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5분자유발언

며칠만 있으면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먼저 10만 기장군민 여러분!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기장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평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기장군민에게 고함”이란 부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 사람이 합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선택이 우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놓고 ‘변화다’ ‘개혁이다’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는데, 변화와 개혁은 뜬구름 잡듯이 내뱉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라는 기본토대위에서 성립되는 사회적 용어입니다. 바로 변화와 개혁의 전제조건은 소통입니다. 의회와의 사전협의, 주민들과의 사회적수용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선이요 아집입니다. 행정을 주도하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용어를 잘 가려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과 신뢰, 이는 사람에 대한 평가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 대한 신뢰, 비전이 확보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일과 신뢰가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나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2010년 9월 10일 본회의장에서 박순천 여사 생가복원사업 및 기념사업에 있어서 공과를 적시하겠으며 박순천 여사의 친일행적이나 정신대문제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의회, 대구시의회, 거제시의회 등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이에 창원·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들이 10월 5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의회를 방문하여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신대문제를 놓고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적이 어디입니까?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데 행태는 어찌 이리도 다릅니까?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폐지하라고 지시하셨다는데 주민요구도 없는 노거수축제를 열겠다고 합니다. 어떤 축제인지 군의회도 모르고 해당마을 주민도 전혀 모릅니다. 군수님만 아는 축제입니다. 기장군청씨름단 해체, 기장군영어특성화사업 중단검토지시 등은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결과 해당과에 한 건의 민원도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영어특성화사업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한 부분도 있고, 또한 본회의장 군수답변 시 중단 검토된 공문에 대하여 확인요청을 했지만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사안의 진위여부는 기장군의회의 몫인 만큼 계속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특성화 사업에 대하여 어학연수부분은 결과물이 없다고 하셨는데, 결과물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캐나다현지교육 확인보고서 읽어 보셨습니까? 수많은 학생들의 소감문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유학대비 외화절감효과도 40억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원어민강사와는 차원이 다른 우수교사 교육현장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캐나다교사초청여름캠프의 경우 인터넷 신청, 수분 만에 접수가 완료되는 등 과열현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장군영어특성화프로그램을 모범사례로 채택하여 전국 확대실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방송 등 수많은 언론에서 찬사를 보낸 기사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제5대 군의회 당시 본 의원이 미국대학교육까지 꿰뚫고 있는 미국 내 지인을 연결시켜 미국 확대 실시를 제시하였고, 캐나다어학연수 선발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담당자는 현 과정이 최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결과물이 없다고 주장하십니까? 3주간 실시되는 캐나다교사초청여름캠프 현장에 한 번도 안 오셨죠? 최고라고 주장하던 기장군 영어특성화프로그램이 군수님의 말 한마디에 중단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장군기 복원사업을 보겠습니다. 당초 사업내용 설명 시 예산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군민들의 여론을 수집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50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군민 여론을 수렴한다 해놓고는 이장단,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만 반영했습니다. 이장·주민자치위원! 행정기관이 임명권자입니다. 설문지에 이름을 게재하라고 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입니다. 여론조사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의견수렴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여론수렴은 참고용에 불과해서 문제 있어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장발 변화와 개혁의 실체입니다. 바로 당나라행정의 산실입니다. 10만 기장군민 여러분! 500여 공직자 여러분! 부산시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장이 부럽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던 희망의 땅 기장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미래사회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 왜 행정이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민선초기 빚잔치로 건축한 기장군청을 이제 겨우 해결했는데 또 다시 각종 민원을 핑계로 선심행정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핵과학특화단지, 산업단지, 원자력의학원 및 중입자가속기 등 각종 개발정책 등에 공무원들이 열정을 다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떡하든 기장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기장군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민의 불안감은 높아만 가고 있고 부산시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장을 걱정합니다. 독선과 아집은 공무원도 불안케 하고 지역민도 불안케 합니다. 군수는 부산시로, 중앙정부로, 국회의원사무실로 찾아다니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자기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민이 걱정하고 부산시민들이 기장의 미래를 걱정할 때 의회는 집행부의 독선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기 역할을 망각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입니다. 그 옛날 중국 당나라의 경우 강성함을 외부에 널리 자랑했지만 이후 당나라군대라는 단어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기장군의 행정이 당나라 행정이란 조롱거리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500여 공무원들의 수준과 열정을 믿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