오충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오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희현 의원, 하민철 의원, 오충진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도정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시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편으로 도정의 입장에서는 제주가 처한 4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해군기지 갈등해소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방향 및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김희현 의원님, 하민철 의원님, 오충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님께서는 관광 분야에 전문가이시고, 특히 제주도 경제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말씀 중에 소신과 제안이 뚜렷한 인상 깊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아쉽고 미흡한 점들이 제주도에는 많습니다. 저도 2개월이 좀 지났지만 아직 파악하지 못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독촉한다고, 어느 쪽에서 떠든다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하나하나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국 관광객 안내원 통역 문제는, 이것도 제가 답답해서 한 겁니다. 지금 중앙지하상가나 칠성통이나 연동이나 동문시장에 중국 사람들이 안내를 받고 오는 것이 아니고 혼자,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물건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관광 안내를 하면서 시설을 구경하고, 관광지를 구경하는 이런 것과는 별개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광부서는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도시의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 분야의 전문가나 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파견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용 하나하나는 설명을 드리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분야는 제가 관광객이 올만한 지역에 적극적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이 공무원들을 파견하거나 관광전문가들을 같이 파견해서 관광객을 제주도로 유치하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분야에 대한 예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예산이 됐었는지를 알아보니까 2008년도에는 웰컴센터를 만들고 이런 저런 관광과 관련한 시설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주도 관광 예산을 많이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주 찔끔찔끔 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으로 인해서 1년에 오륙백억 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복권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관광복권으로 벌어들인 돈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곳에 써야 한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더 와서 또 복권을 사든지 뭘 하든지 해서 돈을 여기에 떨어뜨리게 해야지 그런 것을 다른 곳에 써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복권위원회에 지금 갖고 있는 돈이 한 1조 원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1조 원 가까이 있는데 그 돈을 앞으로 쓰려고 하는데 쓸 때, 첫째 관광복권으로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1,000억 원이든 2,000억 원이든 3,000억 원이든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광 분야에 획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투자 안 하고 안 온다, 끌어들인다 이런 말만 하고 어떻게 제주도에 관광객을 유치하겠느냐 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이 돈을 올려야 되겠다. 저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년도에 얼마였다 하는 것을 고려하지 말고, 한번 우리 도에서 필요한 돈의 항목을 아주 치밀하게 작성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겠지만 2개월 되어서 업무 집행한 것도 별로 없는데 막 질문을 해봐야 뭐 있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소신과 철학을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이외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이 무엇이냐, 저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재정 확충하는 것은 카지노이다, 갈등도 많다,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제가 ’98년도 도지사 할 때 메가리조트 안에 관광객 카지노를 만들어서 연간 1,000억 원씩 제주도에 돈을 떨어뜨리게 하겠다고 했던 게 저의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현재에도 도민들은 관광객 카지노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하는 게 고민거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카지노 논의를 유보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도지사 취임사에서 했습니다. 한 이유는 돈벌이 되는 것을 모르고 왜 제가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그러겠습니까? 관광객 전용 내국인 카지노 사업에 대한 허가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법 개정을 할 때 관광객 카지노 허가권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넣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안 하고는 제주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도지사가 시행하겠다, 앞으로 꾸준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카지노는 도지사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한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무슨 권한을 갖고 그 카지노를 하겠습니까? 카지노 허가에 관한 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 중에 단적으로 얘기하면 김희현 의원님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도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서 사업 허가를 받아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카지노 사업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늘 있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선이 되고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는 동안에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느냐? 가장 큰 갈등 현안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염불이다 하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과 도민여론이 조성될 수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은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결정은 시기에 대한 조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시기를 잘못 선택해서 실패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카지노 사업에 대한 논의 보류를 요청한 것은 이와 같은 사항들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가 도지사가 되어서 강정문제, 영리병원, 카지노, 한라산 케이블카,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된다면 어느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몇십 년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제일 현안 되는 것을 하나 해결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런 뜻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해군기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한 다음에 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님께서 각종 시설물 건립에 투입되는 재정부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설명하면 여러 가지 얘기한다고 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있는 현재의 시설물에 연간 경비로 들어가는 게 491억 원입니다. 