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세달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결의안을 접수하였으며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특별위원회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접수하여 오늘 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행정민원보상 조례안 외 3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고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의 출신인 달서구 지역 주민 여러분! 저는 달서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화원~서대구 간 확장 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도시고속도로의 교통 체증에 따른 민원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도로의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도로 관련 사항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경제와 교통 문제로 해서 저희 경제교통위원회에 많은 민원이 오고 해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것이 워낙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제가 5분 발언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여러분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원과 서대구IC 구간은 설계하는데 5년, 공사하는데 6년 도합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나마도 지역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노력하셔서 예산을 조기에 투입시켜서 6개월 조기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작할 때는 좀 더 편리하고 성서공단에 좀 더 많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더 정체되고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교통 불만은 더욱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밑의 부분은 차후에 다시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그 증거로서 여러분에게 최근 금번 주 월요일입니다. 13일날 출근 시와 12시경, 퇴근시간까지 해서 사진 자료를 다 조사했습니다. 영상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하면서 설명) 아침 출근시간인데 텅텅 비어 있는 것은 중간에 고속도로 부분이고 지금 도시고속도로 성서공단으로 가고자 하는 물류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에 갓길조차도 없습니다. 갓길을 없애버리고 급조해서 3차선을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고속도로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성서공단에 지금 자재를 납품하기 위해서 가는 차량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대구가 경제 하기 좋은 도시입니까? 경제 하기 나쁜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실효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는 국가소유이고 도시고속도로는 지방자치단체 것이라고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대구시의 집행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 자료 보면 “출·퇴근 때만 그렇습니다.” 요즘 얼마나 첨단문화가 발전되어 있습니까? CCTV 하나 가져다 놓으면 시장실에 앉아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일날 11시10분입니다. 고속도로는 텅텅 비어 있고 성서공단으로 가는 물품을 싣고 다니는 차량들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IC에서 올라오는 서대구인터체인지 입구 도로입니다. 30%가 고속도로 진입차량입니다. 이것이 도시고속도로입니까? 고속도로의 지선입니까? 이런 도로 행정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할지 심히 염려되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팔달교에서 고가도로를 지나 성서공단으로 가고자 하는 화물차들입니다. 경제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물차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물차들이 제 때에 납품을 제대로 못합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조금 전의 것은 낮 12시 경이었고, 저녁 6시 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팔달교에서부터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구는 그동안 김범일 시장, 지난 임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잘 모시는 것입니까? 지트라고 있습니다, 지트. 쟈스트 인 타임이라고 성서공단의 생산 현장에서는 물류창고를 제거하는 대신에 생산라인 가동하는 시간에 몇 시 몇 분에 물건 도착시키라고 하면 도착을 시켜야 생산라인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제 때에 물품들이 도착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라인이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어디로 옵니까? 경쟁력 저하이고 원가부담 증가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대구시는 경제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대구시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와 대구시가 핑퐁게임을 하고 있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일 앞장으로 돌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침 출근시간대에 홈플러스 옆에 너무 밀리니까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줄을 서서, 여기에 통과하는데 3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개통 후 2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돌아갈 차는 다 돌아갑니다. 6월 말에 개통했으니까.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손놓고 있어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문제점 첫째, 둘째, 셋째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유인물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발언 내용은 끝에 실음) 구마고속도로는 차량들이 없습니다. 없으므로 해서 너무나 과속을 해서 사고가 날 지경입니다. 그런데 도시고속도로는 11시가 되어도 이렇게 막히니까 출·퇴근 시간대는 상상을 해 보십시오.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 대구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자신들은 도로 관리만 하기 때문에 도시고속도로는 대구시의 책임이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도로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도로고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지방도로는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한 차선을 내 놓으라고 하니까 내 준 사례가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대구의 경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발표한 것은 서대구에서 세방골까지 한 차선을 금년 말까지 확장하겠다, 그리고 상리공원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년까지 확장하겠다, 그다음에 2012년에 성서IC부터 여기까지 확장하겠다, 5년 설계하고 6년 공사하고 2년 6개월 또 기다리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해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도로행정, 교통행정, 시민이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에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 함께 탓 할 수 없는 일이고 수수방관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구시민과 성서공단 입주자들은 현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야, 우리 여당도시 맞나? 수권정당도시 맞나? 우리가 왜 한나라당 지지했나? 원주, 강원도 봐라. (야당출신을) 만들어 놓으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해 주잖아? 뭐 하는 짓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부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도 불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공단에서는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 대통령에게 직소를 하라, 처리하실 분은 대통령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행부 잘 들으십시오. 