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질문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정례회 기간중 시정질문 순서에 본 의원의 질문순서가 16일 어제 오전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그제 오후에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지 못하고 오늘 이틀째 마지막에 질문하기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정현완 선배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다소의 혼선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이틀째를 맞이해서 옥룡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장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의정지기단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광양 참여연대 김상기 사무국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정지기단의 활동은 한편으로는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집행부로 하여금 더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의정지기단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평가하고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협력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1천여 공무원 여러분! 박노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봉강,옥룡 지역구 출신 이정문 의원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5대와 6대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지 3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높아져 가고 다양한 욕구들이 분출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시 행정의 지난 과정을 되짚어보고 현실을 직시하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무지개 장밋빛 꿈같은 계획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화두는 공정한 사회구현이라고들 합니다. 대단히 의미있고 가치있는 화두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은 대단히 진부한 현실입니다. 최근 한국의 오피니언리더 37명이 공정한 정의에 대해 물었을 때 다수의 답변자들이 공정한 정의는 함께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이라 답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시민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갈등을 없앨 수 있고 그 바탕위에서 진정한 지역발전의 동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 인사의 원칙은 지켜지고 있으며, 공정성은 확보되고 있는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규정 내에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으며 주어진 기회는 정당하게 실현되고 있는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고 동등한 대우와 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들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노사의 발전을 위해 사측의 문제 못지않게 노동자의 권익과 기회의 보장을 위해 동등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농촌과 도시의 격차, 지역과 지역간의 갈등, 모든 문제들이 공정한 기회의 불균형이 야기되고 있지는 않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점검할 때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의 진정한 의미는 15만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사는 길입니다. 시민 소득 3만불 시대가 특정지역, 특정계층에만 국한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범위를 더 넓게 광의적으로 이해하고 행정행위 하나하나를 철저히 점검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인식하에 시민이 함께 고루 기회를 갖고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일념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주문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우리시 농업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명박 정부의 2년 반 기간동안에 처음으로 북한으로 가는 쌀을 오늘 싣고 있답니다. 먼저 올가을 우리시에 추곡수매대책과 우리시의 쌀 소비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쌀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총 쌀 누적재고량은 147만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적정 보유량은 70만톤 정도된다고 합니다. 77만톤 정도가 지금 남아돌고 이번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북한으로 가는 쌀이 5천톤입니다. 그래도 76만 5천톤이 올가을 추곡수매를 앞두고 재고량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벼를 수매해서 사주고 싶어도 보관 창고가 넘쳐서 벼를 사는 것도 문제지만 보관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의존하는 추곡수매 쌀 소비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벼수매 정책과 쌀 소비정책에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물벼 등 벼를 수매하면서 예치가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늦게 제시된 바람에 농민들의 원성을 산 바가 있습니다. 가격을 비추어 봤을 때 전라남도에서 중간 정도의 매수가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인근 순천보다도 우리시에 추곡수매가격이 오히려 낮았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올 가을에 현재 대풍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시가 농협과 협력해서 어떤 형태로 어떤 지원을 통해서 벼수매에 같이 협력을 할 것인가 하는 정책들이 준비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준비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쌀 약 12만 2천가마 정도되는 그 쌀 자체가 시장쌀 가격하락을 그 붕괴를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각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전략적으로 지금 가격하락, 덤핑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광양 쌀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선 남아도는 쌀을 우리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된 바가 없습니까?

혹시 우리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에서 어느 지역 쌀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잠깐만요. 현황이나 수치 같은 부분은 저도 농협을 통해서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파악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광양시 자체에 앞으로 쌀 소비에 대한 전략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런 정책들이 준비되고 계획된다면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포스코 소장을 비롯한 간부 임원들과 만찬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지역쌀 소비에 대한 문제를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 최근에 외주파트너사협의회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역시 거기에 외주파트너사 59개사에 약 8천명되는 임직원들이 먹는 구내식당에서 지역 쌀을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이런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협조요청을 해 오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세워서 정식으로 연간 얼마 정도의 지역 쌀을 소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계획을 세워서 농협이 물벼등 벼를 수매할 때부터 도정을 통해서 얼마 정도 지역 포스코를 비롯한 협력사에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예측가능한 그런 어떤 정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벼수매와 쌀 소비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채소 전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원예농업이 주로 발전이 되어서 원예특작농업 특히 채소농업이 이렇게 발전되고 하는 지역에 채소 전처리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부들이 채소를 사서 손질을 해서 사용을 할 때에 거의 완전히 세척과 절단, 포장이 다 이루어진 상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미 백화점 같은데 그런 데는 이런 형태로 지금 구매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원예특작 특히 채소 관련농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전략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맞는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서울에 있는 백화점 시장을 직접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전처리 시설 유치가 필요하다가 보이는데요.

