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184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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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 01분

감사요령은 제3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3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 원무과장,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왕규식 위원입니다.먼저 연천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의료원장님 이하 의사, 간호사, 공직자분께 더욱더 열심히 근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성심껏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원무과장게 질의하겠습니다.민간위탁사무가 있습니다.보건의료원 민간위탁 사무현황을 보면 정신보건사업을 서울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이 사항은 보건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정신보건센터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고요.위탁기간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정신질환자 조기발견이라든지 등록관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거기에는 지역주민 정신건강사업, 정신질환자 선별검사라든지 교육홍보사업을 전담하고 있고요.우울증이라든지 치매 조기발견 선별검사, 진단검사를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우울증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할 때 그 분들을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서 노인회관이라든지 마을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연천군 정신보건센터에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의료원에서 간호사나 의사분들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하면서도 선별을 해 내고, 읍면에 사회복지사라든지 또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연천군에 관리하는 인원이 보통 몇 분 됩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99명입니다.

왕규식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환자가 99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진료상담한 분이 99명입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상담하는 분은 실적이 꽤 되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97명입니다.그래서 실적을 보면 사례관리가 1,145명이고, 전화상담한 실적이 450명 또 주간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1,140명, 지역주민 정신보건교육이 47명에 1,360건 정도, 홍보활동은 95회에 한 4,300명,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선별검사를 학교를 다니면서 800명 가량을 했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그건 그 정도 하고, 다음은 의료원에 환자들 급식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탁경영은 한화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위탁경영하면서 급식의 질의 저하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한화하고 위탁운영이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영양사를 1명 고정배치하고 조리사가 4명 해서 수시로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식

와규식위원

입원환자들이 급식에 대해서 불편이나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한화가 전국에 대형병원 47군데와 위탁계약을 해서 병원에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환자들이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만에 하나 혹시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급식서비스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1식하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밥 한 끼 식사하는데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단에 청구하게 돼 있죠.한 4천원 정도 됩니다.

왕규식위원

우리 관내에 일반병원이나 의원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입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일반병원에 대한 급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반병원보다 더 받거나, 이것은 고시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대다수가 의료보호대상자들의 환자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저희가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당연히 일반의원이나 병원보다 덜 받아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대비 어느 정도 일반병원도 거의 4천원 받는다면 저희가 덜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이것은 고시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덜 받거나 더 받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아직까지 식당운영과 관련해서 환자들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또 입원환자가 자기가 자체적으로 집에서 갖다 먹는 것은 허용되는지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것은 안되게 돼 있습니다.왜 그러냐면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입원시킨 담당주치의의 처방에 따라서 각종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섭취하기 때문에, 물론 일반적인 간식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떤 질병치료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이라든지 그 외의 음식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게 병명에 따라 식단을 따로 조정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규제해서 의사처방에 따라 식단을 어떻게 한다 그것때문에 안된다는 뜻으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인 간식이라든지 식사는 물론 가능하지만 어떤 질병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보조제라든지 기타 의약성분이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통제한다는 얘기고 일반적인 것은 식사가 가낭하도록 돼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깥에서도 자가로 식사로 집에서 조리해서 먹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료원에서 특별히 그렇게 하지 못할 법적인 명분이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걸 묻는 거에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일반적인 간식이라든지 음식은 섭취가 가능한데 환자에 따라서 염도가 많은 짠 음식이라든지 빠른 치유를 위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별한 환자, 예를 들어서 당뇨환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통제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환자는 보통 간식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다음에는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면 전년과 비교해서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등록가구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주 대상계층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보건의료원 민간위탁사무 현황하고 정신보건하고 비슷한 내용인지, 그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하고는 틀리고요, 그 업무에서 다만 우울증 의심자라든지 치매환자 같은 경우에 연계조치는 그 사업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이 작년보다 올해 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작년도에는 방문보건 전담요원이 4명이었습니다.그런데 금년에는 5명으로 증원이 됐고 또 작년만 해도 방문보건차량을 방문전담인력이 운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차량 2대를 지원해 줬습니다.그래서 실적이 늘었고요.방문건강관리사업 주요대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권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 3순위는 1,2순위를 제외한 건강위험군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분들 관리하면서 특이사항으로 나타나는 것이나 예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명년도에 우리가 착안해서 예방차원이라든지 진료차원에서 할 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문전담요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료상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들이 혹간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재가암환자 방문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천군내 암환자 등록현황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암환자등록 관리가구는 99명이 되겠습니다.우리가 암환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재가암환자 사업비가 32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해서 간호용품이라든지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용품은 고가가 됩니다.진짜 어려우신 분한테만 지원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의료용품 같은 경우는 지원이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왕규식위원

사실 모든 질병이 예방이 중요한데 다른 질병은 완치가 되고 치료가 잘 되는데 암은 초기에 진단해서 발견을 못하면 불의의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예방, 특히 암 조기발견 예방프로그램이나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에 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암관리로서는 암환자 치료비가 지원이 되고요.거기에 프로그램이 암환자에 대해서만 예방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도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사업 이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이 홍보되고 교육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쓰십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예산을 딱히 재가암환자 홍보교육비로 나온 것은 없고요.

왕규식위원

전체적으로 토탈이요.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전체적인 것은 분류가 암환자 홍보사업비로 분류하는 자체가 전부 따져봐야 되고 조금 어렵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것 좀 전체 의료진료비 대비 홍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차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진료과목별 진료실적 및 수지현황이 있습니다.거기 보면 진료실적에서 환자수나 진료수입이 저조한 일부 진료과목이 있습니다.그럼 의료원이 종합병원도 아닌데 사실 병상과가 한 10여개의 과가 되는데 군민들 이용도가 낮은 것은 조정할 필요성은 안 느끼시는지요.10여개 과가 있는데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내과 위주로 많이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민건강 보건차원에서 다 관리를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혹 1,2개 정도 통폐합하든지 축소할 필요성은 안 느끼시는지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우선 의료원이 마취과를 제외한 9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내과가 전체의 4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 같으면 당연히 과감하게 축소를 해야 됩니다.없애야 되거든요.그런데 보건의료원이라고 하는 것이 농촌지역의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설립된 것이 보건의료원입니다.즉,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병원에서 담당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의료원에서 담당해야 되는, 취약한 모든 부분을 담당해야 되는 의료원의 설립목적과 운영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다 보니까 사실 실적만 가지고 과를 축소한다는 것은 소수의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진료과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그 과를 없앴을 때 주민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불편을 겪느냐 하는 부분이 검토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에서 담당을 안했을 때 과연 관내 민간병원에서 어느 정도 담당할 수 있는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진료과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원에는 응급시설, 건강검진, 보건사업 등 각종 사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의료원 전체 조압적인 기능과 역할에 부합이 되는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경영수지의 적자냐 아니냐를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지기 때문에 단순히 적자라는 과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소아과 같은 경우에 저희 전체 수입의 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민간 같으면 당연히 없애야 됩니다.그러나 소아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과연 소아과를 없앴을 때 소수의 부모들이 진료를 위해 동두천이나 의정부를 나가야 되는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거요.그런 불편도 따를뿐 더러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소아들의 건강검진과 연계가 돼 있고 소아 예방접종과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또 전체 수입의 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도 산부인과를 없앴을 경우에 연천군에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여성들의 건강검진 문제가 대두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환자들의 불편도 해소해야 되고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진료실적만 가지고 폐지하기에는 어렵다,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그리고 여기 보면 간호사 직무교육 및 정신교육을 월 1회 한다고 돼 있는데 교육을 하는 강사진이나 장소가 의료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하는 겁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의료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물론 1년에 한 번씩 전체 친절향상을 위한 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을 별도로 개최하긴 하지만 2개월에 한 번씩, 간호파트가 크게 3개파트로 나누어 집니다.일반외래, 진료, 간호가 있고 응급실, 야간진료실에 간호사가 있고, 입원실에 간호사가 있습니다.3개파트가 있기 때문에 3개파트가 공히 두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각 파트별 간호사례, 문제점이 없는지, 좀더 최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토의를 하고 그 시간에 정신교육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물론 저도 그렇고 원장님이 수시로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의례적으로 월 1회 행사성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많은 우리 연천군민들이 이용하니까 실질적으로 정신교육이든지 직무교육이든지 예산을 확실히 더 증액하고 반영해서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에는 읍면별 월별 방역사업이 있습니다.위탁방역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1일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기퇴치나 그런 방역 같은데 사실 그 정도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그래서 방역감독을 실제 위탁만 해 놓고 방관하지 마시고 방역하는 것 실질적으로 착실히 체크하시고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그리고 의료원에서 방문객이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한테 의료 운영에서 가장 큰 목표라고 할까 운영에 가장 최고 삼는 것이 친절문제입니다.친절문제를 가장 핵심으로 삼고 전직원이 무한 친절자세로 근무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시설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그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건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설면에서는 상당히 개선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진료의지와 직원들의 보다 친절한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 지적 잘 해주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거기 직원들도 많고 내방객도 많으니까 그것 좀 명심하셔서 직원들 교육, 친절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의료원에서 가장 시급한 시설을 많이 보수하고 이번에 리모델링도 했는데 혹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의료원 자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항상 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의사들의 질적 수준입니다.공중보건의사 중심으로 저희가 29명이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만 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의 따고 갓 사회에 나온 의사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최상의 진료서비스라든지 환자를 대하는 자세라든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데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운 면이 있습니다.그러나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이고 진료의 질적수준을 위해서 도입한 것이 내과, 외과 대행의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왕규식위원

그런 것은 공중의도 필요하지만 공중의말고 실질적인 전문의사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렇죠.

왕규식위원

예산이 수반되고 저희와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농어촌의 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2010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특사업으로 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 주로 한 사업은 가장 큰 게 의료원 외벽건물 리모델링 공사인데 저희가 건물이 한 10년 됐습니다.10년 되다 보니까 외벽에 여러 가지 하자가 생겨서 리 모델링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게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야간진료실에 대한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지난번 의료원 방문시 원장님께서 의료원과 병원여건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만위원

의료원과 병원의 차이점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의료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의료원이 전국에 17군데 밖에 없습니다.경기도에서는 저희 한 군데이고요.의료취약지역에 정책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설립한 것이 보건의료원입니다.보건의료원의 주요기능은 보건소 + 병원기능이거든요.그렇다면 보건의료원에서의 병원기능은 일반의료원과 틀려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소수의 환자, 특히 만성질환자라든지 노인질환자들의 체계적인 관리, 종합적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돼서 운영되는 곳이 보건의료원이고 일반병원은 물론 나름대로 군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주가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의료병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우리 군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찾아오시는 환자분들께 전 직원들이 친절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전염병 환자 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제1군 전염병 접종과 제2군 전염병 9종은 2009년도, 2010년도에 발생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제3군 전염병 18종중 말라리아가 2009년도 20건, 2010년도 8월 현재 18건이 발생됐습니다.최근 말라리아 환자가 추가증세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날씨관계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방역지원이 천안함 사태로 중단되면서 전국적으로 30% 가량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날이 덥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작년도 같으면 9월이면 환자발생이 끝났었는데 지금은 계속더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말라리아 환자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군부대에 직접 민관군 한동방역을 매주 목요일 실시해서 군부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그래서 군인환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군부대로부터 굉장한 호응을 받고 아주 고마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만위원

치료대책은 잘돼 있습니까? 앞으로의 치료대책이요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말라리아 환자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잠복기간이 2주 정도 되기 때문에 의료원에 증상으로 찾아오면 말라리아 원천봉쇄를 하고 말라리아에 감염이 됐을 때는 즉시 치료약품을 지급고 있습니다.그래서 매일 같이 14일 동안 하루라도 빼놓으면 말라리아가 재발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 직접방문을 한다든지 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치료는 큰문 제가 없습니다.

이종만

과장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다음은 가을 춘추를 맞이하여 연천지역에 많이 발생되하는 쯔쯔가무시병과 신증후군출혈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쯔쯔가무시증하고 신증후군출혈열은 2009년도에 , 2010명 8월 현재 2명이 발생했는데 지금 이것은 예방접종 백신이 있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지역주민한테 쯔쯔가무시 예방에 따른 예방교육을 저희들이 야간홍보라든지 각종 교육시에 홍보를 하고 리플렛이라든지 팜플렛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 전염병 예방에 더욱 노력하시어 발생인원이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4대 주요사업인 금연, 절주, 운동, 영양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중기계획으로 4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중기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단위사업별로 평가하도록 돼 있죠?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종만위원

종합평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각 부처별로 보건복지부라든지 행자부 같은 데에서 각 사업별로 통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지역사회 건강지표라든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평가하게 되겠는데 금년에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든지 금연사업 거기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까지 추가로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노인운동교실이 2009년도에 1,080명인데 2010년도 8월 현재 480명으로 줄어든 이유와 교육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노인운동교실 사업내용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 8월말 현재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이것은 뭐냐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연계해서 주 3회를 실시했습니다.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사정으로 인해서 주 2회로 조정이 있어서 주 2회로 시작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료원 공사관계로 체력단력실이 8월부터 10월까지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11, 12월에 주 3회로 하고 저희들이 목표한 실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는 더욱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다음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운영위원회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그래서 4년간 계획을 세우는 중기계획은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시행하게 되겠고요.단기 1년간 통합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심의위원의 심의만 받고 의회까지 심의는 받지 않습니다.

이종만위원

심의는 연중 몇 번이나 개최합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심의는 못해도 매년 1회를 하는데 중기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자료를 보면 2009년 11월 26일 지역보건의료 심의를 서면으로 심의하셨는데 서면보다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종만위원

2011년도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2011년도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중기계획이 수립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해서 지금 결재 초안이 작성돼서 결재중이고 이것에 대한 것은 주민공고를 통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최종적으로 10월말까지는 의회의 결을 받아서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심의 및 평가내용을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열악한 우리 연천군 의료환경 속에서 4만5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특히나 노인인구가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연천군에서 의료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진료과목별 진료실적을 보면 현재 내과1,2,3으로 나누어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1,2,3내과의 환자수와 의료실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직원들이 내과1,2,3을 대행의사한테로 유도해서 그쪽으로 환자가 많이 가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 내과가 1,2,3내과 해서 전체 진료수입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1,2,3내과 공히 내과전문의사입니다.환자수와 진료수입이 차이나는 이유는 우선 1,2,3내과 의사의 채용근거라든지 채용목적, 그에 따른 보수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내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대행의사라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채용하고 신분은 민간인 신분입니다.그러니까 채용목적은 진료전담부서입니다.내과진료를 전담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이 1내과고 2내과는 공중보건의사입니다.공중보건의사는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복지부에서 배치된 의무복무의사입니다.통상적으로 3년 근무기간이지만 1년에서 2년 일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제대를 하게 됩니다.그리고 3내과는 내과의사긴 하지만 진료를 위한 진료전담의사가 아니고 의료원 관리의사로 채용이 됐습니다.계약직 공무원 신분이죠.그러다 보니까 1,2,3내과로 운영하고 있지만 각자의 채용목적과 역할, 기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진료만 전담하는 진료의사 즉, 1내과 의사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또 그래야 되고.따라서 1,2,3내과가 진료에 대한 실적이랄까요? 진료환자 수입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왕영관위원

그러면 설명하신 대로 1내과는 진료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1내과를 직원이 접수할 때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자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우선 지역주민들이 와서 의사를 선택할 때 진료의사 선택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통상적으로 1내과가 같은 장르지만 상대적으로 공중보건의사보다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고 연륜도 있어서 보다 수준높은 서비스를 받고자 해서 주민들이 1내과를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통상적으로 환자가 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재진환자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환자들은 첫 번째 진료한 의사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주로 하고 진료받도록 합니다.그것은 개인의 체질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수준높고 좀더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재진환자들은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진료한 의사한테 주로 안내하고, 초진환자들은 물론 선택은 환자들이, 아니면 보호자가 내가 1내과에서 진료받고 싶다, 아니면 2내과에서 받고 싶다, 3내과에서 받고 싶다면 그쪽으로 안내합니다.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가 없으면 저희가 접수했을 때 1내과가 진료전담의사이기 때문에 1내과로 주로 안내합니다.그러다 보니까 1내과에 상당히 몰릴 경우가 있어요.그렇다 보면 2,3내과로 안내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어느 특정의사는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선택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왕영관위원

그런데 진료내용을 보면 2내과에서도 3내과보다는 많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아까 말씀하셨듯이 1내과가 진료를 위주로 하기 위한 의사분을 채용한 것이고, 2내과는 공중보건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료의 질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1내과에서 진료받는 환자와 2내과에서 진료받는 환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료의 질 차이로 혜택을 못받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질높은 서비스를 못받는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통상적으로 2내과는 공중보건의사로서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제는 1내과에서 주로 환자를 보고 있지만 2내과에서 보는 환자들이 2내과가 겅험이 없으니까 보다 수준이 낮은 진료를 받지 않나 이런 우려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이런 경우도 있습니다.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의사들도 보니까 의학적 지식이 달리거나 판단이 애매할 경우가 있더라고요.그럴 경우에는 의사들끼리 같이 상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X-ray를 찍었다, 검사결과가 나왔다 이런 부분들도 2내과가 독단적으로 처방하지만 중요한 사항이나 아니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증상이 있다고 했을 때는 1내과, 필요하면 3내과까지도 판단을 같이 하고 있다 해서 어느 한 분은 지역주민의 환자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진료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영관위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누가 근무하게 됩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하고 간호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 사람들이 근무현황이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공중보거의사는 3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연천군에 배치를 받아서 보면 길어야 2년, 아니면 1년 있으면 갑니다.주로 어디로 가냐면 서울 근교나 도시지역으로 희망해서 가요.그게 군무원 운영지침상으로 취약지역에 1년만 근무하게 되면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주도록 돼 있습니다.참 그것도 우리 의료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침상의 모순이긴 한데 본인들이 여기에서 1년간 근무하면 주로 도시지역 안양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수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전해서 가기 때문에 길어야 2년, 아니면 1년 있다 교체가 돼죠.

