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경 의원 발언

이선철위원입니다. 구두로 추천을 해서 위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혜순위원입니다. 조사특위 위원장님으로 정찬모위원을 추천합니다.

우선 수락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훌륭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특위 위원장이라는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심부름을 열심히 하라는 메세지로알겠습니다. 울산 115만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위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 본 위원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유사한 경험은 있지만 모두가 처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정과 서로 간의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소임을 충분히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2.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선철위원입니다. 김정태위원을 부위원장에 추천합니다.

이선철위원께서 김정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굳이 꼭 반대의견 이런 것은 아닌데요.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나왔으면 교육위원이 아닌 다섯 분의 위원이 특위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데 그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김정태위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태위원님께서 쉽게 말하면 동의에 대한 추천에 대한 철회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해 주십시오.

박영철위원입니다. 저는 추천보다도 조금 전에 이선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5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처음으로 구성되는 특위입니다. 중대한 특위인 만큼 아무래도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특위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저는 이선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교육위원 중에서 한 분이 부위원장을 맡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경위원님.

특위 부위원장을 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특위위원회에 참여하시니까 부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류경민위원님.

류경민위원입니다. 윤시철위원님이 오늘 나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추천이 들어왔는데 본인의 수락없이 수락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윤시철위원이 선임될 수도 있으니까 선임되고 난 뒤에 또 본인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곤란하다 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을 배려하기도 하고 또 교육위원회가 물론 중책을 져야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같이 함께 하는 의미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을 추천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누구를 추천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제 생각에도 윤시철위원님은 본인의 수락없이 진행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대로 김정태위원님이 진행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좋고요. 지금 안 오신 분들은 수락하기 힘드니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박영철위원님 계시니까 박영철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대변인제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11분 중에 조직이라는 게 항상 피라미드조직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계시고 부위원장님 계시고, 직접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브리핑이라든지 그다음 입장표명을 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인원이 많으면 그 자리에서 대변인이 그야말로 특위의 대변인 역할이 되겠습니다만 이 작은 조직 여기에 대변인 두고 또 위원장 두고, 위원장이 직접하면 된다고 봅니다.

박영철위원님 의견은 사람 수도 얼마 안 되는데 대변인을 두는 것보다도 부위원장이 기자회견 같은 것 할 일 있으면 사회도 보고 위원장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언론에 대한 대응은 부위원장님이 주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1차 자료제출 목록의 건

이은영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 생각은 자료요구가 일단 필요하고요. 1차로 하실 건데 전체적으로 특위 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해 갈 건가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서로 좀 토론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정에 맞춰서 1차 자료제출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먼저 제출하는 것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전체적인 방향을 먼저 좀 토론하고, 특위활동 방향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획서가 나왔는데 그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좀더 수정하거나 보강하거나 등등해서 계획에 대한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의 건을 의결하기 전에 지금 이은영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리하고 난 뒤에 사실은 활동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먼저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자료제출의 건을 의결하고 그다음에 2차 회의날짜를 협의를 하고 그다음 2차 협의날짜에는 위원님들 중에서 현장을 답사하지 않은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2차 회의하고는 현장을 전원 답사를 한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답사할 때 그날은 양복차림으로 가서는 안 되고 등산화에 작업복에, 전번에 지급받았던 상의 단체복 입고 나가서 그냥 볼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내려가서 필요하면 삽과 괭이를 가지고도 파 볼일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현장답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날 2차 회의할 때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앞으로 활동 추진일정을 초안을 잡아오겠습니다. 와서 그때 빠진 부분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활동은 저는 생각하기에 특위 위원이 11분인데 활동내용이 서면에 의한 조사가 이뤄져야 될 부분이 있다 말이죠. 지금 자료를 제출받아서 서면에 대한 조사를 1차적으로 벌이고 또 한 팀은 현장조사를 필요하면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현장에 가야 될 일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현장조사와 또 거기에 동원되었던 공법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기술검토가 한 팀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방향은 우리가 전문가를 섭외를 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이런 활동도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위원님들 앞으로 활동방향이라든가 일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오늘 여기에 대한 것은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병태위원님.

천병태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영위원입니다. 10번에 토목관련 설계조서 및 시방서라고 한 부분에 외고 건축과 관련한 부분까지 같이 해서 전체 공사에 대한 설계조서와 시방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찾다가 정확하게 못 찾았는데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리가 한 역할이 있습니다. 감리사가 했던 역할들에 대한 아까 위원장님께서 갖고 계시던데 감리가 업무수행 한 것이 있습니다. 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자료 일체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리수행일지?

