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제의)

환경수도과장 이석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지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수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1년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단가산출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청소차량 교체비 1,09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운영비로써 정보센터 전기요금 400만원과 시스템경비운영 및 전기안전대행수수료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오수처리사업비 70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야생동물먹이주기사업 60만원,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분 1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금으로써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3,000만원과 산재보험료 1,000만원 등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59쪽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수입금 1,12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금 이월금이 1억 76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63쪽입니다. 일반직 교통비 23만원 증액하고 직급보조비 55만원, 개조공사비 1,129만 7,000원을 수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69쪽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 6,984만 4,000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23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나머지는 1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밑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4억 9,600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273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장님의 예산 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253쪽부터 276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석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서하고 다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하수관거 사업이 집단취락지역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나가보면 불편하다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되는 데는 즉각 즉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도로굴착을 해놓고 가포장상태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지역이 완공됐다라고 하면 가포장 구간을 바로바로 포장을 해서 주민 불편부당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석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와있습니다. 예전처럼 도로를 굴착하고 비포장상태로 불편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스콘을 씌워서 가포장상태로 유지하고 그래서 먼지를 내거나 차량통행에 불편한 것은 없고 지금은 가정집에서 인입선을 연결하기 위한 작업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은 감내를 해주시면 좋겠고 큰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포장을 가포장을 했기 때문에 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즉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준공될 때까지는 조금 그런 것이 아직도 잔존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불편한 점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해되는 것보다도 지금 장기간 2년 정도 가포장상태 아니면 포장이 안 된 상태, 굴착해놓은 상태 그렇게 2, 3년 동안을 주민들이 겪어왔기 때문에 그게 조금 증폭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포장을 갖다가 예산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포장도 바로바로 했으면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용3리 대지골 올라가는 길목.

대지골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쌍용2리 역전 맞은 편에 옛날 우체국 쪽에.

우리가 하는 사업은 저희가 댐상류사업을 하는 것은 기계로 포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 외에 달리 읍면장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두 우리가 하는 사업으로 알고 불편을 저희한테 호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지 한번 알아보고 해당사업부서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습니다. 245쪽 아까 동강생태정보센터 보충입니다. 지난번 개소하고 나서 래프팅시설, 수상시설 고장 난 것은 다 고쳐졌나요?

제가 없는 동안에 이래 놨다가 이틀인가 삼일 만에 바로 고쳐가지고 전문가가 교육을 일단 받았는데 다루는 게 익숙지 못해서 그래서 나갔다가 바로 2일만인가 3일 만에 고쳐가지고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몇 분이?

6인용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 센터내의 근무자요.

근무자가 지금 체험시설 전담자가 1명 있고 청소요원이 1명 있고 안에 안내요원 1명, 또 정규직 1명 해서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환경과 직원은 아니죠?

우리 직원입니다. 임시직원도 있고 정규직원이 1명 있고 해설사가 있고 그러니까 정규직은 1명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예산과 관계없는 것을 제가 질의 드려도 되겠죠?

네, 말씀해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듣고 지금 며칠째 약간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쌍용에 철강광업소 문제가 어차피 환경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빨리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전화를 받아가지고 본위원보고 나오라는 겁니다.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니까 나와서 좀 봐달라고 하는데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보는 시각이……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현재 태봉광업소에서 가스가 나고 냄새가 나고 분진이 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보시고 앞으로 어차피 해결을 해야 된다면 환경수도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안하시고 그냥 태봉이라고만 얘기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기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 기간마다 월 또는 분기별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환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냄새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거기 악취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또 지금까지 나온 것은 기준치 이하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준치가 오버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든가 개선명령을 내서 일부개선을 했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기준치가 오버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 오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기준치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달리 지금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세요? 전혀 모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조치를 우리가 할 사항이 있고 우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할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저희가 공해문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전혀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소성로를 4개를 증설한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아마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빨리 소통을 해가지고 본위원 생각은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나가셔가지고 과에서 관심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73쪽에 하수관거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네?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시행을 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금몽암 쪽이라든가 거리가 멀어서. 그러면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해줘야 이게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하수도를 한다고 그래서 전체를 다하는 것은 아니고 집단부락, 집단취락시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산골에 한집을 보고 계속 관이 올라가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단독세대가 있는 원거리 지역은 저희가 다 못합니다.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많아서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은 따로 가정집에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런 사항이 아닌 많은 집단취락지에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화시설을 하기 때문에, 전체 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러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하고 좀,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는데 일부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 거리가 먼 곳 이런 데를 안 해주시면 이런 사업들이 희석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데가 많은 데를 전국을 다 커버해서 집집마다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영월군이라는 곳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하천도 살리고. 그러면 지금 시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이라도 계획을 갖고 하실 겁니까?