오늘 시장님은 요행히 해외여행을 떠나셨습니다마는 보좌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시민들은 시장에게 주민소환권 발동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도로공사의 눈치만 보고 대구시민과 죽어가는 대구 경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250만 대구시민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님 감독 하에 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를 분리하는 방호벽을 굴삭기를 동원해서라도 뚫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이 도로가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신천대로에서 나오는 3차선 도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2차선 도로, 이현 서대구공단에서 나오는 1차선 도로 합계 6차선입니다. 이 6차선이 3차선으로 바뀌어집니다. 동맥경화증 현상이 일어나지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공단에서, 성서IC에서 6차선이 나오다가 3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그나마도 이쪽에 갓차선이 없기 때문에 차가 고장 날 때는 완전히 올 스톱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개통하고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도로의 안전성을, 국토부는 소유권 문제로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장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구시민은 시장의 얼굴만 보고 있고 의회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좀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시민의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뚫어야지요. 시장님과 참모들 모두 수갑 차는 한이 있더라도 뚫어야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당정협의회 때 보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전성 문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차이 때문에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안전성 문제요? 제가 2003년에 미국 동·서부를 다 다녀와 봤습니다. 캘리포니아주 LA에서 샌디에이고까지 양 차선이 10차선입니다.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핑계라고 묵과하고 있습니까? 당장 이것을 뚫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이라도 예전 같이 양방 통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경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성서공단 입주 업체와 지역 민원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소환권 발동은 물론, 중앙정부 청와대에 찾아가는 것은 물론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집행부와 대구시의회가 대구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성서공단에, 15조원을 생산하고 있는 성서공단에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무인지, 집행부의 의무인지 다시 한번 저에게 자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결 대책은 나열했습니다마는 다섯 째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또 여섯 째로 옆에 있는 지선이라도, 거너실도로라도 빨리 조기에 개설해야 되고 성서공단과 공원사이에 이 길을 이용하지 않고라도 생산 현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지금 계획서는 집행부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예산 타령만 하고 지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확장공사와 더불어서 인근의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본 의원이 이런 내용을 나열한 내용과 요구한 내용, 문제점, 해결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세세하게 보시고 제가 잘못되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여러 달 동안에 고생고생하면서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대구시 삼각관계에서 아무런 일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 상신하는 글을 써 보았습니다. 시정단상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다수의 민원 현상이고 집행부에서 조기 해결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과연 5년 동안 어떻게 설계 과정이 되었는지, 6년 동안 어떤 과정을 겪어서 현재 이 모양 이짝으로 되었는지 조사특위가 발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결대책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나서셔서 대책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합니다. 손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불철주야 국민들의 편안한 삶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힘쓰시는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달서구 출신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입니다. 제가 감히 대통령님께 글을 올리는 것은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 그리고 대구시의 도로교통행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에서 가장 오래된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구간이 화원~서대구 구간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 대구시의 동서 및 남북간 교통류의 지역간 이동을 담당하는 도로이자 대구시 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연 매출 15조원의 성서공단이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대구의 R&D센터, 각종 기업지원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류배송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이 구간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의 설계기간과 6년여 간의 공사를 통해 지난 6월 말 도로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확장공사 이후 대구시민과 성서공단 2,500여개 업체, 5만 3,000여명의 종사자들은 매일 매일 더욱 심각해진 정체구간을 통행하여야 하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총 1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교통 불편을 감수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지긋 지긋한 교통정체 구간이 개선되고 이제는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겠다는 기대를 안고 기다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기대는 이제 원망으로 바뀌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정체에 따른 민원이 넘쳐 나고 있고 성서공단 입주업체들은 물류비용의 증가와 물류배송의 어려움으로 경쟁력 저하를 더욱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 산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당초 확장공사 설계 시 정확한 교통 분석에 따른 도로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데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 및 대구시가 실시한 설계단계에서 교통량 예측 오류로 고속국도와 도시고속도로의 차로배분과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교통량을 보면 구마고속국도가 하루 1만 6,000대, 도시고속도로가 하루 9만 9,000대로 6배의 교통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차로의 배분은 구마고속국도는 편도 4차로, 도시고속도로는 편도 3차로로 시공되어 있어 도로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설계였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행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도로설계로 인해 대구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고속도로의 심각한 정체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확장공사 전 구마고속국도상 집중된 교통량의 대부분이 남대구IC와 성서IC에서 서대구 톨게이트로 중앙고속국도와 경부고속국도를 이용하기 위한 교통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사된 결과를 보면 도시고속도로의 약 30%에 해당하는 하루 2만 9,000여대의 차량이 중앙고속국도와 경부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특성을 무시한 채 과거 남대구IC에서 성서IC에서 구마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중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차량을 극심한 정체를 보이는 도시고속도로를 통해서 서대구IC에 진입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도록 설계하여 시공함으로써 현재 구마고속국도는 이용차량이 없어 과속의 위험까지 초래하는 도로로 되어 있는 반면, 도시고속도로는 공사 이전보다도 더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이는 도로로 전락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성서공단 관계자 및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대구시와 도로공사 등에 이 구간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 구마고속국도 4차로 중 1개 차로를 도시고속도로에 할애하여 교통소통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요구에도 막무가내입니다. 