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학식과 경륜이 부족한 제가 유권자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군민의 대의기구인 옥천군의회에 재선 의원으로 진출하는 영예와 함께 선출직 공무원으로 군민에게 다시 한 번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 자리를 빌려서 저의 지역구인 옥천읍 유권자와 6만여 군민 여러분들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선택이 후회됨이 없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로서의 역할과 나아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성공하는 군수, 군민에게 사랑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군민 여러분! 5.16 군사혁명으로 중단되었던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언 20여년을 맞이하고 있어 주민에 의한 생활정치가 기대되는 등 외형적으로나마 명실공히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초선의원으로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민이 바라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 배분의 문제를 떠나 양 기관이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말로만 외쳤을 뿐 항상 주민은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제5대 옥천군의회와 민선4기 집행부를 되돌아볼 때 의회는 열린 의정을 강조하면서도 의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정책 발굴 및 대안부재, 행정기관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 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각종 이익단체 및 일부 여론형성층을 의식한 나머지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에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6대 의회는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또한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조사 및 주민공청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주민여론 수렴절차를 게을리 한 결과 곳곳에서 집단민원을 야기시킴은 물론 사업 종료 후 각종 의혹이 제기돼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으며, 특히 임기 중 성과주의에 집착한 나머지 장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닌 미시적 예산운용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지 못하였고, 공직을 전리품으로 여겨 매관매직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조직의 동맥경화를 자초하는 등 군민들에게 총체적 불안감을 노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군을 경영하게 된 김영만 군수님께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화두로 민선5기를 활짝 열어젖힌 것에 대하여 일부 뜻 있는 사람들은 옥천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길 바라면서 자못 부푼 기대와 희망을 거는 것이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우리 모두는 지난날의 학습효과를 되새겨 똑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 모두가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 거듭 태어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기대하며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찬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심공간 배치 및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천읍은 군 전체 인구의 56%가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여건이 크게 떨어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심공간 재설계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명품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그리고 시가지 일원의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꾸준히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정의 우선순위에 밀려 크게 개선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군수께서 고질적인 시가지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영주차장 확충을 공약사업으로 채택한 것에 대하여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추진 방식에 있어 선행절차가 부족한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한 자체심사를 득하였는지? 또한 아무리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듯이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서 본 의원은 임기 중 140억원을 군비로 전액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기본계획 수립 또는 이만한 사업비를 투자할 경우 정말 옥천읍 시가지 주정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 그룹을 통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최소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어느 지점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둘째, 옥천 시외버스 터미널이 조성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그동안 이곳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의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더러 우리 고장을 찾는 방문객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도 옥천의 관문인 이곳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제기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작게나마 터미널 역사를 재건축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옥천버스 차고지 또한 상업지역인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에 반하여 시가지 교통 혼잡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며, 나아가 도시발전을 고려할 때 교통관련 시설은 외곽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옥천버스 차고지를 활용도가 낮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이전하고, 이곳은 (구)농관원 부지까지 포함한 주민편의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에 대하여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천읍 시가지 일원 중에서도 특히 보건소 및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군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시설의 이용객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여건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의 통행에 대한 문제는 이미 공공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토지확보의 용의성 내지 이용편의만 생각한 나머지 진입도로 여건과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사안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해서 개선책으로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청북도 도로사업소 이전을 통해 새로운 진입로 개설, 보건소 차고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게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무엇 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바, 보건소 및 노인장애인복지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충청북도 도로사업소 이전 계획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모 업체에서 낙찰 받은 보건소 앞 나대지 공간을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금구천 정비사업 발주는 하상주차장 축소로 이어져 시가지 주정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5일장 개설 시 주차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자는 금구천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인근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이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것과 하상주차장 철거로 인해 부족한 주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가의 부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투자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일부 주민의 여론 제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서 