그 계획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이 집단화 대상이 되고 해서 많은 소요가 들어왔을 때 그때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과 같이 하수계획을 변경해서 추가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단독으로 있는 데는 추가로 할 것은 앞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시행을 못하는 곳, 이런 데는 자료는 갖고 계시겠죠?

예, 예.

한번 그런 부분들도 꼭 마음에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개인집에서 집수정이 있어요, 집수해주시는 곳. 그런데 그 뚜껑을 쇠로 합니다. 무쇠 같은 걸로 하는데 도로보다 낮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물이 고이면 이게 빨리 부식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 이 부분은 꼭 행정지도를 해주셨으면. 이 분들이 공사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빨리 부식돼서 좀 안 맞지 않느냐, 다시 해준다 이런 답변을 해주시고는 안하셔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도로보다는 집수하는데 그 뚜껑은 조금 높아야지 물이 안 고입니다. 그래서 그게 수명이 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지요?

뭐 기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부분을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내 쪽에는 개인별로 거의 다 마쳤거든요. 약속을 하고 안 해주시는 부분이 꽤 많아요, 집집마다. 한번 행정지도나 그런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76쪽에 보시면 능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1억 4,300이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이 예산은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요?

이것은 국고를 받아가지고 국비증액이 돼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합수머리에 지금은 호밀이나 또는 메밀을 심어가지고 지금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사진으로 조감도를 갖다 보여드린 것처럼 그 사업을 하기 위한 1차 기성금조의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출할 사업, 용역비 사업과 필요한 사업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능동천 쪽 위쪽의 합수머리요?

합수머리에 해요, 합수머리.

합수머리?

지난번에 사진으로 보셨잖습니까?

아, 네. 네.

조감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순회간담회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쌍용지역에 하수관거시설을 하면서 개인집에 아마 조건이 안 좋은 집은 제외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쌍용지역에 작업하기 좋지 않은 난공사 지역은, 집단부락인데……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쌍용2리, 3리 지역이에요.

2리, 3리요?

예, 예. 그쪽 지역에 가서 제외됐다고 3리 이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도 지방세징수 유공공무원한테 포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500만원 편성된 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징수율이 시군 중에서 몇 위 정도 하고 있죠?

지금 체납액 징수율은 강원도에서 현재는 2위입니다.

그러면 체납액 기준으로 해서는 몇 위하고 있습니까?

2등입니다. 2등이고 전년도 동기대비해서 체납액 징수가 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체납액이 제일 적은 시군으로 자리매김이 돼왔는데 그 기조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태화사택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돼가지고 계획된 대로 사람들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그 자체를 감독을 잘해야 될 겁니다. 맨 처음부터. 거의 상주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목적대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반도면에 119의용소방대 있죠? 제가 보니까 청사 짓는데 언제부터인가는 보면 조감도를 안 붙였죠. 그래서 개인주택을 짓는지 또 관공서 건물을 짓는지 전혀 모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조감도가 없이 하는지 또 조감도를 있으면서도 보통 제가 문화복지센터도 가봤는데 외형건물만 그게 되어 있지 사실 내부의 어떤 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게 되면 최소한도 1층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를 입체형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제가 어디 기업체를 가봤더니 그 업체는 9층까지 건물 짓는데 1층에는 어느 시설이 들어가면서 어디가 휴게소가 있고 어느 계단이 중앙인지 싸이드인지 돼있는데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게 어떤 분들은 저 건물은 무슨 건물이냐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주민들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굳이 표시 안하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앞으로 시설내부를 좀 입체형으로 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조감도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배치토록 하고요. 내부 평면도 관계는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시공사하고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가보면 주민들이 모이잖아요. 실지로 설계한 자와 건축시공자만 알지 일반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완공된 뒤에 어느 부위가 좁고 넓은지 위치가 뭐,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하는 것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겠지만 사전에 이런 것이 입체형으로 그려가지고 주민의 알권리를 알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명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천시장~주천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어려움이 많죠? 지금 4년째 추진하고 있고요. 또 계획은 내년도 완공계획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보상은 지금 50%가 안됐고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수용절차도 밟고 있습니까?

수용절차는 지금 안 밟고 있습니다. 계속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은 연말까지?

지금 저희들이 예산 3억 세운 것도 일단 앞부분 쪽에 건물보상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좀 늦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중학교 쪽부터 포장을 해 들어오려고 전체사업비는 확보는 안됐습니다만 일단 그쪽 일부사업들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도 같이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선책으로 중학교부터 이렇게 확보해서 들어오다 보면 또 주민들한테 나쁜 요인도 될 수 있고 어차피 이게 나야 될 길이라면 협의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보상이 완료된 데는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도 헐어버리고 그러면 도로가 개설된다는 희망도 가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자체가 주천시가지 도시계획도로 부분에서 보면 도시계획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이 주천이거든요. 또 기필코 이루어내야 될 도로입니다. 하여튼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습니다. 296쪽에 경관형성심의위원회 수당은 왜 1,000만원이 삭감이 됐을까요?