본 의원이 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간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가 왜 불가하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교통여건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마고속국도로는 1개 차로를 도시고속도로에 할애를 하여도 제한속도 이상으로 운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고속도로 지선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잘못 사용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대구시민의 불편은 모르겠다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대구시가 도시고속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진행 중에 있으나 조기공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또 다시 2년 6개월을 참고 기다리라는 도로 행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막힌 길을 간단하게 뚫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작은 예산으로 가능함에도 국가관리도로, 지방관리도로라고 해서 국민이 피해보는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대구시민도 국민입니다. 그리고 대구시민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에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시행한 확장공사의 도로를 교통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심각한 정체를 보이고 있는 도시고속도로의 구간을 개선하고자 저와 지역주민, 그리고 성서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1개 차로 할애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대구시 관계자들이 잘못된 확장 공사 계획과 실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국민으로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이 있을 경우 이를 시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 함께 찾아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 대구시의 행위는 국민들의 불편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공사에 대한 회피만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구시민들의 교통 불편과 성서공단 입주업체들의 물류비용 증가와 물류배송의 어려움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경쟁력 약화에 대해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 그리고 대구시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대구시민들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성서공단 입주업체와 종사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고 보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체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2010년9월17일 대구광역시의회의원 박돈규 올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박돈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모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낙동강 상수도 취수원 이전 문제를 두고 논란과 갈등이 확산되는 국면을 우려하면서 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또한, 구미시민들의 대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부터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맑은 물 공급사업은 낙동강 수계에 산재한 정수장을 통·폐합하여 구미하수종말처리장 상류이면서 1급수 지역인 구미시 도개면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대구시 뿐만 아니라 상수도 환경이 열악한 경북지역의 구미, 김천, 상주, 고령, 성주, 칠곡 등 7개 지역에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낙동강의 1,4다이옥산 수질오염사건 발생 후 대구시의 건의로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작년 11월까지 취수원 이전 구상을 마치고 작년 12월, 국토해양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였고 예정대로라면 올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래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4년 말까지 취수원 이전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7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6,190억원으로 대구·경북 상수도의 역사를 바꾸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하지만 8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던 예비타당성조사가 최근 중지되면서 안전한 먹는 물 확보의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일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드러난 낙동강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만 해도 1991년 페놀사태부터 작년 1,4다이옥산 사고까지 페놀사고 3회, 퍼클로레이트 1회, 벤젠ㆍ톨루엔 1회, 1,4다이옥산 2회 등 총 7차례나 있었고 970만평의 구미공단과 60만평의 김천공단에서 매일 1,370가지의 화학물질과 280여종의 미확인 미량유해물질이 우리의 취수원 40㎞ 지점에서 녹아들고 있다는 점을 시장님께선 잊고 계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취수원 이전 사업이 지역 간의 갈등이나 수리권 분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의 행정적 절차에만 의존한 채, 구미지역 주민 등 상대 지자체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협의를 해 가는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또한, 반대여론을 조기에 무마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구시는 지금부터라도 분발하셔서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상공계, 시민단체 등 구미시민을 향한 설득과 협의에 적극 나서기를 요청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풀고 구미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며 고민하고 협의해 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기회를 통해 대구·경북의 정치권, 그리고 지도자들께 취수원 이전 문제가 대구시와 구미시 양 지자체 간의 갈등이나 반목을 불러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구미시민들의 오해를 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 대구시가 발주한 낙동강 수계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본 용역이 낙동강 정비사업이 계획되기 이전에 시행되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댐건설로 풍부한 수량이 확보된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며 수질이 나아지는데 왜 취수원을 옮기느냐의 문제는 낙동강 정비사업으로 수질은 개선되겠지만 수질사고의 핵심인 미량유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어서 생명물질인 먹는 물로서는 안전하지 