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일 의원 발언

의사국장 오종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9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월 14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10년 9월 10일 송대윤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인미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성구 보육시설 동을 의회청사로 리모델링 및 증축을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은 청사 내 보육시설 동 지하 1층, 지상1~2층 1,283㎡를 리모델링하고 3층 585㎡를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2008년 6월 16일 제1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기존 보육동 건물을 철거한 이후 유성구의회 청사를 신축하여 활용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과 1개 층을 증축하여 의회 청사를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인 바 소요예산의 절감효과가 있고 집행부의 청사협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철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만한 의회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7일 및 9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3일에 본 예결특위에 회부 되었고, 수정예산안은 9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3일 본 예결특위에 회부 된 사항으로 그동안 여러 쟁점사항에 대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과 병합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총 2,571억5천만 원 중에서 3억9,487만2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윤주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 송대윤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복지센터’를 ‘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관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설사용료 징수 및 면제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함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 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대윤 의원입니다. 복지센터 건립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종합문화의 스포츠기능으로 건립하여 매년 구비를 7억원씩 지원하여 오다, 점차 사회복지관 기능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적합한 사회복지관 시설을 갖추어 5개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배경으로는 현재 복지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적합한 사회복지관 기능을 갖추어 기존 조례를 전문개정하여 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시의 분권교부세 재원에서 지원금의 약 50%인 3억5천만을 교부 받을 수 있어 구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복지사업의 다변화를 기대하게 되었고, 구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