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으로부터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본청 및 지역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호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오병서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입니다. 고덕남 교원정책과장입니다. 박홍선 총무과장입니다. 김창수 예산지원과장입니다. 홍순석 교육협력과장입니다. 황인근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김문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노성진 학교설립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이팽윤 교육장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이기소 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김진석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김한신 교육장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 김영식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정갑순 원장입니다. 교육연수원 백완희 원장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고승의 관장입니다. 학생종합수련원 계오남 원장입니다. 교직원수련원 최인숙 원장입니다. 평생학습관 이규진 관장입니다. 북구도서관 홍순장 관장입니다. 중앙도서관 최종설 관장입니다. 부평도서관 김일환 관장입니다. 주안도서관 김계순 관장입니다. 화도진도서관 정우용 관장입니다. 서구도서관 김선태 관장입니다. 계양도서관 김희수 관장입니다. 연수도서관 심상길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과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또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흔히 결산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통해서 사업성과 평가는 물론 지난해의 재정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다음연도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 1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679억 2,677만원을 포함한 2조 5,447억 4,099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326억 7,111만원이 증가한 2조 5,774억 1,21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2조 2,180억 5,047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593억 6,162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5%에 해당하는 1,918억 269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75억 5,893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3%인 1,348억 8,782만원입니다. 2쪽의 세입ㆍ세출결산부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조 5,790억 6,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5,774억 1,210만원을 수납 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억 9,433만원입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5,447억 4,099만원이며 2조 2,180억 5,0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3%인 1,348억 8,782만원이고 불용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경비와 집행잔액 등입니다. 4쪽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인 504억 4,126만원으로 그 중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91.2%인 459억 8,179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기타 이월액이 44억 5,947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5.5%인 1,413억 6,143만원으로 그 중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96.9%인 1,369억 5,909만원이고 나머지 44억 234만원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기타 이월액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성질별ㆍ기능별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 총액의 48.1%는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3.9%는 물건비로, 7.3%는 이전지출로, 15.3%는 자산취득으로, 1%는 상환지출로, 24.4%는 전출금 등으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액과 재산 및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14억 2,700만원이 증가한 475억 8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012억원이며 이는 학교 교육여건개선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입니다. BTL 임대료 및 운영비는 275억 9,2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어 8쪽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6조 1,350억 6,500만원이며 물품 보유액은 1,917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한 결과와 2009년도 결사검사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연도 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4조 5,347억 1,249만원이고 부채는 4,062억 9,043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 규모는 4조 1,284억 2,206만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운용 성과는 수익이 2조 2,111억 7,206만원이고 비용은 1조 9,516억 8,1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2,594억 9,106만원입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에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조 3,429억 1,500만원보다 2.8%가 감소한 2조 2,768억 1,4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918억 200만원을 포함한 2조 5,44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액은 3,593억 6,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세입을 장별로 수납액과 구성비를 살펴보게 되면 이전수입은 2조 542억 4,900만원으로써 79.7%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4.4%, 지방교육채 및 학교교육채 차입은 1,012억원으로써 3.9%, 전년도 이월금은 3,092억 4,700만원으로써 1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자체수입에서 12억 9,400만원이 발행이 되었고 불납결손액은 또한 자체수입에서 3억 5,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페이지의 이전수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 결산 수납액은 총 2조 542억 4,9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1.6%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관별로 분류하여 보게 되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1.4%,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수입의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101.6%인 343억 2,201만원이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채 징수결정이 이루어진 바 이전수입이 세입예산의 79.7%를 차지한 만큼 향후 사전에 예측 가능한 재원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자체수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의 결산액은 1,127억 1,5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99.9%이고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이 3억 5,600만원으로써 이중에 83.8%인 3억 3,900만원은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리를 하였습니다. 적기에 독촉 및 압류처분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강화해서 부당하게 결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미수납액은 총 12억 9,400만원으로써 이중에 58.3%가 수업료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를 보게 되면 전체 7억 5,500만원 중에 납부자 태만이 3억 9,800만원으로써 52.7%에 이르며 채무자의 재력부족, 채무자 징수유예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수업료의 징수가 교육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납세자의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의 발생은 최소화를 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및 학비지원 확대를 통해서라도 미수납액을 줄이는 등의 다각적인 징수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집행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87.