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재안
허재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균
이홍균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홍균입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및 의원의 발의안건으로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26조2항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은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등 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도자박물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69조에 의거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이재삼ㆍ윤은숙 의원)
10시16분
재안
허재안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교육위원회 이재삼 의원 등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이재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8대 의회의 새로운 상을 만들어 가는 제1당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과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 아울러 민주당과 함께하고자 하지만 늘 소외받고 있는 소수당 의원님들과 제가 더욱 존경하는 교육의원님들! 김상곤 교육감과 김문수 지사,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 언론관계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이재삼 의원입니다. 선거권역으로는 남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가평을 지역구로 한 교육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간에 공방이 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교육은 180만 학생, 10만 교원, 2,000여 개의 학교로 대한민국 전체 규모의 1/4에 이르고 있으며 무상급식ㆍ혁신학교, 학생인권 조례, 평준화지역 확대, 교복 공동구매 등을 통해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교육은 규모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 유ㆍ초ㆍ중등 교육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입인구 증가에 맞춰 적기에 학교를 짓지 못하여 우리 아이들은 이웃 서울에 비해서도 엄청난 과밀학급, 과대학교 등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 모든 분들께서도 지역구마다 교육민원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학교설립 개교 지연에 따른 민원으로 인해 의원님들께서 직접 교육청을 찾아다니며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도 해보셨지만 학교설립과 개교는 부지 매입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몇 년씩 걸리므로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혀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9월 9일 이곳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지켜보신 가운데 우리 동료이자 제 지역 출신이기도 한 존경하는 문경희 의원님의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 질의에 대하여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중 한 사람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였습니다. 교육감은 분명 받을 돈 1조 2,800억을 못 받고 있다고 하였는데 반하여 도지사는 아주 당당한 목소리로 “그 동안 학교 못 지은 것 하나도 없다. 재임기간에 갚을 거 100% 다 내고 있다. 용지부담의 반을 도가 부담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힘 있는 기관이라 목소리도 클 수 있지만 그것이 정의나 진실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민의의 전당인 이곳은 지위고하를 막론한 어느 누구도 거짓을 말을 하거나 위증을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불과 몇 년 전 대한민국의 어느 불행한 대통령은 정말 별일 아닌 일로 당시에 한나라당이 주도하던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받았던 사실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탄핵권한은 없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조사권한은 있습니다. 의회의 권위는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민에게 진실을 밝혀줘야 합니다. 많은 도민들은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교육감이 받을 돈도 없이 도민 앞에 거짓말을 하였는지, 아니면 지난해 9,900억 원 갚아야 하나 법적으로 정부가 갚아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다가 지금 와서는 줄 돈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는 도지사가 도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조사위에서는 진실 규명과 함께 경기교육의 난제로 자리한 학교용지 분담금 해결에 대한 방안도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도민과 학생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경기도는 불행하게도 경기도민의 삶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두 기관인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의 첫 출발인 학교설립에 따른 용지매입비와 관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많은 도민들은 참으로 허탈해 하고 있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상생과 협력의 모습을 통해 도민들과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재안
허재안의장
이재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윤은숙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 출신 가족여성위원회 윤은숙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에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회계결산 승인의 의미는 예산안의 제출과 의회의 승인 및 집행 그리고 결산검사의 과정을 거쳐 의회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종결됩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한 2009년도 각종 사업의 정산금 잔액들이 도청에 반납되지 않았음은 물론 각 시군의 회계에도 세입으로 계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명시이월비 사업이나 계속비 사업도 아닌 이미 종료된 국도비 사업의 잔액들이 도청이나 각 시군의 당해연도, 혹은 익년도 회계에 세입처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지나친 세입감소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도표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담당관실의 아이돌보미 사업은 각 시군에 13억 5,644만 원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여 100% 집행하였다고 보고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3,606만 원의 집행비 잔액이 발생되었고 현재까지는 우리 도에 반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여성위원회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국도비 미납으로 생각을 하였지만 본 의원이 세정과로부터 받은 2010년 도비 반납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사회복지분야는 물론 건설분야 등 우리 도청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취약계층지원 주거급여사업비 301억 8,722만 원이 100% 집행되었다고 결산보고에 올라왔지만 도표에 따르면 실제로 17억 5,272만 원의 국도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로 이 역시 도에 반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설관련 사업의 경우 2009년 한 해에만 해도 용인시 등 19개 시군의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1억 8,635만 원이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시도비 반환수입의 결산액이 633억 원, 2009년도에는 573억 원인데 반해 2010년도에는 불과 100억 원만 계상을 하였지만 지난 8월 말까지 101억 원이 초과 반납되었습니다. 2009년 기준 570억 원 이상의 도비반납금이 들어와야 정상이지만 8월 말 기준 101억 1,807만 원만 세입된 것은 우리 도의 사후정산에 대한 재정관리시스템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5년 4월 종료된 파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의 집행잔액 23억 583만 원이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경기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금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즉시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서의 규정에도 없는 출연금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향후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을 주문합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여성IT전문인력 양성비 1억 1,000만 원을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전용한 뒤에 이를 가족여성연구원에 출연하였고 가족여성연구원은 2009년 9월에, 유인물을 정정합니다. 2박3일간의 특정단체 포럼행사 용역비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지사도 출연을 하려면 법률과 조례의 근거를 따라야 하고 있는데 도청 지원비를 전액 의존하는 여성비전센터가 조례의 출연규정도 없이 자체사업비를 출연한다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반규정을 위반한 출연금의 지출과 도비 반납금의 불확실한 세수관리는 후반기 가용재원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 시군의 도비반환금 결산은 2008년도 633억 원, 2009년도 577억 원이지만 2010년 도비반납 예산액은 2009년에 훨씬 못 미치는 100억의 결산은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2009년 회계결산 후 도비 반납금의 정산잔액이 2009년 대비 470여억 원 정도의 세수가 누락되었으며 도비에 반영된 국비를 포함하여 수천억 원의 예산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도정 전반은 물론 각종 시군의 국도비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않은 심각한 재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감사관실과 예산담당관실로 하여금 강도 높은 감사와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2009년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이 총 얼마인지 전수조사를 하여 차기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일정 중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실 때 이 점을 주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결산 이후 세입으로 처리되지 못한 전산잔액에 대하여 2010년 2차 추경에 철저히 반영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내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의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의장 제의) 2.