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래 의원 입니다. 제187회 고흥 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심사 했던 2009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 동안 우리 의회에서 선임 한 각 분야의 전문 가 5인의 검사 위원 들이 세입 · 세출 분야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7월 29일자로 결산검사 결과 보고 서가 의회에 제출 되어 9월 6일부터 2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이송 되었습니다. 이송 된 결산 심사 안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 세출 예산 운용의 제반규정 및 원칙 준수 여부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세입 예산 징수결정 액은 5852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세입 결산 액은 5776억 1800만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98.7%의 다소 양호한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수납액 중 결손 처분액을 제외한 순 미수납액 은 73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는 46억 4300만 원으로 징수불능 세입 에 대하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 결손처분 등 미수금 정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특별회계 는 미수납액 27억 2700만 원 중 22억 4000만 원이 주택사업 체납액이며 연체이자 누적으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실태를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조기 회수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결손처분 조치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아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729억 8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 액은 4784억 원으로 83.5%를 집행하였고 이월사업비는 742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203억 7800만 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695억 7700만 원 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71건에 219억 9900만 원으로 다수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바 신규사업 추진 시 사전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됨은 물론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투자 심사 등을 강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집행 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13건으로 세입 분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4억 54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실과소별로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세입 업무 전문 성 결여 및 징수업무 관리 소홀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무 부서 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 하는 등 징수율 제고 노력이 적극 요구되며 세출 분야는 중요 전산소모품 구입 및 관리에 있어 재고 물품 계정처리 소홀로 적정 수요량을 초과한 물품 을 구입 관리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적된바 이후부터는 적정 조달수요량의 정확한 분석 및 소모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범사례로는 팔영산 도유림일대 416㏊의 수령 30여 년 편백조림지에 대하여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12㎞의 편백건강 숲길과 편익시설을 조성 군민 등 탐방객에게 건강레저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기여가 예상됩니다. 또한 본 사업추진과정에서 100여 명의 공공근로 요원에게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군민 소득증대와 부산물을 매각 3800만 원의 수입을 꾀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한 모범 사례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 2011년 예산 편성과 2010년 예산 결산 시에는 2009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례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 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09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충분한 심사 를 거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 회의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박금래 의원 입니다. 제187회 정례회 회기 중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던 2009년도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4명을 포함 16명을 2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총 대상사업장은 16개 읍·면 693개소였으나 의사일정 이 제한된 관계로 전 사업장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업규모, 공종 등을 감안하여 민원이 야기된 사업장, 주민 이용도가 높은 사업장 등 64개소를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계약 및 설계도서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련서류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장 선정, 공사 시행 시기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및 조사설계의 합리성 여부, 시공상태,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총 17 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사업 계획수립 부적정, 조사설계 소홀, 공사시공 소홀, 사후관리 소홀 등입니다. 그동안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은 아직도 견실시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 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민 모두가 공감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의견수렴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읍면에서 시행 한 사업의 성격상 소액의 사업비 투자이유로 미포장 등 잔여 사업구간이 발생하여 주민 불편과 사업효과가 반감되고 있음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잔여 사업 발생시는 반드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완공위주의 사업을 시행 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부분별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설계 및 사업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도양읍 잠두배수로 시설공사는 소액의 사업비 투자로 잔여 사업이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여 주 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미 시행 구간에 대한 사업이 우선 시행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봉래면 교동진입로 포장공사는 소규모 농기계 등이 통행하는 도로이나 통수단면을 계산하지 않고 포장구간에 암거를 시설함으로써 예산 을 절감할 수 있는 공법과 비교 검토하지 않아 예산 이 낭비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또한 점암면 옥천농로포장공사는 진입부부터 사업을 시행 하지 않고 종점부부터 사업 시행 을 함으로써 주민 과 차량 등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시공을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과역면 도야 농로포장공사는 동절기 사업을 시행 함으로써 일부 포장 면에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 시는 시방서 규정에 따라 일정온도 이상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고 타설 후 보온을 철저히 하여 동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서 중산마을 안길정비공사는 콘크리트 팽창 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수축 줄눈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두원 송정 농로 포장공사는 포장공사 완료 후 노견에 되메우기를 실시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자 보수 소홀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입니다. 영남면 사도마을 소공원 정비공사는 식재된 수목이 고사되어 방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지 않아 수목생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금산면 중동하수구 정비공사는 하수도 뚜껑과 연결된 구체 콘크리트 이탈로 하수도 뚜껑이 파손되어 사고 위험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즉시 하자 보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도화 반장골 배수로정비공사는 배수로 벽면의 거푸집 고정핀이 방치되어 있어 안전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이 잘된 사례입니다. 포두면에서 시행 한 중흥 농로포장공사와 상포지구 농로포장공사는 철저한 사전조사와 주 민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을 뿐 아니라 건설공사 시방서규정에 맞도록 철저한 현장관리와 견실한 시공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지역주 민의 큰 호응을 받은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보고 드린 것으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현지확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현지확인에서는 그동안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매년 견실시공이 정착되고, 향상되어 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공무원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 민의 공복으로서 소명 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결과 지적된 17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확인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