지역농협이나 아니면 작목반 사업반들이 전처리 시설 운영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올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론과 수치, 현황 이런 것들은 생략해 주시고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처리 시설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여러 식재료 구입하는 라인이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구입해서 공급하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완전하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지역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안전한 이력제를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에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재료 전문화단지 생산단지를 조성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학교급식 관련 해서 동료의원인 김정태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학교급식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에서도 2013년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완전무상급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구입과 소비가 시스템에 의해서 연결되는 공급사가 공급할 식재료를 어떤 사람이 지은 어떤 생산단지에서 출하된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다는 이것을 좀 확실히 해서 안정된 식재료 공급은 물론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이 예측 가능한 가격까지도 예측을 할 수 있겠지요. 소비량과 맞아지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광양밤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밤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는 것이 현재의 밤 우리 농가들의 현실이나 밤 생산단지의 어떤 현실 특히 고령화 되어 가는 밤나무 이런 것들을 지금 대체작목을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하는데 지금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밤나무가 고령화 되어 가면서 점점 밤의 품질도 떨어지고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밤주식회사 설립계획과 같이 앞으로 밤의 수종 갱신과 또 밤 생산기반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밤나무 품종개량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추진되어 왔는가, 확인되지 않았고 밤나무 관련된 시의 정책하고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항공 방제하는 그 정책 외에 뚜렷하게 밤의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고품질 밤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이것은 묘목 단계부터 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계획서에 보니까 그런 계획이 들어 있지 않해요, 어떻게 밤을 어떻게 고품질화시킬 것이고 어떻게 좋은 품질의 밤을 생산해 낼것인가?

주질문 내용하고 다른 내용은 달리 제시를 해도 되겠습니다. 문제는 밤생산 기반확충을 위해서 그동안에 시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밤 식재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품종개량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밤 농가들이 밤생산을 위해서 또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부분도 별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밤 가공공장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그러면 반드시 회사는 성공해야 되고 그 이익이 밤 생산농가들에게 반드시 경제소득의 상승효과를 주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밤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산기반 확충을 확실히 하고 몇 년도 갔을 때 얼마만큼 좋은 품종의 밤이 생산될 것인가 하는 적어도 그런 예측이 계획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공장의 규모에 따라서 밤을 가공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치의 문제가 아니고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좋은 밤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우리 산림과에서 이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밤주식회사 설립과 함께 밤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같은 정책이 같이 추진되어 줘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밤 생산기반 확충 관련된 부분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빛그린매실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인 정현완 의원께서도 매실산업과 가공식품공장 회사설립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4억이 투자가 되는데 시설비로 지금 20억을 투자하고 34억은 거의 연구개발비 이런 쪽으로 해서 투자가 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예산체계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답변 말씀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양시 매실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나의 전략적인 정책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통해서 이익을 내고자 하는 경제적 논리라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체계이고 이것이 결국 가중이 되고 압박이 되어서 경제적인 압박을 이 회사가 엄청나게 결국 54억이라는 투자비를 안고 이 회사가 설립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회사설립의 목적과 추진하고자 하는 메인 계획에 보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과 회사설립을 통해서 경제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이 회사를 만들었을 때 염려되는 바가 큽니다. 이 단계에서 다시 면밀히 재검토하고 회사의 설립은 지극히 경제적 논리에서 접근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나 연구나 기술개발이나 이 쪽은 정책수단을 통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회사 내에가 들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CEO를 영입하는데 2억 4천만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연봉 기준입니까?

이것이 전부 3년 기준입니까? 수치상으로?