군수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부 대도시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지매입 비용 절감을 위해 도심 주변의 학교 운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바, 이런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으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문제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부랴부랴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경제 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 그리고 감세정책으로 인해 가파르게 상승하던 교부금이 그 정점이던 2008년 대비 2009년엔 200억원 이상이 감소되는 등 한동안 보통교부세의 감소가 예상돼 가용재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롭게 출발한 민선5기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출항목은 더욱 증대될 것이고, 반면에 자체수입은 고정되어 있어 신규사업 추진 및 일자리 창출이 날로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부채현황과 연차별 상환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주재원 확보 및 예산절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충할 방안은 무엇이고, 2011년 본예산 편성 시 경상적경비와 더불어 선심성·소모성 사업을 대폭 줄여 그 재원을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역점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오늘날 행정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나 공무원 정원 또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가 국민의 정부 시절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 정원이 크게 줄었고, 현 정부 들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의 불황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기존 인력의 21명을 감축한 602명으로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행안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우리 군의 경우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기준인력이 580명에 그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투자될 예산이 공무원 인건비로 충당되어야 하는 형편인바 군수께서는 2010년 총액인건비 대비 지출 예상금액을 얼마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안으로 날로 늘어만 가는 주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존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주재원 확충이 중요한 만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한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대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상적치물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그리고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구 및 사업장을 전수조사하여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등의 부서별 자주재원 확충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특회계와 관련한 기초생활권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시절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낙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또한 현 정부 들어서는 회계의 명칭과 지원방식을 새로이 정비하여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 광특회계라하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163개 기초생활권에 속한 우리 군의 경우 공직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및 민관협치에 의한 것이 아닌 관 주도의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 차별화 및 특성화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으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는 제도적 이념과 가치와는 별개로 자치단체 간 경쟁의 원리가 전개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앞선 정보수집,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 집단과 지역리더 육성을 통해서만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과정 중 최고의 가치관은 민관협치에 의한 창조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기초생활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 및 전문가 그룹의 참여 등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수립되었는지, 특히 공직자들의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어떠한 사유에서 기인된 것인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수립되어 있는 7개 분야 73개의 단위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사업이 창의력이 인정되는 신규사업이 아닌 일상적으로 추진해 왔던, 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처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내용이 태반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바, 이러한 계획으로 새로운 발전전략인 창조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광특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하여는 추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잘나가는 지역 베끼면 만년 2등이라는 자조 섞인 용어를 곱씹어 볼 때 우리만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 생각나는 만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남은 3개년 사업에 대하여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끝으로 우리 군의 경우 전국 163개 기초생활권 자치단체 중 지역경쟁력 지수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군수님의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옥천군의회의 개원과 민선5기 집행부가 출범한 지 벌써 2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 혁신적인 사고와 민관협치의 정신으로 우리 고장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감에 있어 일로 매진합시다. 그리고 매사에 최선과 열정어린 모습으로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원, 공직자로 거듭 태어나길 희망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 강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찬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동적으로 군정을 펼치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도 조금씩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군 경제는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도전하여 성장을 이룩하는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힘을 얻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고, 우리 군의 추진 사업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와 5만여 군민의 힘을 함께 모아 노력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큰 성과가 있을 시기라 생각하며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옥천군 상수도 공급 확충방안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은 대청댐과 금강으로 이어지는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근 자치단체의 상수원을 해결해 주는 반면 우리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많은 군민이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상수도는 70~80년대부터 시작하여 당시는 수질이 양호했으나 산업의 발달로 수질도 악화되고 주변의 축사, 그리고 산업시설과 농약과 비료 등의 사용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원수가 오염되었다면 상수원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식수를 2~3대의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를 하는가 하면, 검은 옷을 세탁하면 흰 얼룩이 생길 정도입니다. 