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3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수집과 시정업무분석 등 많은 준비를 통해 열성적으로 감사를 함으로써 시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되고 나아가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일조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원님들이 요구한 감사항목에 대한 자료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해 오고 있는지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전반을 살펴보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진지한 자세로 시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동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시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상당부분이 이행되었거나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전체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또한 민의가 수렴되지 않았거나 공감대가 결여된 분야도 있고 다소 시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의례적으로 작성되거나 최근에 단행된 인사발령으로 인한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제출자료 혼선과 각종 위원회 기본현황자료 오류, 수치착오 등으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도 있었으며 자료를 요구한 감사위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수감시에는 감사자료의 정확도를 기함은 물론 충실하게 작성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항 주변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지도 단속은 물론 항만주변 오염에 의한 주민의 건강과 재산적 피해가 없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특히 6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전천자연형 생태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청정 환경시범도시로써의 위상에 걸맞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 추암 일원에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나 STX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는 의도는 관광지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회처리와 분진, 대기가스 등 환경적으로 심대하게 지역에 미칠 영향과 과수, 농작물작황 및 판로의 저하는 물론 우후죽순으로 불어날 철탑 등으로 인해 미래지향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이 꺾이는 등 큰 장애가 될 것임이 예견됨에도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없고 특히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일부 의견만을 토대로 STX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는 의도는 분명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독단적 행위로 보아집니다. 조례안이나 예산 각종 주요정책을 최종적으로 왜 의회의 의결절차를 밟겠습니까? 하물며 시민들께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대단위 발전소 유치는 주민의 뜻과 의회의 동의절차가 선행되지 않고 추진한 명백한 큰 과오였다고 보아집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시 발전을 진정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현명한 판단 속에 정부계획이 확정되기 전 철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자치단체에서 기피하고 반대하는 석탄을 그것도 수입유치를 위해 의회에 아무런 보고나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추진한 것은 시민에게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향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바랍니다. 아울러 경관이 빼어난 감추사 일원의 시유지와 해군과의 국·공유지 교환문제는 향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발주를 위한 수의계약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관내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형평성에 맞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생계안정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신축 및 난방비 지원 등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강릉시에서는 울릉도여객선 취항을 서두르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에 따른 대응전략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크루즈훼리 운항실적을 보면 화물 물동량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미미한 점과 시비 예산낭비를 고려하여 향후에 대한 운영여부는 심도 있게 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발주시 사전에 철저한 현장확인은 물론 민원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모든 공사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집행하기 바라며 특히 보도블록 교체 등 도시미관사업은 공공디자인 개념에 부합되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모래조각대회와 관련하여 선량한 납품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명한 문제해결을 위해 초당적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앙바전시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유재산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해당기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의 고용창출은 그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북평산업단지내 수도권 이전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바라며 미착공 및 미이전 업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담당실명제와 망상동 고래화석박물관 사업을 천곡동굴로 이전 내지 중단하기를 조속한 시행을 촉구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장기발전 전략으로 동해비전 2020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성장 동력과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의욕에 이해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조기집행과 교부세의 감액 등으로 인하여 우리시 재정여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요예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함에도 홍보가 부족해 시민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므로 시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이 시정에 거는 기대가 진정 무엇인가를 각별한 관심으로 살펴보기 바라며 시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의 세부내용은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조치하시고 시민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20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