저희들이 2회 추경예산 사업비를 저희들이 20억 이상 세우면서 사업이 끝난 예산이라든가 또 경상예산 중 감액할 필요가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수당 관계는 1,000만원 줄여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의 경우 심의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많이 계상이 안돼도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도 되나요?

저희들이 경관형성심의를 할 때는 각 실과에서 사업하는 부분 중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확보는 많이 해놨습니다.

경관형성은 수당도 많이 들어가죠? 다른 부분하고 틀리게.

똑같습니다. 7만원입니다.

그래요?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것은 별도로 현지 교통비는 드립니다.

네,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조양마을 정비사업이 오수처리시설이 분명히 되어야 될 사업이고요. 그 이전에 지금 이전돼간 밑에 주민들, 조양마을로 옮기기 전에 연당리. 거기 주민들은 지금 그곳이 너무나 삭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삶의 질이, 몇 분 안되시겠지만 떨어지고 정말 재미가 없다, 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해주실 수 없냐하는 이번 간담회시에 간절한 요구가 있으시더라고요. 과장님 내년사업에는 한번 좀 반영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철거를 하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 철거를 해놓고 난 상태에서 지금은 그냥 나대지로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들 일단은 재산관계는 전부다 재무과로 이관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사업을 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업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면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을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지, 공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채밭을 만들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쪽에 임도시설계획이 있습니다. 기 사업장이 확정이 돼서 들어가 있고 앞으로 임도 해야 될 부분이 이번에 엄둔계곡이 한 15만 정도 오는 바람에 아주 교통에 차질이 무진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그 통과도로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임도라도 만들어서 운학 쪽으로 나가는 길, 그게 한 2㎞내지 3㎞밖에 안 되거든요. 적극 검토해서 그런 관광객 문제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임도 부분은 거기에 국유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산림방지 또 산불이 났을 때 예방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적극 검토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은 조금 나중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서 뒷장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흥의 구봉대산을 넘었다가 조난당하는 사람이 엄둔계곡으로 내려옵니다. 또한 엄둔에서도 도원2리에서도 구봉대산을 접근할 수 있는 등산객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등산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람마을 조성하는 것이 예전에 고랭지채소 했던 곳이 되는지, 또한 그런 부분을 전체면적을 갖다가 한번 자생화단지로 만든다 라고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는 것인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도시설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또 매년 읍면에다가 임도시설 예정지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하는데 지금 박연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엄둔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가을에 읍면에 신청을 받을 적에 이 내용 관계는 저희가 읍면장하고 얘기를 하고 신청을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봉대산 등산로 관계는 저희가 우리군 전체 27개 구간 219㎞를 등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봉대산은 수도권지역에서 등산을 그 지역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라든가 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도 받고 군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금년도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가능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산의 바람마을 고랭지 채소 단지 관계는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고랭지채소를 접산 마차 주민들이 당초에 강원도 땅으로 돼있던 것을 일부 그 지역을 사가지고 고랭지채소를 하다가 지역이 고랭지채소가 적합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그 지역에, 도에서도 풍력단지를 지금 3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도 설치한다는 얘기도 있고 북면주민들이 여러 가지, 북면주민들뿐만 아니라 영월군 주민들이 학생들 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야생화단지를 조성해서 저희가 하려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금년도에는 당초에 설계비를 3,000만원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예산을 세워놨던 게 있었는데 그 3,000만 하고 이번에 1억 3,000정도 해서 1억 6,000정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진짜 명실상부한 자생단지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문제, 지금 박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봉대산과 엄둔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간담회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름다운 영월명산 책자를 꽤 많이 만들어내셨죠? 재판해서.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 했던 것하고 내용을 똑같이 합니까? 바꾸지 않고?

초기에 등산로 책자를 한 2,000부씩 해가지고 몇 년간 똑같은 식으로 만들어냈는데 금년도에는 뭔가 전년도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내용도 집어넣고 그래서 금년도 책자를 발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보다는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책의 질이라든가 디자인, 사진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명산책자를 등산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영월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보고 올라갔을 때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구 쪽에 고고산이 거기 있어요, 책에. 올라가면 소를 방목을 하신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그러니까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기들은 도대체 신종플루고 뭐고 아무 관계없고 전혀 병균 없이 방목을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기선을 이렇게 해놓는답니다. 그러니까 잘못 사람이 들어갔을 경우, 그러니까 마을에서 들어갈 때 막는 거죠. 산에 못 올라가게. 자기네들이 설치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마을주민과 얘기해서 책자에 명기해서 올라가서 일반인들이 가면 못 들어가게 하나 봐요. 그런 게 산마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비 차원에서 책을 계속 똑같은 내용대로 내지 마시고 한번 힘들더라도 이미 예산도 정비예산이 잡혀있으니까 한번 산악인들하고 우리 등산인구 있으니까 좀 아주 정비를 잘 해서 책자도 발간을 하셨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악인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한바퀴 점검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책자가 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2쪽을 보시면요. 제설장비 구입이 있는데 현재 아마 제설기를 2대를 올해 구입할 계획이죠?

