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대림 의원 발언
대림
문대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실
강문실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7건, 승인안 2건 총 15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보건지소 현황 등 한영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출한 열 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여섯 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9월 17일자로 인사 발령된 한은석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은석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한은석부교육감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한 한은석입니다.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자연유산이자 국제자유도시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미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안하고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허심탄회한 조언과 협력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제주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림
문대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안동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7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13일 제2차 회의와 9월 14일 제3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3조 4,271억 6,2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조 5,591억 1,400만 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3조 4,515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07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3조 4,271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조 500억 3,3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36억 6,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234억 6,200만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과 심사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안동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동 건은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9일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7,329억 3,1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7,294억 6,900만 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7,293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불납결손액 3,300만 원을 제외한 1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결산 현액은 7,329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419억 3,0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49억 3,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60억 6,2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 과정에 반영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심사 내용과 부대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김명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성신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윤홍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정임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정갑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옛주정공장,민간인수용소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지식산업진흥원구청사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행원리마을회소유토지와공유재산간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무상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성신상)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정갑주)까지 4건,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옛주정공장,민간인수용소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지식산업진흥원구청사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행원리마을회소유토지와공유재산간교환),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무상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학술 용역, 종합 기술 용역, 공사 설계 용역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는데 금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종합 기술 용역과 공사 설계 용역을 제외시켜 학술 용역만 심의하겠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종합 기술 용역과 공사 설계 용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용역을 실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용역 심의를 하는 것은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제명도「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조례」로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일부 개정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직 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 2일을 가산하는 경력이 신설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주시 ‘두맹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신상’부터 ‘정갑주’까지 총 4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100% 달성에 기여하신 분 등을 비롯하여 제주 지역 발전에 기여한 분들로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옛 주정공장, 민간인수용소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제주4·3사건 당시 귀순자들이 임시 수용되거나 피난자들의 학살, 석방, 예비 검속자의 구금 등이 이루어졌던 역사 현장으로 여기에 4·3기념탑을 건립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주 4·3사건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도민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청사 기부채납)은 제주시 이도2동에 소재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청사를 서귀포의료원 교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주자치도로 기부채납 하는 사안으로, 노후된 서귀포의료원 건물 부지에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하고 새로운 부지에 서귀포의료원을 신축하여 서귀포시 지역 의료시설 선진화를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행원리 마을회 소유토지와 공유재산 간 교환)으로, 행원리 마을회에서 마을 사당터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과 행원리 마을회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마을 사당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완·강화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의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여 초·중·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보육시설과 유치원까지 포함하여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한 끼 식사라는 개념을 넘어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건강하고 공평하게 차리자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성신상등4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성신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윤홍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정임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정갑주)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옛주정공장,민간인수용소부지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옛주정공장,민간인수용소부지매입)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지식산업진흥원구청사기부채납)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지식산업진흥원구청사기부채납)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행원리마을회소유토지와공유재산간교환)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행원리마을회소유토지와공유재산간교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무상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무상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대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위성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성신상)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의 건(정갑주)까지 네 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네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옛 주정공장 민간인 수용소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주지식산업진흥원 구청사 기부채납)1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원리 마을회 소유 토지와 공유재산 간 교환)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무상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4.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축
농수축
·지식산업위원장대리 하민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장애인 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서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제3조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제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등록 수수료 현실화 및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물 판매업 등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시 폐사 또는 분실 건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하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문석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문석호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문석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특수지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안 첨부)
대림
문대림의장
문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김용범 의원, 고충홍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첫 정례회였던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20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제주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9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첫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서는 밤불을 밝히며 연구한 지역 현안 해법과 함께 다양한 정책도 제안하여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도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해군기지 문제 해결에 한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예산·결산 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의견서의 세출 금액과 2009년도 결산서의 세출 금액이 상이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회계질서 문란으로 인해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Change’의 g를 c로 바꿔보면 ‘Chance’가 됩니다. 변화 속에는 기회가 숨어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역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변화 속에서 기회 요인을 찾아가는 혁신과 도전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TV를 시청하다 ‘남자의 자격’ 합창단 팀이 거제도 합창제에서 열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몸에 흐르는 전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과 함께, 그 노력 끝에 생겨난 멤버들에 대한 믿음이 합창을 완성시키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하모니를 연출하게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주도민들도 이처럼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어렵지만 처음부터 불협화음을 하나하나 없애 나가겠다는 심정으로 갈등을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하모니를 연출하는 날 우리 제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인이 동경하고 세계인에게 주목받는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향해 우리 힘차게 전진합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멉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합니다. 모레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덕담을 도민 모두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함께 나누는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274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의건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강경식 기권의원(0인) 2.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용역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2인) 신관홍 오영훈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성신상)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좌남수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반대의원(5인) 강경식 이석문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기권의원(2인) 이선화 방문추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윤홍철)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좌남수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반대의원(5인) 강경식 이석문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기권의원(2인) 이선화 방문추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정임재)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좌남수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반대의원(5인) 강경식 이석문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기권의원(2인) 이선화 방문추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의건(정갑주)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29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좌남수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반대의원(5인) 강경식 이석문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기권의원(2인) 이선화 방문추 10.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옛주정공장,민간인수용소부지매입)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소원옥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김명만 기권의원(1인) 안창남 11.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지식산업진흥원구청사기부채납)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12.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행원리마을회소유토지와공유재산간교환)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선화 13. 제주특별자치도무상학교급식등지원에관한조례안(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1인) 문석호 기권의원(2인) 좌남수 강창수 14. 제주특별자치도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에관한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오영훈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좌남수 허진영 김용범 오충진 김경진 문대림 현우범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강창수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위성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