왕영관위원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공중보건의들이 와서 1년이고 2년 경험을 쌓은 공중보건의는 의료환경이 좋은 도시로 가고, 결국 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초보 공중보건의만 우리 지역에 온다는 현 실상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겅험있는 공중보건의가 우리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알겠습니다.그런데 사실 공중보건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면 결국 같은 의사가 계속 오게 되는데 그런 것때문에 저희가 유일하게 전국 17개 보건의료원중에 연천군만 진료의 4-50%를 차지하고 있는 내과, 외과를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행의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공중보건의사가 경험이 적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본인의 지식과 의술을 최대한 베풀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의료원을 찾는 분들을 제가 보면 노인환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젊은 환자분들이 본 위원이 가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혹시 의료 질의 차이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대개 보면 특히 만성질환자인데 사람들 심리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처음에 갔던 데만 계속 가듯이 처음에 우리 연천군 관내에 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보건소에서 의료원으로 전환돼서 10개과를 운영하면서 의료서비스라든지 의료진료를 커버하다 보니까 계속 다니던 곳으로 많이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고요.또 그렇게 해야 차트에 의해서 기록관리 유지가 계속 되니까 오히려 본인들에게도 치료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건사업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보건사업쪽, 예를 들어서 각종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만성질환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공공쪽에 서비스가 다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왕영관위원

의료원에 특히 의료보호대상자 환자분이 많이 계시죠?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왕영관위원

의료보호대상자 분들의 진료비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공단에서 청구하죠.

왕영관위원

그리고 기타수입 부분에서 수지쪽에 보면 2009년도에 기타수입이 14억 3천만원이고 2010년은 8월말 현재 23억 4천만원입니다.기타수입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수입은 크게 진료수입과 건강검진수입, 그 외에 각종 제증명이라든지 임대수입, 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수입이 국도비수입입니다.기타부분에서 2009년도에 14억 3천만원, 금년도에 23억 4,600만원입니다.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국비의 증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왜냐 하면 2010년도에 총 기타수입이 증가한 게 한 9억 1,6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2009년도에는 5억 9,7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 14억 7,6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진료수입이라든지 건강수입, 기타 의료원에서 수입은 제한된 인구수에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다만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기타가 늘어난 것은 국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자료에 환자수를 보시면 2010년도에 상당히 급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물론 아주 연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환자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고, 특히나 내과1,2,3하고 치과,한방, 소아과가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1년중에 사실 계절에 따라 환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보통 의료원에 하루에 많게는 250명 정도 오고 적게는 180명, 200명 정도 환자가 오는데 계절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고 하절기에는 대체적으로 감소되고 봄,가을 활절기에는 환자수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자료에 의한 2009년도는 1년 실적이고 2010년도는 8개월까지 실적을 내서 평균 내봤을 때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료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009년도 8월하고 금년도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9년 8월에 17억 6,300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렸고 금년도 8월은 18억 6,700만원으로 1억 4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한 5.9% 정도가 증가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에 9,10,11,12월 신종플루가 상당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환자가 하루에 250명 오던 게 10,11월에는 1천명씩 방문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름보다는 가을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따라서 연말 자료에 의한 단순비교보다 연말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가을에 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래 왔으니까요.그래서 2009년도보다는 아마 5-6% 정도 다소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에 보니까 작년에 예방백신을 의료원에서 맞고 영아가 사망했다는 것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실상은 무엇이고 우리 의료원의 대외신뢰도를 생각해서라도 의료원에서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후 사망한 사건이 작년도 5월 19일에 있었습니다.이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의정부 성모병원에 후송돼서 사망한 사건인데 사망을 했기 때문에 5월 21일 국과수에 저희들이 부검을 의뢰하고 실시했습니다.작년도 8월초에 부검결과가 급사증후군, 일명 얘기해서 돌연사라고 판명이 났습니다.그것에 대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관계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보상할 수 없다고 통보가 됐고요.식품의약품청에서는 즉시 동일 루트의 간염백신을 전부 수거했습니다.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됐고 또 저희들이 접종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당시 같은 루트로 접종한 영아에 대해서 전부 모니터링을 했지만 이것으로 인한 이상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5월에 목포에서 간염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이것을 보고 이 보호자분께서 치료비와 장제비를 지금 요구하고 계신데 그 분 말씀은 목포에서는 보상을 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알아보니까 예방접종하고 사망했다고 해서 즉시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그래서 복지부에 있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고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판결됐을 때는 국비에서 지원됩니다.그렇지만 부검결과 돌연사로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 에국비에서 보상은 못 받았는데 올해 목포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시고 해당은 안되지만 그래도 신청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구비서류를 갖춰서 경기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로 지금 보상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왕영관위원

보상신청이 돼서 복지부에서 보상하라고 판결이 나면 보상주체자는 누구입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주체가 국가가 되는 거죠.

왕영관위원

그럼 우리 연천군에서는 이 분이 여러 사람한테 알렸는데 별다른 대응은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고 판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런 것은 없고 최대한 중앙에서 의료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는데 도와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떤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이것에 대해서 보호자분하고 계속 접촉이 있어서 작년도에 이해를 다 했지만 올해 5월에 목포에서 예방접종후 사망사건이 나면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호자의 삼촌이 계속 인터넷에 4,5차례 올렸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러니까 올린 것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그 내용 실상을 모르는 분들은 상당히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왜냐 하면 그 분이 올린 것을 보면 목포에서 보상을 했다 안했다, 그런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군민이 보면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원 측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자료를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분의 삼촌되시는 분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또 맞대응한다면 보호자분한테도 굉장한 신뢰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한테 적극적으로 이 사건이 의료원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적극 대응해서 그렇게 득이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왕영관위원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대응해서 의료원의 신뢰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1개과에 의사가 여러분이 계시다 보니 저희 내과가 세 분 계시는데 대형병원 사례를 보면 진료인들이 선택진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연천의료원은 어떤 시스템인지 몰라도 선택진료하려면 진료비용이 좀더 비싸더라고요.연천의료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지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선택진료를 하려면 의사의 전문의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0년 이상이 된 의사만이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1내과 같은 경우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물론 선택진료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진료전담의사로 채용했는데 이윤을 추구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차원보다는 보다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선택진료하지 않고 일반진료를 해도 주민들에게 부담이 덜 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서 선택진료 안하고 있는 겁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의료비가 1,2,3내과 다 똑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응급진료시스템 구축현황 및 응급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야간진료실 운영 및 응급진료시스템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비로 야간진료실을 응급실 수준으로서의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 등을 추진하고 계신데 응급실 운영시기는 언제쯤 보십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현재 저희가 야간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우선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1조에 의해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응급실로 운영해야 되는데 우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면접이라든지 의료장비라든지 의사라든지 시설 및 인력에 대한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그래서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준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도 시설이지만 의사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고요.그래서 시설물 기준이 완비되고 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응급실로 운영해야 되는 절차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2011년도 하반기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응급실로 지정받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것은 응급실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국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찬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의사분들의 능력이나 실력인데 수급계획은 어떻게 이 분들을 초빙할 수 있는 기회가 준비는 돼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지금 현재 준비단계로서 시설을 기준에 갖추고 있는 단계입니다.시설을 갖추게 되면 의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관련규정에 의하면 내과나 외과전문의가 근무하도록 돼 있습니다.저희가 야간진료실 공보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공보의중에는 외과의사도 있지만 내과가 아닌 의사도 있습니다.그런 부분들은 시설이 갖춰진 이후에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전에 복지부를 통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응급실에 맞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받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은 범위내에서 응급실 전담의사를 전문의로 채용하든지 그것은 추후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지금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현재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찬우위원

추후에 전문의 영입을 준비하시겠군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정찬우위원

응급의료장비 확충을 보면 구입중인 물품이 여러개 있는데 구입완료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십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금년말까지는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구입장비중에 환자감시장치하고 중앙환자감시 모니터장치하고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중앙모니터는 응급실 간호사 데스크에서 한꺼번에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현재 저희가 도입이 안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간호사실에서 전체의 환자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정찬우위원

중앙환자감시모니터는 그렇고, 환자감시도 중앙에서 다 합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정찬우위원

그 차이점이 감시장치하고 모니터하고 거의 같이 가지 않나.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중앙감시장치는 메인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간호사실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일반 감시장치는 개인별로 병실이라든지 분야별로 나누어서 설치돼 있는 거죠.

정찬우위원

응급의료장비 확충에서 보면 몇 개품목이 경기도 심사중인 것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 심사를 꼭 받아야 됩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국도비는 확보를 하게 되면 목적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고 그것에 의해서 어느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예방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응급진료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 군에서 응급진료시스템이 주된 역할을 하는 곳은 보건의료원 외에 또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119쪽에서는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거기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이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정찬우위원

119가 이송하는 범위는 보건의료원까지입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것은 꼭 보건의료원이라고 정해져 있진 않은데요.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119에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응급실, 다시 말해서 야간진료실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원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로 다 몰리게 돼 있죠.

정찬우위원

그럼 119도 응급체제는 돼 있겠네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렇습니다.119도 차량에 응급처치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응급환자 발생시 119도 있고 보건의료원에도 긴급출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보건의료원으로 연락하는 것보다 119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번호가 외우기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보건의료원에서 직접 갔다 오시는 것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의료원에 있는 응급앰뷸런스는 진료환자를 후송할 때 위험해서 그보다 2,3차 병원으로 후송할 때 이용하는 앰뷸런스입니다.그래서 개인을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가정집이라든지 환자 발생해서 후송하는 것은 119에서 전담하고, 쉽게 얘기해서 교통사고 났을 때 현장에 출동 못하는 것이 의료원입니다.의료원에 온 환자가 자체적으로 처치가 어려울 때 2,3차 종합병원으로 후송할 때 이용하는 앰뷸런스가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응급환자라면 보건의료원에 있을 때부터 응급환자가 아니라 재택에 있을 당시부터 갑자기 아파도 응급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보건의료원에서 2,3차로 갈 때만 하신다는데 실제 1차부터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저희 앰뷸런스가 개인이 신고 와서 출동한 적은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그건 원래 안되는 겁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그건 못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119가 주로 그 부분을 전담하는 거고요.그래서 개인병원, 예를 들어서 관내 일반병원의 앰뷸런스들이 주로 하는 것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도 없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것은 우리 보건의료원 법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1차는 119에서 하고 2,3차는 보건의료원에서 전담하시는 거에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의료원에 온 환자들 후송할 때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건 나중에 좀더 생각해 볼 문제 같습니다.응급차량 이용시 2,3차 갈 때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응급후송비가 있고 또 거리에 따라 물론 틀립니다.보통 우리가 후송할 때 의정부 성모병원에 주로 후송을 많이 합니다.거기가 보통 6만 9천원,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틀립니다.그리고 간호사가 동두천에 살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틀리고 기본 2만원에 거리에 따라서 추가되고 간호사가 동두천에 있을 때 2만 5천원 해서 예를 들면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 한 6만 9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찬우위원

현재 야간진료실 체제로 돼 있는데 응급차량내의 장비가 일반 대형병원처럼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후송시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앰뷸런스내에 수동식 인공호흡기라든지 환자감시장치라든지 산소호흡기라든지 기도확보장치라든지 수액이라든지 일반 구급약품이 갖춰져 있습니다.이것은 의료법상에 다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의료원뿐만 아니라 모든 체제가 똑같은데 응급환자 발생시 3번국도로 대다수가 나가지 않습니까? 2차 진료가 주로 성모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는 시간이 평균 얼마나 걸립니까? 교통이 시간차이도 있겠지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빨리 가면 30분, 늦어도 50분 정도로 1시간이 안 걸립니다.후송할 때 저희들도 우리 간호사들도 그렇고 어쨌든 3-4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고 항상 긴장속에서 후송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적체된 도로망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3번국도 우회도로가 생기면 빨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생존율을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 20% 정도고 우리나라는 평균 반 정도 못한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연천군은 그런 통계를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의료원이 '99년에 생긴 이래 한 10년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 지적하신 혹시 후송중에 차량정체로 인해서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후송할 때 반드시 간호사가 동승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응급처치장비라든지 약품을 구비하고 특히 1339라고 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긴급전화가 있습니다.한수이북에는 의정부 성모병원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입니다.거기에 1339가 있기 때문에 그 응습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어느 병원으로 가는 것이 가장 단시간에 갈 수 있는지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후송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후송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현재 응급실 근무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응급실에 공중보의사 5명하고 간호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1일 의사 1명, 간호사 2명 이렇게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앞으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응급실의 응급의료 수준으로 격상되면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변화가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저희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정식 응급실을 운영하게 됩니다.그랬을 때 정식응급실로 운영되면 응급관리비라고 해서 관련법에 따라 1만 7,550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환자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의 환자, 예를 들면 급성인식장애라든지 호흡관란이라든지 약물중독이라든지 대사장애, 혈관현상 이런 관련법의 응급환자 목록이 있습니다.이 환자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부담이 안되고, 일반 경미한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부담금 1만 7,550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여기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경우에 대책이나 연천군에서 의료비 지원은 혹시 계획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야간진료실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갖추고 응급실을 운영하더라도 환자 즉, 주민들에게 추가부담은 없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대책의 일환으로 아직까지 그것을 현실적으로 건의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대책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응급실로 운영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라든지 어떤 감면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시설을 갖추고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시설이라든지 모든 운영에서 응급실 수준으로 갖추고 현재대로 야간진료실을 운영하는 방안, 야간진료실은 부담을 안하게 돼 있습니다.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우리 연천군 보건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17개 보건의료원중에 우리를 포함해서 13개 보건의료원이 저희와 같이 이렇게 전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일반병·의원이라든지 도립공사의 의료원하고 틀린 것처럼 농어촌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건립된 보건의료원이니만큼 보건의료원만큼은 응급관리료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13개 보건의료원이 공동으로 복지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특히 보건의료원에서 개인에게 추가로 부담할 수 없는 이유중에 하나가 시설을 갖추더라도 보건의료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 같이 다양한 응급환자가 왔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처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대다수의 현재 환자드이 시설을 갖춘다손 치더라도 응급환자중에 상당부분이 결국 후송을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그리고 보건의료원의 지역이라는 것이 대개 보면 응급환자도 있지만 경미한 환자, 저소득층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라도 환자들에게 추가부담을 없애야 되겠다라는 전제하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앞으로 질높은 의료수준과 가장 중요한 응급체계르 더 확고히 하여 처치를 빨리 함으로써 소생할 수 없는 분들이 없도록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원무과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농업기술센터 특화 및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농가보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특화 및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G+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사업을 보면 2008년도 3억 2천만원, 2009년도 4억원, 2010년도에 3억 6,800만원 등 전체 사업비의 80%를 보조해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으며 지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이 됐고, 지원내용은 도복경감제, 규산입제, 맞춤형비료, 저농약, 종자 등 해서 10a당 9만 2천원 정도 자재로 지원이 됐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러면 보급실적에 보면 농가수 해서 단지로 7,8,9단지 이렇게 연도별로 구분해 놓으셨어요.그게 뭘 뜻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7개단지를 조직해서 운영했고요.그 이듬해인 2009년도에는 농가수를 100농가 정도 늘리고 면적이 60 정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단지도 역시 2,3개 정도 늘려서 10단지, 금년도에는 9개단지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왕규식위원

은대리면 은대리, 남계리면 남계리 구역별로 지정해 놓은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지역별로 돼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렇게 해서 생산한 쌀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연천농협 구역에는 연천농협 RPC하고 계약이 됐고요, 유창RPC 구역은 유창RPC하고 계약재배가 됐습니다.

