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거점 우수고등학교 육성사업 등 지역인재 유출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역인재 발굴․양성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보조 기준액을 군세수입액의 3%에서 5%로 변경하는 것과 보조사업의 범위 중 일부 내용을 변경 및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지원사업이 형평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인재 발굴육성 및 관내 우수 중․고등학교 육성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증평군민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조례 허가신청이 허가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을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비수도권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게 신규 투자 및 신규 고용발생시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업으로써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려는 것으로써 감면기간은 감면조례일몰이 2010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한시적인 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찬반토론 없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합단지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 신청 그리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 「건축법」을 비롯하여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포 시행됨에 따라 건축절차의 간소화로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의안으로써 민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건축조례에 관한 개정사항은 도시의 디자인과 주거를 공간으로 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민욕구 증가에 발맞추어 증평군 천혜의 자연적 경관요소를 부각시키고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제고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정체성 확립과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구현하고자 「경관법」제10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증평군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의안으로써 도시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가진 후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의견에 대해 조율하고자 잠시 정회 후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증평군 경관계획안은 충청북도 경관형성계획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군의 토지이용 및 경관자원분포를 중심으로 도심권역, 도안권역, 용강권역을 경관구조분석 및 상위계획 검토를 통해 공간적․지역적 현황 및 계획특성을 개발하여 권역별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독창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군 천혜의 자연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지역상징경관자원 등의 가치제고를 통하여 증평군만의 개성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관계획이 부합되도록 경관자원 이미지를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평군 경관계획안은 외국의 우수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게재하였는바 증평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과 도시의 경관이 조화된 경관이미지를 개발하여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고자 2020년도 목표연도로 중장기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민 및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경관계획에 보완하여야 하고, 경관계획 수립 시 주민의 재산권 침해 시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명회를 통하여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을 살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제6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간 중 자료준비를 비롯한 연찬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009년도 징수결정액의 98.5%인 1,913억 5,000만 원을 수납하여 2008년도 보다 130억 4,2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955억 5,600만 원 중 1,693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95억 3,7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66억 4,70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상 세계잉여금처리현황은 2009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219억 7,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4억 2,700만 원, 사고이월 81억 500만 원 등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업무 추진 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적기시행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일부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기금은 2008년도 48억 4,200만 원보다 17억 9,700만 원이 감소된 30억 4,500만 원이며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3년마다 성과분석을 통한 운영방안 등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2008년도 9억 6,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소한 9억 5,400만 원이고 채무액은 2008년도 69억 원에서 차입금으로 60억이 발생하고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에서 6억 1,000만 원을 상환하여 2009년도 말 현재 12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집약된 위원회 의견으로는 전년도 대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 연도의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큰 의미가 있어 중요한 만큼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욕구와 욕망이 분출됨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1,995억 원이 되는 예산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면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사용은 총 2건에 4,18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3,810만 원을 사용하고 37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된 내용은 증평 2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에 1,830만 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1,98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토론 없이 승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464억 8,700만 원보다 76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541억 8,0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85%가 증가한 1,317억 7,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7%가 증가한 224억 400만 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에 걸쳐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황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보고서 작성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의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과 지역 현안사업 등을 위해 경상예산의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자체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위주의 예산계상과 법적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한 것을 공감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