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의안번호 2010-29호, 국궁장(영무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궁장인 영무정이 건립됨에 따라 위탁사업자를 선정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유로는 전통무예인 국궁의 활성화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보존을 위하여 영동군궁도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내용은 국궁장 운영에 시설유지관리, 사무실, 휴게실 및 화장실 유지관리, 국궁 장비 및 설비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붙임 국궁장 위탁관리계획서는 지난 간담회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궁장이 새로 신축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사용, 국궁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29호,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용산면 복지회관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행사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면 회의실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행사 중복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면민의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하고 각종 행사 및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용산면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복지회관건립 주요골자입니다. 위치는 용산면 구촌리 194-2번지와 181-9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613㎡이고 계획 중인 건물면적은 1100㎡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부지매입비로 4억 원, 건축비로 11억 원, 부대경비 1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개시를 해서 2012년 12월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매입 토지 조서가 되겠습니다. 구촌리 194-2번지 대지 595㎡, 구촌리 181-9번지 대지 18㎡ 총 61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건축면적입니다. 총 1100㎡로 계획하고 있으며 1층은 주차장 및 입구로 활용하고, 2층은 사무실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핸드폰 울림) 죄송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실로 운영하고, 3층은 회의실 및 체력단련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가 관련되고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해당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년도 9월에 승인 받고 금년 12월까지 부지매입을 계획하고 있고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2011년도 3월까지 건축설계 및 착공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12월에 가서 모든 사업이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와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밑에 지적도를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구입계획입니다. 도로 바로 건너편에 381-1번지 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면사무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있는 3차 변경계획안 총괄표와 그 다음장에 있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윤영웅입니다. 의안번호 2010-30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만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5일까지 10일간 본위원 7명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에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액?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그리고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 채무 및 채권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군정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등에 대한 결산서 내용을 검토한 바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본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0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 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조치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과 지방세 등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수입증대에도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둘째, 세출예산 대비 높은 불용액 비율은 예산을 장기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며 셋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니 보조금 불용이 결정되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9년도에 제출한 수해피해지역 응급복구장비 임차 외 3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였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 군의회에 접수되어 9월 1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사업소별 심의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9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3% 증가한 3113억 3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641억 48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71억 5500만 원입니다. 이러한 근거의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5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영동 와인 종합홍보관 건립 사업비 등 2건의 7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사업에 타당성 및 성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계획 및 대단위 사업은 의회간담회 등을 통한 사전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87회 정례회 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외 2건이 회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회기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제출된 영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군민과 공무원에게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창안의 권리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한 관련 법령정비,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코자 수정의결 하였으며,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들에게 지원되는 편의사항 추가 및 구체화하여 이장들의 사기진작 제고로 행정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용창출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2건의 상위 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 절차면에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