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6월 30일 영주시장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9월 2일 주민생활지원국장에 제안설명을 듣고 9월13일부터 9월15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영주시의회 결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보면 총 예산 현액은 5천1백50억 6천1백만원이며, 세입징수액은 5천2백3억4천8백만원으로 예산대비 101%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4천5백17억8천2백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88%를 지출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78억3천9백만원입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2009년도 우리시에 설치되어 관리하는 6종의 기금은 총 30억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난 9월6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9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9월13일 심사하여 9월 15일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 규모는 66억3천4백19만5천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에서 19%인 12억5천8백91만9천원을 지출 결정한 후 20개 사업에 12억4백2만2천67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천4백89만6천330원입니다. 심사결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붙임과 같이 시정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영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결산 승인안의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예산특위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주영 시장님과 팀장님, 과장님, 소장님께 도출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제안코자 하오니 앞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서와 관련된 재무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부속서류는 정확히 작성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는 항목은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오납 반환액 처리의 건입니다. 부과착오, 이중납부 등 행정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반납액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으므로 행정착오, 세입관련 규정 개정시에는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고지 및 경정 부과하여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세입금 결손처분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미수납액 처리 중에는 4억6천8백9만6천원이 결손처분 되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손처분시에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거소파악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결손처분이 체납액을 줄이는 방편으로 악용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넷째, 과다한 예산편성 후 집행단계에서의 문제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시급한 현안에 사용되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1백75억1천4백19만8천원이 사장된다는 것은 재정운용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전 이행절차, 민원 해결 등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단계에서 계획, 취소 또는 변경되는 사유가 있을 시는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필요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세출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의 문제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는 부적절 하므로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중만입니다. 이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을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공포 시행에 따라 우리 시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내용 중 용어정의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저탄소란 용어를 포함한 10개 용어를 추가하였으며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기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 기금의 운영이 현재로서는 필요치 않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우순하 의원입니다. 제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원사무국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의 목적과 일시 그리고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가 의회의 운영 및 우리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결되고 의정 활동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여 모든 업무가 완벽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했으며 특히 의원님들 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선진 의회 비교 견학 등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선진 의회 비교 견학 실시 등 3건에 대하여서는 배부된 보고서의 처리요구사항과 같이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발전 방향을 연구해 나감으로써 우리 의회가 다른 의회보다도 가장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운영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황병직입니다. 이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에 임해주신 관련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치하 드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수범 부서인 정보통신팀에게 이 자리를 빌려 팀장님을 비롯한 정보통신팀 전 직원에게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홍보를 위해 수억원 아니 수십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팀에서는 평소 관리하는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공중파 오락 프로그램 중 인기 프로그램인 1박2일 촬영을 유치하여 추석특집으로 9월 19일 방영 예정이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소개된 지역은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비추어볼 때 이번 정보통신팀의 1박2일 촬영 유치는 수십억원의 예산절감 및 지역 홍보를 위해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집행부 타부서 및 공무원들께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민들께 칭찬받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 지난 9월 6일부터 9월10일까지 5일 간에 걸쳐 우리위원회 소관 팀과 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 잘못된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개선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개요 등은 보고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8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44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 건의하였으며 부서별 유형별 현안과 지적사항 목록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사항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예측 가능한 사업 계획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둘째, 지적사항입니다. 시효 소멸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제82조 및 영주시 재무회계규칙 제77조에 근거하여 세입세출외 현금보관금은 시효가 소멸되며 세입 처리하여야 하나 일부 보관금은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세입 조치하지 않는 건에 대하여 세입조치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셋째, 지적사항입니다.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선비문화수련원 입구에 조성된 소백산 야생화단지를 현장 방문하여 근본적인 설계문제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식재된 수정 단지내 배수물량문제, 고사된 야생화 관리 손길이 못 미쳐 잡풀이 무성한 정원 등에 대하여 강도 높은 감사활동을 펼치고 향후 이런 대규모 사업 추진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넷째, 지적사항입니다. 영주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보조금의 지원 규모 영주시장은 시세수입의 3% 범위 안에서 학교 교육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본 3% 예산 외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가용 재원이 부족한 영주시의 재정에 압박이 있음을 알고 무리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작성시 오탈자 및 소속 담당의 오류기재 예산 관계 숫자의 누락 등은 전 팀과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영주시 행정의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의정활동이므로 향후 자료 제출에 정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 회기별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카드화하여 관리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 하였으나 이번 감사시 확인한 결과 1개과에서만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감사 이후 의회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카드화하여 관리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중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휴일도 없이 늦은 시간까지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최일연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에게 동료의원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중만입니다. 이번 제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보고서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총38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하였으며 부서별 인원별 현안과 지적사항은 목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서는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임시회 및 정례회가 10여 차례나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상임위원회 제안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이 많은 부서에서는 “해당없음”으로 표기를 한 것은 작성자의 무성의와 책임자의 검토소홀, 감사를 받는 피수감자의 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생각하여 향후 임시회 및 정례회시 의원들이 제안 또는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팀과소 자체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고 이후 자료제출 시에는 철저한 검토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또한 장수면 반구전문농공단지 진입도로가 대형차량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어 제2의 진입로와 개설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짧은 5일간의 기간이나마 열의를 가지고 진지하게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감사하여 보고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