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영등 2동· 삼성동 출신 송병원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전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31만 시민이 맡긴 시정을 사명감을 갖고 잘 펴서 전체 시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시 익산시가 민선1기에서 3기까지 부채가 100억원에 달하던 것이 1,365억원으로 눈덩이같이 불어나 익산시가 빚더미 묻혀 허리가 휘청거리고 있다는 후보들간의 공방으로 시민들은 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기에 하는 우려와 염려로 익산시가 부도가 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팽배하여 이를 해소시켜 드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케 해드리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민선 3기가 끝나는 2006년 6월 30일 현지 익산시 부채는 113억원이었으나 지난 4년동안 무려 8.2배에 달하는 1,365억원으로 늘어났으며, 2010년 395억원이 증가하여 현재 1,76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전체 예산 7905억원의 25%에 해당하는 액수로서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원회수시설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595억원, 산업단지 건설사업에 964억원, 일반사업에 147억원, 상수도사업에 37억원, 하수도사업에 17억원임에도 시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민들에게 산업단지 조성하느라 진 부채로서 산업단지 분양 매각하면 상환하고도 남아 익산시 부채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관해 왔습니다. 본의원은 부채내역을 분석한 결과 익산시의 재정운영상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및 지방재정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예산을 편성할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그 사업의 필요성,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방재정계획에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 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익산시의 예산결산 결과를 보면 2007년도에는 3,185억원, 2008년도에는 3,019억원, 2009년도에는 2,55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하거나 반납하였으며, 심지어는 2009년도 어떤 부서에서는 363억원의 예산에서 221억만 집행하고 142억원을 39%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라 사업비충당을 위해 13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서 이는 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면밀히 하여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잘 했다면 이와 같은 빚을 지지 않아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11번째로 채무가 많으면서도 작금의 익산시 행정의 형태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 일이억원을 들여 이고장 석재 장인들의 석재기술과 석재품을 알리고자 실시하던 돌문화축제를 돌문화비엔날레라는 명칭을 붙여 18억원을 들여 소수의 기능인들의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가 하면, 법령의 지원근거도 없이 예산을 지원한 것은 잘못된 행정의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해시의 경우를 보면 빚부터 갚겠다고 시민의 숙원사업인 대형사업도 중단하는가 하면, 고창군의 경우는 지방교부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조정하여 한 푼도 부채를 지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채경감에 진력하고 있는 판에 익산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136억원 부채를 정부의 이자 4.85%중에 1.62%를 보조해 준다는 조건을 제시하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사장하면서 쓰고 보자는 식의 부채를 진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익산시는 각종 행사성 예산은 취소 내지는 2분지의 1로 줄이고, 소비성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익산시 재정을 건전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전개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앞당겨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중앙동·평화동·인화동·마동 지역 임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여름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은 물론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무조건적인 지적이 아닌 대안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한 차원 높은 의회의 위상을 정립해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내에 있는 모든 상가의 문턱을 개선해서 장애우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쇼핑하거나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우들은 2만 321명으로 우리시 전체인구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생활안정급여 지원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제안 및 사회 참여사업, 장애인 사회서비스사업 등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우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내의 상가 즉,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약국 등 장애우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의 문턱이 높아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문턱을 개선하고 경사로를 설치하게 하여 휠체어나 전동차를 타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장애우들은 물론 유모차나 노인과 부녀자들의 이용에도 한결 편리하여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에도 부합된다는 판단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5분발언이 우리 정책이 반영하여 소외된 이웃에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여 희망이 샘솟는 이러한 역사문화의 도시 어메이징 익산시가 건설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송병원의원외20인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3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제정촉구 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명문 규정을 두어 법제화하였으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에 따라 산정된 지급기준액에 플러스마이너스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각 지방의회간 의정비가 최저 2,724만원부터 최고 6,100만원까지 다양하게 결정됨으로써 나타나는 지방의회간 괴리감을 해소하고 의정비 결정을 위하여 전국 244개의 자치단체가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현행 지방자치법 등 의정비 관련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선거직 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을 제정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의원 의정비 책정표준안 법령제정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각각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맞아 조상을 그리고 고향을 떠났던 형제·자매·친구를 만나서 모처럼 정을 듬뿍 나누는 때입니다. 주위에 외롭고 쓸쓸한 이웃이 없는지 다함께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큰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