왕규식위원

일반쌀하고 쌀가격 차이는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2,3천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다음에 특화작물로 해서 로하스 유기농 시범단지 조성을 2008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인지 끝나는 사업인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로하스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만 예산이 지원되고요.재원이 그렇다는 것이고 유기농콩 사업은 최소한도 유기농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지원이 돼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유기농콩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데 2008년도에는 메첼, 농협, 농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중간에 껴서 협약해서 농협에 전량 수매를 했고요.2009년도에는 메첼에서 받을 능력이 못돼서 저희 센터와 농민들이 식품회사를 하나 물색해서 계약재배해서 전량 판매했고요.금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품회사와 계약을 했고 이미 선급금을 4천만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콩하고 가격차이가 있겠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150%로 했고 금년도는 유기농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저희가 10% 정도 더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160% 정도 줄 것으로 얘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

왕규식위원

시중가격에 비해 150%를 더 받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수매가격의 160%입니다.

왕규식위원

앞으로 기술센터 사업하는 것 보면 보통 한두 번만 시범사업해 놓고 계속사업으로 농가들한테 계속 보급이 잘 안되는데 이 유기농콩은 앞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까지 가려면 무농약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4년이 걸리거든요.금년도부터 시작하더라도 4년후에 유기농이 되는 거죠.그런데 농민들이 한 2년 해 보더니 할만하다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7농가가 3만평을 더 심었어요.무농약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확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단지원 구성은 마을단위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연천군 관내에 콩재배에 관심있는 농가들로 돼 있는지 단지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단지라고 해서 토지개념이 아니고 대인개념으로 해서 연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연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게 어떻고 구성돼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7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연천분도 계시고 군남 옥계리분도 계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연천군 전체에 거의 산재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곡분도 계시고 신서분도 계시고요.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지역특화 시범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시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은 행정관서 농축산과하고 연계가 돼야 하는데 그것 좀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관내 콩·율무 재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연천군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인 콩과 율무의 판매촉진을 위해 콩과 율무를 활용한 공예품, 식품 등의 개발에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개발된 제품들의 판매망은 구축돼 있는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기관의 성격을 따진다면 저희는 생산을 지도하는 기관이죠.판매는 엄격히 따지면 농협이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요즘은 시스템을 완벽하게 연구하기 원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개발하는 부서에서 보급, 판매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케팅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율무느타리버섯을 저희가 개발했는데 이것은 인천 상설 도매시장에 버섯하면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으로 구분되는 것을 율무느타리버섯이라고 하는 장내 코너를 하나 만들 정도로 저희가 마케팅을 개척한 사례가 있고요.그 결과 일반 느타리버섯보다 20% 더 받고 있는 것이 유통망을 시범적으로 보인 좋은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됩니다.그 외에 여러 가지 개발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농촌관광체험마을의 체험객들을 통한 기초적인 유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센터에서 홍보하는 것이 따로 있는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군청 업무편제상 홍보에 대한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편제돼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이 아닌 아이디어를 방송이나 신문지상에 제공해서 돈 들이지 않고 홍보하는 방법을 쓰고 있죠.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MBC, KBS에 4회 정도 했고, 신문지상도 46회 정도 그리고 우리 농촌관광체험마을에 오시는 분들에게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천군의 농산물 브랜드인 남토북수나 색깔있는 쌀 있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희랑이요.

왕규식위원

그런 게 다 기술센터에서 보급되고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홍보를 어느 부분 정도 기술센터에서 맡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돼서 홍보도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전통식품연구소 용역의뢰하여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 생각은 센터내에 있는 기술진만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음을 열고 용역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센터와 전문가들이 협력연구를 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고쳐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소득작목 신기술 보급 추진현황을 보면 매년 신기술 보급작목 7가지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우리 군에 맞고 소득향상이 될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설할 필요가 있어서 신품종 신기술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연천군에서 토양이나 기후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전국적으로 생산해야 우리가 경쟁력있는 상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새로운 것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은 안 느껴지는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최근에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아이디어회의를 해서 정한 방침과 아주 일치가 돼서 힘이 납니다.사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또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면 홍보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특색이 있거나 타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작목이 있다면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도 아주 빠른 시간내에 농민소득 증대를 올리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그런 생각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와서 생각해 낸 것이 연천에 여러 가지 유명한 작목이 있는 것 중에서 고추가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전국적으로 다른데 고추 고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연천고추가 다른 지역보다 1.5배를 받고 있거든요.이것을 브랜드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진흥청에 큰태양초 시범마을이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다행히 경기도에서 네 군데를 진흥청에 상신했는데는데 엊그저께 진흥청의 지도관을 저희가 초청했습니다.제가 정문 앞에서 아주 영접을 했습니다.파워포인트로 설명해서 예산을 4억원만 달라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긍정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저희가 4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어느 한 마을을 선정해서 20농가 정도 300평짜리 하우스를 지어주고 그리고 난다음에 세척기를 확보해 줘서 고추를 재배해서, 씻어서, 가루로 빻아서 우리 연천의 브랜드를 붙여서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평당 적어도 2,3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기존에 있는 작목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감사합니다.소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동료위원께서도 이것을 질의드리겠지만 사실 콩하고 율무가 주산단지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고추가 주작목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하드로 생각해서 고추면 고추, 율무면 율무, 콩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자꾸 개발해서 거기에서 변화를 주고 생산이나 판매나 모든 상품을 그런 쪽으로 가야 연천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의 70%가 연천군에 율무 주산인데 그것을 하나 상품으로 못 만들어서 몇 년동안 율무가 뜨다 도태되고 하나 제대로 된 상품이 없습니다.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사실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고추라든지 율무라든지 콩, 일반농가들이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좀더 가깝게 여러분한테 소비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관내 콩·율무 재배현황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콩 재배농가에 대한 예산지원을 보면 2009년도에 1억 5천만원, 2010년도에 2억 2,800만원을 보조하셨는데 보조사업을 선정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는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위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공고는 새해영농설계 교육때 영농교육 교재에 넣고, 인터넷에 게재를 하고, 연천소식지에도 게재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선정의 투명성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은 누가 심사를 하고 또 심사위원은 어디에서 누가 선정하는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심사를 할 때는 농민단체 대표들이 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요.위원장은 소장이 하고 두 과장님들도 심사위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그 심사위원들이 똑같은 자격으로 점수를 평등하게 주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수결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일단 저희 담당자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채점하죠.채점해서 순위를 제시하면 그 순위에 의해서 가부를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2010년 로하스 유기농 시범단지에 9천만원이 지원됐고 친환겨 콩선별 및 작업장 설치에 1억 2,030만원인가 지원됐습니다.자료에 보면 최찬기 외 13인에게 2년연속 보조사업이 지원됐고 2010년도에는 두 가지가 중복돼서 지원됐습니다.한 단체에 2년 연속해서 지원됨과 동시에 올해는 또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지원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특혜가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오전에 잠시 답변하면서 설명드렸듯이 유기농콩 시범사업은 무농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유기농까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3년이 걸립니다.그래서 금년도에 3년차거든요.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져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유기농단지가 명실공히 만들어지는 것이죠.그래서 그것은 결코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그 다음에 이중지원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유기농콩단지에 자재를 지원해 줬고요.그 대표에게 관련에 신활력사업으로 건조저장시설을 공동으로 지원해 준 거죠.그렇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든가 특혜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콩 저장창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왕영관위원

저장창고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단체에서 몇 년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입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10년후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겠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콩농사를 짓는 한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이게 10년 됐다고 해서 혼자 쓰겠다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왕영관위원

파주에서 장단콩축제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들리는 풍문에는 장단콩축제때 연천콩을 많이 사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인지 소장님은 아시고 계시는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우리 연천콩 품질이 우수하니까요.

왕영관위원

지금 장단 하면 파주 장단입니까, 연천 장단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천 장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구역상으로 파주에서 장단을 자기네 구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영관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예로부터 장단콩, 연천콩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었고 저희가 배울 때 교과서에도 연천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콩 축제는 파주에서 선점해서 상당히 성공한 축제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왜 그런 아이디어를 파주에 뺏기고 선점을 당하고 오늘날 연천에서 그 명성을 잃어가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고 생각하시는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장단콩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 나온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농촌진흥청 육성품종이죠.장단백목이라고 해서 콩의 눈이 하얀 종자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유래가 돼서 장단콩축제로 가고 있는 것인데 축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뺏겼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우리 구석기축제가 유명하듯이 지자체마다 역점을 두는 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뺏긴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다행히 우리 연천군도 그 동안 농산물축제가 없었다는 점은 공장히 아쉬웠던 거죠.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2008년도에 저희 나름대로 농산물축제를 한 번 시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어쨌든 신종플루 관계때문에 1회 대회를 치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에 구석기축제와 함께 병행되고 내년도부터는 가을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지 결코 장단콩축제를 뺏긴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영관위원

소장님이 인정을 안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항상 하는 말씀이 아시다시피 콩이 연천군의 특산품입니다.율무콩이 특산품인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축제를 타 시군에서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한 상실감을 갖고 있습니다.왜 진작 파주가 하기 전에 우리 연천군의 특산인 콩이나 율무나 이런 축제를 우리 측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내지 못했나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하여튼 소장님이 각 지자체마다 한다는데 그건 지자체 얘기고 농정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에서 실제적으로 아이디어를 먼저 내서 그들이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축제를 했다면 아마 우리 연천콩 재배농가한테 큰 희망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앞으로 콩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하시거나 식품이라든지 축제나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콩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고요.축제문제는 콩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저희 군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차피 농산물축제가 올해 처음 시작되겠습니다만 농산물축제속에 콩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방법으로, 물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주에서 콩축제를 선점했듯이 우리 연천군도 특화된 축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서 우리 농민들의 판매나 그런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특히 기술센터는 판매보다는 생산쪽에 치중하시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생산도 생산이지만 지금은 농산물 생산보다 판매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예전에는 생산만 하면 판매는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벼고, 콩이고 생산하고 판매를 못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이 예가 됐듯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인삼도 있고, 율무도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 다음에 율무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율무재배가 2009년도 603.3㏊인데 올해는 388.4㏊로 상당히 식부면적이 줄었습니다.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농협 재고물량이 800톤 정도 있었습니다.2010년도에 재배를 많이 하게 되면 판로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영농교육 과정을 통해서 율무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으면 안되는 홍보를 했습니다.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농협에 있는 재고물량이 판매가 되고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햇곡식이 나와야 제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한 것이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농협에서 재고물량 800톤 있던 것이 현재 50톤 정도 있다고 합니다.율무 햇곡식이 나올 때까지는 소비가 다 가능하다고 농협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재배면적은 아주 적절하게 잘 조절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실제적으로 율무농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각 농협에서 수매도 하고 여러 가지 농협도 재고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물량을 수매했습니다.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조치와 홍보를 통해서 재배면적이 많이 줄었다는 것도 공감합니다.그러면 올해는 율무재배가 흉년인지, 풍년인지 또 가격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라고 하는 것은 수확을 해서 창고에 집어넣기까지는 속단하지 말라는 옛속담이 있습니다.지금 흉년이다, 풍년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평년작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올해 워낙 기상이 안좋아서요.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도에는 농협에서 8만 7천원, 임진이 더 줬다고 하는데 9만 5천원 이렇게 계약한 것을 주고 샀거든요.사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형편없는 가격이죠.금년도에는 지금 농협에서는 10만 5천원 정도를 하한선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일반상인들이 다행스럽게도 12만원 내지 13만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재고물량이 소진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재고물량이 소진됐다는 것과 같은 얘기거든요.연천군의 율무 재배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의 7-80% 이상 되니까요.결과적으로 재고가 없다는 얘기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가마당 12만원 내지 13만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고 말씀드리는 요점이 뭐냐면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셨듯이 우리나라 전체 식재면적의 6-80%를 연천군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아직까지는 율무가격이 장삿꾼들한테 끌려다니는 형태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작년 같은 경우에도 장삿꾼들이 와서 8만원이다, 7만원이다 자꾸 끌어내려서 결국 농협에서 8만원선을 제시하면서 가격이 그 선에서 안정됐습니다.그런데 우리가 전국 생산량의 7-80%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장삿꾼한테 끌려가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이것은 기술센터나 연천군에서 연천군의 특화작목으로 선정해서 가격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리고 장삿꾼들이 와서 사려면 주십시오 해가지고 얼마씩 가격을 우리가 정해서 팔 수 있는, 왜냐 하면 우리가 그만한 전국의 7-80%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장삿꾼들한테 만날 끌려다니는지 그게 안타깝습니다.그래서 소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복안이나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한민국의 70% 이상을 재배하고 있으면서 가격을 우리가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정말로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얘기가 조금 길어지겠습니다만 콩의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군의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1%도 되지 않습니다.장단콩축제하지만 거기는 우리보다 더 적습니다.1% 미만을 생산하는 군에서 그 가격을 주도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율무는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율무주산지를 만들 때 제가 '90년도에 과장이 막 되면서 그것을 시작한 장본인이 되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다른 지역것까지도 강압으로 연천에서 다 사버려서 창고에 넣어놓고 가격을 우리가 주도하자는 것이 출발이었습니다.그런데 재배면적의 조절문제, 계약재배문제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못해서 농민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먼 내일을 보기보다는 당장의 우호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농업 아닙니까? 왕영관 위원님께서도 농협에 이사직을 맡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꼭 농협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협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군청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율무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절대로 공감합니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소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저도 의미가 그겁니다.지금 우리가 7-80% 생산하면서 보면 장삿꾼들이 계속 농간질을 합니다.농협은 수매를 해서 일단 가져가고, 기술센터는 생산을 지도하고, 군청이나 농축산과에서는 우리가 가격을 형성하는데 주도권을 쥐도록 협력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그것을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계실 게 아니라 소장님께서 물론 생산을 지도하시는 위치에 계시지만 그 점에 앞장서실 용의는 없는지요.이론만 세우지 말고 실제적으로 앞정서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장서겠습니다.

왕영관위원

특히 연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병배라든지 병포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율무버섯이라든지 쌀 포장한다든지 참깨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고 우리 연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어느 곳보다 열심히 활동하신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구석기축제에 요상한 호박세상인가요? 그것도 아이디어를 내셔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구석기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계속 하셔서 연천군 농민들이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전통식품 개발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전국 각 지자체 기술센터에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각종 음식관광이라고 해도 되겠죠? 음식개발에 상당한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센터에서 음식개발을 주도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동안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은 결국 먹거리기 때문에 소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감각에 맞는 새로운 식품들이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그중에서도 저희가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연천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먹거리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율무국수를 가지고도 시범을 해 봤고 재선 의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시식회도 마셔본 적도 있고 결국은 정착시키지 못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나왔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끼리만 연구해서는 한계점을 느꼈기 때문에 전통식품연구소나 대학측하고 협력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겠고 그래서 금년도에 연천의 대표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그래서 금년 8월말에 마무리가 돼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제출했습니다만 일단은 '왕건밥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마쳤습니다.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대로 재현해서 위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가칭 '왕건밥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브랜드에 대해서도 다 검토할 생각입니다.연천에 오면 그것은 꼭 먹고 가야 된다는 대표적인 먹거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까지 개발한 음식은 특별나게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지금까지...,

유상호위원

이제 용역을 줘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한 것도 굳이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최근것을 말씀드리면 율무의 소비창출을 위해서 애들이 율무를 가깝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저희가 연구를 해서 쿠키라고 해서 과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그래서 우선은 농촌관광체험마을 5군데에 기계를 지원해 줬습니다.그래서 체험객들이 오면 율무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있고요.그 외에도 대한민국에서 율무떡은 유일하게 저희 연천만 있지 않습니까? 전곡 떡골목에 저희들이 기술이전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율무떡은 연천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다른 데에서는 관심서 없겠습니다만 율무막걸리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초 연구자이고 율무와 연관된 개발에 대해서는 나열을 다 못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다만 확대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유상호위원

지금까지 연천군 음식에 대한 또 농산물을 통한 음식개발이 많이 돼서 실질적으로 타 관광객들이나 타 지역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독특한 개발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음식제공을 잘해 줘야 되거든요.그게 우리 농산물 판로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음식개발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왜냐 하면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개발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연천 하면 이런 음식이 참 먹을만 하더라, 이런 독특한 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 기술개발 연구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이번 축제시에도 연천군에서 내놓을 만한 음식들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구석기축제에 식당을 요식업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는 농산물큰장터 축제하고도 같이 병행하십니까?

