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영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6일과 9월 17일 제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민대상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영월군공직자윤리위원회 외 3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9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창희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강명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선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0년 9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증액교부와 국도비 변경 내시,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조정분을 통하여 보조 및 자체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169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493억 8,600만원으로 183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5억 9,300만원으로 2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2일간의 일정으로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감액 예산액은 2억 3,98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사무관리비 450만원 감액, 공공운영비 100만원 감액, 행사운영비 300만원 감액, 경상전출금 1,000만원 감액, 민간대행사업비 1,500만원 감액, 자산취득비 1억 4,6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예산 중 노인요양원 난방시설 보강 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총 증액예산액은 2억 3,98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도시개발과 소관예산 중 주민숙원사업비 2억 3,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신규사업은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명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조정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강명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선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9월 9일 회부되어 9월 16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월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조례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영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금 융자의 대상을 차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기금용도를 주거생활안정, 창업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으로 하여 운영 관리함으로써 기금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월군민대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 자체계획에 따라 매년 수여해오던 ‘모범군민대상’을 시상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영월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포상심의 시 기존 영월군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것을 영월군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영월군 새마을지도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중 일부 보상금 지급 제외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영세농가와 과수피해 농가 등에도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인용 법조문 및 문구의 수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명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임을 헤아려 주셔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