않음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계획 취수원은 수질이 1급수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현재대로 유지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지역이며 오히려 하류 해평지역과 구미지역 6.82㎢의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여 편익이 느는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취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 규제가 늘어날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9월 중 입법예고하고 11월 중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으로 있어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1일 95만 톤을 취수하면 농업·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상류에 건설 계획 중인 4개 신규댐과 낙동강 보 건설로, 완공년도 2014년에는 하천 유지용수가 대폭 증가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천유지수량은 현재 325만 톤보다 464만 톤으로 늘어나게 되고 하루 95만 톤을 취수하더라도 하천유지수량은 369만 톤으로 현재보다 44만 톤이 증가하여 농업·공업용수 해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건설 예정인 구미 보 담수능력이 5억 5,400만 톤으로 갈수기 수질이 더 악화되거나 하천이 오염될 요소는 없다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큰 쟁점사안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구미시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취수원 이전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회를 대구시와 대구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구미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미지역에서 공개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상호간의 대화를 통한 소통과 이해를 전제로 하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구미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그동안 유해물질 사고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아온 대구·경북 시·도민의 건강은 물론 후세까지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찾아 온 취수원 이전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상실하여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써 형제지애의 대구·경북이 더욱 화합,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촉구 결의안

(5분자유발언 내용)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화원~서대구구간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에 관하여 시장님과 대구시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원~서대구I.C구간 확장공사는 1998년에서 2003년까지 설계에만 5년, 2004년에서 2010년까지 공사기간 6년, 총 11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나마 지역 정치권에서 공사비 예산을 조기 확보하여 공사를 6개월을 앞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개통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은 기대가 원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과거에 비해 더 정체되어 시민들의 교통불만이 더 높아지고 만 것입니다. 특히, 성서공단 53,000여명의 종사자들은 매일 출퇴근시 더욱 심해진 정체구간을 통행하여야 하는 불편을 느끼고 있고 연 매출 15조원으로 대구지역 총생산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500여 성서공단 입주업체들은 물류비용의 증가와 물류배송의 어려움을 더욱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어 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원성은 그 강도가 더 높아져가고 있으며 또한, 각종 언론이나 방송, 그리고 교통전문가들이 이 구간의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써 성서I.C 주변지역 정체현상에 관한 동영상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터 시연)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해양부, 도로공사와 대구시가 실시한 설계단계에서 교통량 예측이 오류로 고속국도와 도시고속도로의 차로배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만약 교통량 예측이 정확하였다면 대구시민은 교통지옥에 통행을 하던 말던 상관없다는 확장공사이자, 애초부터 대구시의 교통정체 해결과는 관계없이 시민들을 현혹하여 공사기간동안 아무 말 없이 참고 기다리도록 유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교통량을 보면 구마고속국도가 하루 16,000대, 도시고속도로가 하루 99,000대로 6배의 교통량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마고속국도는 4차로로 운영되고 있고 도시고속도로는 3차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도로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설계였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둘째, 통행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도로설계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구미에서 고령으로 개통되어 과거 구마고속국도를 이용하던 남북간 교통량의 상당수가 분산되어 교통량이 감소하였다는 것과 확장공사전 구마고속국도상 집중된 교통량의 대부분이 남대구I.C와 성서I.C에서 서대구 톨게이트로 중앙고속국도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교통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 중앙고속국도와 경부고속국도를 이용하던 차량들이 서대구I.C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여야 됨에 따라 도시고속도로의 정체가 더욱 가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남대구I.C와 서대구I.C구간에 6차선의 도시고속도로 본선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동맥경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구마고속국도는 차량이 없어 과속에 따른 사고위험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도시고속도로는 정체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국토해양부, 도로공사, 대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자신들은 고속도로를 담당할 뿐이고 도시고속도로는 대구시의 책임이므로 자기들과는 상관없다”는 해명뿐이고 대구시는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의 눈치만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진출입로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고속도로 확장방안을 강구하고 고가도로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에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 대구시민과 성서공단 입주자들은 대통령에게 직소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시장님에게는 주민소환권 발동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눈치만 보고 대구시민과 죽어가는 대구경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250만 대구시민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님 감독 하에 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를 분리하는 방호벽을 굴삭기라도 동원해서라도 뚫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서공단 입주업체와 지역민은 이문제가 조기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결 대책으로는 첫째, 대구시가 도시고속도로 양방향 확장 기간동안 서대구I.C~성서I.C 구간의 고속도로를 도시고속도와 병행 사용토록 조치를 하고 둘째, 고속도로 1차선을 고속도로 지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고속도로로 편입시켜야 하며 셋째, 남대구~서대구I.C구간고가도로 건설방안을 검토하고 넷째, 남대구I.C 또는 성서I.C에서 상행 진출입 시설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4차 순환도로 건설 시 고속도로를 외곽으로 이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도심통과 고속도로는 시가지 도로로 편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도로정체 문제 해결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