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도준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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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4건에 2억 2,500만원으로써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 시청민원실에서 발생한 고 남명화직원 유가족 손해배상청구 소송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금 1억 2,600만원,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임시터미널 신축 설계 용역비 5천만원, 2009년 2월에 조업중 발생한 영진호 선원 실종자에 대한 합동분양소 설치 및 실종선원 수색 참여선박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 4,9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승인해 주는 예산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2억 56백만원 중에서 지출결정액은 2억 24백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22백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의하면 고 남명화 직원 유가족 손해배상청구 소송건 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사태해결을 위하여 임시터미널 건축설계 용역비로 지출하는 등 특정과목에 예산을 배분하여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예비비 사용시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해난사고방지 그걸 했을때 그때 당시 사건이 어달인가 대진에서 그거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때 찾았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때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때 못 찾았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피해어민한테 위로차원에서 시에서 해 준게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홍성봉입니다. 여기서 예비비 지출된 것은 작년 1월 30일 울산 앞바다 28마일에서 조업 중 귀향하는 도중에 어선이 침몰 되었습니다. 실종자는 총 9명이고요.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영진호 그때 선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9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당시에 수습한 그건 없었고요. 그때 2명이나 3명은 찾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원 실종이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렇게 운영비하고 보상금이 나갔는데 보상금 말고 위로차원에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런 것은 지원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임시터미널 운영에서 용역비 4,727만원이 과장님 지급이 됐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 용역비 자체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고 이걸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놓은게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사용한 거예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어쨌든 간에 예비비로 이걸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이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할 수 있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용역비 자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뭡니까?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항목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긴급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때 내부결정 방침을 세워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 자체가 긴급하고 예산이 안서 있던 부분이 발생했을때 그러는데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건축설계 용역비잖습니까 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걸 예비비로 미리 집행했다는게 좀 의아해서 내가 지금 질문을 해 보는 것입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용역비라고 하는 부분하고 예비비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용역은 사업과 같이 연관된 것이잖아요 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사업은 지금 당장 하는게 아니고 용역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과 연관되는데……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시외버스터미널 문제는 시외버스터미널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빨리 이전해야 되잖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긴급하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러지 않으면 시민들 버스를 댈 데가 없으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긴급하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긴급한게 어떤 사안인지? 이런 사안이 사전에 다 예약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예약이 안되어 있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왜냐 하면 우리 공용버스터미널이 소유자가 폐쇄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시외버스가 우리 동해시로 들어오는데 터미널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빨리 이건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재계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것이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동부고속에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걸 이번에 감사할때 그 사항을 사실 안 했는데 차후에 동부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답하기 좀 곤란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일단 예비비 자체가 지금 용역비가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는 것이고 차후에는 예비비 사용내역이 제가 볼 때는 용역비 같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 긴급한 사항 이건 사전에 미리 다 준비되었으면 용역비가 굳이 안 써도 될 사항인데……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위원님이 잘 몰라 그러시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이 폐쇄되는 것은 사전에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하나 더 배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종춘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동해시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2,970억 8,77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69억 749만 632원을 포함한 3,339억 9,527만 632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334억 4,688만 2,685원, 세출결산액은 3,075억 5,285만 4,267원으로 차인잔액은 258억 9,402만 8,418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58억 9,402만 8,418원 중 명시이월 82억 2,526만 1,240원, 사고이월 26억 3,631만 1,930원, 계속비이월 24억 5,841만 1,892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26억 3,173만 1,029원, 순세계잉여금 99억 4,231만 2,327원입니다. 