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최채민 의원 발언
채민
최채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기획행정위원장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주홍입니다. 제166회 남해군의회 1차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목적은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부당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서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되어,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5회 2차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9월7일부터 9월13일까지 7일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15일 본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수감부서와 감사방법, 증인출석 등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사항 7건, 개선.건의요구 사항 35건 총 42건의 조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고, 완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여서 추진 사항 및 처리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본 위원회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2010년도 남해군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전 위원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와 주민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군정 전반에 크고 작은 현안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미흡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시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집행부의 수감 자세에서도 이번 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임해주어 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시책 중 2009 한국지방자치브랜드 대상 최우수,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우수, 2009 토지행정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2009 복지정책평가 우수, 2009 지역통계 우수, 200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우수 등 군정 전반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남해 해양레포츠 벨트 조성, 남해 테마성 개발,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남해 친환경 휴양단지 조성 등 우리 군이 제안한 20개 단위 사업이 모두 반영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로서 국제해양관광도시, 스포츠 휴양 도시, 환경농업도시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미흡하여 재차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중요한 지적 사항 중 시정 사항으로는 예산편성의 부적정 및이월사업 과다로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 세목 중 전액 미집행 현황이 58건에 32억원에 달하여 이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귀중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영향 평가, 부지 보상 협의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서 전 부서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의지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잘살고 희망이 넘치는 부자마을 조성을 추진하면서 1단계 5개마을을 추진한 결과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2013년까지 80개 마을에 84억원을 마을당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하여 마을 발전에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현재 지정된 5개 마을을 시범 마을로 운영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재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실과마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각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1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많으며, 조례상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으므로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실효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마을회관 재보수 및 신축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면서 마을의 호수, 주민수 및 회관의 노후 정도, 안전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 지원을 고려하여야 하나, 실제 지원 내용을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차후에는 정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상주 은모래비취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조례와 불 부합한 주차요금 징수로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하여,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의 결과이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해수욕장 개장 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군민 및 관광객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며, 올해 개최된 제6회 마늘축제 추진 사항을 보면 축제사업비를 남해문화원에 교부하여 추진하였는데 엄연히 우리군의 축제인데 불구하고 자금집행을 문화원에서 하다보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았는바 내년 마늘축제 추진부터는 자금집행 방법을 개선하여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여 추진하길 바라며, 공동묘지 정비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묘지 특성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마을별 여건이 달라 협의가 어려울 시 각종 자금 집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간자본보조로 선급금 및 자금 집행시에는 보증 증권 발행 등 채권확보를 철저히 하여 자금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7년부터 예산확보 등 20개 추진과제의 제반사항을 준비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내용을 보면 서상항 여객카페리 터미널 조성사업과 읍~서상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제외하고, 예산확보 등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미흡함으로 1년 남짓 남은 기간 중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예산확보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시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세분화 되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니 중복성 행사는 통폐합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당초 목적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재료 공급과 관련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우리군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하여 무상급식과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친환경 식재료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할 것이며, 2007년부터 도로명 주소사업을 추진하여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설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2012년부터 새주소 체계가 전면 시행되지만 대부분의 군민들은 새주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며, 지난 7월 정기인사와 관련하여 조례와 불 부합한 일부 직급에 대한 인사발령을 시행하여 지역신문 등에 잘못된 인사에 대해 기사화한 되었는데 차후 인사 시부터는 제도적 절차를 선 시행하여 인사 규정에 맞는 공정한 인사 발령을 하기 바라며, 체납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징수에 있어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대책 등 강력한 체납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외수입징수는 담당부서와 총괄 부서간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초 설계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변경을 가급적 지향하고, 아울러 공사 기한 연장은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건설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은 농지에 대한 공원구역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바 관련 기관과의 협의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남해읍도시계획도로는 70년대에 수립되어 장기간 군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였으나 최근 도시지역의 팽창으로 외곽지역에 도시계획도로 등이 개설되고 있으므로, 기존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군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독일 마을 조성사업이 당초 주택건립 계획 53동 중 33동이 완공되고, 2동은 공사 중이며, 18동은 미착수 상태인데 미착수 18동에 대하여 당초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택 건립을 독려하여 독일마을 조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며, 노인복지회관 및 지역 공익장례식장 건립에 있어 시설 건립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비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건축 규모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이상 기온등으로 세균 감염이나 기생충 등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군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건강증진을 더욱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전 읍면에서는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납부 자동이체 신청 및 위텍스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체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로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서비스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 실태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역점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의 의사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업무는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더욱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과 자료 제출과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힉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산업건설위원장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정숙 의원 입니다. 