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의장 제의) 3.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의장 제의)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제14조와 지난 제252회 제1차 본회의 시 의결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의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선임 요청에 따라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추가 선임 및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1항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무상급식ㆍ혁신학교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2항 GTX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GTX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3항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4대강사업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4.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정대운ㆍ김주삼 의원 등 36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제안설명! 평소 존경하는 제8대 경기도의회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도민의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님, 경기교육 행정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남양주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안설명과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의 심사보고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상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인원을 8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구성과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은 오는 11월 9일에 개회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의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기간과 부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김주삼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10년 9월 10일 일본의 방위백서와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등을 통하여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부당하게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중단 초래를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하여는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결의안은 대내외적으로 경기도의회의 의지를 알리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며 결의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가족과 함께 사랑과 행복을 만들고 이웃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추석 명절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이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ㆍ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찬성의원 7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8항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교육청 추경예산 심의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심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교육과학위원회 간사이신 안민석 국회의원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8.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작동이 안 되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장태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장태환문화관광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 출신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장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지사가 발의한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동 조례의 상위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대체 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법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지명위원회를 국가지명위원회로 수정하였고 도 지명위원회의 설치근거와 회의운영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도 지명위원회의 기능을 심의ㆍ결정에서 심의ㆍ의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지명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현지 지역사정에 밝은 도의회 의원 한 명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와 시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장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보건복지공보위원장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안양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송순택입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일천이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김문수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백년대계를 위한 혁신과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길이 되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제61조 기금사업의 개정에 따라 기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융자대상 선정 및 회수 등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융자받은 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6개 항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금의 회수조치 및 재신청 제한을 규정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상위 법령과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심의 결과 제출된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이 해석상 혼란 소지가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담고 있어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동의가 존경하는 안산 출신 손호성 의원으로부터 제의되어 이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수정동의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3조제3호에 있는 융자대상을 삭제하고 대신에 13조제1호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여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였으며, 제14조제3항 중 “대하”라는 용어와 제16조제2항 중 “대하금”이라는 용어를 각각 “대여”와 “대여금”으로 알기 쉽게 일반적인 용어로 정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정동의는 동 조례안을 도민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사료되어 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송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대운ㆍ김유임 의원 등 22명 발의)
「투표가 안 돼요.」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10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여성위원회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운
