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님, 어제와 그저께 우리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밖에 의원실에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첫날은 보니까 모니터 화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화면이 나오게 했는데 어제는 보니까 우리 시정질문하는 의원님들의 지금 이 발언석에 있는 마이크는 잘 안 들리고 답변하는 국장님들 마이크는 장장하시더라고요. 설마 오늘은 두 개다 끈 것은 아니겠죠. 안 껐죠? 혹시 껐다면 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적어주는 시나리오대로 할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9월 2일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2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이정남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10년 8월 3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9월 7일, 9월 8일까지 이틀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액은 1조 1835억 1158만 원이며 세입은 1조 1820억 7506만 원이고 세출은 1조 377억 5541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총액은 1155억 7786만 원으로써 이월액 내용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사항은 일반회계 37건에 7억 2537만 원, 예산의 이체사용 109건에 781억 5798만 원으로써 이는 목간 변경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예산조정 등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6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18건에 2804억 86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20억 643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109억 2986만 원으로써 예비비의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계상되어 의회에 사전승인 없이 사용되는 것인만큼 과다한 지출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외 9건에 316억 5877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 중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0억 4198만 원이며 채무잔액은 2175억 314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3억 3580만 원이 증가되었는 바 부채경감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시 살림살이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물품증감 및 현재액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김해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의 세입ㆍ세출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0년 9월 2일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2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이정남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2010년 8월 3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9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3일, 9월 14일 양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300억 6973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총액은 1조 23억 24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2억 152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784억 88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6억 48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38억 35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4%가 증가한 85억 6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784억 88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5%가 증가된 366억 487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환경보호와 수송 및 교통은 173억 8056만 원과 121억 2218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육과 문화 및 관광 등 일부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예산안 내용을 보면 본청이 기정예산액 대비 297억 5922만 원이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8억 53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건소는 11억 39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및 문화관광사업소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5383만 원이 증액된 1207억 45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보면 물건비와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보다 감액되었고 나머지 인건비와 경상이전비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하단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중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1억 3369만 원이 증액된 331억 203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도 11억 569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조직별 분류와 8페이지 성질별 분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세입ㆍ세출 예산은 8억 5901만 원이 감액된 120억 921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0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은 2억 411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의 주요 자체투자 사업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변동분 정리, 당초예산에서 제외되었던 필수경비 확보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삭감 등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보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이 제대로 반영된 편성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비 외 3건 1억 6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있어서 약 2시간의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했고 그 과정속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는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고 세무과, 납세과의 여비교통비 삭감은 도 상사업비가 도비로 재정보조금을 받았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교통비 여비에서 삭감 조정을 하게 되었음을 집행부는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10년 9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8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9일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삼계 석산공영개발 완료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객들의 쉼터 공간 부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추가 매입에 대한 재산취득과 재원확보를 위한 삼계 석산공영개발 완료에 따라 발생하는 부지에 대한 토지매각 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