네.

지난해에 아마 읍면에 제설기 가진 지역은 효과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만 더 사게 되면 우리 9개 읍면 다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제설기가 11대, 읍면별로 1대씩 다 있습니다. 본청에도 1대 갖고 있고. 또 염화칼슘 뿌릴 수 있는 살포기가 읍면별로 1대, 본청에 1대 해서 1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워낙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읍면에서 저희가 사준 제설기 말고 필요한 것은 주천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전보다 눈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 우선 제설기를 2대 구입하는 것은 1대는 저희가 본청에서 쓰고 1대는 또 군부대 올라가는 진입로가 약간 경사가 져가지고 1대 사가지고 군부대 무상관리를 해주면서 덕포지역에는 군부대에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군부대하고 대대장하고 얘기는 다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주면 덕포지역에는 자기네가 군부대에서 제설작업하는데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한 장비는 앞으로도 저희가 추가 구입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읍면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주면 같은 경우에는 운학 같은 경우에는 아마 면에서 나가기가 대단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데는 지역에 동네에 세렉스가 되어 있는 차량이 있다면 지원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차량이 효과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설은. 앞으로도 이 제설용장비는 오지마을 같은 데, 사실 시내 가까이는 관계없는데 가장 필요한 게 오지마을에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러 가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하나씩 있으면 활용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아까 계속 드렸던 얘기인데 등산로정비관리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루봉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후탄리에. 아마 계실 적에 오루봉 정비도 하셨는데 오루봉에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겁니다. 한반도면에 유일하게 오루봉이라고 하는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많이 오시고 또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입구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올라가서 내려가는 쪽에, 과거에 주민들이 로프로 하산하는 것을 설치한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제설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오루봉 등산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산로를 한번 올라가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322쪽 보시면 지금도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가로수문제, 또 말랐을 때 호흡기 문제, 또 자동차부식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새로운 제품이 개발이 된 것 같아요. 인체 등에 무해한……

네,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주시고 가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 가격은 그렇게 큰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새로 산 것은 신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항이니까 시행을 좀 확대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에 327쪽에 보시면 등산로 정비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영월읍 간담회 때 이장님들이 하신 부분이고 또 전에도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인데 국지산에 가는데 그쪽에 등산로가 없대요. 또 큰 버스가 왔을 때는. 국지산 올라갈 때 연 3,000~4,000명이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흥월1리에 군유지가 300평 있답니다, 도로부분에.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성토를 좀 해서 지역주민들은 주차장으로 꼭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건만 더하겠습니다. 328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조성을 접산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죠?

예.

접산에 하신다고 그랬으면 지금 접산을 보면 신성장, 또 주민생활지원과, 방재산림과 등 몇 개 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을 들여보내는데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을 해달라, 이렇게 산발적으로 들어가는 이 좋은 지역이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촉구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계시네요. 그래서 해당과에서 지금 풍력도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일부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발해줘야지 부분별로 이렇게 하면 원만한 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관련된 실과장님께서 회의를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부분이 그림이 나온 다음에 실과별로 시행하시는 게 다음에 이 좋은 곳이 잘 보존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드립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사회복지 분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지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2010년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개소 운영비 부족분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센터 운영비지원은 예산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분권교부세 3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순수경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 장애인민원봉사실 1개소와 휠체어리프트차량 1대 운영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사업 운영비 부족분 1,43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장애인시설 대체근무인력 지원비는 대체인력 수요가 없고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수리비는 수리센터 1개소에 인건비, 부품비 등 운영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주택보수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는 비축무연탄기금을 재원으로 재가진폐환자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1억 4,850만원을 사전사용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과 2011년 우리군 한시사업이며 우리군 신청인원은 현재까지 248명입니다. 진폐환자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비 부족분 2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종사자들에게 월별, 계절별로 시기에 맞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친절서비스 수준향상 및 위생관리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벽걸이용 달력을 제작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배포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손씻는시설 설치 지원 비용으로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관내 집단급식소에 급식소별 100만원씩 5개소에 500만원을 사전사용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비가 1인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5,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게 지원되는 수학여행비는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교육 참가여비는 교육수요 감소에 따라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행사물품구입비는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으로 인한 전기요금과 연료비 등 공공요금 부족분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연장보육료 지급을 위해 아래 민간위탁금을 감액하여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은 장학금 수혜 학생을 제외한 인원이 1명에 불과하여 강원도 수요조사 후 변경내시에 따라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마을경로당 시설보강 사업비 연하2리 경로당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구에서 열리는 제14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2회 강원 어르신한마당 축제에 행사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보조금 133만 9,000원을 증액하고 군비부담금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도비보조금을 감액함에 따라 군비부담금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당초인원 6명에서 9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3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노인요양원 민간위탁금 운영지원은 요양원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수탁범위 내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줌에 따라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이 감소되어 1억 7,94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원 난방시설 보강사업비는 창문보강과 방풍실 설치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난방시설 보강을 위하여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비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중인 9명의 인건비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9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노인생활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예산과목 통합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2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에서 221쪽으로 이어지는 장애인등록진단비 외 12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탄광지역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외 22건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213쪽부터 221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4쪽에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이것은 비축무연탄 기금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지원이?