그외 항목별 세부사항은 첨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기간 중 전영창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건실한 지방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3,339억 95백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442억 4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이며 세출결산액은 3,075억 5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08%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366억 96백만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9억 42백만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수지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을 2008회계연도와 대비하여 보면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389억 6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644억 3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254억 6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액을 2008회계연도와 대비하여 보면 세입총액은 전년대비 6억 94백만원이 감소되고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3억 5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차인잔액은 전년대비 7억 9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3,121억 32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77억 74백만원이며 수납액은 3,088억 16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로써 2008년도 수납률 96.6%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2009년도 세입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18억 62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4억 75백만원이며 수납액은 259억 75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로써 2009년도 수납률 92.8%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2009회계연도 지방세 징수율은 102.5%로써 2008년도 징수율 87.7%보다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 무재산, 시효완성 등 징수불능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액은 16억 43백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결손처분률이 0.5%를 차지하였으며 지방세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73억 14백만원이며 전년도 34억 55백만원보다 증가하였지만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줄이는데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590억 76백만원이며 2008년 결산액 505억 90백만원보다 0.8%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수납률은 93.1%로 2008년도 수납률 96.9%보다 다소 부진하며 임시적세외수입 수납률은 99%로 2008년도 수납률 89.5%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81백만원이며 2008년도 이월액 45억 37백만원보다 2억 56백만원이 감소하였는바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3,121억 32백만원이고 지출액은 2,896억 3백만원이고 이월액은 23억 36백만원이며 불용액은 95억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이고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218억 62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79억 49백만원이고 이월액은 3억 7백만원이며 불용액은 63억 7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9%입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률은 2008년도 3.3%보다 0.9%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불용률은 2008년도 18.8%보다 7.1%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130억 19백만원이며 이월률은 2008년도 3.5%보다 0.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12개 기금의 결산결과 현재액은 88억 50백만원이며 2008년도말 현재액에 비해 7억 39백만원으로 8.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과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 31억 31백만원보다 2억 15백만원이 증가한 32억 46백만원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액, 과태료 체납액 등은 결산상 채권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지방채 채무로서 2008년말 현재액 719억 83백만원보다 7억 19백만원이 감소한 712억 63백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8년도말 현재액 3,970억 64백만원보다 23백만원이 증가된 4,206억 70백만원이며 그중 행정재산이 73.3%, 잡종재산이 26.7%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괄적인 재정운용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세입·세출현황은 붙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동일하게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을 듣고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질의 전에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 10페이지에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가지고 오자가 좀 났습니다. 합계란 다음연도 이월액에 3,130억원으로 되어 있는게 130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반공공행정 예산현액이 1,17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176억원으로 오자가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위원님들 다 보셨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견서 16쪽에 보시면 세입결산현황 제일 위에 도표 있잖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수납액 중간에 과오납 반환해가지고 6억 255만 2,520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는 담당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최준민 : 경리담당 최준민입니다. 연초에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부 이체해서 쓰고 다시 과오납 반납한 금액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최준민 :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단 돈을 이용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납한 금액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가 돈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회계법상 이용할 수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최준민 : 특별회계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된다, 안된다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상수도특별회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30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6억원을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조기 발주사업 시행에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 등 집행자금이 부족해서 전용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09년도 12월 28일에 반환 조치된 내용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이용했다고 하셨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가고 그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하수도는 기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이게 전용이 가능합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조기집행 사업으로 예산을 갚는 조건이니까요. 일시 전용을 했다가 그해 12월에……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과목자체로 이용이 가능한 항목입니까? 그걸 말씀하셔야지……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전용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확실합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일시전용……