예, 축제를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식당을 양쪽에서 경쟁적으로 벌이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요상한 호박세상과 연계해서 호박줄기라든지 간단한 식사라고 할까요, 간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소고기로 2008년도에 했듯이 축협에서 사서 그 자리에서 구워 먹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정도로 구석기축제에 생업으로 종사하고 있는 상인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먹을거리 관광에서 성공해야 특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소장님도 외부로 많은 관광을 다녀오셨겠지만 가서 일단 먹어야 되니까 먹기 위해서 그쪽 지역에 어떤 음식이 맛있나 하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가서 맛을 보고 오는 형태의 관광이 이루어지는데 연천군의 음식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매운탕이나 이런 종류는 있지만 농산물에 의한 개발로 인한 음식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센터에서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음식업 관계자들하고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하셔서 음식개발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지금 현재 음식개발을 일부 한 부분에 대해서 보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조리법을 전수해서 한다고 하지만 개발해서 조리법 전수한 것도 혹시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설명을 올려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협력연구한 결과 '왕건밥상'이라고 하는 연천군의 대표음식물을 개발했습니다.일단은 금년안에 1호점을 개설할 겁니다.이것은 기존 식당이 아니라 우리 농촌 여성중에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을 맛집으로 개선해서 일단 왕건밥상 1호점으로 저희가 오픈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그 다음에 연천군내에 요식업에 종사하신는 분중에서 왕건밥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기술이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문제는 왕건밥상도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따로 보고회를 가질 생각이기 때문에 큰 테두리만 말씀드리는 겁니다.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수라상도 있고, 정승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런 것은 저희가 한 번 보고회를 가질 때 평가를 해 주시고요.일단 금년도에 1호점을 개설하고 거기에 대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까지 시도하는 것으로 금년도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점차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해서라도 연천군의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개발해서 연천군의 조리법을 전수해서 장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연천군에 관광을 오시는 여러 관광객을 통한 또 우리 지역사람도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아까 개발하신다는 주체자들이 전통음식조리사 이런 연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콩이나 율무, 연천군의 인삼 이런 것을 가지고 음식개발을 해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체계가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아무튼 연천군에서만 독특하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왕건밥상은 이 자리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홍보전략이 의외로 일찍 터져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체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아직 군수님께 보고도 못드린 사항입니다.이것은 저희가 일단 시식회 일정이 잡히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농업인단체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농업인단체 지원 및 운영하는 단체는 몇 곳이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23개단체가 됩니다.

이종만위원

자료에 보면 육계연구회는 1억 1천만원, 양돈연구회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육계연구회는 저희가 사업을 지원한 게 있기 때문에 미생물 고체사료를 만드는 시범사업을 했죠.그래서 지원액이 있는 것이고요.해마다 바뀝니다.어느 해는 육계연구회가 받고, 어느 해는 양돈연구회가 받기 때문에 연구회별로 보조금 지급하듯이 형평성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에 의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운영이 잘 되는 단체와 잘 안되는 단체는 어떤 단체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민단체는 주로 품목별로 연구하는 단체들이죠.그래서 다른 단체와 달리 사업을 거창하게 하는 단체는 아니고요.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끼리 서로 공부하는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잘 된다, 어느 단체는 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다들 자기 생업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1원도 지원해 주지 못하는 조직이 있거든요.그런 것들을 물론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해당 연구회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팩농산물 연구회에 3,500만원, 2010년도에 5,500만원이 지원됐는데 증가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팩농산물 연구회 관계는 저희가 호박에 비닐을 씌워서 재배하는 것이 저희 발명 특허품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소액을 지원했는데 도나 중앙에서 보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좋은 실적이라면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또 자료에 의하면 농업인단체 지원이 2009년도에 1,893명중에 2억 8,300만원, 2010년도에 1,990명에 3억 4,3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증가이유하고 내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군비에 의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게 돼죠.다행스러운 것은 해마다 국도비 지원이 증액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린태양초 시범마을 국비 4억원 확보를 비롯해서 금년도보다는 많은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는 농업인단체에 새로운 기술개발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농업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천농협대학은 지난 2008년도에 최초 개설하여 2009년까지 86명이 수료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올해도 60명이 교육중인데 현재 농업대학 운영방식과 강사진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대학은 1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요.선발할 때는 65세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희망자가 많아서 약 1.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졸업은 출석일수의 70% 이상 출석을 하고, 졸업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있고요.강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내부교수가 13명이고 외래강사가 23명이어서 모두 2개반에 36명의 교수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자료에 보면 2008, 2009년도에는 120시간씩 했는데 2010년도에는 130시간으로 10시간 정도가 늘었더라고요.주는 똑같은데 10시간 정도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수료 이후에 교육생들의 평가를 시험도 보지만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자꾸 확대됩니다.저희들은 처음에 시간을 잡을 때 아까 70% 이상 출석이라고 했는데 실천가능한 범위의 시간조절을 잘해 줘야 되거든요.그래서 시간을 적절하게 하느라고 조금 가볍게 한 건데 오히려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쪽의 과목을 확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강하시는 분들이 의욕이 많아서 시간이 더 날어날 수 있는 요지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1년과정이고 주 1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한 교육시간이 맥시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더이상 늘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찬우위원

강화나 다른 데를 봐도 보통 120시간 전후로 30주씩 하고 있더라고요.경기도에서 여러 대학이 하고 있는데 130시간짜리는 별로 안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합해서 보면 예산의 차이는 시간의 차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국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3년동안 다 틀리더라고요.비율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개과 중에서 1개과는 국비를 지원받고 있고 1개과는 군 자체 예산으로 합니다.

정찬우위원

1개과는 어떤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관광과, 농업생명과가 있는데 농촌관광과는 국비로 운영하고 있고, 농업생명과는 군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제가 약간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는 불평이 나오지 않게 균형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예산은 8,400만원 됐다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을 신청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요구할 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교육스케줄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전부 산출하게 돼죠.산출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발과정이 65세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도 보니까 1.5대 1이 되는데 선발할 때 기준은 65세 말고 또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이것도 탈락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언짢아 하시거든요.

정찬우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분들은 내가 왜 떨어져야 되냐고 와서 항의하시는 분도 많아서 저희가 기본틀이 있습니다.65세라고 하는 것은 자격기준이고 그 다음에 선발기준이 있습니다.농지규모라든지 농민단체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10여개 항목을 배점해서 그 틀에 딱 집어넣습니다.그렇게 해서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에 하다 보면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납득을 많이 못할 것 같기도 한데 60명이라는 인원수는 경기도에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연천에서 한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재정이 넉넉하다 보면 1개반을 더 늘릴 수도 있죠.국비를 1개반밖에 못 받아오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강당과 소강당과 농업대학교실이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적정선을 잡은 것이 30명씩 2개반으로 저희가 자체 판단한 겁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더이상 늘리기는 어렵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렵습니다.

정찬우위원

교육을 받는데 보통 수업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수업료는 없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수업료는 없습니다.무상입니다.

정찬우위원

일반교육생들은 따로 재료비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끼리 학급비 비슷하게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그 다음에 졸업하게 되면 기별 동창회가 운영됩니다.가끔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시는데 그럴 때는 지원을 못해 드리기 때문에 아마 자율적으로 자부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08년도, '09년도 보면 두 분씩 수료를 못하셨더라고요.아까 말씀하신 수업일수라든지 점수라든지 조금 더 노력하면 전원이 수료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신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30명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명인가 개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저희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출석이거든요.시간이 10시간, 20시간 모자라는 분도 있어요.그런 분들은 유급을 시킵니다.대학과정과 똑같습니다.자기 시간을 채우면 학점을 따면 졸업을 시킵니다.대신 그 전회의 졸업장을 줍니다.공부는 1기생하고 했는데 2기생하고 졸업하면 되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일단 시간만 채우면 1기생으로 졸업장을 주는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졸업은 할 수 있습니다.단 기회는 1년밖에 안드립니다.

정찬우위원

입학년도 기준이네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교육내용을 보면 농촌관광과도 체험농장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농촌체험농장 운영에는 농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관광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보는데 혹시 체험관광하시는 종사자분이나 사무장들도 이 교육을 받는 예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 2명 정도 연천군에 거주하는 사무장 중에서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어쨌든 모든 것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체험관광도 선진기법에 의해서 이런 교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체험관광을 할 적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사항으로 집어넣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앞으로 농촌이 살아갈 길이 1차 산업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농촌관광쪽으로 어차피 가야 되는데 그럴려면 마을이 됐든 개인농장이 됐든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그래서 농촌관광과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촌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농업대학하고 별개로 농촌체험해설사 과정을 교육중에 있습니다.내년도에도 지속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예산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혹시 현재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축산과 관계공무원이 농업대학에서 농민들하고 같이 교육하는 예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가장 기초적인 앞으로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농업대학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조금 어렵겠지만 과에서 할애한다면 이 과정을 같이 수료하면 앞으로 더 많은 농업정책에 앞서나가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공무원들은 상시학습제도가 있어서 나름대로 자기 교육시간을 채워야 되거든요.꼭 농업대학이 아니더라도 농촌체험관광쪽으로 공무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군에서 그런 과정을 만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이버학습 과정을 통해서 인재개발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분야들이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다만 농업대학 학생들과 공무원들은 수준차때문에 교수가 강의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천상 그쪽은 어렵겠고 수준차이가 나면 그럴 수 있으니까 다른 방향에서라도 재교육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끝으로 농업대학이 3년차로 접어드는데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소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농업대학을 3년전에 시작할 때부터 연천을 지켜나갈 농업지키미 엘리트를 만들겠다는 목적아래 시작이 됐고, 그 바람이 헛되이지 않아서 졸업생들이 졸업만 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소개드린 것과 같이 각 기별 동창회가 구성돼서 농업정보 교환 등에 활발한 움직임이 있고 그들이 동문회를 구성해서 전통있는 일류 농업대학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오는 9월 30일도 농업대학 재학생과 동문 150명이 함께 모여서 체육대회 행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농업대학을 현재 60명선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고 그 출신들이 서로 끈끈하게 맺어져서 연천의 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정찬우

위운 그럼 하나 질의를 드리면 농민이 아니더라도 이 농업대학을 다닐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 규정상에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농지원부가 없는 분들은 농업대학은 못다니고 굳이 학구열을 불태우신다면 군에서 운영하는 로하스대학에 연천군민이면 다 되니까 그쪽으로 학구열을 불태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찬우위원

앞으로 귀농이 이루어진다면 그 분들이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문외한이고 등본도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로하스로 먼저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귀농인에 대한 지도가 최근 저희 새로운 업무로 부상되고 있습니다.연천의 군민수를 늘려나가는데 귀농인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에 대한 교육, 귀농인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또 그들에 대한 포위능력 이런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그래서 제가 작년에 귀농인과정 교육을 1년과정으로 마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귀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정찬우위원

각 지자체,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자체들은 인구정책중의 하나로 귀농쪽으로 산업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귀농은 조금만 신경쓰고 관심을 가져주면 인구증가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왜냐 하면 앞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수도권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 분야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귀농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고 연천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정말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연천의 여러 가지 인구를 늘려나갈 수 있는 정책이 있겠지만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귀농인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야말로 수도권에서 인생 2막이라고 할까요? 은퇴해 봐야 60세 미만 아닙니까? 농촌에 오면 엘리트 청년들이거든요.그런 분들이 수도권 연천에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 보겠고 앞으로 할 겁니다.영농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도 귀농인들에게 애정을 가지라는 교육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들에 대한 후견인제도를 한다든지 그런 시책을 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고맙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간이상수도시설 및 약수터 관리현황 및 수질검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관리하시는 약수터는 몇 곳이며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약수터 관리는 저희들이 지정, 비지정 해서 1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4회, 3/4분기에는 성인병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매월 해가지고 1년에 6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수질검사 3/4분기는 매월 실시하는 게 여름철이 지나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총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정약수터하고 비지정약수터의 선정 차이점은 뭡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정은 우리가 수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해서 지정된 게 있고, 마을에서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건의된 것을 저희들이 다시 수질검사해서 기준에 적합하다 해서 지정한 게 11개소가 되겠습니다.자연적으로 생긴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찬우위원

자연적으로 주민이 발견해서 마시는 물을 나중에 수질검사해 주는 게 비지정이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자체에서 기존에 있던 것을 해 주는 것이 지정입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지정, 비지정을 떠나서 17개소에 분기마다 하는데 음용수로 부족해서 폐쇄된 약수터도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올해는 없습니다.

정찬우위원

그 전에는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전에는 한두 번씩 가끔 나오는 게 수질검사 채취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재검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됩니다.저희들이 약수터에 수질검사표를 부착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분기별로 검사해서 부족하면 거기에 써서 붙이시겠네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질검사해서 뭐가 많기 때문에 부적합하니까 당분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표시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불가판정이 났다가 다시 재가됩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시 수질검사표를 부착해서 사용하라고 전달하고 있지요.

정찬우위원

어느 시점은 불가됐다가 나중에 또 재가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가끔 가다 한 번씩 그런 발생이 되는데 수질검사 부적합되는 게 특별한 것은 없고 대장균때문에 그렇습니다.대장균은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정찬우위원

초성리 한탄강 약수터와 아미리 옻샘약수터 이용자 수가 도표에 보면 하나도 없더라고요.그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탄강 약수터는 원래 그전에는 물이 잘 나왔었습니다.한 3년전부터 공사를 잘못해서 먹는 물 나오는 구멍을 잘못 건드렸는지 물이 안나와서 3년전부터 운영을 안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아미리 옻샘약수터는 그전에는 개방을 했었는데 몇 년전부터 사유지로 해서 울타리를 쳐서 돈을 받고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사유지 관계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아미리는 수질검사도 안하시겠네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판매를 하는 거니까 개인용으로 넘어간 거네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개인 사유지로 울타리를 쳐놔서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한탄강 약수터가 강건너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능리쪽에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게 꽤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줄기를 다시 살릴 방법은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도 가봤는데 여름철에는 지금도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그게 어떻게 보면 건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시설보수를 해서 가능하면 살려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바래약수터가 지정입니까, 비지정입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바래는 비지정입니다.

정찬우위원

바래약수터 가기 전에 초입에도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기존의 약수터는 체육시설이 잘돼 있는 편인데 바래약수터는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은 어렵겠고, 요즘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아래 철분약수터보다 훨씬 많더라고요.여기 본 위원이 올라가 보니까 완전히 깎아지른 절벽인데 난간이 없어서 우기라든지 동절기에 상당히 위험하게 본 위원은 봤습니다.거기에 난간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매년 약수터나 마을상수도의 유지관리비를 조금 세우고 있습니다.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해서 위험사항이나 시설물 보수가 생길 경우에는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유지보수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약수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인데 몇 분이 됐든 난간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우선 현장확인하신 다음에 빠른 속도로 난간설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은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 몇 곳이 있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9개소가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소규모 급수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현황을 보면 수원은 계곡수, 급수방식은 자연유화로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노천수입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노천수는 아니고 관로에 따라서 배수지에 저장해서 거기에서 자연유화로 나가고 있는 거죠.

정찬우위원

발원지부터 시작해서 관로로 해서 모이는 장소까지 오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집수를 해서 배수지에서 자연유화로 마을에서 먹고 있는 거죠.

정찬우위원

수질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데 자동염소투입기를 다 설치해 놨습니다.그래서 실시간으로 소독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도표를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중 대다수 설치년도가 30년 이상 됐더라고요.30년이면 관로를 중간에 한 번 보수하셨는지 모르지만 관로를 통해서 나중에 모이는 수원지까지 올 경우에 관로에 이상이 없는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소규모 간이상수도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저희 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곡 순배골하고 능네골 두 군데에 지난 겨울에 많이 터져서 상수도 관로를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소규모 간이상수도가 서너 가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상수도를 끌어서 그 분들한테, 또 대부분 이 사람들이 노인네분들이고 영세민들입니다.그래서 최대한도로 이용자분한테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말씀하신대로 이용자분들이 연세가 높거나 영세민이다 보니까 물조차도 혜택을 못 받고 계신 것 같고 몇 가구씩 안 살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지원이 어려운데 연천군에 상수도 공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도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마을상수도 시설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분기에 1회씩 13개항목하고 어떤 것은 54개항목을 수질검사하고 있는데 검사항목은 주로 어떤 것이 있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13개 분기검사하는 것은 일반 세균이라든지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등 해서 13개소가 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는 53개항목 전체를 한 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그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은 어떤 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대장균이 제일 심각한 문제겠지요.

정찬우위원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보면 늘목2리에 있는 능네동, 노두골 급수시설은 2010년도에느 한 번도 수질검사를 안하셨더라고요.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수도로 전환이 됐습니다.그래서 수질검사를 안하는 것으로 됐습니다.저희도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수도로 하면 주민들한테 안전한 물공급이 되기 때문에 전환이 됐습니다.

정찬우위원

소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급수시설과 간이상수도를 조속히 맑은물의 직접적인 상수도 관로를 설치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양질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빠른 속도로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마을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한테 상수도를 신청하면 관로를 매설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를 적게 볼 수 있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청산골프연습장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총사업비가 39억 3,4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도 같이 속해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토지매입비는 빠졌습니다.