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률은 1,918억 200만원으로써 7.5%, 불용률은 1,348억 8,700만원으로써 5.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게 되면 유아 및 초등ㆍ중등교육에서는 94.7%, 평생직업교육에서는 0.4%, 교육일반에서는 4.9%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질별 집행현황을 살펴보게 되면 인건비는 48%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가 4%, 이전지출비 등이 7.3%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전출금이 5,406억 500만원으로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체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모두 7건에 33억 600만원이 전용되었고 예산이체액은 14건에 2,672억 6,000만원으로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 경우에는 동일사업이라도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지원대상 예산과목이 달라져서 집행과정에서 전용을 통해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점도 있겠으나 계획적인 재정운용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11월 이후에는 5건에 29억 6,600만원이 전용된 것은 연도 말 예산불용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을 남용한 것이 아닌지 또한 따져봐야 될 것이며 향후에는 보다 더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용의 건수와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지원 등으로 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최대한 기정예산을 활용한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9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7억 4,900만원으로 2008년도보다는 3억 2,3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 이월예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게 되면 2007년도에는 503억원, 2008년도에는 2,679억원, 2009년도에는 1,918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761억 2,4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이월형태별 구성비를 살펴보게 되면 명시이월이 504억 4,100만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고 사고이월은 1,413억 6,100만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의 이월사업비는 규모 면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감소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이월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과 예산의 적절한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서 남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사고이월비는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재해발생, 관급자재 지원의 지연, 사업시기 조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해서 연도 내에 예산지출을 끝낼 수 없는 경우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예산이지만 최근 2년 사이에 1,071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록 절대공기 부족 또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집행기간 부족 등으로 대부분 사전이행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월되었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사고이월 예산이 계속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해서 볼 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을 검토해서 이월사업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해야 할 판단이 됩니다. 불용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총 불용액은 1,348억 8,700만원이고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5.3%로 나타나고 있고 전년도보다는 0.42%가 증가했습니다. 사유별로 살펴보게 되면 계획 변경, 취소가 240억 8,1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은 508억 4,000만원, 집행잔액이 59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총 44건에 이르는 불용액의 현황을 보게 되면 교육지원기관이 96.8%의 불용률 그 다음에 유아교육비 지원 등은 45.8%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금액으로는 172억 2,100만원으로 비율로는 0.42%나 증가하였다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해서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원인으로 파악이 되는데 불용액이 아래와 같이 많이 발생된 44건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3페이지까지의 발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4페이지의 잉여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3,593억 6,1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가 1,918억 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67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폭이 적은 것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2008년도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배상만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예비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조 5,790억 6,300만 1,590원으로 수납액 2조 5,774억 1,209만 6,910원, 불납결손액 3억 5,657만 2,500원, 미수납액 12억 9,433만 2,18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2조 5,447억 4,098만 8,660원, 지출액 2조 2,180억 5,047만 3,820원, 다음연도 이월액 1,918억 269만 4,040원, 불용액 1,348억 8,782만 8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5.3%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에 대하여 예산이 전액 또는 부분적인 불용액 발생과 관련 하여 예산편성 당시 사업의 면밀한 계획수립 및 소요액 파악으로 불용률을 낮추고 부분적인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추경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용액을 감소 또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월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예산사용에 대한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주문하였으며 법정전입금 전입실적 저조로 향후 교육 재정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전입에 노력하도록 당부하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관해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공립학교나 이런 학교의 운동장이나 시설물을 이용할 때 인천시민들에게 감액을 해 주거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조례나 규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관심을 갖던 부분인데, 안병배 위원님처럼요. 학교 시설물을 이용할 때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이용할 때 시민들이 학교 측에 협찬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싼 금액을, 몇 백만 원의 금액을 사용하려고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이월액을 건수별로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예산 전용한 7건에 대해서 당초와 현재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목을 변경했을 거예요. 예산 전용한 건수별로 해서 자세한 내역을 문서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하실 거죠? 지금 필요하시죠?