그 시설들에서 수익금이 177억 원, 그래서 연간 314억 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뚜렷한 운영원칙과 기준을 사전에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사업이 이루어져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재정진단을 요청하면서 제가 공약했던 제주문학관 건립은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으로 바꾸자 하는 의견을 인수위원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간 영역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라생태체험관, 난 감상원, 성읍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올레정보센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효율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국비를 일부씩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국비를 반납할 것이냐, 그냥 제주도가 돈을 투자해서 건립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김희현 의원님 말씀에 정말 실감 있게 들은 것은 올레정보센터입니다. 서울에서 제주도 올레 오는 사람 정보 다 알고 7코스에 오늘 비가 온다 안 온다 다 알고 옵니다. 제주에 오는 사람이 비행기 타서 남원에 와서 정보센터에 들러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레는 올레라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저는 만일 검토해서 반납한다고 하면 올레를 하는 분들에게 정말 이해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의원님이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의 철학을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민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군참모총장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어제 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을지연습 기간 중에 국방부장관님과 해군참모총장님을 만났습니다. 을지연습 기간에. 그리고 며칠 전, 9월 14일 날 해군참모총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해군참모총장을 언제, 어디에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분명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제주도민 한 사람이라도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막아내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자세로 제주의 미래와 국가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겠다는 마음에 다른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군참모총장과 나누었던 얘기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군참모총장도 애로사항이 많았고, 저도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된다면 그 기지 시설이 되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해군기지 시설로 인한 이익이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민철 의원님께서 제주에 4대 위기와 전기자동차 조립 공장 문제, 학업 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충실히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민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경제성장엔진과 관련해서 식품산업, R&D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입 및 규모와 연구기관·학교·산업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 의원님이 오늘 주신 R&D분야나 외국의 사례, 이러한 것들이 제가 듣고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이나 스마트그리드 문제나 식품산업이든 이런 것의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얘기를 듣고 효과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식품산업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유능한 공무원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끼리 도에서 연구를 하고 돈 들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은 들어보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즉 개방형 혁신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것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 개발이 잘 된 것을 돈을 줘서 사와서 우리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오픈 이노베이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우리도 앞으로 그러한 방식의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연구개발의 또 다른 정책방향 하나를 말씀드리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상품 개발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신기술개발만을 연구개발정책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기술도입 및 이전을 지원하는 것도 R&D 정책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단기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시장 경제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민철 의원님께서는 한남리 소재 감귤가공공장 정상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거기에 아이스크림 공장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감귤가공공장을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제가 떠나니까 그게 애물단지처럼 계속 표현이 됐습니다. 일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적자를 만들어나갑니다. 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감귤가공공장 저, 살릴 겁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아이스크림 공장을 포함해서 맥주공장을 어디다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연구 중이고, 맥주공장도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귤가공공장에 부단하게 저희가, 어제도 박원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1차산업에서 나오는 브로콜리나 여러 가지의 가공을 거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시면 감귤가공공장에 철이 지나면 라인 하나만 변경해서 바로 녹차공장으로 되고 다른 제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귤아이스크림은 60%가 제주도 감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0%가. 이 감귤 아이스크림은 괌에 수출이 되고 있고 LA쪽에 수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버자야 그룹 회장이 왔을 때 일부러 제가 이 아이스크림 가져오라고 해서 맛을 보도록 했습니다. 왜냐, 버자야그룹이 우리 같은 마트를 말레이시아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스크림을 팔아 보려고 그렇게 했고요. 이 아이스크림 시식하는 날 미래컨벤션 갔다 왔습니다. 관심 많습니다. 도지사 당선되기도 전에 제주도 물건 하나라도 되는 모습 보고 싶어서 갔다 왔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저, 의지 갖고 있습니다. 