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제14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광진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된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처음으로 위원회별로 기획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다소 어려운 여건에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았는지, 사업시행 전 면밀한 사업성 검토는 있었는지 등을 중점 감사하였고 무엇보다도 우리 광진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회운영위원회 6건, 기획행정위원회 33건, 복지건설위원회 6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종류별로는 시정요구사항 30건, 건의사항 63건, 수범사례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감사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의 조치결과 등은 올바르게 시정됨으로써 이와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내년도 감사에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공영목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결산승인의 건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10년 9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2009년도 최종 예산액은 3,144억 9,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36억 7,400만원이 더해진 예산현액은 3,381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3% 424억 1,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3,279억 3,500만원으로예산 현액 대비 96.7%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925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5%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353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0.4%입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제142회 광진구의회 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광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하여 우리구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을 위반할 경우 윤리 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연 의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제142회 광진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결핵예방법」「의료법」등 보건소 업무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군자동, 능동 지역구 출신 박성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발족 관련 사항이며,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임원 모집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13일 광진구청에서는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우선, 결론 먼저 말씀드린다면 조례없이, 구의회 승인없이 만들어진 위원회는 무효이며 빠른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정확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9년 4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하면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고, 다시 말하면 이는 규정이 상위법 체계인 법령이나 조례, 규칙의 범위에 벗어나면 그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합니다. 아직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3일 디지털광진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근거로는 2010년 8월 31일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자문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발령하고, 운영한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처럼 위원회 운영 근거를 규정으로 만들었다면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기 이전에 자문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자문을 받을 곳을 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구의회 승인도 없이, 조례도 없이 설치된 위원회는 설치 자체가 효력을 갖지 않고 행위 불법성이 있어 무효가 되는 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행정의 달인이신 김기동 구청장님께서는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을 더욱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확히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효율적인 구정운영과 생산적인 구정을 위해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 운영의 순기능도 있지만 회의가 잘 열리지 않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도 분명 존재하기에 우리 의원들도 수차례 기능이 비슷한 것은 통합하고 유명무실한 것은 정비할 것을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위원회 정비를 요구하였던 목적 중 하나는 위원회를 유지하기 위해 수당이 너무 많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발족된 광진구 정책자문회 위원 수는 60명 이내 전체회의는 6개월에 1회 진행, 분과위원회 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수시로 회의진행이 이루어진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위원회에서도 1회 회의수당이 1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여 대입해 보면 한 번 전체회의를 할 때마다 수당지급만 600만원, 1년에 기본적으로 1,200만원의 예산이 수당으로만 소요됩니다. 이에 수시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고 다른 운영비용까지 포함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면 법령을 떠나서라도 당연히 구의회와 의논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를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의 힘찬 출발과 함께 행정을 오래하신 구청장이시기에 달라진 구정 운영의 모습을 기대하였습니다. 특히, 구청과 의회가 성실한 자세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정운영을 기대하였고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일지라도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 고민하고 추진하는 협력자의 모습을 기대하였습니다. 광진구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예산은 주민의 세금임을 감안하시고 구의회 의원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구청장의 모습을 기대하며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임원 모집의 건입니다.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는 현재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모집”이라는 공고문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임용 예정 직위는 이사장과 비상임 이사를 2010년 9월 28일까지 공개모집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면 정원기준 51명에서 151명까지 상임이사 1명, 151명에서 300명까지 상임이사 2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 정수기준 위법여부에 관해서는 수차례 논의된 바 있고 지난 2010년 3월 135회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논의된 사항을 요약해 보면 동료 의원께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받은 답변 결과 ‘상임이사 설치기준이 되는 정원은 정관상 규정인 정규직을 의미한다.’ 라고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에 따른다면 ‘광진구는 정관상 140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임이사를 한 명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사장이 없이 직무대리의 형태로 운영되었다면 2명의 상임이사로 운영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고된 것처럼 이사장을 뽑는다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1명이 되어야 하므로 상임이사 인원 1명이 줄어드는 것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상임이사 인력배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구정질문 답변을 참고하여 보면 공단 측 입장은 정관상 정원이 220명으로 인력배치가 적법하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구정질문의 답변결과 행정안전부 해석과 변호사 해석이 상충되어 있어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청구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에 감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사장이 공모 접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외교부 특채 비리 같이 인사비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번 이사장 공모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친인척, 선·후배, 자격미달 자 끼워맞추기 등 이른바 특채인사, 인맥인사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또한 추후 인사 관련 공개요청 자료에 대해서도 성심성의껏 제출해 주실 것을 미리 요청하는 바입니다. 평등한 기회가 박탈되지 않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인사행정이야말로 경쟁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공정한 사회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을 위해 답변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을 위한 의회,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본 의원 역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민심과 주민의 고충은 항상 현장에 있음을 마음 깊이 다시 새기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