계속 질의를 하면서 자료는 자료대로 받고 계속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는 동안에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받고서 질의 중에 다시 질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죠? 안병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시간 동안에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불용액이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것이 강화고 기숙사 증축에 불용액이 아주 과다 발생됐어요. 그런데 강화고 기숙사 증축비는 예산이 123억 3,361만 7,000원 중에 119억여만원이 아직 불용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왜 추진되지 않는 원인과 그에 대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3억 9,000여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숙형 공립학교에 지정이 됐으면서 아직도 추진이 안 된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고등학교는 2008년도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서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했는데 현재 기숙사 신축부지로 구입된 부지 위의 부지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매수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서 소유권이전까지 마쳤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건물이 이전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강제집행 이런 수단보다는 끝까지 협의에 의해서 이전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저희가 참고 있고 공사를 현재 중단시켰기 때문에 시설비를 집행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돼 있는 겁니까?

지금 교회가 한두 달 정도면 이전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때까지만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이전돼야만이 계속해서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교회만 이사되면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 목사님하고도 제가 만났었어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그 보상비 가지고는 못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목사님도 생각을 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벌써 그 얘기가 아주 오래된 얘긴데 아직 해결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의지가 좀 희박하다,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 같았으면 어떻게든지 해서 이것 추진완료가 됐을 텐데 교육청에서 웬일인지 그냥 법규정만 가지고 따져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게 지금 아직도 해결을 못 하니까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학생들이 보고 학부형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하시고 그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개월 후면 다 되나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명도이전을 다해서 2개월 정도면, 그 목사님께서 이전을 해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볼 수 있고 교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2개월 정도만 지나면 별 무리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는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강화고 기숙사 증축뿐만 아니라 학생종합수련원 신축에 관한 것도 100%가 지금 불용액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화학생종합수련원도 사실 그동안에는 현 위치에다가 지금 현재 시설 갖고는 학생들의 수련활동에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 전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 답사를 하시고서 거기다가 짓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 다른 부지를 더 확보해서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인근의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협의했는데 인근주민들이 부지매수에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건축비로 세워놨던 88억을 비롯한 부지매수 16억 등이 전부 다 불용되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계획은 그 자리에, 지금 현재 흥왕초등학교 자리입니다만 거기다 그러면 그만한 부지를 새로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다시 증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용액은 사업의 변경이나 취소 또 여러 가지 집행잔액,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그러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추진을 했으면 이러한 불용액 100%가 예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철저한 사업추진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하는데 불용액을, 지금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꽤 많은데 이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이 자료요구도 했고 질의를 좀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생략하고요. 불용액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운동장 사용료 보전금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아까 자료요구도 하셨습니다만 운동장 사용료 감면은 지난 2009년, 작년 초에 당시 시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학교 운동장을 빌려 쓰는데 사용료가 좀 부담스럽다. 저희 사용료는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사용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방 이런 데는 감면이 되지만 일반 인천시내에서는 감면이 안 되고 공유재산사용조례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운동장이나 사용료를 징수해 왔는데 당시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운동장 사용료를 감해줘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인천시에서 감면액 그러니까 사용료의 20%만 주민들이 내고 80%는 지원해 주는 걸로, 이 운동장이나 학교시설 사용료는 수입이 학교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학교에서 받아서 학교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80%는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당시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래서 2009년도에 6억원 정도, 그 전년도에 사용료 수입이 약 5억 5,000입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 증액될 걸로 봐서 6억을 예산으로 세웠고 6억 예산을 세울 당시에도 시에서 거기서 먼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전입금을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을 세웠는데 당초 계획과 달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전출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12월에 거기에 대한 3억 5,000 정도가 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저희 예산하고 해서 6억 중에서 집행잔액을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운동장 사용료 보전 예산을 좀 제대로 집행을 해야 밑에 299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적정성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피해는 인천시민들이 공립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때 꼭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향후에도 이것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BTL사업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문사위원장을 할 때부터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그 논란 때문에 2007년도에 BTL 운영관리 표준 매뉴얼이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제가 표준매뉴얼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도 BTL 민간투자사업 관련 예산집행 현황들을 보면 이 BTL 운영비가 특별히 많은 곳들이 있어요. 학산초 외 3교 신축할 때는 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남동고 외 3교 신축하고 같이요. 이 부분들이 30% 넘게들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다른 학교들 BTL사업들 보면 운영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임대료 대비해서요.