일지가 아닌 일지가 따로 한 품목에 들어가고 감리가 수행하는 전체 서류일체가 있습니다.

감리 업무수행 일체. 또 의견제시해 주실 분.

천병태위원입니다. 설계 일체 전부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구조계산서를 포함해서 설계 일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구조계산서. 또 추가로 말씀하실 분.

류경민위원입니다. 지금 울산시와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급공사 전체에 대한 현황을 요구합니다.

관급공사 현황. 현황만 받으면 되죠?

예, 시행사는 어딘지, 감리사는 어딘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자료요구합니다.

2010년도 울산광역시 공사.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현황.

광역시와 교육청.

예.

시는 해당이 안 되지 싶습니다. 시는 이 행정사무조사의 기관이…….

우리가 시의회인데도 안 되는 가요?

조사특위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는 거거든요.

저도 시청부분이 양이 많기는 하나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 크게 벗어나는 측면이라고 보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청과의 관련부분들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현황만 일단 받아보는 건데 내용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현황을 받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지금은 울산외고 공사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울산시 전체 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나.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현황들을 보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현황을 보면서 실제 교육청의 관급공사와의 관련성이나 여러 가지의 측면을 보자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은 충분히 나오잖아요.

현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 개인이름으로 서면질문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목록에 넣어서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료목록이 우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도 다 나갈 수 있고 한데 왜냐하면 조사특위가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조사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공사현장 시 전체 받으면 이 자료목록에 나가면 남들이 보더라도 범위가…….

위원장님, 제가 다시 수정을해서 울산시를 빼고 교육청 관급공사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공사현황도 외고와 관련된 것이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개인이 서면질문해서 받으면 됩니다. 굳이 여기에 안 넣어도 됩니다.

제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요. 철회를 하고 다르게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처음 외고 계약 입찰 시에 타 업체 견적서하고 이 업체 견적서 상세를 자료요구합니다.

입찰 시 응찰회사. 그것이 3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3번은 시공업체 선정과정 말고 타 업체 견적서까지 요구합니다.

입찰 시 응찰회사 자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김정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시공업체하고 감리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서류인데요. 그러면 설계가 공모로 이뤄졌던데 설계에 관한 입찰부분일거라고 생각되고 행정과 관련한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설계 입찰에 대한 서류도.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존에 나눠드렸던 이 목록에다가 건축설계도서도 포함하고 구조계산서도 포함을 합니다. 그다음에 감리수행 업무에 대한 서류 일체하고, 그다음에 시공업체 입찰 시 응찰회사에 대한 견적서라든가 서류 일체, 또 설계를 의뢰할 때 입찰에 관한 서류와 응찰회사에 대한 견적 일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1차로 요구하는데 대해서 또 더 말씀하실 것이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장님 죄송한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4번 이런 것도 설계와 계약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설계부분에서 계약이라든지 건축과 관련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첨가를 번호에 좀 넣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시공업체와 준해서 하도급이 내려간 경우가 있을 건데 그 하도급의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업체가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그걸 또 요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도급에 대한 내용. 알겠습니다. 더 의견 없으시죠?

한 가지만 부지 선정과정.

부지 선정과정. 1번에 있는데요.

이 부지 선정과정에 대해서 기타 자치단체와 협의내용 이것을 하나 더 첨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자치단체와…….

협의내용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목록의 건은 방금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차 회의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추석 지나고 나면 월요일이 27일인데 28일 화요일쯤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루 당겼으면 합니다.

27일 월요일로 하되 그 대신에 월요일 2시쯤 하면 어떻겠습니까? 월요일 2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2차 회의는 2010년9월27일 오후 2시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차 회의 때 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에 대한 추진일정 또 방향 이런 면에 대해서 그날은 좀 중점적으로 토론이 이뤄질 것 같은데 그 동안 시간이 있을 때 여러 위원님들 많은 고민을 해 오셔서 그날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2차 회의는 2010년9월27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하고 그때 논의될 내용은 앞으로 소위원회가 활동할 방향, 추진일정 또 활동방법 등 다양하게 그날은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오시고 거기에 대한초안을 잡아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1시간이라도 미리 계획서를 주시면 미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