성모

정성모위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것인데 나중에 확실한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회계법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고 전용이 가능하다면 그건 관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특별회계상 가능한 것인지 정확하게 나중에 회계법이 있습니다. 그걸 저한테 알려주세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하나 더요. 그럼 과장님 지금 불용액이 일반회계 96억원하고 특별회계 56억원인데 불용액은 연초 계상했던 기정액에서 사용 못한 금액이잖습니까 그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동해시가 156억원인데 이게 큰 돈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전체 봉급이 360억원정도 나가는데 600명의 봉급이 360억원이면 이게 반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불용액으로 쓰지 못했다는 것은 원래 계획에 아주 큰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예산은 그해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데 집행하다보니까 조달요구물자라든가 부득불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는 액은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렇게 넘기게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돈이 1～20억원도 아니고……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은 150억원이 아니고 9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건 지금 일반회계이고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합쳤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뒤에 특별회계 56억원이 또 있잖습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전체 합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전체 합친 겁니까?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회계를 그렇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거에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네, 99억원 4,200만원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건 한 56억원정도 차이가 있지만 100억원이라는 돈은 참 큰 돈입니다 그지요? 이게 당초예산에서 계획했던 것이 차질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좀 의아하게 제가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회계는 원래 세입과 세출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게 정상이거든요. 어느 기업체든간에 그래서 지금 동해시는 예산이 3,000억원정도 되는데 100억원정도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차후에 내년 2011년에는 계획을 세우실때 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이 되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실과를 일괄로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검토의견 중에 집행부에서는 낸 세입결산액 하고 세출결산액은 맞는데 세입결산액이 왜 틀리지요?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세입은 사전에 저희들이 얼마를 받아들이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사실 징수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못하는 수가 있어서 당초에 받겠다는 예산액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더 많이 받은 것이 아닙니까? 덜 받은 겁니까? 검토의견서를 보면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1페이지 맨 위에 보면 103%로……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연초에 세입을 얼마를 받겠다고 이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하고는 조금 예산액은 다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회계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이게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종춘

박종춘회계과장

그건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전년도 대비로 해서 그만큼 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보다는 103% 이렇게……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여기 하신 검토의견서 1페이지를 보면 세입결산액하고 여기……

준미

최준미전문위원

제가 여기 결산의견서에 6쪽을 보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상화

심상화위원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틀렸을 때 그걸 질의하는 것이니까 다른 말씀을 하면 제가 헷갈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준미

최준미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아까 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심상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최준미 전문위원님이 준비하셔서 따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 있어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54% 감소된 2,880억 8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48% 감소된 2,612억 2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9% 감소된 268억 5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70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32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수수료 수입의 감소로 39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35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이월금은 7백만원이 감소되어 2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0년도 보통교부세 30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전년도 부동산 교부세의 정산분 4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국도비 보조금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LS전선 파일공사 지원금, 연안어선 감척사업,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 등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 3억 80백만원, 도비 12억 30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70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경비 집행잔액 5억 28백만원은 감소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관광지 조성사업 및 개발사업비 6억 45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환경감시원 운영지원 30백만원 및 화장실 문화개선사업비 5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생활폐기물의 처리시스템 구축사업 7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지원비 2억 63백만원, 우수보육시설근무 환경개선사업비 2억 26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분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4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중 임업부문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억원 산림병충해 방제 5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해양수산ㆍ어촌부문은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5억 8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1억 75백만원 및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비 2억 20백만원 등이 감소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표적으로 도로교통망 확충망 14억 9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북평산업단지 운영 3억 50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8억 3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집행잔액 5억 28백만원은 감소하였으나 국내여비 44백만원은 증액되었고 경상이전비는 사회보상적 수혜금 1억 26백만원이 감소된 반면 보상금 6억 8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차입금 원금상환 1억 8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보조금 15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원수 및 정수생산에 따른 영업비용 3억 19백만원과 인건비 중 연금부담금은 증액되었으나 시설비중 노후관 교체공사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시설재투자 적립금 자금운용 전환비 5억 15백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억 6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6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는 국·내외적인 경기침체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내국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른 지방교부세 결함해소와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침체된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금번 세출 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그중 대표적인 사업 중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경비 집행잔액,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사회복지분야,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LS전선 파일공사 지원 사업비등 일부 사업에서만 증액되었을 뿐 대다수의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재정환경과 국도비 변경 등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이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재투자된 만큼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순서 및 조직개편에 따른 답변부서 변경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138쪽에 보시면 맨 밑에 주민편익사업이 있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그게 2회 추경에서 지원사업비가 2억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2억원이 증가된 것이……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소규모편익사업비 해 가지고 2억원이 시설비로 해서 늘어났는데 이게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줄수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각 동마다 소규모사업이 신청한 걸 저희들이 해소를 다 못해 줬는데 이걸 하반기에 좀 해소해 주려고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2억원인데 동마다 2,000만원씩이거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계산하면 그렇게 되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도 나가기 힘든데 지금 2천만원씩 세워졌기 때문에 이 용도를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2억원을 설명해 보시라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용도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냥 편성만 해놨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편성해 놓고 지금 건의 들어온게 수십 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 줘야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2억원을 편성시켜 달라는 얘기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먼저 정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욕구가 많다. 이러면 10억원도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개월 남았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2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자체가 이게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세웠을게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이제 동마다 신청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돈이라는게 한도 끝도 없지요. 그러니까 2억원을 예산 편성했을 때는 그래도 굵직한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2억원을 편성해 놨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장