BTL에 대한 학교별 집행 내역의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김문환입니다. 지금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신 BTL 운영비 부분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독단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밸런스를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애당초에 BTL 부분을 저희가 시행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부에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추진을 좀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BTL 문제 때문에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교구비품선정위원회랄까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전문가들이 빠져 있고 전부 다 교육청 관련자들하고 학교 관련자들 이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문가의 의견들이 배제가 됩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서들을 보면요. 지금 현재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게 말하자면 하자보증 같은 경우는 1차 도급자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회사가 아닌 하도급 받는 그런 작은 업체한테 하자보증을 시키고 있어요. 도급계약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지금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재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주관하는 게 사실 건축주가 우리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건설도급자한테, 1차 업체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BTL사업은 저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가들이 특별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관하는데 있어서, 물론 그 사람들이 하자보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급회사가 실질적으로 하자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협약들을 맺고 있는 부분에서 불공정하게 맺는 부분이 허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건설회사 그러니까 학교를 지어주는 회사한테 꼼짝 못 해요.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나 잘못된 점 다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이 하자보수 도급계약서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의미 있게 저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현장에서 그런 부분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많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도출시켜서 전국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건설회사에서 학교를 지어줬다고 그래도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책임자가 돼야 됩니다. 잘못된 이런 도급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평상시의 제 관심분야, 전공분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BTL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내용에 동의하고요. 꼭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냥 노력만 하시지 말고 하급도급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이 교육청하고 시청에서 별도로 예산이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재훈입니다.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은 초등돌봄교실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 223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139개교에서 150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확대가 됐는데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자녀 또 희망자 자녀 등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지원을 76억을 받고 운영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신규나 리모델링교에 20억 6,000만원이 지원돼서 99개교가 새로 리모델링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지자체하고 관련부처별 협력을 통해서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실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운영지원이 76억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 지원이 교육청과 시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합산된 금액입니까?

지금 예산지원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13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76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총 한 9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네요?

네, 89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자녀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종류가 있죠?

오후에 돌봄교실을 만들어서…….

그건 알고 있고요. 대상이 몇 학년이면서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1, 2학년 학생들, 주로 저학년 학생들입니다.

1, 2학년, 저학년만 하고 계십니까?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죠?

시간은 7시까지 운영하는…….

7시까지 하는 게 확실합니까?

9시…….

전체 아동이 다?

