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경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지난 9월 14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심사한 결과 예비비의 지출사유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예산편성 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예비비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등 일부사업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비비 관리부서는 예비비 사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건에 3억 3599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출 내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한 결과 예산현액3641억 374만 9730원에 대하여 3700억 9867만 561원이 징수결정, 3668억 1718만 1749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1%를 나타내고 미수납액은 32억 8148만 8812원입니다. 예산현액 3641억 374만 9730원에 대하여 86.57%인 3152억 3571만 712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380억 8487만 770원이며 집행잔액은 107억 8316만 8248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515억 8147만 1307원 중 이월액과 보조금을 공제한 120억 8938만 170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몇 가지 개선할 사항으로는 예산편성 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사례가 109건에 6억 2761만 7957원이며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11건에 4489만 6000원이 있는 바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활용될 수 있겠으나 배분된 재원이 사장되는 것은 효율적 재정운영 측면과 해당 사업의 성과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절차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은 투자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며 지방비부담이 의무화 되므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용지보상의 협의곤란, 관련 기관과의 협의곤란, 주민들의 반대, 행정절차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14억 721만 8559원이 발생한 것은 보조사업 대상이 잘못 선정된 것으로 사업 신청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년도 세출예산 전용액은 2억 2911만원이며 사업의 계획, 물량변경, 사업시기조정, 조기집행을 위한 과목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예산잔액 발생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업시행, 고의적인 사업규모 축소, 남는 예산을 행사비·홍보비 소모성 경비로 사용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전용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 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겠습니다. 끝으로 명시되지 않은 포괄성 예산은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큰 바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연도 예산은 구체적,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사항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온천장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간담회 때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요구한 사항 중에 천향 1, 2리는 빠졌는데 온천 1호공이 천향에 있다는 이유로 1, 2리가 삽입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상당히 바람직한 결정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아주 경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천향 1, 2리를 빼고 간방 3리를 넣고 간방 2리나 3리는 거의 이격거리가 없어요. 거의 비슷한 동네라고 보면 되는데 굳이 행정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간방 3리를 넣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천향 2리도 들어간다고 하면 간방 2리도 여기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다시 온천주변에 대한 지역 주민을 위한 어떤 행정적 지원, 이런 것이 하기 어렵지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간방 2리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간담회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오늘 본회의장에서 간방 2리를 삽입하는 것으로 절차를 또 필요하다고 하면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의원님들이 동의하시고 하면 그렇게 관계법령은 잘 몰라요. 과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그래서 간방 2리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물어봐야 되지요. 혼자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데요.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20일 이상요? 그럼 이제껏 안 한 것, 20일 기다렸다가 20일 뒤에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전문위원하고. 이것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런 부분은 입법예고가 안 되었다고 해서 한 개 이런 부분을 넣으면 안 됩니까? 이것이 입법예고라고 하는 이 법자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느냐, 안 주느냐이지, 행정구역을 구분해 가지고 입법예고에다가 할 수가 있겠느냐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 없이 본회의장에서 하면 안 되요? 한번 절차를 따져 봐요.

아니, 알고만 계시지, 여기에서 책임 있게 꼭 그렇다라고는 말씀을. 꼭 그래요? 법규상에.

전문위원이 그것을 다 암기해놓는 것은 아닐테고, 두 분 다 전문위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런 내용이 한 번도 본회의장에서 거론이 안 되어서, 이것도 공부하는 겁니다. 다같이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고 검토를 의장님, 검토해서 가능하면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조경섭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간담회 때 존경하는 이경식 과장님께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질의한 내용이 다시 검토되지 않고 본회의장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그 수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관현 1, 2리, 덕율 1, 2, 3리, 간방 3리를 행정리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집행부에서 연구한 끝에 천향 1, 2리가 온천 지구지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적법성을 가지고 말씀하시기에 그것도 좋다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와중에 간담회장에서 제가 의견을 내서 그렇다고 하면 간방 2리와 3리는 행정리로 갈라졌을 뿐이지, 사실상 행정도 누가 봤을 때 육안으로나 생활 상 달라질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고 해서, 간방 2, 3리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된 안에 간방 2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간방 2리를 포함시켜 달라는 자구수정 문구를 넣어서 제가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수정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를 드리면서 수정안 발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결방법은 의장님이 임의대로 정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