유상호위원

토지매입비는 다른 예산으로 샀다 이거죠? 토지매입비는 얼마 들었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그 이후에 파3골프장 퍼팅장 추가매입 평수하고 매입단가는 얼마나 돼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추가매입된 게 원래 청산 파3 한다는 게 당초에 우리가 청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골프연습장하고 해서 환경기초시설 및 체육시설 부지로 관로계획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받아서 추가매입된 게 당초부터 전체 면적이 1,076평 중에서 110평 정도가 당초 면적에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900여평이 남았는데 처리장하고 연습장하고 하면서 토지주가 통행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2009년도 9월에 잔여지 매입요청을 했습니다.원래 파3골프연습장에 장탄2리 마을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추가매입한 것은 아니고 애당초에 110평이 들어간 것으로 보겠습니다.366㎡가 전체 편입돼 있었고 잔여지가 900여평 남았다고 보겠습니다.

유상호위원

900여평 정도를 추가 매입했다는 말씀히시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상호위원

매입단가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매입단가는 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20만원씩이면 총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금액적으로 2억 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토지매입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매입했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원래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당초에 체육시설 부지였지 않습니까? 거기 배드민턴장하고 하는 건데 그게 병행된 사업비가 일부 조금 있었습니다.그것하고 포함해서 매입했습니다.

유상호

위워 매입예산이 정확하게 명칭을 취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청산골프장에서 샀습니다.

유상호위원

당초 청산골프장 남은 예산이 있었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남은 게 아니고 처리장에서 중복된 시설이 있었습니다.중복된 시설을 처리장 관급자재를 사고 나머지 일부 남는 것을 잔여지 매입을 샀죠.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전혀 승인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골프장이 추가로 매입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지번에 파3연습장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원래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그리고 체육시설 관리계획을 승인받았던 겁니다.단지 면적이 추가매입된 것뿐이지 다른 법률에 인가나 허가받은 사항은 의회승인을 원래 안받게 돼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청산골프연습장 밑에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상호위원

청산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서 밑에 토지를 매입한 거지 파3 퍼팅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한 사실은 아니거든요.의회에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그 번지가 1천평 정도만 있었는데 저희들이 110평 정도는 당초에 골프연습장 부지에 들어가 있었다 이거죠.

유상호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외대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2010년 4월 28일 매입했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의회 의원님들과 사전에 파3 퍼팅장을 만들기 위한 협의나 보고 등 사전에 상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상의를 전혀 안하신 거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파3를 하겠다는 절차만 받고 그걸 하게 되면 사전환경성 검토나 재해영향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그게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유상호위원

사전협의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돼야 하는데 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원래 관리관이 실과소장들이고 물품총괄이 부군수입니다.그것은 군수님까지 결재를 다 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유상호위원

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는 상태냐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매입비 말고 골프장 시설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나 계산하시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골프장시설 들어간 것은 지금 39억원입니다.

유상호위원

아니, 밑에 파3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파3는 한 6억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접경지역사업비에서 일부 6억원 정도 못받은 게 있습니다.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당초에 장탄리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외에 파3까지 짓는다는 것을 알고 시작한 겁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 파3까지는 아닙니다.저희들이 이런 관계때문에 한번 경기북부에 있는 칠봉산 골프연습장을 가봤어요.그랬더니 골프연습장하고 파3가 18홀이 있습니다.골프연습장 가운데로 해서 뒤로 빙 둘러서 18홀이 있는데 실제는 골프연습장보다는 파3 수입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골프연습장이 한 달에 회원당 12만원씩 받고 있는데 하루에 4천원꼴 정도가 됩니다.보통 파3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치는데 1만원에서 1만 5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그런 것을 계산해 보면 어차피 장탄2리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3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3골프장을 만들게 되면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습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오히려 오히려 퍼팅연습장으로 예산을 집어넣어야 될 상황이에요.그것을 뻔히 소장님께서 아실 텐데 거기에서 어떻게 수익사업이 됩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칠봉산 골프연습장을 가봐도 오히려 연습장보다 파3가 수입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실제 가서 영업이사한테 들은 겁니다.그리고 파주에도 골프연습장은 작게 짓더라도 파3가 훨씬 이용률이 좋다고 그런 의견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저희들이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상호위원

장탄리 주민들이 당초에 연습장을 지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반대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퍼팅장을 만들어서 수익이 창출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고요.왜냐 하면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수원의 화산골프장에 벤치마킹을 갔다왔는데 거기는 1만여평 정도 되더라고요.그런데 거기에서 수익이 절대로 나지 않는답니다.관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본 위원이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퍼팅연습장을 만들 때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안이 안나오고 저희들이 연습장을 만들다 보니까...,

유상호위원

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럼 토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건설비용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상호위원

전체적으로 의회 승인없이 막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죠.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유상호위원

납득이 안가고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사항 같습니다.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미리미리 와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고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주민들하고 만나면 적절한 답변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상의도 없이 했을 때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은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주민들도 모르는 사업이 진행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지금 현재 체육시설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이 같이 병행돼서 하다 보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따른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악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으로 취득처분을 하게 돼 있거든요.그럼 재산관리관이라고 하면 세무회계과장이 관리관이 되는 건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가 되겠고요.군청 같은 경우는 세무회계과장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특별회계라 자체적으로 협의없이도 가낭하다 이럼 말씀이시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유상호위원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파악해 볼 거고요.세무회계과장한테도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특별회계로 인해서 세무회계과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보셔서 이런 절차들이 잘 이행됐는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하게 되면 퍼팅장에 6홀이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기초안은 6홀로 하려고 했는데 9홀도 가능하다고 해서 9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게 평수가 나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매입한 부분까지 하면 긴 것은 조금 줄여서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그것은 최종적으로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초안은 9홀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추가매입을 안해도 충분히 9홀까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존 매입한 것까지 활용하면 9홀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상호위원

6홀 가지고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사항이고 그건 당연히 사업을 하나마나입니다.아무튼 모든 절차와 사업을 하실 때 의원님들과 꼭 상의를 해 주시고 보고도 미리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저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지금 골프장사업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최초에 100여평이 파3연습장에 포함이 됐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110평이 포함됐습니다.

왕영관위원

추후에 추가로 900여평을 매입하셨다고 해서 유상호 위원님이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00여평을 왜 최초에 매입 안하고 추가로 매입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면적이 많아서 전체 매입은 안했고 토지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행이용에도 불편하고 농사 짓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2009년도 9월에 잔여지 매수요청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파3를 검토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매입해서 주민들의 잔여지 매입요청도 있고 어차피 골프연습장하고 처리장을 만들면 농사 짓는데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하게 됐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최초에 우리가 골프장을 건설할 때 파3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왕영관위원

추후에 계획이 있어서 잔여지 매입요청이 들어와서 했다 그 말씀이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최초에 100여평의 매입가격이 얼마입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평당 2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21만원에 최초로 매입하셨고 추후에 900여평 매입도 같은 단가였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왕영관위원

파3가 처음 계획단계에 없었는데 추후에 했다, 그런데 땅을 매입하니까 9홀까지 가능하다 그 말씀인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왜 최초에 계획이 없던 것을 추후에 다시 계획해서 땅을 매입하면서 하시게 된 동기는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주에 있는 칠봉산 골프연습장이라든지 파주도 저희들이 현지를 가봤고 연습장보다는 파3에서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최초에 우리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그런 사업성 검토도 안하고 단순하게 골프연습장만 지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처음 계획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원래 연천군에 골프연습장 자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장탄2리 주민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쓰레기봉투 공장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저희들이 체육시설 부지로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 이런 체육공원으로 부지를 잡았었는데 수익사업으로 해서 쓰레기봉투 공장으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실제 연천군에서 쓰레기봉투로 해서는 수익창출이 안될 것 같다, 이장님들하고 협의한 결과 연천군에는 골프연습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골프동호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더 이익이 날 것 같다 해서 처음에는 골프연습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영관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장탄리 주민들의 수익사업으로 했든 어쨌든 반대급부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고 골프장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처음 계획단계부터 여기저기 다니니면서 벤치마킹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그런 내용을 왜 파악 못하시고 추후에 와서 건설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처음부터 했으면 유상호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추후에 의회와 사전 상의도 없이 추가 토지매입이 있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아예 골프장을 생각하셨으면 여러 군데 돌아보시고 어떤 게 사업성이 더 있느냐, 기왕 돈을 수십 억원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좋다면 이것 하고 이런 식의 사업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어느 개인이 사업을 할 때 상당한 투자를 할 때는 사전검토를 엄청나게 합니다.한두 푼도 아니고 3-40억원씩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해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나중에 보니까 저기 가서 보니까 저게 좋다더라 이런 식이 아니고 골프장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우리가 뭘 할 때는 이게 사실 군민의 혈세입니다.면밀히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어디 가서 들어보니까 저게 좋으면 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의회하고도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물론 법규상 추후에 의회승인을 안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조례는 잘 모릅니다.그렇지만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실 때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정찬우 위원이 질의하신 약수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매 분기마다 1회 수질검사를 하시고 3/4분기는 여름철이니까 매월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실제 매월 지정, 비지정 약수터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하셨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그것은 법정수질검사 기준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왕영관위원

비지정까지 다 하셨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원래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여름철 수용성 전염병에 의해서 7,8,9월은 세 번을 하는 것이고요.나머지 1,2,3,4,5,6,10,11,12월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것 한 내용을 2009년, 2010년것을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옻샘은 개인이 사유지로 출입을 금하고 돈을 받고 물을 판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검사도 안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왕영관위원

개인이 물을 판매하는데 상업쪽이나 그런 쪽에서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물을 판다면 위생관리가 식품이 됐든 환경과가 됐든 식품위생을 다루는 부서에서 어떤 허가가 필요한 것 아닌지, 개인이 마음대로 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신도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아무 주민들이 와서 떠가는 게 아니고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절식으로 신도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통을 팔아서 물을 떠갈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통값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물 떠가는 물값을 받고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통값만 받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개인이 통을 가져오면물을 못 가져오게 돼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울타리를 쳐놔서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통을 팔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물을 가져가는 것은 군에서 물 관리할 의무나 책임이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유지안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왕영관위원

예를 들어서 직권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하면 먹지 못하게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질검사했을 때는 적합한 것으로 다 판정이 됐던 지역입니다.

왕영관위원

그건 먼저고요, 언제부터 검사를 안하셨는지 몰라도 직권으로 그렇게 하실 권한은 없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비위생적인 물이 음용수로 나가도 상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비지정 사유지 같은 것은 삼곶리 같은 경우에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분은 저희들이 도로포장할 때부터 관하고 말다툼이 계속 있었던 건데 길 위에까지 하면서 결국은 그걸 살려준 겁니다.

왕영관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실질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음용수인데 또 식당 같은 데에서 통을 많이 가져와서 떠가서 주민들한테 음용수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 검사를 안한 부적합한 음용수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가져와서 음용수로 사용됐을 때 나중에 부작용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요.

왕영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법규를 찾아보셔서 추후에 그런 것을 제지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방법을 알아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보내주신 자료 3페이지 보면 동이리 마동로 상수관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기존에 상수도관로가 묻혀 있었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런데 왜 다시 시공했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동이리 상수관로가 군도4호선에 매설이 됐는데 관도 오래 돼서 노후됐고, 나중에 누수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나 차량통행에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6월에 거의 끝났습니다.한 2㎞를 마전리 삼거리부터 동이리 대대 삼거리까지 2.27㎞를 당초에 100㎜로 돼 있는데 동이리 지역이 자꾸 확장되다 보니까 관로구경도 키워서 150㎜로 매설했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100㎜로 묻었던 설치연도가 언제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20년 전에 상수도 보급할 필요성이 있어서 묻었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때는 동이리하고 군부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로 매설한 거죠.

왕규식위원

사용해 봤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용했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년도 안된 것 같고 설치한 연도는 저도 정확히 모르니까, 물론 우리가 백년대계는 못 내다본다고 해도 직경 100㎜를 150㎜로 키우는 것을 3대씩 교체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군도4호선 하면서도 그 도로를 상당히 넓고 높게 공사를 했습니다.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노후돼서 관로가 터졌을 때는 도로 전체를 전면 통제하고 공사해야 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군비 투입해서 2㎞를 관로 매설하는 겁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동이리 인구가 20년이 됐다는데 20년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20년 전보다 지금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었을 정도로 없는데 사용도 별로 해 보지도 않고 그런 계획도 없이 벌써 20년도 안된 것을 다시 시공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마전리부터 해서 대대하고 동이리쪽에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펜션이라든지 연구소 단지들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주민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주민과의 대화때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요.그래서 저희들이 동이리 펜션단지 있는 데까지도 작년도에도 700m를 추가로 관로를 매설해서 급수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계획성있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됐을 때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은 없이 사업만 연속적으로 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도로 높여진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추가로 관로의 확장 필요성으로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셨다면 더이상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하여간 이런 사업 하나 할 때 누군가는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2페이지 보면 상수도 누수원인이 있습니다.누수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금년 6월 30일까지 벌써 1억 2,300만원의 긴급복구비가 들어갔는데 근본적으로 상수도 누수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은 관로노후가 제일 많고요.저희들이 상수도관로가 500.8km가 되는데 내구년한이 본관이 25년 정도, 주철관도 20년 정도, PVC라든지 이런 게 15년 정도 상수도관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연속성입니다.본관을 1㎞ 갈았다면 우리 관로가 500㎞가 넘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연수가 지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관로를 매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수도를 확장하면서 옛날에 마을별로 간이상수도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요새는 확장하면서 기존 간이상수도에 본관만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런 것에도 상수도 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왕규식위원

과장님이야 물론 부실시공이라고 답변을 안하겠죠.노후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부실시공의 원인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부실시공은 여태까지 제가 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전곡 유창모텔 앞에 보면 우성식당이 있습니다.우성식당 옆에 누수됐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옛날에 한 번 된 것으로...,

왕규식위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됐는데요.왜냐 하면 더군다나 우성식당 앞이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누수가 계속 되는데도 빨리 수리를 하든지 복구해야 되는데 복구도 안하고 한두 번 연락해서 되지도 않고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느 분 하나 책임있는 분들이 빨리 조치를 해야지 조치가 안돼서 본 위원한테까지 얘기해서 그때야 의원이 얘기하면 마지못해 한 번씩 들어주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나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나 하지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느 구석에선가는 계속 새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누수 순찰기동반이 있습니다.계속 돌아다니고 그 사람들이 못한 것 주민들 신고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소가 6개소 있는데 거기에 바로 해서 누수가 나면 주간에 못하면 야간에라도 야간에 크게 터지면 단속을 갑자기 못하니까 하루 정도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누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주민들하고 여름철에는 식수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제대로 처리돼서 노후때문에 계속 누수가 되면 계획을 세우셔서 교체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것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앞으로 기동반 활동을 철저히 해서 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임진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청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임진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청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편익시설 설치를 요청한 사항이 있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임진은 당초에 유원지 식의 조경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테마형 수익형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전체적인 안이 안나왔고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때도 하도준설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7월 20일 1차 간이 약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정확히 세부설계가 나오면 다시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저번 환경보호과 행감에서도 지적했는데 청산에 하수종말처리장 말고 대전리쪽에 소각장 설치하는 것 있습니다.거기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고 임진 하수종말처리장도 어렵게 된 것은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청산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전체 군민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일부 지역사람들이 혐오시설이다, 오염시설이다 해서 피해를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주민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항상 그 사람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해서 일방적으로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항상 관계를 잘 가져서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장님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마을에 최대한 수혜가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공사구간에 대한 사유토지에 대해 보상청구한 게 있습니다.전번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청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임진처리장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가 약 51㎞가 되는데 개인사유지라고 해서 포장복구를 못한 데가 3개소 있고 관로매설을 못한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총 51㎞ 구간을 빼놓고는 주민들과 계속 대화로 설득해서 필요성을 강조해서 관로매설을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특별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연천군 관내에 상수도 보급률이 91.6%로 나와 있는데 리별로 우리 행정구역이 96개리인데 안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리로 말하면 신서면 내산리가 이번에 상수관로 확장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10월말에 다 끝나면 거기가 다 들어갈 것 같고요.늘목2리 하늘아래 첫동네 빼고 반별로만 조금 남고 나머지는 거의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늘목2리 하늘아래 첫동네말고 리별로는 거의 다 들어갔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부 반별로 조금씩 지대 높은 데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수도도 내년 사업에 백학하고 장남 하수종말처리장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거기만 하면 각 읍면별로는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중면 삼곶리도 있고, 전곡 간파리도 있고, 유촌, 백석도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유촌, 백석은 임진 하수종말처리장 아닌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계획은 거기까지 잡고 있는데 아직 실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청산골프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질의 안하신 것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연천관내 골프동호인 숙원사업인 골프연습장이 개장되어 한편으로 기쁘지만 시설운영 및 시설에 문제점이 있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퍼팅할 때 페어웨이 있지요? 그 페어웨이의 역할이뭡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어프로치샷 연습을 하기 위해서 페어웨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하고 동료위원하고 수원 화성골프장에 견학 갔었어요.화성골프장에 가보니까 거기는 페어웨이 바닥을 흙다짐하고, 부직포 깔고, 인조잔디 깔았거든요.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시공됐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앞에 10m는 부직포 깔고 그 다음에 타포린 깔고, 인조잔디 깔고 10m 지나서는 샌드위치판넬하고 타포린, 인조잔디 이렇게 깔았습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도면을 보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m는 바닥을 콘크리트 치고 부직포하고 타포린을 했고 길이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3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보니까 바닥을 묵은 콘크리트로 150㎜ 깔고, 각파이프 50짜리로 대고 그 위에 샌드위치판넬 댔어요.그리고 부직포, 타포란 했는데 그렇게 한 것하고 화성골프장에 한 것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흙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 비가 오면 포천도 가봤는데 비가 오면 그게 다 위로 올라온답니다.그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저희들이 묵은 콘크리트를 치게 된 겁니다.그리고 타포린, 각파이프로 한 것은 골프 어프로치하면 10m는 콘크리트 다음에 막바로 인조잔디 깔았는데 20m 정도 되면 거기에서 스핀을 메기게끔 타포린이 일종의 고무인데 고무를 저희들이 설치한 겁니다.

