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김익태의원과 황일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 제1항에 의거해서 김익태의원과 황일근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다음은 황일근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 하여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꿈꾸는 양재·내곡 출신의 국민참여당 구의원 황일근입니다.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민의를 대변하고자 수고하셨던 노태욱의장님 상임위원장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7일간 이루어졌던 결산검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초선의원으로서 느꼈던 심히 우려되는 사항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법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어떠한 외부의 작용에 흔들림 없이 직무를 수행하라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동안 집행부의 의사와 다르게 진행되어 온 의안에 관련하여 집행부 직원들이 개별 의원님들에게 행하였던 행동들과 생방송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통한 각종 직능단체들의 전화들 그리고 심지어 국회 업무에 충실하셔야 할 분들로부터의 전화까지 정말로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80억 정도의 추경예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정도면 3000억이 넘는 본예산에는 어떨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서초구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너무나도 충실하고자 하십니다. 어떠한 외부의 입김이나 영향으로부터 흔들림 없이 양심과 가치관에 따라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향후 금번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영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212회 정례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0년 9월 8일 황일근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2010년 9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보류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2010년 9월 2일 행정복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9월 6일 각각 원안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0년 9월 9일 상정되어 9월 13일 원안가결되었고 2010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0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행정복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수정가결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0년 9월 15일 상정되어 9월 16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09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12분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민 부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호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 2010년 7월 2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제212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에서 4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요지로는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세입 예산현액은 4786억 1134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685억 8846만원으로 지출액은 3650억 6623만원이고, 잔액은 1035억 2223만원이며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4166억 827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43억 3591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4079억 2182만원으로 764억 1408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중 43억 7813만원을 결손처분하고 720억 359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4166억 8271만원 중 3480억 7063만원을 지출하고 243억 312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예산전용으로는 미불용지 보상으로 2억 2100만원 등 총 6건에 4억 1216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체내역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총 14건에 97억 2239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009년도 계속비사업 총 7건에 예산현액 540억 2615만원 중 382억 9567만원을 지출하고 153억 38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146억 4723만원 중 쾌적한 구청사 운영 외 11건에 76억 6863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69억 7859만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이며, 2010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반포4동 청사 건립비 69억 4787만원 등 총 41건에 243억 312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619억 2862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06억 6663만원이며 이중 169억 956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36억 710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등 총 13종의 기금 결산내역은 2008년도말 현재액은 1287억 114만원에서 2009년도에 206억 1531만원을 수납하고 130억 2005만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1362억 9640만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08년도말 현재액 126억 4268만원에서 2009년도에 34억 5546만원 증가하여 200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60억 9815만원이며, 채무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으며, 공유재산 증감내역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 2조 2728억 9359만원에서 306억 4184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2422억 5175만원이며, 물품 증가 현재액으로 2008년도말 49억 3229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8억 3894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7억 3521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50억 3602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로 우리 구의 총 자산은 4조 5157억원이며, 총 부채는 327억으로 순자산은 4조 4829억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및 예비심사보고가 있었으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질의·답변요지로는 통·반장 운영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8.5%만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통·반장 수당관계를 설명하고 이를 타구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통·반장 수당 지급현황은 월 10만원이며 회의 참석수당 2만원씩 2회 지급하여 총 14만원으로 타구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 예산 관련하여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방식과 현황을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영어 실력과 맞는 수준별 수업진행이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서초구에는 총 59명의 원어민 영어교사가 있는데 초등학교에는 각 2명 중학교에는 1명씩 배치되어 있고 급여는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산문제에 따른 원어민 영어교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준별 수업진행은 어려운 형편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2009년도 공원조성 예산 100억원 중 어린이 공원에 사용된 예산은 얼마이며, 현재 어린이 공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서초구 관내 어린이 공원은 78개소이며 이에 대하여 공원녹지사업 등 9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현재 15개소 정도의 어린이공원이 주택가를 벗어나 있어 소공원 개념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자세한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먼저 황일근위원으로부터 국·과장님 답변이 미진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 시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의회에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하며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부분 등을 지적하여 반대토론을 개진하였고, 최병홍위원으로부터는 2009년도의 사업예산편성 및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결산심의 기간 중 규명되지 못한 부분은 추후 사업추진시 철저를 기하라는 경고를 하고 본 안에 대하여서는 찬성을 한다는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 2010년 8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에서 제6차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영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이유로는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9억 600만원 증가한 3887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6억 4800만원 증가된 3274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22억 5800만원 증가한 61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도 소관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었고, 전문위원의 각 소관 상임위별 예산안 검토보고 및 예비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질의답변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진단 사업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할 만큼 긴박한 사업이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이 사업은 조직 구성원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예산으로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조직을 역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서초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기존에 VISION 2016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연구 용역비 2억원의 예산이 추경에 꼭 필요한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서초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사업은 서초의 미래모습 구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개발하고 민선5기 구정 방향에 맞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연구 용역을 시작하여 내년 가을 완성을 목표로 하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사업예산의 일부가 삭감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단계별 사업이 축소되는 것인지의 질의에 대해 교차로 꼬리물기 사업은 1단계로 12개소를 지정하여 교통정체의 주요원인으로 파악된 교차로 고리물기 행태관리와 계도활동을 펼쳐 왔으며 2단계로 추경 예산편성하여 꼬리물기 극심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했으나 예산이 50% 삭감되어 28개소 확대 시행이 어렵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질의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각 부분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강성길위원의 수정안(1)과 백윤남위원의 수정안(2)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안(1)과 수정안(2)는 재청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백윤남위원의 수정안(2)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쟁력향상을 위한 조직진단에 1억 2000만원 전액삭감 하였고, 서초구 중·장기발전계획 (VISION 2020) 수립에 2억원도 전액삭감하였으며, 교차로 꼬리물기사업에 2억 466만 5000원을 일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의 수정안(2)에 대한 표결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추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예결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가 목전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여러 모로 힘든 사건을 맞이했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따뜻한 정도 나누시고 용기도 북돋우시는 뜻 깊은 명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폐회 출석의원( 15 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 7 명) 구청장 진익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박상영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