정대운가족여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광명 출신 가족여성위원회 정대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이하 도청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가족여성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유임 의원 등 22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의 선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청소년학업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본 의원이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써 가족여성위원회 심사 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한 것이니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셔야겠네요. 의사표시 해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69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4분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상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김상회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민주당 의원 김상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1년여 전부터 전국적으로 주목받아왔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253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기간 중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조례 사전설명회와 5시간에 걸친 심사과정에서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대다수 위원들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의 상징성과 필요에 깊이 공감한 결과 원안통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는 전국 최초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갖는 상징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천부인권 차원에서 본래 학생들의 권리였던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과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학생인권 헌법으로 지칭될 정도로 학생인권을 위한 진일보한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는 기존 훈련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 학생을 인정하는 시각의 변화를 전제합니다. 이는 교육의 주체로 학습자를 인정하는 평생교육의 시각에서도 부합하는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산고 끝에 탄생시킨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은 경기교육 현장에 바람직한 변화들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먼저 관행으로 접어왔던 학생 체벌문제가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재검토될 것입니다. 또 새로운 학생지도를 위한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방식들을 찾는 노력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나아가 통제중심의 학생지도 방식을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민주적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ㆍ학생 간 인격적 만남을 가져오는 21세기 새로운 학교문화를 형성시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물론 항간의 우려와 같이 심사과정에서 인권 조례 운영을 위한 세부규칙, 체벌금지에 따른 대체벌의 실효성, 교권과 충돌 등이 주요쟁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의결 전에 교육청 관계자에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매뉴얼 및 대안 마련, 조례 제정 이후 실행을 위한 로드맵 작성 등을 확약받았습니다. 추후 교육위원은 매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인권 조례 시행을 위한 진행과정을 보고받고 인권 조례가 학교현장에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교육위원은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민주시민 양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학생인권이 무조건 하루아침에 나아진다고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와 법이 의식과 문화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사가 경기교육 현장에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보고드린 조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므로 위원회가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김상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3.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14.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15.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16.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채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호
임채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3일에 안건을 상정,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 운용과 재정 배분의 효율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그리고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재원으로 국정과제 등 교육과학기술부 목적사업, 교육감 핵심공약사업,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등 경기교육의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삭감되었던 도시지역 5~6학년 무상급식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대응투자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대응투자 미편성에 대한 대책, 향후 확대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금년도에는 화성시를 제외한 20개 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어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인정하여 요구 예산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무상급식 추진에 있어 경기교육 재정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중앙정부, 교육청,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비 부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는 8조 9,473억 원 중 증액 사업은 없고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부지매입사업 등 4건에 19억 원을 감액 차액으로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상 전반적인 문제점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개선ㆍ권고 사항에 이미 지적이 되었고 경기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용률과 이월률이 감소한 부분에 긍정적 평가가 되었고 일부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집행되었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불용액 예산의 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등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최근 3년간 불용액과 세계잉여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결산을 승인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과오가 없어 각각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 조정이 있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일부 반대토론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임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교육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민 모두의 기대와 염원을 안고 제8대 경기도의회가 힘차게 출범한 가운데 이루어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결산안 등의 심의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으며 또한 전년도 집행된 예산에 대한 꼼꼼한 심의로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인 곳이 없는지 재정지킴이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하셨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교수ㆍ학습 활동과 교육여건 개선은 물론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교육복지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요긴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또한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와 같은 경기혁신교육정책의 추진으로 경기도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어내는 밑거름이 또한 될 것입니다. 이번 심의기간 내내 우리의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도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로 여러 날을 새워가며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의장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명절 보내시기를 바라며 도민의 민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54회 임시회는 10월 5일에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유임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삼순 이상기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반대의원(1명) 이상성 기권의원(3명) 조광명 최우규 홍정석 5.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재석의원(45명) 찬성의원(45명) 강관희 고윤수 고인정 권칠승 김광래 김달수 김성기 김성태 김영환 김종용 민경선 박승원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손호성 송순택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장태환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삼순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강백수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68명)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장동일 장태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3명) 김광래 김광선 이용석 기권의원(6명) 강관희 권오진 박인범 이삼순 임채호 최우규 12.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상기 13.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득구 고영인 고윤수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영환 김유임 김주성 14.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강관희 강득구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회 김달수 김상회 김성기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성 김진경 문형호 민경선 박동우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