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고영인 의원 발언
영인
고영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정대운ㆍ김주삼 의원님 등 36명이 발의한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정대운ㆍ김주삼 의원 등 36명 발의)
09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의원
평소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군포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의회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확고하게 재천명하면서 일본 정부가 일본 방위백서와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등을 통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본은 즉각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그동안의 주장을 철회하는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의 허위 주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커다란 상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인 선린우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즉각 중단 및 철회를 촉구하는 경기도의 노력에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국제사회가 동참할 것을 호소함. 대한민국의 영토주장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2010년 8월 10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한일 강제합병 100년에 즈음하여 발표한 과거사에 대한 사죄표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장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윤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환입니다.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3일 정대운ㆍ김주삼 의원 등 3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는 김주삼 의원님이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2010년 9월 10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본의 방위백서와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등을 통하여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하는 것은 일본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한 것입니다. 주요 결의안 내용으로는 일본은 즉각 독도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고 그 동안의 주장을 철회하는 각종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일본의 허위주장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커다란 상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인 선린우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즉각 중단 및 철회를 촉구하는 경기도의 노력에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민단체와 국제사회가 동참을 호소하였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2010년 8월 10일 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한일 강제합병 100년에 즈음하여 발표한 과거사에 대한 사죄 표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등 한일 양국 간의 신뢰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회에서는 1996년 2월 9일 이케다 유키히코 일본 외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망언에 대하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08년 7월 16일 일본 정부의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기로 한 데 대한 규탄 결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결의안은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기도에도 중앙정부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경기도의회 의지를 알리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며 결의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대표발의하신 김주삼 의원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만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은 2010년 9월 10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본의 방위백서와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등을 통하여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부당하게 주장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경기도의회 입장을 표방하고자 하는 결의안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주삼 의원님!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