수원 또한 약해 농업용수 등을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물은 생명 유지와 삶의 질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도시 주민처럼 농촌 주민도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시설공사보다도 우선적으로 필히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공약사업을 보면 이원면 일부 지역에 4년간 15억원의 군비만으로 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 옥천군 내 보급률로 볼 때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향후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를 비롯한 우리 군의 예산확충 방안과 아울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정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질검사는 대규모 상수도에 준하는 검사를 확대 실시해서 군민의 건강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과 발전을 위한 지역 내 기업유치에 대하여 경제개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민선4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우수 기업 지역유치와 관련 추진 사항을 살펴보면, 민선4기 초 바이오농산업단지 유치 실패에 이어 국내 굴지의 알루미늄 회사가 청산에 입주하려다 무산된 사건 등 우리 군에는 커다란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후 옥천지역 경제를 이끌 새 성장동력으로 옥천읍 가풍리에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를 조성하였고, 지난해 9월경 입주업체 모집공고 이후에 1년이 지나 준공을 한 지금까지도 입주업체 계약실적이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에 입주할 업체는 정확히 몇 개이며, 어떠한 종류의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지, 앞으로 준공 후 입주업체가 저조할 경우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옥천읍 가풍리 농공단지 이외에도 청산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조성되면 입주하겠다며 MOU를 체결할 기업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기업유치로 인해서 옥천군 발전과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열악한 군 재정 속에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전국 각 자치단체별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를 과다 조성하다보니 기업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실정으로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우리 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리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수한 기업유치로 우리 군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주민의 고용창출과 입주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지역에서 소비를 촉진토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을 것입니다. 향후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입주업체가 없어서 부지를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우수한 기업을 100% 유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경제개발과장입니다. 강정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지역경제 성장동력 구축과 발전을 위한 지역 내 기업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입주 및 분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는 2006년에도 농공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서 2008년도에 본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당시 수요조사 결과 의료기기 산업이 신발전사업 및 공해 없는 청정산업으로 평가되어, 향후 우리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략과 함께 7개 업체 분양을 목표로 의료기기 전문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입주 희망업체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원활히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미국발 금융위기라든가 수도권 기업 규제완화, 입주 기업체의 사업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서 2009년도 9월 입주 분양공고 이후에 현재까지 전략산업 클러스터 사업부지와 의료기기 2개 업체, 금속 1개 업체 등 모두 4개 업체와 분양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는 의료기기 전문단지로서 전체 면적의 60%까지는 의료기기 업종을 유치하여야 하며, 일반 업종 40%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변경 후 유치 노력을 경주한다면 분양에는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양계약이 완료된 4개 업체 외에도 현재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3개 업체가 있으며, 특히 우리 옥천은 국토의 중심에 자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물류가 많은 제조업체 및 기계·화학업종 등의 입주여부 문의가 지속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어, 분양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준공 인가 전에 약 70% 이상의 입주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미분양 부지에 대해서는 의료기기협회를 비롯하여 기 계약업체의 협력업체 등과도 적극적인 의사 타진 및 투자유치를 통해서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미분양 시에는 전문단지를 일반단지로 전환을 심사숙고해서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의료기기농공단지 내에 3,372㎡ 규모로 신축한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에는 모두 6개 업체를 유치하여 임대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적시에 공급하며 지역의 동서 발전을 목적으로 15~20개 업체를 유치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청산산업단지는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산산업단지로 기업이전 및 입주 기업을 위해 우리 군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취·등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 100% 감면 등의 세제지원은 물론,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 기업애로 A/S팀 운영, 기업민원 후견인제 운영 등의 행정적 지원과 옥천군 투자유치진흥기금과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자금융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기업인의 만족도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과 병행해서 100% 분양을 목표로 하되 내실 있고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아래 적극적인 홍보와 공격적인 유인전략을 펼치며 차분히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총 분양면적 25만㎡ 중 (주)모닝STS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10만㎡는 기 체결되었으며, 5개 정도 (주)모닝STS와의 관련 업체와도 우리 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한 의사 타진 및 협의 중에 있어 분양과 관련해서도 역시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및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함께 정상적인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9월 15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선5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편의의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유사기구를 통폐합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기존 1실 12과 체제에서 1실 11과로 1과를 감소하고, 기구를 통·폐합하고 기존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3조의 3에 부군수 직속으로 참여감사과를 신설하였고, 부칙안 제4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에 기구명칭 변경과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실과장 및 담당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출안 중 부칙안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안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에 옥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6조 제2항 중 ‘총무업무 담당주사’를 ‘총무팀장’으로 한다.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6조 제5항 중 ‘회관업무담당’을 ‘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7조 제2항 중 ‘보건행정담당주사’를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7조 제1항 중 ‘건축업무담당주사’를 ‘건축업무담당팀장’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