그동안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면밀한 자료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목적은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함으로서 바람직한 군정이 되도록 하여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 해 나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와 감사 실시사항, 수감부서, 감사방법 증인출석등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33건의 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감사전에 군민여론을 폭넓게 수렴 하였고 업무연찬에 힘써왔으며 올바른 군정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의 수감 준비와 관련하여 대부분 집행기관 부서장들이 업무소관을 깊이 파악하고 있었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내실있는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작성에서 다소 미흡한점이 발견 되었으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 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입니다. 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한 대형주차장이 접근성이 불리하여 시설사용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관리사 및 화단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무료개방하여 소형차량이라도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우리군 인구증대 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금송 동우조선 기자재공장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죽방렴 소유자 등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자유치를 위한 MOU 등 체결은 성공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하시어 시행하시고 향우기업인을 포함한 투자자가 투자 의향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일부 어항 시설에 과다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항별 규모를 감안하여 계획적인 시설투자가 되도록 할 것이며 현실에 맞는 투자로 효율적인 수산행정을 펼쳐 나가기 바랍니다. 군내 도로전역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단속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읍면소재지 불법주정차와 주차면수 부족으로 면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주1회 정도라도 지도단속을 하는 등 읍면 주정차 질서확립과 주차면수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서로 달라 안전사고 예방보다는 오히려 사고위험을 가중 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과속방지턱을 빠른 시일내에 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위원회의 목적 성격들을 분석하여 여성위원회 비율 확대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소득 작목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롤잔디 재배사업의 추진방향을 재배면적 확대보다는 판매망 구축 등에 주력하기를 바랍니다. 기존 임도가 관리소홀로 인하여 임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배수시설 보완 등 보수정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림사업 시행시 우리군의 기후와 지형에 맞는 조림수종을 선택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수의계약시행시 일부업체에 편중되어 시행 되고 있습니다. 행정 의 신뢰성 제고와 형평성 차원에서 업체선정시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실현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선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만 요약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기본계획수립시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시기 바라며 향후 신규 관로 공사부터는 관 내부 부식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근원적으로 누수를 방지 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한국 농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는 신전권역 외 세 개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추진이 잦은 사업 변경으로 부진합니다.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계획중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군에서 직영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기 바랍니다. 해안일주 관광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해안일주도로 개설사업을 서둘러 마쳐 주시기 바라고 미 연결구간인 선소~심천 도마~ 성산 구간 등을 조속히 개설하시고 왕지~동흥간 도로는 토지보상이 완료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완공 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부터 시행 하고 있는 금송~둔촌간 도로를 포함한 5개노선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 극히 미흡하여 지역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각 노선별 시급성과 여건 등을 감안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다각적인 예산확보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시오. 농어촌 보안등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LED등 으로 교체보급 한다는데 예산절감 농작물 피해 저감효과 등 여러상황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후 사업을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마늘품질 및 고객신뢰도 향상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남해마늘을 이용한 가공품 생산시 지리적 표시제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 하시고 보물섬브랜드와 함께 적극적 마케팅으로 소비자인지도 등을 높여 나가기를 바랍니다. 남해마늘 명품화 사업을 위해 반점마늘 감소대책과 주아종구마늘 보급사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생산농가의 고령화로 마늘재배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노동력 부담을 덜기위해 마늘농기계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며 우리지역 토양에 맞는 파종기를 개발하여 기계화율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퇴비공장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퇴비공장이 건립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한 약초재배단지가 정상 운영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군민회관을 남해대학에 매각하고 다른곳에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하는 방법과 국민체육센터건립시 남해대학과 공동 활용하는 방법 등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스포츠파크공원 관리에 있어 공원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도로변 잡풀을 정리하는 등 공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군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바랍니다. 이번 감사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민
최채민의장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활동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이하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며칠 있으면 우리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시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두루 보살피는 일에도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인구증대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업무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군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의회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질책으로 큰관심을 보여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는 항상 군민과 함께 하면서 군민들로 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 하면서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실현과 함께 우리군의 초대 민선군수이며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의 김두관 지사님께서 오늘 오후 우리 군을 초도 순방 합니다. 군민 모두는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