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박기영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안, 9월 16일 김홍성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화성국제고 명칭 지정 건의안, 9월 17일 김경오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경기국제보트쇼 전곡항 개최 및 지원확대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월 1일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나래울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추가 접수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박혜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상과 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1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결산의 확인행위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기준 등 결산관련 제반 법규에 부합하게 지출되고 작성 하였는지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결산 보고서를 존중하며 결산서 전반에 관한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규모와 내용을 보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4천6백억 5천8백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인 1조 4천7백1십9억 3천1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0.9%인 1조 3천2백8십3억 5천7백만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8%인 1천4백3십5억 7천4백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2백2십5억 3천3백만원, 사고이월액은 7십1억 9천2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7백1십억 3천8백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4십9억 5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백7십8억 5천6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에 의거 제15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분향소 설치비 외 18건에 4십1억 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십9억 6천6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의 전용ㆍ이체,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및 채무부담행위,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과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재무보고서의 결산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결산서류, 재무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의 검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화성시 결산검사 시 이미 지적된바 있습니다. 결산심사 시 일부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할 만큼의 문제점이 없어 승인하기로 의결 하였으나, 결산심사 과정에서의 지방채 발행액 증가는 또 다른 부채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연도별 상환하여야 할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의 규모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방채 규모와 채무상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은 사업규모대비 사업비 추계를 신중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화성시 재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작금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사업 중 미시행 되었거나 재검토를 요하는 Zero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의 경우 예산 편성시 세입 추계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특히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징수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또한 세외수입은 창의적인 노력으로 확대ㆍ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데도 다각적인 노력과 세출예산의 경우 세입 수납액이 증가하는 반면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므로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사업 심사 등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편성 후에는 월ㆍ분기별 예산집행실적 분석 등을 통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요하며, 기타 기금의 경우 2010. 1월 7일자로 제정된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일반회계와 중복되어 예산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기 지적사항과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하며, 다음연도부터는 동일한 사례가 재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명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 화성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 4.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지역주민의 안녕과 복지화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쓰시는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먼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에 대한 2010 화성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중기 인력 운용계획안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8월 27일 의회에 접수되어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신규행정 유발 요인의 분석과 그에 따른 행정기구의 신설 등 기구와 인력에 대하여 지난 15일 김종대 자치행정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계획과 관련하여 차량등록사업소와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행정수요로 인하여 업무량이 과중하거나 향후 급속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본 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화성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통폐합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 인력의 조정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8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탄 및 향남 등 택지개발로 인한 신규 아파트 및 빌라 입주로 행정 통ㆍ리와 반 분리가 불합리하게 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신설되는 통ㆍ리의 통ㆍ리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화성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화성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농업기계 단기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안 6. 캐나다 버나비시와 자매도시 합의서 체결 사전 동의안 7.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나래울 민간위탁 동의안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정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98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 농업기계 단기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안, 캐나다 버나비시와 자매도시 합의서 체결사전 동의안,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나래울’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농업기계 단기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근거로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활성화하고, 또한 농업 기계화를 통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경영을 개선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화성시 농업기계 단기 임대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버나비시와 자매도시 합의서 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와 캐나다 버나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나래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복합복지타운 ‘나래울’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업기계 단기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캐나다 버나비시와 자매도시 합의서 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나래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 화성시 기본 경관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 의원입니다. 