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13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결산관련 안건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회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 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2010년 9월 13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결산관련 안건과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결산관련 안건과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5건의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9월 15일, 본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결산관련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1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위원회 활동 계획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9월 29일 문화·체육·복지관련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라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30일 택지 및 산단개발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 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결위) 2.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예결위) 3.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결위)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제189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09년 9월 14일 의장께 보고되었으며,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9월 15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부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1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일반회계 4,916억 4,700만원, 특별회계 1,098억 1,300만원, 총 6,014억 6천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4,831억 5,100만원, 특별회계 1,108억 1천만원, 총 5,939억 6천 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4,050억 9천만원, 특별회계 358억 4,300만원, 총 4,409억 3,3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865억 5,600만원, 특별회계 739억 7,100만원, 총 1,605억 2,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명시이월 849억 9,600만원, 사고이월 160억 4,800만원, 계속비 이월 5억 2,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6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1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내용과 함께 사업비 이월은 적정한지, 예산전용, 채권·채무, 기금, 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심사시 제시된 의견사항 이행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발전 중장기 플랜과 이를 근간으로 수립한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편성, 집행, 결과 환류체계가 융합될수 있는 계획적인 재정운용 시스템 정착과 함께 사업예산 성과 관리가 가미된 예산운용을 주문하였고, 결산심사 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지적사항 대부분을 계획성 답변으로만 처리하여 매년 결산심사시 지적내용이 반복하여 나타나므로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사항은 차기 예산편성 단계부터 개선 반영하는 등 이행에 철저를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대부분이 불용액이라는 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하여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인지? 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단계부터 삭감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이 전체 예산액의 19%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계획적, 효율적 재정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며, 이월사유 또한 행정절차 지연, 토지매입 협의 지연 등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행정이행과 토지매입 협의가 완료된 사업부터 우선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기간이나 규모가 큰 사업은 본 예산부터 반영하여 사고이월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요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폐적 수입이라는 점에서 미수납액 발생 규모는 반드시 감소되어야 하는 바 고질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세입주관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장 징수업무 분장 등 적극적인 체납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결손처분액을 현저히 줄여 나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경우 경상비 지출이 매년 늘어 지역개발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성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있으므로 세출예산 중 “경상비 경비 한도액”을 별도로 정하여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우리시의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혀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지금까지 일정한 평가나 분석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은 결산검사 때마다 반복된 지적사항임을 주지하며, 앞으로는 정산 보고시 카드사용은 물론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 사업추진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익년도 보조금 집행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고, 계속하여 사업성과가 저조한 단체는 일몰제를 과감하게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한 8개의 기금결산 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 76억 7,196만 1천원에서, 수납액은 19억 4,866만원이고, 지출액은 18억 4,848만 5천원이며, 잔액은 총 77억 7,213만 6천원입니다. 기금 결산제도는 기금 집행관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회계연도 기간중 집행이 전혀 없는 기금이 있는 등 소극적이고 단편일률적인 기금 운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일반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이고도 탄력적인 자금 운용을 주문하였으며, 시 재정력 강화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 존속의 필요성을 반드시 재평가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예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의 편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금의 규모와 수를 조정해야 할 것임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먼저, 예비비 예산현황 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예비비는 일반회계 35억 8,500만원, 특별회계 40억 1,644만 4천원, 총 76억 144만 4천원 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일반회계에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등 총 6건에 6억 5,541만 9천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억 2,335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출승인이 없었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사전 예측 할수 없었는지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적정하다고 심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자연재해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 예측 가능하거나 추경 성립시기에 맞출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물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금후 집행기관에서는 동일한 사항이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1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2건을 심사하여 2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건립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건립을 위하여 제186회 우리의회 임시회에서 설치 승인을 받아 추진하던 중 특별교부세 7억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건축물의 규모를 확대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당초 2층 규모 건축물을 3층으로 확대하여 신축하는 것이 변경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 면밀한 심사결과, 전액 국비를 확보하여 건축물 규모를 확대하고, 향후 노인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공립 광양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건 동의안은 신설되는 공립 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직영하지 않고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운영을 하기 위하여 사전에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 운영 전문인력 확보 문제, 수지 분석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18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 중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고,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5건의 의견을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광양 5일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광양 5일 시장 부지내에 포함된 국유지 13필지 3,098제곱미터를 광양시 소유 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은 없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교환대상 시유지에 공공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해당 필지를 제외 또는 분할한 후에 교환하여야 되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광양읍 목성리 690-8번지와 옥곡면 신금리 1378-2번지에 소재한 우리시 소유인 공공건축물 점유부분은 토지를 분할하여 제외하고 교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광양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주변지역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체계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원활한 성황지구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한 결과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원활한 성황지구 개발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주문 사항으로 첫째, 기존 성황마을 뒤쪽의 임야는 경관이 수려하고 경사도가 심하여 경관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둘째, 주차난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대 지정하고, 셋째,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역내 자전거도로의 개설과 전기·통신지중화 방안을 강구하고, 넷째,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일괄 추진하여 인근지역, 상위계획 등과 괴리가 없도록 할 것, 다섯째,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이상 5건의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심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