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 입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2010년 5월 7일 제16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유병남 전 의원 을 대표 위원 으로, 조강태, 이종근을 결산검사 위원 으로 선임 하여, 2010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2009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2010년 6월 29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09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이 제출 되어, 2010년 9월 1일 제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받고 심사 에 임하여 9월 15일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746억 3,982만 6천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 액은 ,780억 9,937만 8천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3,890억 9,767만 1천원이며 차인잔액은 890억 170만 7천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액은 110억 5,970만 3천원 사고이월 액은 323억 8,071만 4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19억 5,361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2억 6,711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 은 393억 4,05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 3,560억 1,503만 1천원에 대한 징수결정 액은 3,641억 2,191만 9천원이고 실제 수납액 은 3,610억 6,430만 2천원으로써 징수결정 액 대비 99.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은 30억 5,76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4.62%가 감소 하였으며, 결손 처분액은 1억 9,338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액은 2,873억 7,099만 1천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86억 4,404만원을 합산한 예산현액 은 3,560억 1,503만 1천원이며, 지출액 은 3,112억 6,259만 6천원이고 이월액은 299억 9,185만 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의 4.15%인 147억 6,05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0.7%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은 1,186억 2,479만 5천원, 징수결정 액은 1,191억 1,89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은 1,170억 3,507만 6천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20억 8,386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 액은 1,021억 850만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165억 1,629만 5천원을 합한 예산현액 은 1,186억 2,479만 5천원이고, 지출액 은 778억 3,507만 5천원, 이월액은 154억 217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의 21.4%인 253억 8,75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29.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이용 ㆍ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2건에 2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액은 7억 4,572만원으로 군청별관 붕괴위험에 따른 도시과 및 전산실 재배치 공사비와 시설 부대장비 구입 등 10건에 6억 3,849만 9천원을 지출 하고 1억 722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 27건 58억 7,415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 13건 51억 8,554만 4천원으로 총 40건에 110억 5,970만 3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 109건 221억 6,408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 39건 102억 1,662만 7천원으로 총 148건에 323억 8,071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사회복지 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53억 7,066만 3천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 138억 8,190만 5천원, 지출액 은 14억 1,583만 4천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78억 3,67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48억 5,162만 1천원에서 당해년도에 15억 3,074만 2천원이 발생하고 10억 5,179만 9천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3억 3,064만 4천원입니다. 채무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180억 3,4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90억원이 발생하고 16억 7,96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53억 5,4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995억 4,376만 9천원에서 당해년도에 261억 44만 9천원이 증가하고 52억 9,131만 5천원이 감소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203억 5,290만 3천원이며, 물품 증감 현황은 전년도말 198종 31억 5,150만 3천원으로 23종 1억 9,549만원을 취득하고, 8종 6,132만 8천원을 처분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13종 32억 8,566만 5천원으로 15종에 1억 3,416만 2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 최소화, 연차사업 계속비 관리, 자주재원 확충 노력, 결산검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계획 수립 시행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심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양모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271번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의 건 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반은 읍·면 별로 3개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 기간 은 제173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15일간이며, 조사 대상은 2009. 10. 1 부터 2010. 9. 30 까지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보조금 1,000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과, 동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본청에서 추진한 단위사업비 5,000만원 이상 발주사업 및 읍·면 에서 추진한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 발주사업, 2010년 9월 30일 현재 추진중 이거나 완료된 10억원 이상 대형발주 사업입니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보조사업 은, 보조사업 의 선정, 보조목적의 달성, 사후관리 실태,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위주로 중점 조사하고, 발주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 여부, 공사시공의 적정여부 등을 위주로 중점 조사할 계획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지방자치 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영광군에서 2009년 10월 1일 부터 2010년 9월 30일 까지 추진한 보조 및 발주사업과 2010년 9월 30일 현재 추진중 이거나 완료된 대형발주사업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 은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양순자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으로 의안 번호 2267번, 2010년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농업회 사법인 영광군유통회사 자본금 추가 출자의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정부 지원 시군유통 회사 설립기준 및 농업회 사법인 영광군유통주식회사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연차별 자본금 확충계획에 따른 추가 출자금 으로 영광군유통 회사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과 지역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확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출자 확 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23일 제17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실과소장 및 읍·면 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과 보충자료 요구 등 사무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9월 15일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가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 에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 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발생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 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예산의 이월 액 최소화, 예산 집행시 관내 업체 적극 이용, 각종 수용비, 인쇄물 제조, 소규모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 등 4건이며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 각종 위원 회운영에서 민간인 전문 가 인재풀 시스템 운영 방안 강구,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0만 자립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 인구늘리기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1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군염전 노후장판 교체지원 보조금 사후관리 등 3건, 재무과 소관으로 공무원복지시책 일환으로 구내식당 개별 냉난방기 설치 검토 등 2건,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급 및 사후관리 철저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마을 공가 일 제정 비 방안 강구, 보건소 소관으로 임산부 등 가임여성에 대한 자료구축 관리로 출산률 제고방안 등 해서 총 17 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 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본 위원 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 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박영배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2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으로 의안 번호 2268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 획지면적 변경, 제한 구역 내에서의 건폐율 완화 등 법령 에서 위임 된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69번 영광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및 시군 공공디자인 제정 조례 표준안 지침에 의거 우리군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 법적 근거를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분야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특별히 쟁점이 될만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23일 제17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실과소장 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응답과 보충자료 요구, 현지확인 등 사무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9월 15일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가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 에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과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 관행 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 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 발생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 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예산의 이월 액 최소화, 예산 집행시 관내 업체 적극 이용 등 3건,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산간벽지 귀농 귀촌인에 대한 인터넷 등 정보화 지원 방안,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군 민의 날과 읍면 민의 날 통폐합운영 방안 검토 등 2건,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수산관련 사업 추진 저조 등 1건, 건설과 소관으로 낙찰 차액 예산 반영 사용 등 2건, 도시과 소관으로 투자유치 사업과 산단조성 사업에 지역업체 등 지역생산품 이용 방안 강구,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와탄천 부유쓰레기 처리 방안 검토 등 총 15 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지적 하였습니다. 부서 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본 위원 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 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