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목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서 총 19건에 대하여 12억 33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결산검사중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이 세입예산 미반영과 세외수입 장기 미수납액 관리소홀, 그리고 사업비 전액 불용처리와 특별회계 및 기금 미수납액 관리소홀 등 이와 같은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예산액 125억 2,500만원중 0.8%인 1억 800만원이 전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운영과 신종인플루엔자 방역활동 지원 2건을 비롯한 총 3건으로 예기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각각 적정하게 지출되었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해야 겠네요. 이의 있습니다. 한 말씀 해야겠습니다.

예, 임영환 의원 입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의원님께서 답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기획감사실장 또는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을 마치려 했으나 본의원이 말하는 것이 저지돼서 부득이 본회의에서 다시 밝히는 겁니다. 2009년도 청양군 살림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청양군 세입ㆍ세출 결산서가 제출되어 살펴봤고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보고를 받았습니다. 군 재정 결산서와 재무과장 보고에 의하면 지난 해 1년동안 재정수입이 3,413억원이었습니다. 이 세입은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가와 도로부터 적극적으로 확보한 국비, 도비와 군민들께서 낸 세금, 그리고 군에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세외수입 등입니다. 이 돈 즉 3,413억원을 투입하여 각종 청양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어려운 주민을 위한 복지시책 사업비로 쓰고 일부는 인건비와 행정경비로 썼습니다. 총 2,71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10억원을 지출하고도 남은 703억원중에서 계속 추진할 사업예산으로 410억원을 2010년도로 예산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6억원은 국가와 도에 반납할 재원으로 국비와 도비보조금 잔액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77억원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불용액을 말하는 것으로 쉬운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쓰다 남은 돈을 말합니다. 쓰다 남은 돈이 무려 277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양군은 채무 즉 빚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받아들일 채권이 70억원 정도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민체전을 치뤘고 농업발전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농촌관광 기반확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시책사업을 추진한 해였습니다. 그 많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서도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표현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컷 쓰고도 국ㆍ도비를 17억원 정도나 16억원이나 중앙정부와 도청에 반납하고 277억원이나 돈이 남았다. 빚은 전혀 없다는 것이 2009년도 결산내용인데 본의원이 지금까지 발언내용이 사실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지 못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재무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까? (

-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재정관리를 총괄한 본의원의 입장에서 이처럼 군 재정살림을 튼튼하게 운용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민선5기에 들어온 요즘 일부 주민들이 민선4기때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빚이 많고 재정이 매우 어렵다고 잘못 알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민은 군정의 주인이므로 군의 재정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신 군민들께서 군재정에 대하여 올바르게 잘 알 수 있도록 본의원의 발언취지에 맞는 내용을 가가호호 배부되는 군정소식지에 게재하기를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률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생아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실성이 있는 지원금으로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하여 거주기간 제한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출산지원금을 첫 번째 자녀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두 번째 자녀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세 번째 자녀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 상향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