아니, 아닙니다. 9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7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런 방과 후 보육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태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학교, 학원을 대행하는 학원에서 유사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서 같이, 실태 파악을 하셔서 정말 적절하게, 지금 굉장히 그런 데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녀 더 낳기 운동,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성도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보육시설들이 생기고 유치원에서도 보육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나 저는 그것을 답변 듣고 싶고요. 지금 비록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2010년도에는 개소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겠지만 양적인, 질적인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것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들의 얘기를 대충 들어보면 수준이 떨어지는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물론 교육청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돌봄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지금은 아이들에게 먹이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방과 후에서 이런 것들을 잘 한다면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것은 결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하나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지금 교사가 초등부 교사는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이나,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건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교육은 유아교육 나이에서 이뤄진다고 말들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사 배출을 할 수 있는 각 대학의 교사 정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더군다나 인천전문대학에 학과가 있다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과가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중요한 유아교육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의 교사들이 과연 인천에서 수급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교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것은 관할은 아니지만 좀 상위기관에다가 이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학과 인원들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원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검토의견서에 나온 것처럼 저도 이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른 공공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다 운영을 하는데 여기 검토의견처럼 네트워크가 좀 돼 있어서 이게 어떠한 하나의 운영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트워크가 돼서 상호 돕고 지원을 상호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각자 어떤 이익이나 또 각자 이해관계 때문에 그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네트워크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요. 이건 반드시 이뤄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전체적인 아이들의 방과 후 상태라든지 전체적인 아이들의, 아이들이 현재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어떤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용역을 주든지 전문적인 어떤 모임을 지속적으로 갖든지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방과후 학교와 관련해서는 여기는 주로 보육프로그램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 보육프로그램 말고 중ㆍ고등학교에도 방과 후 수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교사분들의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개선돼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제기하는 불만은 정규수업 외에 방과 후 학교에, 소위 얘기하는 원 플러스 원 시스템인데 정규프로그램을 하는 학교 운영 내용하고 방과 후 학교는 정규 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선생님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후에 선생님들이 계실 장소가 마땅치를 않아요. 교실들이 전부 방과 후 학교에 제공하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개인별로 연구를 한다거나 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에 활동하는 아이들이 하교를 늦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되고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학부모들이나 또는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일부 고용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까지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고 또 방과후 학교만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사무가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해 나가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과 후 학교라는 게 사교육비도 좀 줄이고 공공적인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데 그에 따라서 교사들한테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거나 교사들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육 수준을 떨어트리게 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도적인 그런 법 하에 사실상 어떤 지원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계속 적용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법 문제를 자꾸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법개정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교과부에도 건의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연구하고 개선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모든 상황이 교육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태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는데 인천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 받아야 될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적기에 전입이 되지 않아서 일선에서 운영비 지원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0년도 9월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법정전입금 현황 그리고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전입금에 대해서는 일전에 일간지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각 구청을 비롯해서 저희 교육청도 특히 지방정부의 의존도가 23, 4%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입될 전체 규모 5,000억 중에서 현재 온 것이 약 930억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약 18%밖에 현재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세수가 어려워서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 실무선에서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이전수입이 전입되지 않으면 학교 교육에 당장 지장이 많기 때문에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또 위원님들까지도 많이 도와주셔서 시에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재정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서 아직도 18%인 930억밖에 전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와 교육청 간에 교육행정실무협의회에서도 이것을 안건으로 제출해서 시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전출해 주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실현될 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어려움도 저희가 이해하기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꾸려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연말에 가서 전입금이 약 70%가 연말에 들어온 그런 전례도 있듯이 아마 금년도에도 시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시에다 알려서 조기에 전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결산심사 때도 우리 존경하는 배상만 위원께서 아주 강력히 말씀을 하셨는데 시 같으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독촉장이나 혹은 압류조치도 취하고 하는데 이건 정말 교육청에서 시청을 압류해서라도 이것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서 저희 교육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테니까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입니다. 불납결손액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미수납액 현황이 지금 보니까 올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58.3%가 수업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중에서 7억 5,500만원이 납부자 태만이라고 그럽니다. 의회에서 매번 질의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십니까?

지금 수업료를 가급적이면 감면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릇된 풍조가 있습니다. 수업료를 안 내도 애들 졸업은 할 수 있다 이런 옳지 않은 풍조가 있어서 일부 학부형들이 수업료를 고의로 태만에 의해서 내지 않고 있는 좋지 않은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 제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설득을 하고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 수업료 미납에 대해서는 사실 그중에는 저희가 납부태만이라고 파악을 했지만 개중에는 사실 어려워서 수업료를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을 통해서 애들이 진짜로 어려워서 못 내는 애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더 확대하고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방면으로 해서 수업료를 못 내는 애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확대하면서 진짜 납부 태만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납부자 태만에 채무자 재력 부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채무자 재력부족과 납부자 태만이 명백히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납부자 태만한 수가 398명으로 구분돼 있는 것을 근거로 얘기하는데 납부자 태만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채무자 재력부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제출하신 자료상으로는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서는.

저희가 납부태만이라고 정의를 내렸지만 사실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면담하지는 못하고 학교에서 그 상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그 상황을 나눠서 채무자 재력부족에다 목을 나눠야죠. 분명히 나눠진 면이 있는데 채무자 재력부족이라고 하고 납부자 태만이라고 해 놓고서 납부자 태만에 채무자 재력부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럴 수야 있겠죠. 정확합니까?