금번 제98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우리 시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감소와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고 관계 법령상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전의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 상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일부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고,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해당 용도지역으로 용도지구를 변경ㆍ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가 2001년도 시 승격 이후 수도권 남부의 주거 및 산업의 거점으로써 개발이 가속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의 부조화가 발생하는 등 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어 우리 시의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장기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나 경관지구 지정으로 행위제한이 따르고 시민의 저항이 예상되므로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이 지역특성 및 생활환경 등 도시의 다양한 역할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화성시 기본경관계획 입안 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심의한 바, 첫째, 자연 해안선과 경관 우수지역에 대한 추가 검토, 둘째,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인공습지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 방안 검토, 셋째, 기본경관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3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보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9월 6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1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ㆍ답변,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 전년도 의회사무국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의회 민원 접수처리 관련사항 등 전반적인 의회상 정립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적사항은 6건으로 의회의 위상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의회가 생산적이고 진취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0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제98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비롯한 16개 부서와 8개 읍ㆍ면ㆍ동 및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등 총 26개 기관에 대해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 태풍 곤파스에 의해 우리 시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피해 현장 조사 및 복구 지원을 위한 인력 동원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에 대한 현장 출장 감사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일괄 보고 감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다 신속한 피해 복구가 지원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는 피해 현장 복구 지원에 참여하는 등 성실하게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지적사항 중에는 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지적사항이 많았고, 체납액 징수 등 세수확보에 많은 관심과 절차 개선, 시 재정 전반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감사결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지방공사ㆍ공단에 대해서 시정요구 25건과 처리요구 14건, 건의요구 8건으로 총 47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많은 공무원들이 광범위한 개발로 인한 각종 민원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빠듯한 감사일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소속 위원 여러분과 이번 행정사무 감사가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주 복지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정주 의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제98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인 9월 6일부터 9월 12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77건으로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1건, 건의요구 45건이며, 읍ㆍ면ㆍ동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보자면 여러 위원님들이 왕성한 열의를 가지고 화성시의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와 각종 행정서비스가 화성시 전역에 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각종 주민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셨으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ㆍ개선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복지행정이 구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길지 않은 일정에 수감자료 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금 감사 말씀드리며, 지적ㆍ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용환보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간 투자진흥담당관을 시작으로 본청, 사업소, 출장소 등 총 16개 과와 7개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13건이며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는 시정요구 15건, 처리요구 69건, 건의23건이며, 읍면동은 시정 1건, 처리요구 5건입니다.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충실한 사전계획과 주민의견 반영 여부, 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선행조건 등의 이행여부 및 주민수혜 달성도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집행이 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적ㆍ개선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 시의 미래 도시발전상과 부합하는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민원인에게 불합리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감사기간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대변하여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처리토록 요구하였으며, 대안제시 또한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개발 추세와 폭증하는 유입인구로 각종 민원사항과 긴급 현안사업 등이 지속 발생함에도 대다수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규정 개정 건의안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5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게 된 『화성국제고 명칭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반송동 203번지 일원에 신축중인 국제고등학교가 2011년도 3월 개교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국제고 명칭과 관련 시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2월 30일 특목고 설립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의 기관간 협약시 “화성국제고”로 명시하기로 협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급기관인 화성오산교육지청에서 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탄국제고”로 선정한 것은 당초 협약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교명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또한 위원 15명 중 교육청 5명, 학교장 및 해당지역 주민 5명, 교육위원 및 시의원 4명, 지자체 공무원 2명으로 일부지역으로 편중해서 구성되었는바 교명선정위원회의 “동탄국제고” 선정의견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보도 후 소식을 전해들은 대부분의 화성시민들이 동탄과 시를 분리하자는 등 반발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화성시 집행부에서는 국제고 명칭 선정에 있어 교명선정위원회 위원 선정과 심의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화성시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화성국제고”로 명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성시의회에서도 본 안건이 채택되어 우리 화성시민의 갈등해소와 시민들의 화합은 물론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화성국제고”로 명칭이 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홍성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화성국제고 명칭 지정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기국제보트쇼 전곡항 개최 및 지원확대 건의안

김경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5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주 의원입니다. 화성시 전곡항은 지난 3년간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개최된 수도권 유일의 마리나항으로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주5일 근무와 교통접근성 개선 및 보트, 요트를 즐기는 대부분의 인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유일의 마리나항인 전곡항은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의회에서 거론되는 전시회장 이전, 또는 전시와 체험행사의 이원화로 킨텍스에서 전시, 전곡항에서 체험행사 개최는 선진 해외 보트쇼 및 경남 대한민국요트대전의 사례와 같이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며, 그동안 아낌없는 민간차원의 투자로 해양레저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화성시 시민들의 권익과 더불어 보트쇼 행사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기국제보트쇼의 전곡항에서 통합 개최와 예산 등 지원을 확대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화성시의회 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만장일치 찬성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경기국제보트쇼 전곡항 개최 및 지원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8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7일간의 제98회 정례회를 마치면서 그간 행정사무 감사와 시정 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의원님과 이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 가족들과 풍성하고 넉넉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