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고한사북지역의 만성적인 주택난 해소를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더 이상 인구유출이 되지 않는 적극적인 정책을 통하여 최소한의 지역경기가 자생력을 잃지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한사북지역은 폐광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인구 6만 명이 살던 지역으로 크게 번창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폐광정책 이후 주식회사 삼탄이 문을 닫으면서 미리 대처하지 못한 주택정책으로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동원이 폐광될 때까지 많은 기간이 있었지만 주식회사 삼탄의 아픈 경험을 거울삼지 못하고 안이한 주택정책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인구유출을 현재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펼쳐진 폐광 정책들은 미리 예견되었던 것으로 적절하게 잘 대처하였다면 상당부분 많은 세대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여 우리 경제의 자생력을 갖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입니다. 특히 사북지역은 주식회사 동원 폐광이후 타 읍면에 비해서 인구유출 숫자가 평균 4배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실시한 각종 정책으로 인한 고한6리, 7리, 13리 지역 주택철거와 사북5리, 12리 지역의 주택철거후 현상은 더욱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폐광후 열악한 환경에서 갈 곳이 없어 하루하루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동원아파트 주민들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군에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기에 적극적인 주거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2010년 10월 1일자로 법원집행관으로부터 명도통보를 받고 불안해 하는 동원아파트 주민들을 정선군이 적극 나서서 사북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될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중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이 지역에 건설되는 군립임대아파트 입주시에는 우선 입주대상으로 이 지역에서 각종 사업으로 철거되는 세대에게 우선권을 주어 당장 집이 없어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세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민을 우선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군 재정상황으로 보아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아파트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사북지역의 아파트 수요의 충족을 해소하고 개인사업자들의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북리 산153-21번지 지역에 추진되었던 주식회사 선명건설의 아파트사업이 용이하도록 이 지역 일대를 1종주거지역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질 수 있도록 군행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북지역의 많은 주민들과 각 사회단체장들이 이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 건설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하여 건의서를 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지가가 상승되어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철저히 막아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발업체의 시행가능한 사업계획과 재원조달이 구체적으로 검증이 되면 빠르게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사북지역의 아파트 수요는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향후 이 지역에 펼쳐질 강원랜드 2단계 사업과 맞물려 유입되는 외지 유입인구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더 이상 개발할 부지가 없는 협소한 사북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인구감소 방지를 위하여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에 인센티브 제공과 세 자녀 이상 세대의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파격적인 당근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이제는 인구 4만 명 붕괴가 눈앞에 닥쳐 왔습니다. 인구 4만 명 붕괴는 정부로부터의 각종 지원 축소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에 더 이상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본 의원의 제안을 관계공무원께서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군민여러분과 동료의원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10년 9월 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 질서 확립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치안협의회의 설치·구성, 협의회의 기능, 실무협의회,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여 지역치안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암면 석곡리 소재 정선군 청소년수련원의 시설 폐지에 따라 사용료 규정 삭제와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선서문, 연가제도 개정, 상위규정과 중복조항 삭제 등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정선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