앞으로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국비를 받아 오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매뉴얼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회사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염려되는 바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 속에 추진하는 일반주식회사나 이런 것과 너무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농업지원과하고 제가 별도로 정책협의를 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백운변전소에서 율촌변전소간 154키로 볼트 송전선로 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전력계통 확보를 위해서 발전소가 건립이 되고 그 생산된 전력을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는 전력 계통망은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광양만권 지역에 많은 발전소가 들어서고 있고 더 불행한 것은 그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력이 광양을 경유해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전력 계통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전소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고압선, 변전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이라는 미명아래 시민들의 권리, 주권, 모두 침해당하고 시민들의 뜻은 무시되고 계속해서 한전이 계획한대로 발전소가 건립이 되고 고압선 선로 변전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백운산을 경유하는 345키로 볼트 고압선 선로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서 범시민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권고를 통해서 봉강면과 서면 구상리 사이에 개폐소를 지어서 기존에 지곡마을 앞을 통과하는 345키로볼트 노선을 통해서 전력을 보내서 거기에서 신강진선과 신남원선을 갈라서 보내는 이런 방안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감사원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행정이 당시에 봉강 주민들과 협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미진했던 부분도 있었다 좀더 적극적으로 봉강면민들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정말 봉강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제시가 되고 협의해 간다면 백운산을 경유하는 345키로볼트 고압선 선로를 포기하고 개폐소로 갈 수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쉬움이 남은 부분입니다. 항만도시국장께서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시니까 별도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운변전소에서 율촌변전소간에 전력 계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5년 계획으로 지금 한전이 고압선 154키로 볼트 선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지금 어떤 견해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이 대안에 대해서 개설중인 국도 2호선 노선에 따라서 지중화를 검토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라고 기구까지 만들어 줬는데 그 기구는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지금 한전에서 선로 노선 결정을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두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입지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전혀 구속력도 없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떤 권한도 없고 지난번 한전 관계자가 와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토론할 때 하고 우리시 의회에 와서 간담회장에서 보고할 때 입지선정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전혀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가 이 입지선정위원회에 동참하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한전이 입지선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입지선정을 하는데 경과지를 경유지로 결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했다 라는 하나의 구실과 명분을 얻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시나 시민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없고 한전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한 경과지 대역에 검토 안을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설명하고 경과지 대역을 지금 검토하는 대안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하나는 봉화산을 넘어서 구봉산 봉화산을 넘어서 광양읍 사곡 죽림지역을 경과하는 노선으로 제시를 했 고 하나는 골약동 후면부를 지나서 봉화산 아래를 지나서 초남 쪽으로 나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벌써 지역사회에 나가서 양 지역민들 간에 미묘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경과지 대역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자료들이 자칫 잘못하면 지역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 경과지 대역이 대안이 지금 두 가지로 나가가지고 그 자료가 이미 지역민들에게 정보가 흘러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경과지를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그 지역에 반발과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만도시로 나가면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간이 구봉산, 봉화산 줄기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기 마저 철탑이 시설된다면 정말 광양에 모든 산은 철탑으로 둘러 싸여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예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면 백지화 요구, 지중화 요구, 전 시민과 함께 전 행정력 또 의회와 함께 한전을 상대로 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리가 되겠다고요? 전력 계통 확보와 전력 생산을 위해서 그러면 특정지역에만 발전소를 짓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선로가 그 특정지역만 경유해서 간다는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지역이 안고 있는 또 그 지역민들이 안고 있는 아픔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감안한다면 충분히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요구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적극성을 좀 가져주시고요 제가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10분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법률에서 그 지역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법률에서 보장한 권리입니다. 아주 시민들의 소중한 권한입니다. 그러나 지난 메이야발전소 건축과정, 주변지원사업 추진과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행정이 이 부분 만큼은 매우 적극적이지 못했다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케이파워, 포스코 파워, 메이야 발전소, 메이야 연료전지 발전소 이렇게 특별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비를 사업계획이 없는 포괄적 예산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왜 이렇게 업무가 늦어지는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발전소 중심으로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지역위원회활동이 전혀 미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지금 포스코 파워나 메이야 발전소 지역위원회도 빨리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위원회설치는 법적사항입니다. 그것이 미미하고 규모에 따라서 그것을 설치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역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우리시가 지금 중대한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하시기에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설치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은 행정이 갖는 중요한 의의에 비추어 봤을 때 설치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맞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강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빨리.

강제조항이냐 임의 조항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임의 조항이라고 할지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 같으면 행정이 적극 추진해야 맞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지역심의위원회 제9조에 나와 있는 법률 조항을 잘 읽어보시고 이해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조속한 지역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이 지역위원회에서 특별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을 심의해서 예산이 제때 필요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법률의 취지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설치하고 설치를 하지 않고 하는 규정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 많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특히 관련법 조항에 한 개의 자치단체에서 2개 이상의 발전소가 있을 때에는 하나의 지역위원회에서 통합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케이파워 주변지역 지역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파스코 파워, 메이야 발전소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같이 넣어서 활용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법을 그렇게 참 답답합니다. 별도로 제가 국장님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스코포워 하고 메이야 연료전지 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특별지원사업비도 법률에서 정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지역위원회 균등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집행부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은 빼고 특별지원사업비를 법률에서 정하는 주변지역에.

