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승구입니다.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의 2009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09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총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소관 부서의 2009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열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09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06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용혜랑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혜랑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683억32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55억241만원이고 지출액은 3654억86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28억6169만원이 발생되었고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185억893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142억9282만원이고 지출액은 3428억262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497억497억138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2억959만원이고 지출액은 235억8234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시 지적된 문제점 등 시정되어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첫째 세입 관련 사항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써 우리 구 지방재정 자체 수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분석으로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할 것과 결손 처분 및 체납액 과다 발생은 징수활동 미흡 등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세출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시 편성 근거의 합리적 추정과 이에 따른 소요금액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방지토록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없이 집행 시기를 지연하거나 단순한 미집행 사유로 예산을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셋째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산출자료와 세부 계획을 통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 사항이 반복되어 발생되지 않도록함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시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여성아동과 소관으로 평생학습축제 지원 관련 남동평생학습축제 개최비 400만원 참가자 실비지원비 702만원, 참가기관지원비 500만원과 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소래포구축제 식품홍보관 운영 지원비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남동공단 주차장 문제 등 개선을 위한 일반수용비 600만원 선진지 견학여비 300만원, 토론회개최비 500만원 남동공단 주차문제 등 개선방안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 디지털캠코더 구입비 12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주민 편익 및 복리 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남촌동 주차장 건립건과 관련하여 국비 및 시비에 미확보문제로 하여 사회도시 상임위원회에서 7억을 삭감하였으나 사안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계수를 재조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혜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일 의원외 4인 발의) 10:1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정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 간사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 내용은 조례안 제14조 및 제14조 1항 제2항 제3항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남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7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민수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에 따라 평생 교육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남동구민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여 평생 교육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내용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4항 제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4조로 제4조 내용중 법제3조제4항 제4조제2항을 법제3조제4조로 각각 수정하였고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요건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영업소 허가 요건 중 제2항의 전용주차면적 23㎡를 전용주차면적 46㎡로 변경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2009년 12월 및 2010년 4월 남동구의 의견 청취 완료 이후 소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중복 결정하고 차로폭 확보, 건축선 지정을 통한 보행공간 확충 등 영향,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 대책 심의 결과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소래포구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산물 가공업에 한하여 제조업을 허용하는 등의 지역 민원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입안한 사항으로 이번 정비계획을 통하여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혼재되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어려운 논현동 111-10분지 소래포구일원 소래구역이 균형 발전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을 기대하여 소래구역 용도지구 지역 지구 제1종 지구단위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재입안안이 계획안대로 추진하되 소공원과 연접된 주차장 부지에도 공원과 지하주차장 또는 생태 주차장 등을 확보하도록 요청하며 소래지역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소래구역과 인접한 상업용지내에도 주차장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다각적인 협의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86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로 17일간 짧지 않은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그리고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업무 보고와 각 위원회 활동에 전력으로 협조하여 주신 배진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소래구역 용도지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재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0:32 산회 10:32 출석의원( 14 명) null 박강석 null 윤석향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박인동 null 조오상 null 안희태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공무원( 31 명) 구청장 배진교 부구청장 김진희 총무국장 임석기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보건소장 김의수 기획감사실장 서정현 문화홍보실장 이두형 총무과장 윤인석 경영재정과장 서정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유영일 세무2과장 이미자 민원봉사과장 김종식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박상설 여성아동과장 윤재석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윤태만 건설과장 김영화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도시개발과장 강태훈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