왕규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흙으로만 해 놓으면 흙이 올라오는 단점이 있으면 저희는 묵은 콘크리트 150㎜를 쳤단 말이에요.전면에 10m 콘크리트 치듯이 끝까지 다 그렇게 치면 되지 왜 각파이프 넣고 샌드위치로,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상식적으로 콘크리트바닥이나 흙바닥이나 우기때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콘크리트바닥 위에 각파이프 놓고 샌드위치판넬 놓으면 샌드위치판넬이 뭡니까, 안에는 스티로폼이고 앞뒤 면은 철판조각인데 그게 나중에 부식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바닥만 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건축전문가가 볼 때 잘했다고 볼지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시공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는 겁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만 쳤을 때는 골프 치시는 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골프를 치시면 가까운데 어프로치해서 TV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골프를 좀 치시는 분들은 스핀을 해서 거기에 딱 서게끔 하는 것을 원하지 당초에 10m 같이 콘크리트 치고, 각파이프 하고, 샌드위치판넬 안했을 때는 어프로치했을 때 공이 죽 흘러가고 맙니다.

왕규식위원

부직포를 깔면 되잖아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부직포는 다 깐 거고요.

왕규식위원

콘크리트는 안되고 샌드위치판넬이면 되고 그래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어떻게 보면 속도를 줄여주는 거죠.

왕규식위원

그건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검토해 봐야 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 최종적인 감독을 하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책임감리가 있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감리만 책임지고 공무원은 책임 안집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무원을 대신해서 감리를 준 것이기 때문에요.

왕규식위원

이런 것을 시공하게 되면 이게 39-40억원짜리 공산데 어차피 맑은물관리사업소도 그럴 것이고,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 다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들이 계실 거에요.기본적으로 설계를 하러 들어갔다든지 설계가 끝나고 시공을 할 때라든지 항상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지 감리한테만 맡겨서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건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같이 보조감리를 하고 있죠.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보면서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정도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소장님께서 샌드위치판넬 깐 것이나 여러 가지가 다 옳다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페어웨이 옆에 보면 석축으로 쌓은 하천이 있습니다.거기가 절개면 석축이 붕괴됐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난번에 비가 와서 일부 슬라이딩이 됐습니다.

왕규식위원

어떻게 복구했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완전복구는 안했습니다.응급복구만 해 놨습니다.

왕규식위원

응급복구를 어떻게 했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천막 같은 것으로 비가 올 때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놓고 추석 쇠고 나서 하려고 합니다.

왕규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복구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안되고 물론 인력으로 일부 망을 걷어내고 복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시공을 할 때 모든 것 하나하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부실하다는 겁니다.준공되기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가 외부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안가지고 안보려고 해도 외부사람들이 먼저 보게 되면 위원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모든 것을 하나하나 시공할 때 공직자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것을 시공하고 일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의 질의중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임진 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현황을 보면 359만 8,700만원의 사업비로 임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정률이 55%입니다.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임진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은 2007년도 12월 10일에 착공을 했습니다.착공과 동시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리장 건설 반대집회를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총 6회에 걸쳐서 집회를 했고, 그 다음에 청원서 등 의견제출이 기획재정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해서 총 9회를 2008년도 7월 3일까지 됐었습니다.거기에는 일부 주민들도 있었지만 목사님이 껴서 목사님 위주로 해서 그런 집회가 있었고, 연천포럼 이런 데에서 와서 주민들을 선동해서 반대집회를 해서 약 2년 정도 지연이 됐었습니다.그래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공사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현재 55% 공정을 하고 있는데 처리장은 12월말까지 완료해서 시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부대시설인 배수설비하고 마을에서 수익사업 테마형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국도비가 확보되면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진 하수종말처리시설 장소선정부터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아무 문제점 없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하류지역 체육시설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우정리 이장님하고 몇 분 더하고 군수님도 면담을 하셨지만 처리장 부지로 빼고 나머지 하류지역이 8천평 정도가 됩니다.미산면에서는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려고 예산을 신청중에 있습니다.그게 나오면 타당성이라든지 종합적인 법적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별개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는 공사함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통하여 차질없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원식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의장

나원식 입니다.과장님 퍼팅장 처음에 우리가 청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골프연습장을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실 때는 하수시설 지정결정 9,111㎡하고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신설에 관해서 9,005㎡만 해서 18,116㎡만 승인을 받으신 거에요.그렇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원식의장

그러면 향후에 퍼팅연습장을 설치하실 계획에 보면 2011년 3월에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3,174㎡에 대한 것을 추가로 체육시설로 변경결정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변경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나원식의장

그런데 그것 아직 안 받으셨잖아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원식의장

그러니까그것을 받으신 다음에 변경승인을 받으셔야 돼죠? 거기에 2011년 3월에 완료하겠다고 보내주신 자료에 돼 있단 말이에요.그러면 체육시설하는 변경결정을 도시건축과를 통해서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토지매입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잔여지로 매수를 한 겁니다.

나원식의장

잔여지도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하다가 전체 200평중에 150평이라든지 160평을 우리가 수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잔여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이건 전체 1천여평 이상 되는 것에서 처음에 100여평 정도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편입된 것입니다.

나원식의장

편입돼서 들어가 있고 처음에 100평 들어가 있었잖아요.그 다음에 추후로 나와 있는 게 땅이 거의 1천여평이 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 결정이라든지 승인 다 받으신고 토지매입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처리장하고 연습장하고 하다 보니까 현장을 답사하셨지만 통행하고 농사 짓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기초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 변경결정부터 경기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건 사전 행정절차가 지연이 됐었고, 그런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주가 계속 그런 의견도 제기하고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여지 매수차원에서 그것을 매수한 거고, 환경기초시설 변경허가는 사전절차하면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지연됐습니다.

나원식의장

그러니까 변경결정을 앞으로 추가로 받으셔야 되잖아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원식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받으셔야 의회 본회의에 다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위원님들이 내용을 아시는 것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원식의장

추가로 토지를 얼마를 더 매입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알지도 못하던 사항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잖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결정고시를 받았고 그런 관계때문에 잔여지 매수차원에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나원식의장

그리고 골프연습장을 건설과 접경지역 사업으로 2009년도에 22억원, 2010년도에 20억원 해서 2년동안 42억원을 받으셨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원식의장

그런데 또 돈을 받으실 것이 있다는데 어디것을 받으시겠다는 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접경지역사업비로 추가자료를 올렸습니다.나머지가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나원식의장

내년 사업에 접경지역사업이 결정되면 예산을 확보하겠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원식의장

그럼 받을 게 아니죠, 사업은 아직 결정도 안된 거네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의 시설에서 추가사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에 보고는 했습니다.

나원식의장

이 땅 처음에 누가 사라고 했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땅 사란 게 아니라 저희들이 파3는...,

나원식의장

집행기관에 누가 승인은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군수님까지 결재는 다 받았습니다.

나원식의장

군수님이 땅 사라 해서...,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군수님이 사라고 한 게 아니고 파3 하면 좋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이 결심을 받은 거죠.

나원식의장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절차가 분명히 의회에 여러 가지 군관리계획이 통과돼야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땅을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오고간다는 것 자체가...,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매입을 하면 좋겠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민원인이 그렇게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파3 계획을 하다 보니까...,

나원식의장

소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군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아직도 절차가 남아 있고 그런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전면적으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따라서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그리고 각 공사장에 신서 하수·우수관거공사, 청산 하수종말처리장, 임진처리장 또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사업자들이 하도급을 주는데 이번 추석 밑에 밀린 임금이라든지 자재대, 장비대, 밥값은 해결하셨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차적으로 9월 6일 8천만원을 풀었고요.그 다음에 일부를 풀고 전체적으로 다는 못 풀었습니다.나머지 신서 같은 경우는 풀 계획이 있고요.어느 정도 민원은 해소됐다고 보고요.청산도 저희들이 다 해서 식대라든지 이런 것은 다 원청에서 직불증서를 받아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나원식의장

우리 군의 전 사업장 중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사업이 제일 규모도 크고 전 지역에 걸쳐서 공사하고 있잖아요.이것을 하도급업체에만 제일 밑에서 서민들이 일하는 인건비라든지 자재대, 유류대, 장비, 식대 이런 부분을 물론 하도급업체에서 다 책임지고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니까 내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많이 이런 사례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저희가 부탁드린다고 하면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보통 3,4개월, 일부 청산 같은 경우에 2,700만원 밀렸다고 민원을 제기했어요.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밥을 먹는지, 안먹는지 밥값이 얼마 있는지 모른다고요.추석때나 회사가 부도난다 그럴 때나 얘기하니까 미리 사전에 우리가 무슨 회사에 밥값을 대고 있으니까 두 달치 얼마가 밀렸습니다, 이것 좀 미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전에 한 번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챙길 수 있는데, 그 분들이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그것을 관에 얘기하면 시공사나 하도급업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장비를 안쓸 것 같아요.그래서 관에 더더욱 얘기를 안하고 밥값을 대주고 장비를 대주다가 명절때나 이 회사가 위험하다 그럴 때 관에 돈 못 받았으니까 해결해 주시오 그게 저희도 법적으로 맹점이고 안타깝습니다.

나원식의장

그래서 하도급업체에서도 준공검사를 필하고 나서도 전부 계산해 주고 가면 다행인데 상습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 잘 아시잖아요? 전체 체납자들 미수금자들 불러놓고 돈 이것밖에 없으니까 6-70%만 받을려면 받고 말라면 마라 이렇게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일해서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돈을 다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니까 계약계하고도 연관이 있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때문에 아침에 간부회의때도 군수님이 그런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그런데 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그것을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세무회계과나 사업부서한테도 군수님이 지시를 내렸습니다.군수님도 지난 주말에 돌아다녀 보니까 밥값이라든지 장비대라든지 자재대라든지 피해보는 것은 관내에서 갖다 썼는데 그럼 관내 주민들이 다 피해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한두 달까지는 40일 결제니까 어�O피 두 달까지는 가야 됩니다.그 안에라도 관에 얘기해 주면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것을 신고하면 신고한다고 해서 원청이나 하도급업체에서는 왜 신고했냐고 자르면 피해보는 것은 우리 군민들만 피해보니까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나원식의장

그나마도 안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주고 가더라도 가진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제일 힘들고 어려운 맨 서민들이 자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일단 다른 사업부서보다 특히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원청하고 해서 노임이라든지 자재대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군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가도록 해서 체불임금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원식의장

명절 밑이니까 조금이라도 날짜도 없죠, 내일부터 연휴니까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오늘이면 끝입니다.

나원식의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많이 강구해 주세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원식의장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정발장군묘 정비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정발장군묘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정발장군묘의 별모 및 충신묘는 역사적인 우리 연천군의 문화유산이며 향토문화재로서 경기도와 연천군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지금 정발장군묘 정비사업으로 정려각을 복원중이신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정려각을 예산 따서 지으려고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밑에 동생 집도 있고 위에 정발장군 종친중에서도 뜻을 100% 일치 못하고 칸을 1칸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2칸 정도로 하려고 해서 지금 의견을 조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의견이 취합되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예산이 6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려각을 복원하는 것 아닙니까? 복원하기 위해서는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고증을 받고 절차에 의해서 복원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칸수가 우리가 준비한 칸수가 1칸 복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고증을 제대로 받아서 원상태로 복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연차적으로요.

사오

유사오위원

그런데 정씨 종중과 서로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정발장군쪽에서 조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저희가 문화재청의 고증을 받아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만 되면 진짜 연천군의 자랑이니까 조속히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당초에는 1칸 규모로 복원계획을 하고 있지만 정씨 종중분들와 함께 협의가 된다면 2칸도 괜찮고 3칸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대신 고증을 받아야 됩니다.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유상호위원

예산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더 따와야 되겠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유상호위원

그럼 현재 토지사용 동의를 하지 않아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인데 동의가 정려각 1칸, 2칸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위원님도 알다시피 옛날에는 한 달에 두세 번 저희가 몇 십억원도 올려주고 도에 출장 가서 협의도 같이 봐주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정려각 현재 건축물 부분과 기존의 바닥 옆에 진입로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하고 높이가 똑같다고 판단되거든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유상호위원

그쪽으로 정씨 종중에서 바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정려각에 힘을 쓰다 보니까 옛날에는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그 분들도 도에 갔다오고 2청도 다녀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몇 십억원을 들여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순리대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정려각을 세우는데 있어서 건축물의 바닥부분과 우리가 다니는 진입로 부분이 높이가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기시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그쪽에서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한테는 그 분이 찾아와서 한 마디도 한 적은 없는데, 바닥을 높여서 원안대로 하기로 했는데 저하고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유상호위원

담당자가 계실 것 아닙까? 정려각 주위를 잔디블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잔디블록보다 일반잔디로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그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잘 알겠고요.아무튼 정발장군 문중과 잘 협의해서 정려각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그리고 별묘 및 충신묘에 대한 부분이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예산을 도에서 많이 지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없습니다.저희가 예산 나오는 게 한정돼 있어서 매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올해는 국비 몇십 억원, 도비 몇 억원 정도인데 도에서 보면 600여개의 도지정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도하고 관계가 좋은 편이니까 도에 가서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복원예산이 40억원 이상 들어갈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 예산이 1년에 작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기는 여러운 것 같고 당연히 단기간 내에는 사업이 어렵겠죠.기간을 길게 잡아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협의해서 내년부터 5년간 계획을 해서 도지정 전체에 대해서 나눠서 연차적으로 도비확보를 해 달라고 건의했고 저희가 실정보고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인근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행주산성에 권율장군 사당인 충장사를 복원했습니다.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활용을 하고 있고, 충남 아산에서 이순신 장군의 사당 현충사를 복원했습니다.또한 충북 청주시 동래부사 송상현공 사당인 충렬사도 마찬가지로 복원이 됐거든요.이런 분들이 다 임진왜란때 성공하신 분들의 별묘가 건설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우리 연천군 출신인 정발장군묘를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복원하는 입장에서 조금 시급성은 있지만 예산때문에 복원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유상호위원

빨리 복원이 돼야 되는데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라도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에 보고드렸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내년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 하고 있던 연천 차탄리 고인돌이라든가 박진장군묘, 무등리 2보루, 문화재 상시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이런 시급사항을 먼저 하고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받아서 용역을 주고, 그러니까 뭐든지 한꺼번에 못합니다.다 몇십 억원씩 들기 때문에 하나씩 해 나가는 방향으로 도하고 절충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정발장군이 연천군 출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그런 훌륭한 인재가 자꾸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천군에 후대 인재양성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복원계획을 빨리 앞당겨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관위원

왕영관 위원입니다.전곡리 구석기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전곡리 구석기축제가 다음 달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동안 전곡리 선사유적지에서 개최됩니다.과거에 축제가 춤추고 노래하는 공연밖에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올해 축제프로그램중 예전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왕영관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우선 금년도 축제에서는 연예인 중심의 공연을 3회에서 2회로 줄였으며 공연무대도 전년도와 위치를 변경하는 등 공연부분의 축소를 통한 구석기관련 컨텐츠와 계절에 맞도록 관람동선을 재배치하여 구석기축제만의 컨텐츠로 타 축제와의 차별화를 둘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해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총 34개프로그램중 47%인 16개를 신규로, 12개는 내용을 보완한 질높은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계획에 있으며 이를 통한 행사장 중앙부분에 선사체험 국제박람회, 구석기 명랑운동회, 아프리카 조각전시 등 주제관련 컨텐츠를 확대하였습니다.또한 구석기 바베큐 및 선사고고학 체험스쿨 등 좀더 발전된 형태의 주제프로그램을 대거 확대하여 체험프로그램의 리얼리티를 강화하여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면모를 보이고자 연천예총 동호회, 주민자치센터, 관내 예술작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축제기간중 행사장에는 그늘막과 만남의 광장 등 편의시설 확충과 멸종동물 현대조각작품, 아프리카 조각품들을 전시해 볼거리를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특히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선사문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1년 축제 및 전곡 선사박물관 개관에 즈음하여 향후 구석기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 축제위상 제고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이와 함께 축제 부대행사로는 연천군수가 인증한 연천군 특산물 큰장터와 요상한 호박세상, 제1회 전국사진촬영대회를 비롯한 국내 최초로 로하스연천 곤충대탐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계획에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왕영관위원

우리 축제가 경기도 우수축제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소장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관은 연천군이지만 후원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후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형식상 저희를 인증해 주는 표시도 되지만 저희가 축제시에 외국인 초청 같은 것, 관중을 모아주는 것 방문객 증가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어떤 PR도 해 줍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공문을 기 발송했고 그렇습니다.특히 외국인 분야에 대해서는 협조가 됩니다.

