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강경탁 의원 발언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의장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질의가 됩니까? 실장님!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예.
이광호의원
의회에 조례안을 올려 놓고 이렇게 담당 실과장이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런 처사는...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조금 여유가 있어서 다른 볼 일 때문에 내려 간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오늘 9시부터 우리 의회 개원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주생
김주생기획감사실장
아까 자리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찾으러 갔으니까 곧 오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호의원
의장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저는 오늘 이런 집행부의 처사가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이런 사항을 통보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 개회 시에는 부군수님이 직접 챙겨 주세요? 부군수님이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그래 의회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차질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문 제3조 1항에는 새마을 사업 추진에 지원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새마을 사업 추진에 정의를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이 추진하는 모든 공익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익사업이라 하면 새마을 단체에서 하는 일은 전부가 새마을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사업 범위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러면 지원해야 될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본문 제5조 보험가입 문제도 새마을운동 조직 모든 회원의 재해, 사망사고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 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새마을운동 조직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소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계상하고 계십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문제는 지금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보험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은 별요 안합니다. 필요 안하고 일정 시간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보험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굳이 삭제보다는 사실 우리가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는 만약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이에 대처 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보험은 돈을 납입을 해야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험을 가입해 놓았으면 거기에서는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새마을과에서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 납입을 안 하면 사문화 되는 그런 조항인데 꼭 그 조항을 놔둬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사문화 규정은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라든가 모든...
이광호의원
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 사문화 되는 규정 아닙니까? 사문화 될 것 아닙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지금 해주고 안 있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봉사단체에서 일정 시간 이상 봉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광호의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역시 보험 가입하는 것은 어떤 조례에 의해가지고 가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의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일정 시간 이상하는 등록된 봉사단체 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1인 1,500원 그래 해가지고 경미한 봉사활동 순간에 어떤 사고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여기도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 또는 사망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새마을경제과하고 내용이 중복되는데 꼭 새마을경제과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히 보험을 들고 있는데도 새마을경제과에서 이런 조항을 또 존치를 시켜야 될 이유가 없지 싶은데요?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공공근로라든가 모든 공공근로, 행정인턴이라든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또는 우리 청송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전부다 4대 보험을 다 듭니다. 들고 또 원칙상으로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미리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는 재정 형편상 또는 다른 이유로 사실 보험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고가 발생되면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소송이나 그 결과에 의해서 사실 치료비나 이런 것을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 부담률을 없애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들이 이 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청송군수가 내는 안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광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을 안 하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험을 가입해 버리면 새마을경제과에서는 보험을 가입 안 할 것 아닙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보험가입 저희는 안 합니다.
이광호의원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안 하는데 꼭 구태여 이래 조항을 놔 놓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험을 가입한다하면 필요하지만 이 조항에 의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항이지만 구태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그 어떤 조항이 있어가지고 하는데도 새마을경제과에 구태여 이 조항을 또 존치를 시켜 놓아야 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선행적인 의미에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는다 해가지고 따로 더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런데 과장님! 만약 이 조항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새마을 단체에서 왜 조례에 있는데 보험 가입 안 해 주느냐 하면 할 말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지금 봉사활동 하는 것은...
이광호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가 염려되는 것은 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새마을 단체에 대한 보험 가입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입을 해 주는 겁니다. 맞잖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새마을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새마을경제과에서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새마을 단체에 대한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가입을 안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가 있고 없고 따라 가지고 조례가 있어야 보험을 가입하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공익 본사활동을 하다가 어떤 사망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소송하면 우리 청송군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봉사지원 단체에 예를 들어 관할이 어디든지 관계없이 통합적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예를 들면 말입니다. 저가 새마을지도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년간 얼마짜리요? 1,500원짜리 드는데 새마을경제과에서 나는 새마을지도자인데 우리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우리는 1만원짜리 들어 달라하면 안 들어 줄 수 있습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그거는 우리가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례에 규정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산 범위 내에 하는 것은 예산 또 기획실을 통해 가지고 올릴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또 압력 넣고 해가지고 예산 세울 것 아닙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광호의원
세워 놓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 들어 줘야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항은 잘 못하면 이중으로 이중으로는 물론 지원이 안 될 겁니다. 보험 회사에서도 이중 가입을 안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잘 못하면 이 조항이 빌미가 되어 가지고 나머지 사회단체에서도 전부 보험가입 해 달라 하는 사례도 나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 봉사활동 안하는 사회단체 별로 있습니까? 거의 다 하고 있잖습니까? 자총이든...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일정 시간이상 하는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 주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있다 해가지고 추가로 예를 들어가지고 더 지원 해 줘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가 없어도 과장님! 매년 6,000만원 이상 새마을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운영비는 지금 4,900여만원이 지금 새마을회 그 다음 읍면부녀회 그 다음 읍면 새마을협의회 또 군 부녀회 군 새마을협의회 이렇게 해서 4,900여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광호의원
문고까지 보니까 4,900만원 지원 되고 있습디다.
그런데 또 본예산에도 보면 1,500만원 이상 새마을협의회에 지원이 되잖습니까?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그거는 교육 경비입니다. 교육경비 우리가 순수하게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조례에 의해서 사실 금액이 예산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운영비는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900여만원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 국민운동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그런 교육경비는 우리가 새마을 뿐 만 아니라 바르게살기라든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하여튼 제 생각인데 이 조례가 잘못하면 자칫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여타 사회단체에도 파급효과가 발생해 가지고 모든 사회단체에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되고 보험 가입 문제는 특히 더 합니다. 만약 이 보험 가입 문제가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면 나머지 사회단체에서도 전부 보험 가입 해 달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할 겁니다. 왜 이 보험 가입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이 큰 예산이 드는지 안 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경제과에서 판단을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험 가입 문제는 한번 더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면
권영면새마을경제과장
예. 조문 내용에도 있듯이 사실 그거는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 의결 사항입니다. 예산을 의원님들이 어떻게 배정 해주느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보험 또는 공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어떤 예산 편성을 해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지금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질의는 이상이고 의장님! 저 생각에는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기 위해가지고 정회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금 전 정회 시 여러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모든 의원님들의 참여하에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으로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경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강경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 사업 추진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비효율적인 예산을 감액하여 보다 시급한 당면 현안 사업 등에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마음 협동조합 농산물 직판장 리모델링 사업비 등 18건에 2억9,676만원을 감액하였고 꽃돌 전시회 지원사업 등 9건에 대해서는 2억5,900만원 증액 하였으며 나머지 3,77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의원들께서 함께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에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의 심의와 무더운 날씨에도 읍면 주요사업장 방문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읍면 사업장 방문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청송군의 한 해 살림에 대한 결산 승인 그리고 읍면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일선 행정 추진의 어려움과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 읍면 주요사업장 방문은 주민의 소리를 듣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한 사안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통보를 받는 대로 조속한 시행과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청송군 세입세출 결산을 통하여 지적된 예산 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회계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 명절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로 주변의 환경정비 및 교통편의 시설과 의료시설 등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여 귀성객 맞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4차 본회의 산회 및 제17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