2010년하고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지원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재가진폐환자들 그러니까 13등급까지 있고 의증환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등급까지는 중증환자로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때 당시에 봉급도 거기에 맞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 4등급부터 13등급까지는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회에 통과가 돼서 12월 달부터는 가구당 60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이것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 임대, 보건소를 지으면 나가야 되죠?

그게 아니고요.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대해서 똑같이 도비 1,000만원 보조해주고 군비 4,000만원, 80%를 군비로 부담해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군한테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도에 기능보강사업비로 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우리는 기능보강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무실이 없다 그래서 전세자금으로 이것을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세로 하면 그 돈이 없어지니까 전세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알아가지고 전세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가 신축할 때 내보낼 때……

아니, 이번에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마땅한 건물이 있으면 전세임대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무소를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사업. 그것을 본인 해당아동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고모나 이모나 위탁하는 가정을 주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고모나 이모나 조모나 이런 데에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름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통장관리는 아무래도 가정위탁하는 가정에서 하겠지만 실제 돈이 집행되는 것은 본인한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원래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죠? 없나요?

그게 이제 거의 다 보면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위탁아동으로 해갖고 10만원을, 작년에는 7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0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10만원씩 더 추가로 드리는……

아니, 이것 말고.

국민기초수급자 1인가정일 때에는 1인당 거의 4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이것까지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이 되면 이것까지 하면 한달에 한 5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이 1원도 없는 경우에 그 정도 되고 어른들인 경우는 소득 산정하는 게 있어서 그 금액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는데 애들은 소득원이 없으니까 전액 지급이 되는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장애인들 자생력 자립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의 어떤 단체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농업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작목반을 만든다든가 가능한데 사실 장애인들은 많이 만들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자립을 위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장애인단체 연합회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요. 개인은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장애인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15만원씩 더 나가고 있고 또 경증장애인은 3만원씩 더 부과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일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올해 농공단지에 요들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들을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장애인들이 거기 네 분 일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일을 하더라도 또 장애인 중에서도 특수하게 자신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예.

어렵겠지만 어떤 규정보다도 실지로 장애인이 자기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장비에 대한 것은, 아마 큰 부담은 안갈 겁니다. 그래서 다만 몇 백만 원이라도 시설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좀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13쪽에 보시면 지금 영월군의 특수시책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하시기 전에 약정서나 계약관계나 이런 것을 하시고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휠체어의 배터리가 많이 나가서 거기 돈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얼마씩 받고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정서가 있죠?

예.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바뀌시고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 이게 변색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은 자격증이 있으세요? 기계에 대해서.

기능사 자격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그 옆에 가전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을 장애인이 하시는데 아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약정서나 계약서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15쪽에 보시면 식품위생달력을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을 담습니까?

달력 안에 음식점 영업주들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라든가 그리고 월별로 발생되는 전염병 유형 이런 것이라든가 친절에 대한 이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제작해서 음식업 영업주들한테 배포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 대상은 음식업주들이네요?

네, 네. 음식업주. 음식점에 전부다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단에는 자치단체명이 들어갑니까?

영월군.

영월군 들어가죠?

예.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달력을 하려다가 공직자선거법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했는데 관계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영월군으로 하는 걸로. 금년도 6월 11일날 선관위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으셨네요?

예.

그러면 어차피 자치단체명으로 나간다면 농업인달력도 거기 절기표시 그런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병행할 수 있는 부분, 효과적으로 없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좀 가능하면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쪽이 됩니다. 219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노인요양원 난방시설 보강이 있습니다. 6,000만원. 3,000만원 더 증액해서 6,000으로 예산을 잡으시는데.

아니, 3억에서.

아, 당초에는 3억이었는데 이번에 6,000만원이.

6,000만원이 증액되죠.

본 시설은 아직 개원식을 안……

개원식이 10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그동안에 난방시설은 아마, 냉방시설은 가동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난방시설은 아직 가동을 안 해보셨죠?

