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홍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7일간 정례회 의정활동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2차 추경 심의를 받으신 구로구청 관계공무원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추석 연휴로 돌입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은 안 하셨지만 이성 구청장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에 마음에 걸리고 불편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청의 현관에서 수십 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고척쇼핑센터 시장상인들의 모습입니다. 농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부녀자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에는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모든 의원님들도 함께 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고척쇼핑센터 문제의 전반에 대해서 저는 부분적으로 들었을 뿐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농성을 하도 오래 하고 있고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났기에 하루 시간을 내서 이 분들의 주장과 저간의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니 당초에 구로구청이 잘못하여서 이 분들이 이렇게까지 살 길을 잃고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저 자신도 부끄럽고 주민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너무 무관심했구나 하는 자기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 구청장님! 청장님도 당선자 시절에 사정을 듣고 그간의 진행과정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고척동 50-80호 고척시장, 고척쇼핑센터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에 건축물 철거는 도시계획 사업변경, 시행, 인가 후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성ENG라는 회사가 이 건물을 매입한 후 재건축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 재건축 사업은「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정비 사업에 특혜를 받고자 함이었는데 현재 농성을 하고 있는 이 시장상인들, 즉 입점상인들이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받지 못하고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행태가 사실은 불법적이고 불순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하지 않고 철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로구청 지역경제과가 처음에는 정성ENG의 움직임에 대해서 입점상인 보호를 이행하지 않고 시장정비 사업의 특혜만 누리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로 공문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강제집행 이후에 입장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시설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위해서 인가를 받아야 함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청 지역경제과가 국토해양부 서울시 시설계획과 등에 고척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인지 변경인가 후에 철거가 가능한지 등을 서면질의하면서 2, 3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는 동안에 상인들은 명도를 당해서 건물에서 쫓겨나고 이후에 대책을 세우지 못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은 양대웅 구청장 시절에 독선적인 행정, 약자를 무시한 행정의 전형으로 지적합니다. 사실「재래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경제과는 관내 등록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사업계획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양대웅 구청장 시절에 이런 내용을 전혀 챙겨보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행정의 적절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고척쇼핑 입점 상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2009년 2월에 구로구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을 인정받았지만 이는 정성ENG의 시장 정비사업을 돕게 되는 결과가 돼서 상인들의 도시계획 시설 폐지 요구가 있었고 2009년을 경과하면서 정성ENG가 시장정비 사업계획을 신청했다가 취하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구청장님 당선 이후에 2010년 7월 7일 입점 상인의 지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로서는 다행한 일입니다. 구청장 당선 이후에 상황 자체는 어느 정도 올바르게 정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점 상인들의 생계문제입니다. 입점 상인의 지위를 확인받았지만 현재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임시 시장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선자 시절 자금융자와 관련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자금융자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와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서로간의 오해와 불신으로 농성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중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시 시장 설치의 약속만 있다면 농성을 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금 융자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장님께서 다시금 임시 시장 약속을 해주셔서 이들이 하루 빨리 농성을 풀고 한가위에는 집으로 가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