왕영관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석기축제를 어린이날 전후해서 개최했습니다.그런데 올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10월로 연기돼서 축제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축제하고 병행해서 축제를 하게 됐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을 찾으시는 분들이 봄에 하는 것으로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 가을로 자리가 옮겨가는 바람에 혹시라도 내방객수가 작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특별한 홍보대책은 있는지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해도 17회까지 5월에 했기 때문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홍보해도 '했잖아, 두 번 거야?' 이런 말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시기변경 및 휴일이 적고 날씨가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입장객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예년 대비 5-60%로 예상하고 있으나 각종 매체 등 홍보방법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홍보 기본방향으로는 연천군과 수도권 주변의 참여분위기를 확산 온라인 홍보를 통한 효과성·경제성 제고, 비예산 홍보에 대한 적극적 실시, 주제별 방문대상, 타켓별 홍보실시, 연천 농축산물 및 관광자원의 연계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금년도의 경우 농산물 큰장터와 연계하여 지난 해보다 2-3배 정도의 홍보활동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 세부 실시계획으로는 교통수단 및 시설물 광고로 버스 내부 및 지하철 내부 등 인쇄물 게시 등으로 서울, 일산, 인천지역을 타켓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축제 전문잡지 및 신문광고,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 개편, 네이버 배너광고, 블로그 운영 및 지역포털사이트, 키워드 등록 등의 광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또한 옥내외 시설물 설치를 통한 광고로 홍보탑 3개소, 아치 1개소, 현수막, 거리배너, 가로깃발, 일산·인천지역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광고 등의 광고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차량홍보로는 내나라여행박람회, 8.15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10월중에 '구석기인 서울나들이'라는 컨셉으로 대학로, 신촌, 어린이공원, 에버랜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용산역, 서울역, 의정부역을 대상으로 아직 100%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홍보로는 진로소주병 라벨을 40만병 제작하기로 했는데 지난 9월 15일 제작해서 북부지역에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협 현금인출기 노출홍보, 종이컵에 구석기홍보, 미군부대 홍보물 발송 등을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운영할 계획이며, 지난 7월 위촉한 홍보대사 진지희를 활용한 팬사인회, 홈페이지 동영상홍보 등을 실시하고 기타 대행사를 활용하여 방송측에 유치섭외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TV샵광고 이용후 농산물 큰장터와 함께 제작하여 작년보다 많은 광고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왕영관위원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수지를 어떻고 따질 수가 없나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수지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작년에 우리가 구석기축제로 인한 수지가 났나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보고드리겠습니다.매년 축제를 하면 한국관광협회에 의뢰해서 조사대상은 석사, 박사 10명 정도를 채용해서 총 10여명 정도가 18세 이상 남녀 1천여명 대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최근 3년간 축제기간 행사장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소비액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2007년 2억 6,040만 6천원, 2008년 4억 9,747만 9천원, 2009년 5억 9,277만 3천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농산물의 판매는 6,010만 5천원, 1억 6,005만 4천원, 2억 1,200만원으로 예산투입에 비해서는 미흡하나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많은 발전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한국관광협회에 의뢰하여 수지를 평가한 결과 2009년 제17회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244억 8,700만원의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전곡리 선사박물관, 역사문화촌, 한탄강관광지, 로하스파크 등 군정 역점사업 추진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관광산업 발전과 연천군을 알리고 새롭게 각인되는 등 활용가치가 아주 높은 축제로서 연천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왕영관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직접 수입도 몇 억원씩 자꾸 증가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244억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우리가 9억여원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게 되네요.하여튼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리고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축제를 보고, 놀고, 즐기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축제의 의미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지속적으로 경제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선사박물관 준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번에도 업무보고시 보고드렸지만 금년 12월 17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건물의 준공이 문제가 아니라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각 박물관 전국에 했던 유물들을 전시하는데 소요기간이 6개월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5월중에 구석기축제에 맞춰서 시범개관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왕영관위원

우리가 지금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축제가, 제가 많이는 안가봤지만 가게 되면 입장료를 받거든요.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17회씩 하고 자리가 잡혔으면 입장료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활용 연천군을 국내외에 알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각인되는데 중점을 두고 축제를 하겠습니다.다시 말해서 연천군의 수해, 폭발물 이런 이미지를 상쇄하는데도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올해 상반기부터 전곡 선사박물관 운영팀과 지금 말씀하신 입장료, 주차료에 대해서 박물관과 연계한 자유이용권 사용에 대해서 사전협의 및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이며, 무료축제로 각인된 구석기축제 방문객에 대한 거부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인 휴게시설, 주차장 확보 동, 볼거리 확대, 동선정비 및 기반시설들을 확보후 선사사업소에서는 2012년 정도부터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이는 선사사업소의 입장입니다.경기도와 군의 입장이 확정되고 조례개정 등 절차이행을 진행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현재 협의를 몇 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왕영관위원

특히나 올해는 농산물축제와 병행하게 됐습니다.별도로 농산물축제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농산물축제는 구석기축제와 원래 별개 1,2,3으로 나눠야 되는데 구석기축제의 본질상 같이 하면 안됩니다.원래 따로 했었는데 올해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하는데 별도 농산물위원회도 있고 농축산과에서 저 아래 예년처럼 하는 대로 그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거기에 대해서는 수익이 작년에 3억원이었으면 10억원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소장님 생각은 농산물축제하고 구석기축제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하고 별개로 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선사유적지에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소장으로서는 저희가 평가하고 본질을 벗어나면 안되기 때문에 농산물을 같이 하면 안되지만 연천군 전체 입장에서 보면 같이 해서 아까 9억원이 거의 소비성으로 말씀하시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그렇게 느꼈습니다.같이 하면 소득이 9억원 이상 나올 것으로 판단돼서 개인적으로는 좋으나 제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지만 올해 해 보고 만약 의회나 군수님이나 모든 분들이 좋다면 별개 나눠서라도 하는 방안을 조례를 개정해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왕영관위원

우리가 축제를 매년 봄에 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올해 농산물축제하고 병행해서 효과가 좋다면 다음부터 가을에 축제를 할 생각은 어떻고 가지고 계세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좀전에 보고드렸지만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가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같이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왕영관위원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숭의전 전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숭의전은 사적 223호로서 고려 태조왕건을 비롯한 4왕과 16공신 위패를 모신 대한민국 유일의 고려종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잘 관리하고 홍보하면 제가 볼 때 어느 유적지보다, 어느 연천군의 관광지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숭의전지는 8월에 이재호 권익위원장님도 오셔서 아주 감탄하고 가셨던 데고 연천군의 왕의 제사를 모셨던 데로서 아주 훌륭해서 저희도 다른 문화재도 많이 신경을 쓰지만 숭의전에 다음달에 행사도 있고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대단히 연천군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차별화된, 특히 남한에 고려유적이나 사적이 지금 없습니다.그나마 유일하게 종묘역할을 하고 있는 게 숭의전이고 연천군에서 제일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사적이 있다면 아마 구석기하고 숭의전이라고 생각합니다.어느 지역에도 없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게 그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구석기는 상당한 돈을 투자하고 군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축제라든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숭의전은 어떻게 보면, 물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상유지에 지나지 않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특히나 올해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제1회 고려문화재가 숭의전에서 최초로 열리게 됐는데 연천군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개인이 앞장서서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을 잘 개발하면 관광지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천군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가 33개 문화재중에서 숭의전만큼 연차적으로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작년에 마련이 안돼 있을 당시에도 가장 많이 돈을 투입하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이번에도 저희가 1회 고려문화재에 문화계장하고 학예사가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저희가 없을 때만 봤는데 대단히 관심을 갖고 매일 협의하고, 팜플렛이니 플랜카드니 홍보방법,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까, 오늘도 군부대에 팜플렛을 갖고 6군단부터 각 사단을 전부 돌고 있습니다.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왕영관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연천군에서 앞장서서 고려문화재도 먼저 생각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앞장서서 상당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 연천군의 역할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확대해서 개발해가지고 그 주변이고 뭐고 다 개발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역사문화관광지로 만든다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그런 것을 아직까지 군에서 일상적인 관리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 또 남한 유일의 고려유적이 작년에도 2007년부터 10년간 투자된 돈을 자료에 보니까 3억 4,6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9억 얼마입니다.

왕영관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부의장님은 국비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영관위원

그리고 경순왕릉은 5억 2천만원이 투자됐습니다.어떻게 1개능하고 고려4왕을 모시는 종묘가 어떻게 이렇게 투자금액이 보잘것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국비만 이렇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3억 4,600만원은 국비입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군비가 얼마에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군비가 5억 8,728만 6천원입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경순왕릉은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경순왕릉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5억 2천만원이 국비고, 지방비는 4억 3,400만원입니다.

왕영관위원

그럼 거기는 10억원이 투자되고 내내 마찬가지입니다.능 하나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신라 능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경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겁니다.그런데 어떻게 남한 유일의 고려유적을 소홀이 하느냐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숭의전 제실에 비가 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확인해 보셨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또 샌다고 하면 시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숭의전지하고 신라경순왕릉에 9억 5천만원은 비슷한데 종합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 국비, 지방비가 경순왕릉에 많이 했고 종합계획이 세워진 후에는 숭의전지가 많은데 경순왕릉은 아직 종합정비계획을 시행하지 못했고, 숭의전은 그런 맥락은 아니지만 종합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새는 데 대해서는 토요일에 문화재계장이 군민의날 행사지만 그 관계하고 국비 확보때문에 갔었습니다.오늘 아침에 제가 결재해서 누수로 응급복구비 국비만 3천만원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발송까지 못했고요.

왕영관위원

그렇다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려문화재를 제1회 문화재를 개인이 추진했든 군에서 같이 협력했든 이번에 열릴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1회성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해서 대한민국에 이런 고려유적이 있다는 것을 전체에 알리고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개인이 노력해서 된 것은 맞습니다.그런데 개인이 노력해서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자기네 2천만원 정도를 갖고 개인이 저희한테 의뢰왔을 때 하려다 못한 상황이고, 개인도 노력했지만 저희가 문화재청에 가서 국비가 3천만원입니다, 6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방문해서 요구를 민원을 보고 지역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개인이 노력하신 부분도 인정합니다.

왕영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것을 개인이 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그런 역사문화유적이 있으면 그것을 해 달라고 실과의 책임있는 분들이 개인이 나서기 전에 먼저 나섰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일에 물론 추가로 지원하고 도움을 줬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먼저 한 발 앞장서야 우리 군이 발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제가 우리 조상님이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구석기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도표를 보면 2010년도만 잡혀있어서 정확히 2009년도는 표출이 안돼 있는데 2009년도 구석기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똑같이 9억 500만원이었습니다.

정찬우위원

국비 1억 5천만원도 금액이 똑같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저희가 축제에서 평가를 1단계 낮게 받아서 올해는 2억 2,500만원인데 그때는...,

정찬우위원

총예산은 9억 500만원 똑같은데 국도비 지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2009년도에는 국비가 7천만원,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8억원, 올해는 국비가 1억 5천만원,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6억 8천만원 해서 9억 500만원입니다.

정찬우위원

금년에는 평가가 좋아서 지원을 더 많이 받은 사항이네요? 평가가 좋아지면 앞으로도 지원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행사내용이 4개마당에 34개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거의 절반 가까운 16개 프로그램이 신규입니다.신규가 많다 보면 운영에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시험도 하고, 가서 견학도 하고, 학예사하고 체험교사들하고 계속 연구하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선사운영팀이 있습니다.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에서 같이 파견 나오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09년도에는 몇 개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때도 프로그램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정찬우위원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고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40개로 기존에 했었는데 나중에 1,2개는 줄였습니다.

정찬우위원

예년에 비해서 프로그램수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신규도 많고 늦가을 정도다 보면 일출, 일몰시간이 5월보다는 상당히 빨라질 것이라고 봅니다.빨리 해가 지고 늦게 뜨면 체험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예년에 비해서 적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시간을 되돌려서 늘릴 수는 없지만 작년에는 50여명 정도 들어가면 뒤에 섰습니다.체험장을 고고학하던 넓은 데로 연계 같이 해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하면 작년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작년에 프로그램 시작시간하고 끝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작년에는 평상시 8시까지 했고요, 아침에는 10시부터 했습니다.

정찬우위원

금년에는 일몰시간이 빠를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금년일정은 어떻게 잡으십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아침 10시부터 17시까지 합니다.

정찬우위원

예년에 비해서 4,5시간 정도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네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아니요, 3시간 정도요.

정찬우위원

3시간이 사실 적은 시간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또 신규가 많다 보니까 운영상 문제도 있으니까 하여간 가을에 함으로써 불이익도 많은데 늦게 하는만큼 더 알차야 내년 5월에 하든 10월에 하든 지속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시간관계를 잘 계산하셔서, 특히 가장 걱정되는 것은 내방객의 수송과정인데요, 금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매년 저희가 버스를 운영했었는데 선거법에 걸리는 바람에 올해는 연천군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법과 관련돼서 버스운행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요금을 받으면 된다고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선관위에서 질의를 받았는데 운행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정찬우위원

최소한의 경비만 받으면 운행할 수 있는 겁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조건을 달았는데 따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찬우위원

금액이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노선버스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버스회사에 협의가 돼야 되고 이해관계를 따져보고 저희도 법을 더 따져봐야 됩니다.

정찬우위원

하여간 관광객 운송도 그렇지만 주차하고 준비는 다 하셨겠지만 일출, 일몰시간이 5월보다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대6시만 돼도 어둑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한참 체험하고 갈 시간인데 그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도표에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82% 토지를 매입하셨다고 돼 있습니다.아직 매입 못한 지역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 토지매입 총사업비 441억 700만원으로 '94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총사업비 62%인 216억 3,500만원이 투자되어 54만 18㎡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2010년도까지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전곡 선사박물관 건립에 약 555억원이 투입되는 관계로 2009년도에 7억 2,400만원, 2010년에 8억 9,900만원의 적은 예산이 편성되어 그간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음을 기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매년 지가상승으로 당초 계획보다 토지매입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광특 특별회계의 소규모 지원으로 내년까지 사업기간내 토지매입이 불가하다는 판단아래 주무관청인 문화재청 및 경기도에 수시로 방문협의 및 관계자들의 연천군 방문시 실정보고 및 건의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특히 2010년 6월 17일 국민군익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이 선사유적지를 방문할 당시 제가 특별보고를 통해 세계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전곡리 선사유적지 잔여부지를 조속히 매입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2011년 소요되는 164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이에 권익위원회에서는 문화재청과 연락을 하고 큰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선사사업소에서도 조속히 토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현재 매입을 못했던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셨다는 거네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요.164억원을 충당하기는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아까 7억원을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인데 164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화재청한테 국비가 해서 올해는 문화재청에 저번주 금요일에 갔다왔지만 3십몇 억원 정도를 주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기재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찬우위원

사업기간이2011년까지로 돼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밑에 보면 공원화 정비사업이 2015년까지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안돼 있는 부분은 선사박물관 외에 또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아직 2015년까지입니다.

