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한종호입니다.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및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안필응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임재인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유성경찰서 신설 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 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나노산업화부지 현물출연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한 철회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티투어로 시내순환형 역사문화체험과 운영현황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전오월드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문지유치원을 방문하여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청취와 새여울초등학교, 용문초등학교, 안영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현장확인과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결산 및 예산안 7건과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유성경찰서 신설 건의안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자로 명을 받아서 부임을 한 행정부시장 박상덕입니다.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 그리고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 및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2.8%가 증가한 3조 2,290억 1,400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3조 2,349억 3,0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8,366억 7,1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17.0%가 감소한 3,982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보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의존재원은 비교적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지역경제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이 어려운 실정으로 각종 시정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투자 가용재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세수증대 노력으로 세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복지비용 부담 증가와 전국체전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며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면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수납액이 증가하였고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낮아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하는 등 예산집행과 세입징수 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불용액 최소화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0.5% 증가한 1조 4,435억 9,000만 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1조 4,489억 5,0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3,068억 6,2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6.8% 감소한 1,420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여건은 국고 및 자치단체 등 의존수입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비율이 매우 높아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만, 전년도보다 세입 결산액이 다소 증가하고 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은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세입현액보다 수납액이 초과되어 세입편성 및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일부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낮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겠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2009 회계 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조 9,167억 9,600만 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해왔던 대전 오월드 입장객 수입보전금 중 지원항목이 불합리한 부분인 17억 5,300만 원과 시내버스업계의 자구노력을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중 30억 원과 집행시기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비 24억 4,26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9개 기금에 4,643억 6,2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부문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보름여 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선 5기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추경으로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자리창출사업을 비롯해서 열악한 자치구와 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 그리고 법적, 의무적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덕분에 민생과 관련한 여러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3일 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당시 제가 150만 시민과 한 약속에 대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긍정적 평가여서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조언을 수시로 들으면서 제가 한 약속들이 단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공약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일자리창출기획단과 도심추진기획단 설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만큼 일자리가 풍부한 대전, 활력 넘치는 원도심을 만드는 일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 올 추석에도 풍성한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기 바라며, 어려운 이웃과도 따뜻한 정을 나누시는 훈훈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시정의 비판자로서 또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성원해 주신 이상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9년도 결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임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의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공약사항 이행 등 새롭게 소요되는 행정력을 재구성하기 위한 인력 확충방안으로 일자리창출 등 시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부문에 대하여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 인력을 확충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쇠퇴 분야는 축소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신규 행정수요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민선 5기의 시정비전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지역에서 재직하다가 전역한 한기호 전 육군교육사령관 등 두 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사후 승인을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지급대상에 참전유공의 범위를 확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훈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 내용 및 조문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규정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농산물품질관리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경쟁제한적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요금경감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의 수탁자 자격과 수의계약 조항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 구역의 상인 또는 고객에 대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은 이용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기가 2010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 7건을 일괄 폐지하고 5건을 일괄 개정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변경된 기관 및 부서명칭 관련 조례 9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교과부의 온라인 민원수수료 무료화 추진 방침에 따라 온라인 민원수수료를 면제하여 온라인 민원서비스이용 활성화는 물론 방문민원 감소를 통한 업무경감 및 대국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도모와 그밖에 물품·공사관련 각종사실, 실적증명서 발급 시 징수하던 수수료 폐지 등 일부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필응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등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특위 활동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성경찰서 신설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 유성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으로 27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학교를 비롯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군수사령부 및 교육사령부 등 국가주요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성지역은 노은, 덕명, 학하, 도안 신도시 등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제1위의 인구 유입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유성지역은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관광특구로 중점치안 수요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성지역을 단독으로 관할하는 경찰서가 없기 때문에 유성지역의 치안현실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유성지역의 연간 범죄발생 건수는 7,000건, 112 신고 건수는 3만 2,000건에 이르고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의 숫자도 최근 3년간 9개파 84명에서 136명으로 60%가 증가 했답니다. 현재 유성지역의 치안은 둔산 일원을 포함하여 53만 명에 이르는 주민의 치안을 둔산경찰서가 맡고 있지만 둔산경찰서의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주민수는 1,026명으로 전국 평균 2배가 넘는 현실적으로 유성지역 치안수요까지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간 본 위원은 대전지방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방문 등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의 적극적인 추진협조 요청으로 많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와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담아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더 이상 치안 소외지역에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에 유성경찰서를 조속히 신설해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이 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