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국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9월 10일 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1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 각 실과 소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제출한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2,247억7,800만원으로 2,129억2,700만원의 본예산 대비 118억5,000만원이 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17억 4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가 130억7,4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교부세 감소와 국도비부담액 증가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원에 대한 국비부담액 90억4,500만원과 26억2,700만원의 자체의무경비 미부담액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군정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5,000만원과 비품구입 2,000만원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200만원으로 총 3건에 7,200만원을 감액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출 사유는 경상적경비와 행사성 예산을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집행부내에서도 조직개편안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았고 관련기관의 사전협의, 개편조례안의 의회 승인여부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역은 증ㆍ감액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별회계와 기금의 세출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히 게이트볼장과 같이 읍면에 각각 공통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은 기존 읍면의 시설물과의 형평성, 신규로 발생되는 수요,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가설치를 검토하여야함에도 단지 도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로 타당성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지원이 자칫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예산집행 효과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가계산을 기초로 편성액을 산정함은 물론 추가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