잠깐 정성모 위원님, 그건 본위원장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동 필요사업이 숙원사업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예산을 조금 잡아 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부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건설쪽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소규모 도로나 포장이나 등등해서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기획예산담당관님보다는 오히려 건설방재과장님이 안 계시나요?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성모

정성모위원

위원장님 부서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민원을 제시해서 세워 준게 아니고 이건 시장 포괄사업비라고 그걸 알고 말씀하셔야지……

기준

이기준위원장

포괄사업비라는게 주로 민원에 결부된 포괄적인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 하면 10개 동을 지금 다 알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 몇 개라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가기 빠르다 이거에요. 이게 연초계획이 아니고 지금 선거 끝나고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를 갖다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럼 몇 개라도 지금 설명하시면 이런 사업을 그걸로 하는구나 하고 제가 이해하기 빠르다 이거지요.

종식

오종식부시장

그건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시장님 포괄사업비 5억원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2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동별로 순회하면서 주민들 건의사항 그 다음에 반상회를 통해서 온 건의사항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하는 사항 중에서 그걸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지금 와있는 반상회를 통해서 들어온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딱 지정한게 아니고 2억원 범위내에서 말씀 그대로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데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어떤 건의사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놓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현재 우선순위는 없습니까?

종식

오종식부시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우선순위도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부시장

포괄사업비라는게 우선순위를 지금 정해 놓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상반기에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5억원을 가지고……

성모

정성모위원

부시장님 예산이 제가 아까도 10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2억원을 세웠다 안되면 또 넘어가고 더 많으면 더 쓸 겁니까?

종식

오종식부시장

포괄사업비는 진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5억원정도……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돈입니다. 그래도 대충 개수가 나와야 실행을 할 것 아닙니까?

종식

오종식부시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건의한 사항하고 주민숙원사업 수요가 엄청 많은데……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대표적인 사업 다섯가지정도 말씀해 보십시오.

종식

오종식부시장

이게 지금 동별로 받고 있고 동순회하면서 건의한 사항이 수십건이 되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부시장님 건의한 사항이 한두 건도 아니고 수십 건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디 하수도 좀 내 다와, 도로 좀 내 다와. 이걸 했을 거란 얘기에요. 그런데 10개동 공통 사항이거든요. 그럼 2억원가지고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에요.

종식

오종식부시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 한두가지만 얘기해 보시라고요.

종식

오종식부시장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동별로 건의한 사항하고 많은데 이걸 선별하려면 해당 동하고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로 조율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100건이 넘는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게 포괄사업비는 말 그대로……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싫은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들리는 얘기는 12월이 되면 예산 남아서 땅 뒤집는다는 소리만 듣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종식

오종식부시장

그런 사항도……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현재 밖에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행감할 때도 보도블록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걸 오픈시켜서 알리미에 다 공지해서 연차적으로 10개동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행정적으로 하자는 제가 부탁을 드렸다고요.