조금씩은 해봤습니다.

그냥 시험 가동하셨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당초예산에서 전체용역을 한지 얼마 안 되는데 바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해줘야 되나.

이것은 원래 우리가 건물만 작년에 12월 달에 준공이 됐었고 그리고 위탁운영자가 선정이 안됐었기 때문에 시설 안에 들어가는 어떤 각종 필요한 집기라든가 아니면 침대라든가 거기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3억을 기능보강사업으로 당초예산을 3억을 세웠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면서 보니까 거기가 유리창은 이중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페어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이중창의 기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노인들이 살고 계시니까 한 번 더 해주면 겨울에, 아니면 여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번에 6,000만원을 해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당초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이중창이긴 이중창이거든요. 페어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창이 이중창이 아니라도 진공상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겠죠.

예, 예.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그래도 냉난방시설을 하면 열관리하고 그러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것을 보강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시설에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기회에 겨울이 되기 전에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군에서 이런 시설을 짓고 보강도 아니고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보강을 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당초설계에, 지금 얼마나 집을 건축을 잘해요? 냉난방시설을. 그러한 부분에 포함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기 이전에 정말 우리는 실질적인 예산, 또 이제는 지자체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절감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난방부분은 아직 가동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관심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각종 보건시책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비의 변경과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81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3,2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에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사업에 남면보건지소 신축과 관련해서 민원실 TV 및 집기 등 자산취득비로 군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환경조성, 진폐재가환자 무료예방접종사업 580만원 감액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액 대비 1,645만원이 감액된 3,8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72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기정예산액 대비 180만원이 증액된 2,134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비가 부족해서 군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2쪽 중간부분에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장애인재활보건사업에 휴대형 전기치료기 취득비 35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72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 16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2,526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371쪽에 진폐재가환자 무료예방접종. 580만원씩 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진폐재가환자에 대해서 기존에 입원돼있는 요양환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방안이 없나 해서 가을에 폐렴 예방접종비를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11월부터 진폐재가환자에게도 요양환자에 준하는 월평균 6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생활비가 지원돼서 이것을 감을 했고요. 본위원은 혹시 홍보가 덜돼서 이 부분이 그렇지 않나 해서……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장님. 그러나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북면보건지소 신축문제는 어떻게 검토가 진행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신청을 선정해서 도에서 지난 9월초에 현지확인도 하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영월군 북면보건소 신축사업 건이 강원도 일순위로 중앙에 신청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내년사업으로 선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치는 북면 면사무소를 바라보면서 우측으로 되는 게 맞습니까?

면사무소에 보면 좌측이 되죠.

아니 그러니까 면사무소를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는 좌측, 그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는 우측.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간을 확보해야지, 또 담장을 면사무소 담장을 다 헐어야 됩니다. 그죠?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부지는 건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인근 사유지를 일단은 저희가 하여튼 과거에 한번 협의가 됐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본인이 우리가 살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고 예산을 충분히 부지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당장 마차2리 주민들이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게 조속히 되어야지, 그리고 현건물 또한 이용계획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서 면사무소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면 금년 말에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은 8,399만원이 증액된 58억 6,89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반조성 즉 기술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417만 6,000원을 감액하여 15억 8,549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지도기반조성, 농업기술센터 청사보수, 시설비, 청사 및 청사냉난방기 교체 사업 완료로 잔액 417만 6,000원을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육성부터 379쪽 과수동해농가 경영안정지원까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9쪽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것과 2009년도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토양검정실 인부 이것은 2009년도 행정인턴 16명을 활용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713만 8,000원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일부와 379쪽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원 위원입니다.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해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달력 만든 적 있었죠?

네, 전에 만들었습니다.

몇 년 됐죠? 안 만든 지가.