그렇습니다.

납부자 태만에 보면 398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제가 여쭤 보니까 마땅치가 않다. 강제집행 등 강제수단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화 독촉하고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그 정도 선에서 납부를 종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하고 저희가 사정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적돼 온 바이기는 합니다만 교육청에서 ’07년도에 대폭 62%나 증가했다가 열심히 노력하셔서 16% 증가로 줄이시고 또 올해는 16%를 아예 더 줄이셨더라고요. 수치상으로 는 많이 줄이신 것 같은데 여기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임대료수입이 10%나 증가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납부자 태만수가 ’08년도 398건에서 ’09년도는 410건으로 12건을 줄이셨어요. 말씀만으로 강제집행 이런 극단적인 처방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일선에서 작년에도 지적을 받으셨을 텐데 1년 동안 수업료 납부자 태만하는 학생들한테 걷어야 될 미수납액 현황이 12건밖에 줄이지 않았는데 그건 노력 부족 아니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노력 부족이라고 질책을 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사실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하는데 애들이 오죽하면 안 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어려움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납부자 태만 이 건수에 보니까 398명인데 초ㆍ중ㆍ고별로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만 지금 수업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한번 확인해 본 것이고요. 그러면 그 건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수업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및 이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11월 이후에 5건, 29억 6,600만원이 전용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관례적으로 연말에 특히 11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전용하십니까? ’08년도에는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번에 전용하게 된 것은 지난해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과 간 업무를 조정하고 조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과 간에,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전용 사유가 당초에 한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내용은…….

7건이요?

그렇습니다. 7건입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기여금을 목 간 착오를 일으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08년도에 전용한 수하고 11월 이후에 전용한 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는 11건입니다.

11건 중에 11월 이후에 전용하신 수는 얼마나 됩니까?

2008년도에는 11월 이후에 7건입니다.

7건이에요?

네 .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시간강사의 수당 같은 경상비 같은 경우는 전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용은 어느 과목이든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한 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교육청이 좀 방만하게 전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보상금 증가는 사실 피치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1월 20일경에 전용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2009년 3월에 있던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 확정으로 인해서 전용하는 것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나머지가 문제입니다. 11월 이후에 5개가 전용이 됐는데 특히 11월 12일에 공립학교 증가까지는 일단 그럭저럭 봐줄만 하다고 치는데 특히 12월 15일에 3건은 모두다 인건비입니다. 또 12월 29일이죠. 이틀 전에 시간강사 채용 증가에 따른 시간강사 인건비를 증액해서 총 11월 이후에 5건 아까 말한 하나를 뺀다 하더라도 5건에 29억 6,600만원 예산을 11월 이후, 11월도 아니네요. 12월이네요. 12월 15일 이후에 4건을 전용하셨어요. 이것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좀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세우지 못해서 기인된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이후에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수당 같은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전용하지 마시고 연초에 미리, 지금 보니까 ’08년도에도 연말에 전용이 많이 되는 것을 보니까 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 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례적으로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니까 예비비를 차라리 하시든지 예비비도 사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전용이라든지 예비비로 사용하지 마시고 예산에 반영하셔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 점 잘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건수가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비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건수가 2배 그리고 2009년에는 더 줄었어요, 건수는. 하지만 이월액이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342억에서 ’08년도에는 1,150억, 2009년도에는 1,413억원이라고 할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제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부득이한 점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사업시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집행기간 부족 같은 대부분 사전이행 절차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겠죠. 하지만 그것은 ’07년도, ’08년도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대폭적으로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 특히 2009년도에 사고이월액이 대폭 많아진 이유는 청라고등학교 등 신축공사가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설학교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학교 짓는데 보통 1년 6개월 내지 2년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특히 많았던 것은 학교신설이 전년보다 많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4일 간의 예결위 회의를 지켜보면서 우리 시교육청이 예산을 사용하시는데 있어서 가장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나. 물론 예산현액 규모가 2조원을 넘는 큰 예산현액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특히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보이는 예산 전용 같은 문제 그리고 12월에 그것도 중순 이후에 집중해서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다음 2010년도는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전용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의 전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해서 의결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쓰겠노라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의결해 주는 그런 절차로 해서 세워진 예산을 지금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7건에 33억 600만원 예산전용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예측가능하고 또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연말에 예산이 배정되면 불가불 어떻게 전용이 된다든가 이월이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이라고 해서 6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랬는데 거기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사학지원비 해서 예산을 감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7억 정도를 전용했는데 이것은 명백히 의회에서 심의하여 의결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특별수요경비는 각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신청 받아서 주는데 신청한, 그러니까 학교에서 신청한 것은 많고 이쪽 본청이나 경상사업지원이나 사학에서는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이것을 불용시키게 되니까 그럼 이것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각 공립학교에 특별수요경비로 지원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아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예산을 수립할 때 이 부분도 세밀히 해서 가급적 전용을 안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데 지적이 되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비목 간에 전용하는 것은 가능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뭐를 따지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을 집행부에서 그것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는 그러한 방만한 예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 끝내야 되나요?

