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제17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성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2010년 5월 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2009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세입·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가 수입 3,188억1,498만2,000원, 지출 2,084억6,932만2,000원으로서 예산현액 3,192억9,841만4,000원에 대하여 각각 99.8%, 88%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수입 대비 예산 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선, 결산검사 의견서에 장례식장 부지매입 등 우리군에서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검토가 없는 등 결산검사에 미흡한 점이 일부 나타나 있어 앞으로는 좀 더 내실을 기해 줄 것을 요구 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처리에 있어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 보다 실질적이고도 구제척인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셨으며, 특별히 징수액이 상당히 저조한 주택사업, 주민소득 및 생활안전기금, 기반시설분야에 대하여는 특단의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군유재산관리의 내실을 위해 미등록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재정분석 및 원인발생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합리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후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대상을 경로당에도 지원토록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프라즈마 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군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투자된 만큼 철원군에 뚜렷하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주문하셨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의 기간을 늘려서 내실 있고 함축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이 외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우리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합리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군 재정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병인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9월 7일 개의된 제17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동화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담배소매인지정 시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철원군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우리의회에 심의를 상정을 해놓고 특별한 설명도 없이 당일 오전에 계류를 원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노완식입니다. 2010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수립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계획으로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재산의 표시는 노동당사 주변정비사업에 의한 국유지를 15필지를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2억1,199만8,000원, 추계감정가액으로1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관전리 3-6번지 외 14필지로서 총 15필지 13,792㎡이고, 소유자는 재경원과 대법원의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2억1,199만8,000원, 감정 추정가액 1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노동당사 주변정비 공원화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8년 9월 제161회 임시회에서 철원읍 관전리 2-1번지 외 16필지 18,483㎡ 감정가 7억6,735만원을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금번 협소한 주차장의 확충과 녹지와 휴게공간을 위한 산책로 등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쉼터공간을 제공코자 철원읍 관전리 3-6번지 외 14필지 13,792㎡ 공시지가 2억1,199만8,000원, 추정가액 10억7,700만원의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자 함에 관리계획승인 후 토지면적에 30%를 초과하여 변경계획 안을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매입에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반도 중심에 위치한 철원지역 근대문화유산의 정비를 통하여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재를 이용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 역사적 산 교육장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국·도비를 포함 총 20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은 물론 관련법의 절차준수 및 기존 부지와의 연계성 등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수립 시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만식 의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통제와 제약으로 주민의 삶의 권리가 제한되어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발전의 격차가 심하고 국가안보라는 전략적 위치로 인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을 비롯한 접경권역의 낙후지역을 그 동안의 무관심과 소외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법을 실효성 있는 특별법으로 조기 제정토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접경지역지원특별법」조기제정 촉구 건의안 한반도 중부내륙에 위치한 우리 철원군은 6.25전쟁의 상흔으로 남북분단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지난 60여 년 동안 군 전체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중 민통선 북방지역이 52%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통제와 제약으로 주민의 삶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제 기본적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발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안보라는 전략적 위치로 국가 균형발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을 비롯한 접경권역의 낙후지역을 그 동안 무관심과 소외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법을 실효성 있는 특별법으로 하루속히 제정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접경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철원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군 전체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현행법으로는 지역개발 추진에 많은 장애와 한계가 있으며, 그 외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농림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경제활동도 불가능하여 심지어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가고 있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을 10여 년 동안 18차례에 걸쳐 개정?보완하였고, 2003년부터 접경지역 종합계획 10개년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군민들은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하였으나, 접경지역지원법은 국토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보다 하위법적 형태로 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수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군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있으며, 그 분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안보라는 전방위전략에 놓여져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욕구를 표출하지도 못하고 각종 규제를 감내해온 희생에 대하여 이번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는 물론, 상대적으로 소외된 접경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현행 거주주민 위주로 지원되는 교부세를 주둔 군장병에 대해서도 주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우리지역 농산물·생필품을 주둔부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의 마련과, 접근로 확충을 위한 광역교통망의 우선 지원, 기업유치시 획기적 세제감면, 접경지역내 토지이용에 따른 각종 규제와 지원을 획기적으로 완화·철폐하는 등 타법과의 동등 이상의 상위법으로의 제정이 하루속히 이뤄져 지난 60여년 감내했던 고통에서 벗어나 군민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금번 추진하는 접경지역지원법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특별법으로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뜻을 철원군의회는 5만군민의 의지를 모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2010년 9월 17일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접경지역특별법 조기제정 촉구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경숙 의원입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9월 1일 본 의원을 비롯, 다섯 분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우리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을 진단 분석하고, 미진한 사업은 집행기관에 촉구하여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되도록 하고자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회의 의결로서, 현장확인에 따른 확인반에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편성,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회기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은 우리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한 계속비 사업장과 군정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업을 비롯하여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지역과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DMZ 철원 친환경 영농조합은 우리지역의 안전한 국민 먹거리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영농조합으로 지역농업 특성화를 위하여 지난 10여 년 간 많은 수고와 노력, 사업비 투자로 그 명성을 유지, 농업군으로서 철원을 대표하는 영농조합입니다. 그러나 과거 2회에 걸친 화재로 인한 손실과 조합원들 간의 저조한 출자 실적, 신규사업의 대규모 투자 등의 사유로 인한 재정의 악화로 경영상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바, 본 사업장 부도 시 경영주 뿐 아니라 지역농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영농조합에서는 그 간의 경영실적 및 재무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재무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철원군은 농업발전기금 지원근거 및 철원군 출자 방안 등을 심층 검토하여 철원군과 관련단체의 긴밀한 협조로 경영회생 방안 강구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현재, 텃골 병영체험장, 문혜리 포크타운 및 축산테마 체험시설, 화강문화센터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축 중에 있는 바, 준공시기에 맞추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지방재정 분석 등을 통하여 공공시설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물 운영 활성화 및 건전운영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15일간의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및 배수로 미흡 등의 사유로 철원군 시설물과 공공시설, 군사시설 등 총 17억3,200만원의 수해피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현장 확인을 통하여 매년 반복되는 상습 수해피해 지역의 경우 응급복구 후 사후관리 미비로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견 반영하여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조속히 실시되어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숙원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번 현장 확인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