정찬우위원

'93년부터 2015년까지는 많은 것을 해 오셨는데 특별히 더 하실 데가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공원화 정비사업은 크게 원시 식생복원과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사업비는 160억원입니다.현재까지 46억 3,900만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됐습니다.투입하여 식생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토층전시관 건립, 관람동선 정비, 잔디공원 조성 등에 사업은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까지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식생복원계획에 따라 전곡리 선사유적지를 원시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유적공원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유적지내에 외래수종 같은 것은 토종수종으로 교체하고 구석기축제 행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현장여건에 따라 습지공원, 원시숲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그리고 복원된 환경내의 관람동선과 안내판을 정비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도입하여 관람객이 편안하게 유적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예산은 많이 들지만 한탄강과 유적지를 잇는 보행육교 설치계획을 향후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정찬우위원

토지매입이라든지 18%가 남았고 공원화 정비가 남았는데 현재 완료하려면 토지매입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공원화 정비는 얼마가 더 있어야 되는지 정확한 금액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원래 ㎡인데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35,370평이 되는데 공시지가는 50만 잡아도 177억원입니다.여기에 국비 70%, 지방비 30%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고 공원화 사업은 2015년까지이고 박물관과 심원사지도 올해 끝납니다.이것은 큰 탈없이 끝나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공원화 정비는 아까 160억원인데 46억원밖에 안됐다면 115억원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광특회계에 포함된 금액인데 큰 심원사지하고 전곡 선사박물관이 끝나면 예산이 많이...,

정찬우위원

그럼 심원사지를 뺀 나머지 선사유적지쪽은 큰 비용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공원화사업은 가능한데 2011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정찬우위원

승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2015년까지 가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식생복원 여러 가지 사업 외에 나머지 공원화 정비를 하는데 현재 46억원 외에 얼마의 예산이 더 있어야, 심원사지는 빼고 선사유적지만 말씀드리는 거에요.얼마가 더 있어야 충분히...,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우리가 160억원입니다.

정찬우위원

선사에 들어가는 공원화 정비사업이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46억원이면 앞으로 110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네요? 2개 합하면 3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겠네요.177억원하고 11억원 정도 하면 29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2015년까지니까 5년 정도가 남았는데 연 얼마 정도의 예산이 국도비로 지원돼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5억원 미만이었는데 올해 박물관이 끝나고 심원사지가 마감되니까 올해도 3십몇 억원으로 작년보다 7배 정도요.

정찬우위원

한 30억원 정도 하면 그래도 부족하지만 300억원 가까이면 5년 동안 60억원씩은 받아야 관광벨트를 완전히 완료하는데 앞으로 30억원의 거의 배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공원화사업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토지매입은 지가도 오르고 당초 계획의 사업비도 있고 기재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찬우위원

공원화사업 이전에 땅이 매입돼야 공원화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5년까지 공원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있어서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2011년도에 중단된 상태에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보고 못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찬우위원

많은 노력과 업무에 대한 추진성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2015년이면 불과 5년인데 3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선사쪽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박물관과 더불어서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가 완성되리라 보는데 하여간 업무부서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위원

왕규식 위원입니다.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 보면 연천 호로고루 정비사업 있습니다.거기를 전번에 현장확인했을 때 소장님하고 같이 올라가 봤는데 발판이 불량해서 파손된 것 보셨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그것 복구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오신 다음에 8월 26일 그 다음날 하자보수 요청을 공문으로 해서 발판 파손 및 피스가 빠진 부분에 보수를 완료했다고 해서 가봤는데 제가 봐서 80% 정도밖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그래서 2차 명령을 내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판넬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플라스틱은 아닙니다.합성목재입니다.

왕규식위원

합성목재는 뭐에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제가 알아봤는데 나무껍질 등의 부산물을 강력하게 압축해서 만든 재료가 되겠습니다.보기에는 플라스틱 같은데요.

왕규식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문화재나 이런 것은 옛것을 복원하고 옛것을 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나무가 있는데 왜 합성으로 굳이 사용하고 가공품을 사용하는지 나무하고 여러 가지 톱밥이 들었으면 가공품 아닙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제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저희가 당초 합성목재로 데크 등을 시설한 것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미관상 색깔도 유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지만 전망데크와 계단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지관리와 비용이 적게 드는 용이한 재질로 선택하여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부득이 원목이 아닌 나무톱밥과 같은 부산물로 강력하게 압축해서 만든 합성목재 데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앞으로 위원님의 의견대로...,

왕규식위원

물론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문화재위원회에서나 어디서 하겠다고 하면 하게 되는 건데 강하다고 해도 다 부러지고 훼손이 더 빨리 되던데 강할 게 없는데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왕규식위원

예?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당포성하고 같이 했는데 당포성은 괜찮아요.누가 와서 심하게 뛰고 장난을 치지 않았나, 피스도 빠졌습니다.제가 어저께도 가봤는데 이상하게 그쪽만그래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런데 원목은 그 당시에 두세 배 이상 가격이 가고 비와 눈이 오고 사람에 의해서 훼손되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왕규식위원

문화재에 사용하는 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문화재 성질에 맞게 합니다.고구려, 백제, 신라 다르고 성 다르고 서 있는 위치 달라서 아트, 건축, 일반 고고학 전문교수 등 열 댓분이 모여서 색깔까지요.

왕규식위원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틀리다고 정의내릴 수 없지만 일반적인 관광객들이 다 와서 봤을 때 이것은 다 잘못 됐다고 하면 그것을 담당공무원이나 관리하는 분들은 문화재위원들하고 접촉하든지 해서 시정이나 권고를 자꾸 건의할 수 있잖아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왕규식위원

그럼 건의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단단하기보다 누가 보더라도 다 부러지고 훼손이 더 빨리 되는데 나무보다 오래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가격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다 장기적인 것은 백 억원씩 투자한다면서 가격에 대해서 연연하겠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시정하겠습니다.이것은 검토해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리고 당포성에 전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했지만 고압선 철탑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당포성 문화재 구역내 고압선 철탑문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시 보고드린 바 있지만 저희가 문화재 있던 군부대 탱크를 이전하는 가운데 철탑도 함께 이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전에 공문을 보내고 만나서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협의를 한 결과 철탑 이전에 따른 비용이 개당 1억원씩 양쪽까지 3개 3억원이 소요된다는데 그 비용을 연천군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협의가 결렬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저희가 당포성내 고압철탑 설치관련 정보공개도 했습니다.그 이전에 했다고 자꾸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확인을 위해서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왕규식위원

소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례적으로 가격이 3억원이 들어간다, 몇 억원이 들어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무리 주변에 당포성 문화재를 복원하고 만들어 놔도 누구든지 오면 그 철탑은 지적할 겁니다.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해야 되나를 판단해서 다른 모든 것을 제껴놓고 그것 이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지 그거을 계속 거기에 놔두고 다른 것 옆에 수없이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하여간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철탑을 옮기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정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현재 물거미서식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중으로 금년 11월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향후 물거미서식지 정비는 기본계획의 연차적 절차계획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정비계획의 1단계는 물거미가 안전하게 생육하고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2단계로 관람객이 서식지 내부를 탐방할 수 있는 관람동선과 안내판을 정비하고, 3던계로 습지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물거미 전시관을 건립하여 물거미의 모든 것을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1단계는 배수시설, 수량공급시설의 증축, 오폐수 정비, 물거미 증식장 설치, 서식지내 외래수종 제거 등이 되겠으며, 2단계로서는 서식지 내부관리 및 관람동선 목재로 조성하고 종합안내판 등 안내시설을 할 것이며, 3단계는 인공습지 조성과 서식지내 습지관찰원을 하고, 4단계로서는 전시관 건립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4단계까지 다 끝나려면 몇 년 걸리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3단계까지 2015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요.4단계 보고드린 전시관 건립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규식위원

물거미서식지가 '99년도에 지정됐어요.천연기념물 제412호로 '99년도에 지정돼서 한 10여년이 지났는데 휀스만 쳐놓고 풀만 자라고 있어요.물거미가 세계적으로 단종 하나밖에 없다고 천연기념물이 됐는데 선사유적지도 중요하고, 숭의전도 중요하고, 당포성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층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말씀하신 대로 차곡차곡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지시고 4단계까지 설계가 돼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본 위원은 그런 게 전혀 안돼 있어서 지금 생각났던 건데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숭의전에 대해서 왕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추가로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숭의전 보면 아까 왕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실이 누수되는데 누수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누수되는 원인이 위에 댄 게 오래되다 보니까 맞물린 게 흩어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왕규식위원

기와를 흙으로 다 해서 기와를 이으면서 부실하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서 비가 오니까 계속 그리로 새서 누수가 되는데 우리가 원인을 알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원인이 뭐냐면 숭의전 뒤뜰에 보면 느티나무가 2그루 있어요.그게 이만했던 건데 몇 년전부터 자르라고 했는데 지금 5-10년 자라다 보니까 커졌어요.그전부터 계속 했던 건데 그런 것이 있으면 가을에 느티나무 낙엽이 많이 떨어져요.기와에 떨어지면 거기에 쌓여 있어요.쌓여 있으면 비오면 계속 젖었다 말랐다 하는데 거기는 뒤편쪽이라 마르지도 않아요.그럼 쌓이고 겨울에 눈이 오면 눈 쌓이고 북쪽이기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 합니다.그래서 기와가 계속 수리하고 보수해도 기와 이은지도 몇 년 안됐어요.근본 원인을 찾아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본 위원의 눈에는 그런 게 바로 보이는데 왜 공직자분들은 다니면서 그런 것 안보입니까? 그 분들이 매일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면 그런 것을 들으셔서 공공근로요원도 있고 다 있는데 크게 인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 하나 제대로 해결을 못해서 민원이 생기고 자꾸 말썽이 생기게 하면 안돼죠.과장님 보셨습니까, 못보셨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봤습니다.제가 문화재는 사진도 찍고 그러지만 성격도 급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일요일도 나가고 토요일도 나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을 찾아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제실 뒤에 보면 느티나무 큰 것 2개 있는데 바짝 잘라버렸으면 좋겠어요.그 다음에 숭의전을 전체적으로 보면 '72년도에 준공돼서 30년이 지났는데 40년이 됐군요.40년이 됐는데 단청을 한 번도 안했어요.건축할 때 한 번 단청하고 지금 단청을 한 번도 안해서 보면 올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단청이 다 벗겨졌어요.단청하는 게 예산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종합정비기본계획에 포괄적으로는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단청 들어갔어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왕규식위원

숭의전 보면 앞에 그 전에 관리사가 있었는데 관리사가 불타서 없어졌잖아요? 그 앞에 죽 벤치를 놨는데 통나무로 된 벤치인데 바닥은 콘크리트로 돼서 나무가 있는데 반이 흙에 묻혀 있어요.그것 보셨어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벤치는 봤는데 그것까지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

왕규식위원

반이 묻히니까 사람이 앉아도 5,6살짜리들 꼬마는 앉으면 편한데 어른은 앉으면 이만큼 올라오고 다리가 반이 흙에 묻혀 있으니까요.아무리 나무가 썩지 않는 나무라 해도 왜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냐면 오늘 같은때 지적 안하면 과장님이 시행도 잘 안하실거고 오는 관광객들이 보면 다 그것을 지적해요.그럼 다 누가 욕먹는 겁니까? 연천군에 있는 관광지를 찾아왔을 때 저희들 욕먹는 거고 공무원들 욕먹는 건데 실질적으로 손으로 캐서 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 들어가서 올려서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이라도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그 다음에 연천군 향토유적보호 조례라고 있는 것 압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왕규식위원

그 조례에 보면 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문화재위원회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없습니다.

왕규식위원

그럼 조례에 있는데 없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행하는 겁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도하고 문화재위원들이 있지만 저희는 각종 문화재를 할 때는 실과장님 모일 때 설명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왕규식위원

하여간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앞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면 나중에 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다 연천군에 9개나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10개나 있고, 군지정문화재가 한 2-30개 있고 그렇게 많이 연천군에 산재해 있는 게 다 문화재인데 선사문화관리사업소가 왜 있습니까? 선사문화관리사업소도 선사문화 관리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연천군 문화재를 다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시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간 그런 것이 없으면 앞으로 추후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전곡리 구석기유적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전곡리 구석기유적지로 지정된 동기와 발굴 추진현황과 출토유물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전곡리 선사유적지 발굴 및 출토유물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적지 내하고 외곽을 해서 1079년부터 2008년까지 18채에 대해서 국민문화연구소,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국방문화연구소에서 했습니다.출토유물수는 총 합해서 8,394개인데 주로 석기로 된 아슐리안토기 그 땅이 주로 석기가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그 유물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유적지로 지정된 것입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1978년 그렉보웬이 한탄강관광지에서 석기를 보고 김원형 선생님이 재직한 서울대학교 유적발굴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여드렸습니다.이듬해인 1979년 3월 건국대, 서울대, 영남대, 경희대 4개대학이 참여 연합조사를 하는 것으로 전곡리 유적최초의 발굴조사를 시작했으며 80년까지 7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1977년 6월 증거확보에 의해 정영화 영남대 교수와 함께 전곡리 아슐리안 양면핵석기 문화예고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전곡리 유적이 세간에 처음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발굴조사 기간중 세계의 저명한 구석기 초빙하여 전곡리 유적을 보여주고 또한 1979년 10월 현장을 문화재위원으로 김원형 교수님이 참석하여 사적 제128호로 유적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종만위원

말씀하신 내용중 김원형 교수가 현장에서 7차까지 발굴하면서 그런 유물을 출토했죠? 그 분이 1993년 11월 14일 타계 전에 자신의 유골을 애착을 갖고 있던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선물할 것을 유언에 남겼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만위원

그후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알고 계시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이종만위원

기념비에는 주로 어떤 분이 몇 분이나 왔다 갑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주로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학생들과 수제자들이 연중 찾고 있는데 꽃은 1년에 기일하고 생일 정도 해서 서너 번, 나머지는 저희가 가고 관리인은 상시 울타리를 못 치게 해서 오늘도 깎았지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오늘도 가보셨다고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오늘도 풀을 깎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연천군은 그 분의 큰 업적에 비해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나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최근에 몇 번에 걸쳐 본 위원도 그 분의 기념비가 있는 곳에 가봤습니다.기념비는 잡초에 묻혀 있었고 주변은 정돈이 전혀 안돼 있었습니다.지금은 정돈이 잘 됐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오늘 그쪽에 풀을 깎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기념비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확실히 보셨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호하고 존함하고요.

이종만위원

본 위원이 기념비에 적힌 내용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김원형 선생 기념비, 가족과 제자와 학문을 지극히 사랑하신 고고미술사학자 김원형 선생을 추모하며 1주기를 기하여 이 비를 세웁니다.가족친지 그리고 후배일동 1994년 11월 15일 건립, 15년이 넘도록 그렇게 관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시정을 하겠는데 저희가 풀은 1년에 몇 번씩 깎지만 김원형 교수님의 비를 나무로 구획을 져서 관리를 잘하려고 울타리도 치고 깨끗이 관리하고 있습니다.그 자체를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반대하기 때문에 풀 안깎으면 다른 면적하고 똑같이 구획이 안되니까, 막상 구획을 하면 실제 바로 뒤에 있는데 관리는 수시로 전문가들하고 교수가 오는데 그렇게 관리는 못하지요.

이종만위원

혹시 소장님께서 가족친지들하고 자주 연락은 됩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배기동 교수님은 1년에 몇 번이지만 이상복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으로서 한 달에 두세 번씩 저희하고 교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제18회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예산은 얼마이고 언제입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산은 9억 500만원이고 금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간 개최됩니다.

이종만위원

세계적으로 알려진 연천 구석기축제는 이 분의 업적으로부터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만위원

구석기축제에 그 분의 후계자나 관계자들이 초청됩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만위원

후계자나 관계자들이 오는 구석기축제에 초청되냐고 물었습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정영화 교수님부터 해서 사학사까지 관계부처에도 전부 초청하고 공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 시설을 볼 때 그 분께 너무나 부끄럽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2010년도 국도비 지원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2억 2,500만원입니다.

이종만위원

지난번 구석기유적지 조각전에 전시된 작품을 몇 종류에 얼마를 구입하셨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30점이 현재 돼 있고 5,6점 정도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종만위원

그 예산을 물은 것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소장님께 제안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구석기유적지에 들어서면 구석기인, 멧돼지, 노루 등의 동상물이 있죠? 동상물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매년 1억원에서 2억원 정도인데 4마리에 2억원도 있고 2마리에 1억원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나에 얼마인지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동상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2015년까지 볼거리 설치계획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더 묻겠습니다.우리가 잊지 못하고, 잊어서도 안되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김원형 선생님의 기념비가 있는 저명있는 구석기유적지에 그 분의 동상이나 흉상을 설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고 김원형 교수가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남기신 업적을 생각한다면 업적을 기릴 수 있는 흉상이나 동상을 건립하는 일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문제는 연천군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김원형 교수의 유족들분과 학계의 의견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으나 참고사항을 보고드리면 이 문제가 나온 후에 사적으로 전문가나 교수들 사이에는 실내가 아닌 야외에 흉상을 설립하는 것은 많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김원형 교수님의 사모님이 이만한 키의 흉상을 경기도 박물관에 흉상을 하나 해서 박물관 실내에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이것은 검토를 해서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잘 들었습니다.앞으로도 그 분의 공적을 기린다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우리 연천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지난 8월 23일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업장을 현지확인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와 감사자료 사전수집 등을 위하여 그 동안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6대 연천군의회 의원 대다수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상호협조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감사기간중 자료준비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자료준비와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규선 군수님 그리고 윤항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시 지적하신 사항들을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연도 감사시에는 재차 지적 및 시정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감사를 위해 오랜 기간동안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