아니요. 좀 정회를 할까…….

간단히 할게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입니다. 정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리다 만 것 자료를 받았는데 학교시설 운영에 관한 그 조례도 보고 실적도 지금 봐서 짧게 밖에 못 봤는데요. 왜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시설은 학교의 학생에게 최우선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에 준한 경우에는 주변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사용해서 생활체육을 진행해야 된다는 목적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볼멘 소리가 나와요. 교장선생님의 취향과 결정에 따라서 개방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좀 같이 이용하고 주말에 축구라든지 체육관 이용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이유를 여러 번 대시는데 그것이 뭐 사고가 일어난다 뭐 전기세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파손된다 이런 이유로도 사용하기가 꽤 까다롭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민원을 많이 받으셔서 알고 계신가요?

학교운동장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들한테 생활체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지원을 하지만 실제로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전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어차피 교장선생님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주말이나 일요일 그런 경우에 학교 전체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생활체육을 할 수 없는 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세, 안전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전담하시는 분을 붙이든지 아니면 주민센터의 배드민턴 강좌 이런 것을 개설해서 그분들이 관리하시고 안전을 관리하시고 강의를 하시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냥 교장선생님 싫다고 그러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에 대한 관련 조례를 한번 시의회 차원에서 만들어 봐야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일선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고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적극 계몽, 훈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해 조례를 만들면서 학교에 가급적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라 지시는 공문을 보냈지만…….

그러니까 전적으로 교장선생님 판단에 달려 있고 뭐가 걱정이 되고 책임이 있고 더러우시면 안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해답을, 보수적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지금요. 안 해도 되는 것을 그 몇 분 때문에 해서 책임 돌아오는 것은 싫으신 거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한번 조례발의를 통해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건에 대해서 교육청 안에서 저번에 토론회를 해 봤는데 담당 국장님도 오셨던 분이 계신데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시하고는 협의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재훈입니다. 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시장님이나 또 교육감님이나 또 지자체 구청장님들 선거공약에 그 사항이 다 들어간 것을 아마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구청과 시와 저희 교육청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각자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청은 시청대로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부담할 것이냐 또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또 어느 정도 가능하냐 또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냐는 안을 제시해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체 일괄적으로 초ㆍ중학교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 방안을 한번 해 보자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시, 교육청, 구청 또 국가도 연관되는데 하여튼 3자가 협의를 안 하시고 미루시고 소극적이어서 계속해서 미뤄지는 것은 시의회에서 두고 볼 수 없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으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5, 50%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던데요.

저희는 5까지는, 50%까지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세요?

저희는 뭐 현재도 무상급식으로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아동의 13.4%를 지금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플러스 해서 최대한 대로 저희들이 글쎄, 여기에서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한 3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좀더 쓰세요. 아이들한테…….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거기에 쓰다 보면 다른 데 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는 거의 자체 수입이 없기 때문에.