답변 중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지역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구를 확대보강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고요 질문요지가 법률에서 정하는 주변지역에 특별지원사업비를 지원해야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느냐고요. 법률에서 지금 발전기구로부터 반경 5키로 내의 지역의 면적과 인구로 산정을 해서 특별지원사업비를 투자액에 대비한 사업비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요?

지역은 관할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업비를 산정하는 기본적인 산출근거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법령의 근거 내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법 모법과 시행령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변지원사업은 그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산정하는 그 기준지역 내에 지원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메이야 복합화력 발전소가 지금 율촌메이야 복합화력 발전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소재하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광양의 어느 지명을 따든지 해야지 왜 여수시 행정구역을 따서 발전소의 이름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자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놀랍니다. 제가.

장단점을 검토하는 문제의 영역이 아니고요 우리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발전소가 그것이 어떤 시설이 되었든 간에 타 자치단체의 지역명을 따서 이름을 명명하는 것은 광양시민의 자존심의 문제이고 광양시의 자치권한 침해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인 사항입니다. 반드시 명칭 변경을 지번 확정이 되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이야 복합화력 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식경제부에 우리시가 율촌메이야 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를 혹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지식경제부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지식경제부가 스스로 관련법을 어기고 법 취지도 어기고, 법해석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제가 봤을 때 보아집니다. 2008년 2월 29일날 새로이 개정된 시행령 내용에 보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승인 고시일로부터 운전 개시일 전까지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운전 개시일 언제부터 운전을 했든 간에 관계없이 운전 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2008년 2월 29일날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발전소를 언제 지었느냐, 이것은 소급 적용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발전소를 언제 지어서 언제 가동을 했고 관계없이 그 가동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도 운전개시일 이후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지식경제부에서 답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전혀 이 법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다.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식경제부에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하고 과거에 제가 발전소 지원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고 당시 산자부장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등 등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을 때도 각 부처마다 틀린 답변을 하고 애매한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몇 번 질의를 하셨는가, 그리고 질의에 의한 답신을 저에게 좀 보내 주시고 법률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은 누가 읽어봐도 아, 이것은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상식적으로 비전문가, 비법률전문가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법률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시가 반드시 이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맞고 만약 시장께서 지식경제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서도 지식경제부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답변이 없다고 한다면 소송을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0%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갈 문제이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지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지방자치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보상과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왜 소송을 못해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루한 판단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그런 판단하지 마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불이익을 당했을 때 관련법령이 잘못되어서 지방정부가 피해를 봤을 때 중앙정부에 입법청원도 할 수 있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님 어떤 분하고 협의를 했는가.

제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항만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경제과장님 관계 직원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 지역사업의 문제, 특별지원사업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단히 미진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야말로 지역과 시민들의 권익과 권리를 찾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앞으로 마무리를 짓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좀 넘기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문할 내용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소비를 위해 포스코 소장이나 회장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정책적 대안을 좀 세워 주시고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밤주식회사와 빛그린 매실주식회사의 운영을 통합해서 운영을 했을 때 저장 창고랄지 각종 운송 장비랄지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예산절감과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2개의 회사를 통합 설립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를 적극 해 주시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통합설립이 어렵다고 했을 때는 바로 연접해서 2개의 회사를 만들어서 저장 창고랄지 시설장비랄지 이런 것들이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놀 때는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율촌메이야 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지원요청을 시장님께서 직접 지식경제부장관님하고 한번 대화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주문사항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꼭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항만의 도시, 제철의 도시 그리고 최근 후판공장 준공, 각종 기업체 유치,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봅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광양 발전에 미래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공무원여러분들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파부침선이라는 격언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밥 짓는 솥을 깨뜨리고 다시 솥을 마련하여 밥을 짓는다거나 강을 건널 배를 침몰시키고 강을 돌아서 건너는 그런 우를, 정책의 실패가 오지 않는, 정책의 실패를 줄이는 그런 새로운 행정 새로운 노력들이 요구되고 준비되는 그런 민선 5기의 시대가 진정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해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