지금 3년…… 지금 2년째 안 만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식품위생달력을 2011년도에 1,100부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질의했을 적에 선거법에 관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농가에 알아보면 우리 영월군의 농가달력이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좋아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2년차 안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정말 농가달력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번 선관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앞으로 달력을 꼭 만드는 방법, 또 아니면 진흥청에서 전국시군에, 만약 시군에서 할 경우 선거법에 걸린다면 진흥청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전국시군에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국비를 들인다든가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몇 년 동안 저희들이 농사달력을 제작해서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영농기술이라든가 농작업, 시기에 맞춰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기록을 했고 그래서 농가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진흥청에도 건의 드려서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묵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연묵입니다. 영월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고 특히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고추 태양초생산 건조시설 지원에 군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태양초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1동당 군비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으로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65㎡ 규모의 태양초 생산건조하우스를 지원한 사업으로 지원계획 10동 중 7동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 2동은 보조대상 농업인이 농장경영계획 변경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이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23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소득시설원예의 생산기반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동당보조 360만원, 자부담 240만원 등 600만원을 투자하여 330㎡규모의 단독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15동을 6동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1농가에서 시설면적을 218㎡로 축소 변경 승인 후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을 감액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잔여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다목적영농시설 지원입니다. 영농시설이 부족한 복합영농농업인에게 다목적으로 다양한 묘종을 자가생산할 수 있도록 비가림하우스 396㎡와 시기별 농산물을 대량생산해도 저장시설이 없어 고품질농산물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어려운 농업인에게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육묘에서부터 농산물을 수확, 출하조절까지 일괄 생산체계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227만원, 도비 245만 4,000원, 군비 98만 6,000원 등 2,4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하우스에 에너지를 절감하는 난방기 보온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사업은 10a 이상의 규모의 시설원예농가로서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 보온시설 설치를 원하는 농가를 시험기준에 의거 선정하여 다겹 보온커튼시설 4,000㎡를 고효율난방기 1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사업은 도의 추가지원계획에 의거 확정된 사업으로 시설원예농가에 다겹보온커튼 3,30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농가에 토마토 선별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시설채소 주작목인 오이는 56농가에서 17.6㏊를 재배하여 1,6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토마토는 75농가에 28.5㏊를 재배하여 2,2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촌인력부족으로 오이에서 토마토로 작목을 변경한 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급작스러운 작목변경으로 미처 토마토 선별기를 마련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수확한 토마토를 이웃농가까지 운반하여 선별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구입해 사용하던 토마토 선별기가 노후 되어 고장이 잦고 작업능률이 떨어져 신제품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은 200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2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토마토 운반과 선별작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하고 토마토를 8단계로 자동선별하는 5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과 해충방제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군 사과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해충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사전에 해충의 발생을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를 하여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해충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과수원의 피해가 심한 노린재, 나무좀, 심식나방 등을 냄새로 유인하는 성페르몬이나 빛으로 유인하는 유아등을 설치하여 해충을 잡는 친환경해충방제 기자재를 지원하고자 자부담 포함 2,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사업신청량 5종 311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사과농가의 친환경 해충방제에 대한 인식이 낮아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신청규모가 감소된 관계로 잔여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과영농에 친환경해충방제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383만 9,000원, 군비 691만 1,000원 등 1,0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과수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인프라를 해소하고 안정영농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재해보험가입 시 국가보조금 50%를 제외한 자부담 50%에 대하여 도비 15%, 군비 35%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실질적 자부담은 25%로써 재해보험가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보험가입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2010년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은 57농가에서 사과, 포도, 복숭아 등 45.8㏊를 가입하여 4,299만 8,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재해보험가입비 중 자부담 50%에 대한 도·군비 1,075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수 동해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동해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1,070만원, 군비 2,430만원 등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월 6일에서 9일 사이 전국적 한파로 영하20℃ 이하의 최저기온이 지속되면서 중부내륙지역에 과수 동해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우리군도 복숭아, 포도, 사과 등 106농가에서 50㏊의 과수 동해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해피해 과원에 고사목굴취비를 지원하여 피해복구와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사목 피해가 발생한 과원 40.2㏊를 대상으로 고사목 뿌리를 완전히 굴취 제거하였을 때 보조비를 80%, 사과 및 복숭아는 ㏊당 89만 6,000원, 포도는 44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378쪽에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 올해 1,300만원. 지금 과수농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는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79페이지에 과수농가 동해피해, 포도, 사과, 복숭아. 이번에 경영안정지원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농가들한테 커버가 됩니까?

농정과에서 재해에 따른 일부 보상금이 나갔고 저희는 완전 굴취하는 것만 우리가 ㏊당 100여만 원 나갔는데 이게 너무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침대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포도가 90% 이상 주은 농가도 있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원이 돼서 불만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과장님, 기술센터의 전체예산이 58억 6,891만 7,000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이라고 할 때 정의가 어떻습니까? 농업인.

농업인은 일정규모의 농지소유자로 실지 농사짓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량으로 제한은 없고요?

농지는 300평 이상.

가축은?

대가축은 5두 이상 해서, 가금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영월읍의 농업인을 얼마나 봅니까?

30%.

30%?

예.

인원으로는 가구수로 하면?

13,530명입니다.

13,530명?

예, 농가수는 4,550호.

본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것은 농업인들이 우리지역에 농업에 대한 예산이 적다, 그러면 58억이라면 우리 총예산의 몇 %가 됩니까? 우리 영월군의 연간 예산이 약……

현재 2,500억 정도.

3,000억 넘죠?

예, 특별회계 부분에서.

일반회계만?

예.

그랬을 때 그러면 %가 얼마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전체 6%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농업인들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영월군에서 농업인의 예산을 10% 이상 상회하겠다고 계속 그런 부분들, 약속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위원들이나 만나면 얘기를 아주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사실부분을 실지 확인을 드린 것이고. 다른 때 발표를 하시는 것을 보면 영월군이 10%도 넘다고 하신다 말이에요, 농업예산이.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그런가요?