하민철 의원님께서 제가 4대 제조업을 하겠다고 했다고 하셨는데 제주도에 되겠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되겠냐 걱정하는 뜻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기자동차 하는 CT&T가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제가 원래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골프채 조립하는 공장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립 분야, 샤프트 분야, 헤드 분야 이것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제주도에 와서 이 골프채를 조립하여 우리 면세점에 내면 60만 원짜리 40만 원에 팔면 얼마나 팔리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CT&T가 우리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1년에 200대씩 나오는데 제가 그 회장을 꽉 잡았습니다. 그 전기자동차회사에 부품 납품하는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150군데입니다. 150군데 부품회사 중에 제주도에 와서 부품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트도 만들고 선박도 만든다고 합니다. 큰 선박이 아니라. 이런 선박을 만드는데 그 부품회사도 제주도에 오겠다고 하면 지원해서 상생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삼성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부속품을 얼마나 가져오고 있습니까? 현대는 얼마나 가져오고 있습니까? 자동차 부품을 얼마나 가져오고 있습니까? 다 그런 소재를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된다면 여기에서 조그마한 배들이라도 수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끌고 어디에 갈 겁니까? 그 부품회사 들어오면 되고, 선박 수리회사에 제주도 사람 취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고요, 원자재와 중간재를 외부에서 조달해서 선박 관련 부품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선박 관련 부품 제조업 육성을 위하여 원자재와 중간재의 조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물류비, 우수한 인력 확보, 특화전략 성공여부 등이 중요한데 제주도는 가능하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어서 저희도 그러한 것을 참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에도 해양과학대학, 공과대학, 공업계, 실업계 이런 학교가 있어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화북공업단지에 가면 제주도의 부속품들을 갖다가 제주도에서 선박 엔진을 만들어서 세계 40개 나라에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계에서. 그것을 우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의욕적으로 제주도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특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출이나 이러한 문제를 부단하게 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러한 것을 벤치마킹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의원님께서 스마트그리드 시범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참 저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스마트그리드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원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저 오기 전까지 스마트그리드 T/F팀 없었습니다. 제가 왜 T/F팀을 빨리 만들고 일을 했느냐 하면, 지금 한전이나 SKT나 실증단지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심지어는 청와대, 여기에서 실증단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도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지사 청와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주도가 했던 것과 다르게 하겠다, 새로운 도지사가 다르게 하겠다. (유인물을 의원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하고, 앞의 사람을 건강이 나빠서 바꾸면서, 스마트 관련 도지사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스마트그리드 중요한 사업입니다.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기업 참여가 저조하다, 실증단지를 기점으로 제주기업이 스마트그리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육성해야 한다, 거점도시 관련 타 지역 용역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자, 거점도시유치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유치 활동 내역을 격주 단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라, 한전 등 12개 컨소시엄 및 중앙정부와 거점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유기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 컨소시엄 참여기업들과 거점 도시 유치와 제주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도록 하자, 삼성전자, 한전의 협조를 받아 공항·도청 근처에 거점도시 유치와 관련한 대형 아치를 세우자, 제주가 스마트그리드 최적지임과 G20 기간 중 개최되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위크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의 기회로 삼자,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실증단지 홍보투어 방안을 마련하자, 일리노이주와의 자매도시 결연을 맺어서, 미국에서 최첨단으로 달리는 스마트그리드 이 지역과 우리하고 자매결연 하자,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제주 출신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지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것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미 중앙정부나 대기업에서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민철 의원님께서 제주의 성장엔진으로 첨단IT제품의 물류·A/S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발표를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 된 것은 없습니다. 세종시가 거기 땅값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원안으로 돌아가면서 삼성이나 웅진이나 다 원상복구되는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주도의 생물종과 관련한, 삼성에서의 건강과 관련한 이런 사업은 제주도하고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실은 실무자들 경우도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업을 하고 싶은 의욕만 갖고 삼성그룹에 뛰어 갔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공무원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의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 부활, 어제 박규헌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 구의회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그 법과 우리 제주도가 하고자 하는 법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방자치법」에서 구의회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은 인구 비례에 따라서 제주도의 도의원은 19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41명의 도의원으로 하는 것을 도의회에서 결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지방자치법」에 의한 다른 도의 의견을 자꾸 제주도에 부합을 시키려면 오히려 갈등만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힘이 없어서 못 할는지 모르지만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여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전문가 모든 연구팀들을 만들어서 2014년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기 위한, 4년 동안에 연구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부단하게 의원님들께 보고해 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민철 의원님, 다른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