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제1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된 위원회별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홍길식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중 1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9월 9일과 10일, 13일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지난 9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9월 9일과 10일, 13일은 제2차부터 제4차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7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백인기 의원, 부위원장에 김재관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월 14일과 15일, 이틀간은 제2차,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회부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1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인기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서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661억 6,939만 3,000원이고, 세입 수납액은 3,732억 7,18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3,109억 5,66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하였으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623억 1,52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8.4%가 감소하였고,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36억 3,231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35억 3,433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62억 9,272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8억 5,584만 6,000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3,661억 6,939만 3,000원에 대하여 4,192억 2,369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732억 7,184만 2,000원을 수납하고 459억 5,185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3,661억 6,939만 3,000원에 대하여 3,109억 5,662만 4,000원을 지출하고, 171억 6,664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0억 4,612만 1,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민방위 및 화생방장비 물자구입사업 외 10건으로 6억 8,013만 6,000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업무이관으로 10건에 6억 61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0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54건 171억 6,66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74억 9,078만 3,000원에서 46억 6,544만원이 수납되었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39억 4,843만 5,000원이며, 차인잔액은 82억 778만 8,000원입니다. 기타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8억 9,176만 1,000원 중 침수피해 주택 재난지원금 지급 등 4개 사업에 8억 9,051만 2,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24만 9,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금번 결산승인안 심사를 통해 드러난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의견과 본 특별위원회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과다편성 문제입니다. 이는 관행적으로 매년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문제입니다만, 다른 연도와는 달리 2009년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폐단이 특히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소요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없이 탁상행정으로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여 여러 부문의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게 됨으로써, 복지예산과 같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꼭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상급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강제 배분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사업의 경우 상급기관에서 정한 지원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 예산은 있는데 정작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제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남는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시비와 자치구의 동시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을 무시하고 상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토록 요구하고 있어, 결국 우리구의 현실에 맞지 않게 과다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처리 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되고 정작 필요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여기 계신 부구청장님과 국장께서는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급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 사업의 경우 당초 서울시에서 보조사업 성격으로 예산이 가내시되어 2009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으나, 이후에 우리구가 집행할 수 있는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되어 교부되었음에도, 예산 감편성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잔액에 있어서 1억이라는 허수의 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운용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전용 문제입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용한 사업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전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요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선행되어 부족한 금액만큼만 전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전용이 이루어지다 보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불용처리된 것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간부님께서는 총체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협조해 주심은 물론 늦은 시간까지 결산승인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늦었지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순 의원입니다. 제171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민선5기 새 행정수요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집행조직 마련과 일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품격있는 자치도시를 실현하고 일과 주민중심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정책기획 및 주민소통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기획담당관을 신설하고 일자리창출, 신촌활성화 등 4대 권역 활성화,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위한 경제발전기획단을 신설하며 문화와 생활체육 기능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과를 문화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고 뉴타운사업․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서 다만, 안 제7조 제1항의 내용 중 보육정책의 강화를 위하여 “가정복지과”의 과명을 “보육가족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호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지역주민의 주거안정도모와 도시미관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충정로․냉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내 서대문 센트레빌아파트가 2개동에 걸쳐 건립되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한 개의 법정동으로 동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기 아파트단지의 경우 편입면적이 충정로2가동이 7.68%를 점유하고 있는데 비해 냉천동이 92.32%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입주한 전체 세대가 냉천동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있어 교통․주민편의시설 등 실질적 생활권이 천연동의 관할 하에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 지역을 냉천동 관할로 동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제1안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및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조항 신설로 성인지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는데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구정전반에 양성평등관점을 고려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성별영향평가 실시항목을 신설하고, 여성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안 제7조 제1항의 내용 중 “위촉직 위원정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4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정기 예방접종 대상인 일본 뇌염에 대해 만12세 이하 아동은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해당되어 민간 병․의원 접종비의 30%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었으나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취지에 접합하도록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에 해당하는 일본뇌염을 무료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수료액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성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대부료 감액율이 당초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대부료 증가분에 대하여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통합 조정함으로써 대부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변상금 분할납부 조건을 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정비하는 것은 기부채납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변상금 부과업무의 운영상 미비점을 적절하게 보완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