그것은 농정과, 그 다음에 각종 농업이 들어간 예산을 비롯한 기반조성사업까지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10%이상이 상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도 사실은 농업인 예산이잖아요? 그 부분, 기술센터 부분 예산 이런 부분을 영월군이 실지 지원하는 농업부분에 대해서 알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분들은 농업인들은 정말 10%가 뭐냐고 이렇게 답변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각종 기반조성이나 농업 투자되는 것을 전체 포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정말 우리군은 전체예산의 몇 %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홍보도 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평소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19억 9,451만 9,000원에서 672만 1,000원 감액된 19억 8,7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소각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에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보수를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은 소각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로 수시로 파열된 보일러 수관을 전면 교체하여 잦은 보수로 인한 시설운영의 효율 저하를 막고 근무자 불안감 해소를 위하며 수관교체를 통한 폐열흡수효율을 높여 침출수 증발에 필요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에너지절약은 물론 벙커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탄소배출량을 감소코자 하며, 총사업비는 1억 3,000만원이며 금번 부족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재원은 당초예산 절감분을 활용하여 추가 재정적 부담 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며 사업규모 및 내용으로는 폐열보일러 수관교체 및 소각시설 운영유지보수비 확보가 되겠으며 사업추진은 2010년 12월 발주하여 2011년 2월 종료함으로써 동 사업기간 중에 2011년 소각로 정기보수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잦은 소각로 정비로 인한 소각효율저하 및 매립장 반입 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열보일러 연관교체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 예산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는 물론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자연재활용사업 추진사업에서 67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으로써 당초 필름류 포장기 구입이 작년예산으로써 목적사업 종료 후 불용대상예산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액코자 합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불용이 확실시된 잔여예산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월군에서 60여개 업체가 래프팅을 하고 있습니다. 래프팅을 하는데 그 사용하는 래프팅이, 배가 폐기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업자들은 폐기방법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이해가 안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곤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60개 업체에서 배들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 받다 보면 매립장이 점점 증가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받기는 받습니다. 받아서 파쇄를 해가지고 소각도 안 됩니다. 이것은 고무성분이라서 소각을 하면 HCL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저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파쇄를 해서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받기는 받는데 저희들이 아주 엄격하게 해서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몇 차 받았고 지금 하동면에 고씨굴 쪽에 래프팅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 전체 직원이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생활폐기물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받아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엄격하게 래프팅배를 사온 업체에서 다시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줘야 됩니다.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안받을 수는 없고. 또 받으려니 저희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작년 같은 겨울에는 배추가 한 네 차가 큰 트럭으로 서울 올라가다가 배추가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매립장으로 갖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농산물을. 농산물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 매립장이 꽉 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게 그러면 1, 2, 3차 아파트에 내려놔달라. 그리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방송을 해서 무료로 좀 가져가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삽시간에 배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구책을 강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갖고 들어오면 받아야죠. 받고 그 대신 주의도 시키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구책을 강구하라 그러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자구책을 강구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강가에 사는 이장님들도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게 특수물질이라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좀 해주셔서, 강에 오래두면 오염시키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런 부분도 있고요. 홍보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마을주민 감시원이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그 분들은 매립장에 대해서 아주 아끼고 그래가지고 그런 고무성분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아주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저희가 법령을 보여주고 해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데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한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 고무타이어나 뭐고 마구 들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 홍보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한 것을 검토해봐야 되니까 조금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냥 방치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이 폐기물처리 주인이 누구인지 결국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폐기할 때 바로바로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냥 손쉽게 주민들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책을 빨리 시일 내에 마련해가지고 홍보할 것 같으면 홍보를 해주고

그러면 그 래프팅대표가 있죠?

예.

그분하고라도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세요.

예, 저희들이 한번 만나가지고 서로 대책이 또 있는지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래프팅업체 협의회장님 계신데 그분들이, 영월이 강이 좋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강의 그런 부분이 산재해 있지 않도록,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1일 계약용량이 적어서 그러는 거죠? 폐기물처리용량.

용량은 매립장이 30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받는데 저희들이 매립장을 주민들한테도 아낀다는 것을 또 보여줘야 되지만 또 일반 몰래 들어오는 것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게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을 높여가기 위해서 최대한 아끼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매립장에 갖다 놓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인식도 높아질 때까지는 계속 우리가 엄격하게 다루면서 또 지금처럼 협의회장 만나가지고 래프팅배 사올 적에 받는 조건으로 받아와라 그런 조건도 제시하고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좀 엄격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이지 사용용량이차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지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수정된 부분은 수정분대로 감액은 감액대로 고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부로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