나 교육감님의 공약이셨죠?

그렇습니다.

헛 공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감님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셔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하셔야죠. 너무 박하게 그러시면 우리 아이들이 배고프잖아요, 좋은 음식도 먹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청 쪽에 그 말씀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간 논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해 주시고 잘 안 되시면 시의원들이 직접 나설 겁니다, 지금 특위 구성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의주시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시스템 보니까 정보공개 예산에서 각, 0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가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교육청에? 그것 정보공개에 대해서 홍보하셨어요?

정보공개를 심의를 할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공개를 하면 공개를 하는데 이것은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보공개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다 공개를 합니다.

정보공개 시스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셨나요? 홍보비도 책정하시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하셨어요?

액수는 정확하게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만 저희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계속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네.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받고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 배너 하나 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무수한 자료를 발부하실 텐데 대 민원, 대 민간인들한테 가는 자료에는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위원장님.

네.

학력신장을 하기 위해서 인천교육청 차원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제외, 국가에서 하는 것은 리스트만 적어 주시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실시한 초ㆍ중ㆍ고 시험에 대한 횟수, 시험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언제 실시하셨고 얼마가 들어갔고 대상은 몇 명이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출제위원들 수당이라든지 또 인세비 이런 것까지 내역을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시성 행사에 교육청이 많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다 보지 못했는데요. 평생학습 축제 이것 교육청에서 하십니까?

이것은 시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평생학습관 이런 데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가 보니까 인원도 많이 있고 하시는데 내용이 충만하지는 않아요. 뭐 바디페인팅 하시고 뭐 유인물 나눠 주시고 그런 건데 참 저도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행사의 목적이 무엇일까 뭐 때문에 하실까 이것이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전시성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요청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세비가 지금 교육청에서 유인물 자료를 많이 발간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충 인쇄비, 인쇄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자료를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무진 중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말씀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무수한 인쇄물들이 내려오는데 별 실효성도 없고 무슨무슨 명목으로 많이 인쇄물이 내려오는데 왜 보내지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소리도 있어요. 웬만한 것은 파일로 만들어서 PDF 파일도 있고 이메일 시스템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파일을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지 꼭 해야 될 것이 아니면. 일선에서도 너무 많이 인쇄물이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그래서 그런 유인물은 이런 온라인을 가급적 활용을 하고 아니면 인터넷에 공지를 하는 것으로 유인물 제작을 가급적이면 줄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아마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유인물 제작하는 데에는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부고발 시스템이 돼 있나요? 감사실장님 계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집단이라든지 조직이 커지면 그것을 운영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고발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시스템 운영을 위한 예산책정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이호근입니다. 지금 공익신고 보상을 위해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상?

네, 그것이 내ㆍ외부 고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고발은 작년의 경우에 몇 건 했나요? 몇 건 들어왔습니까?

정식으로 내부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공익보상금이 지급된 예는 없었습니다.

없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신 거예요, 기관들마다. 예산편성을 할, 제도라든지 그것에 대한 규정, 내부규칙 같은 것 만드셨어요? 있어요?

네,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최근 4개년 간 몇 건이 내부고발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됐는지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편성 하셨어요?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편성 중에 있어요?

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내부고발 시스템을 활발하게 하고 보호를 해 주고 비밀을 보호해 주고 철저하게 내부에서 배신자 취급 안 당하게끔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완비하셔서 그 시스템을 완비, 다시 한 번 정비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요. 점심시간도 다 돼서 그만 하도록 하고요. 한 건만 자료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대 민간인에게 지급돼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찾다 보니까 잘 못 찾겠어요. 말씀드리니까 대 민간인 지급, 그 비용을 지급해서 자금을 지급해서 하는 사업들이 정리가 안 돼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한 책자나 뭘로 볼 수가 없는데 민간교부금이라고 그러나요, 교육청에서도?

네, 이전사업, 보조금 사업….

민간이전 사업이라고 그래요? 민간이전사업 내역 어디에 어느 단체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하셨는지 일단 기초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트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셔서 위원님들이 다시 질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