종식

오종식부시장

저희들이 지금 동별로 숙원사업을 받아놓은 것도 있고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건 한 보름정도면 우선순위가 다 정해지고 집행이 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요불급한 소규모사업에 집행……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을 지금 3개월 남겨놓고 마지막 추경에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어느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뚜렷하게 저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138페이지에 보면 건전재정운용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220억원정도 세워서 지금 운용하고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2010년 동해시 재정공시 책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책 말고 보고 있는데 거기 26페이지를 보게 되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423건에 154억 25백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아마 집행이 되고 있고요. 2009년도에 됐고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이라고 해서 2009년도 것입니다. 205건에 31억 82백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서 2009년도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정말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20억원 정도를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600건이 조금 넘게 되는 민간경상보조금 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을 제가 검토를 좀 해 보니까 정말 축제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단체보조금도 사실 봉사하러 왔는데 보조금을 이런 분들도 꼭 줘야 되냐? 이런 단체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냐? 조례상 되어 있으니까 지급을 했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정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연도별 증감현황을 보게 되면 민간단체 사회보조금이 거의 우리가 20억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82억 73백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09년도에는 190억 41백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1년에 20억원씩 이렇게 증가되어 왔고요.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는 약 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예산이 실과에서 올라와서 편성하실때 좀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심상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민간단체보조금 부분하고 재정건전운용하고 민간경상비 이런 부분 예산편성상에 이렇게 예산을 분류하는 과정에 목을 정해놓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82억원에서 194억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됩니다만 이 부분은 설명하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왜냐 하면 여기 예산편성 과목상에 장·관·항별로 되어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속에는 심상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보조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업무를 수행하는 보조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단체도 있다는 겁니다. 단체도 보게 되면 모 단체는 거의 2,200만원정도 제가 봤을때 그 단체는 그렇게 받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일을 하면서 봉사할 수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더라도 굳이 지급을 하지 않아도 아마 그 단체는 우리시 재정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채무지불유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모 시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부르짖고 있는 지방재정운용의 심각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리가 홍보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인식을 아직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부채현황을 보면 여기에 711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번에 말씀하실때 국비가 50억원정도 되어 있으니까 사실 우리 동해시 재정건전성은 괜찮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내는 우리 채무데이터하고 우리가 검토하는 데이터하고 틀려서 당장 여기서도 틀려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보셨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715억원이라고 아니면 거기에 괄호 열고 국비 이렇게 하든가 이게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 동해시가 지금 좀 심각하다고 보여지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뒤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이 사실 우리가 31억 8,200만원으로 왔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논의하지는 않고요. 이런 일회성행사라든가 그리고 예산규모를 강도 높게 줄여가지고 우리가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우리가 부채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다른 일부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저희 부채가 800억원이 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비를 빼게 되면 한 300억원정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정리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부채라고 하는 것과 대외적으로 공포되는 부채금액하고 자꾸 틀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이 저희들이 반회보에도 그걸 한 3～4번은 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나 시정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숫자의 내역을 총 부채 1,000억원 중에서 국비가 500억원이고 시비가 500억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로 계속해서 시 부채가 1,000억원이 넘니 자꾸 이런 얘기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의회에서 나가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은 작년도 부채가 되다 보니까 741억원인가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금년도에 150억원을 더한다면 이자까지 한다면 1,000억원정도 넘는 중에 표기를 할때 시비 부분하고 전체 부분하고 구분 표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우선 내부에서부터 대대적으로 공포할 때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님입니다. 아까 질의한 138쪽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02항목에 국내여비가 2,800만원 추가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가 이게 어디에 누가 쓰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하고 조직개편하고 같이 돌아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그건 우리 동해시 자체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가 서울 부서하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비가 들어갑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왜냐 하면 예산편성 하는 시점하고 조직개편해서 인사발령 시점하고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직개편이 새로 되어가지고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다가 예산을 하나도 못 세워준 부분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세워가지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여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데 굳이 여비로 해야 하느냐 이거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출장 갈때 여비로만 빼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다른 명목으로는 지원이 안 되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출장비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출장을 어디어디 가야 됩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이제 그 부서에서 어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연장선에서 보는데 부서가 개편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니까 여비로 이렇게 충당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다 이겁니다. 그냥 얼마가 부족하니까 이런 항목에서 그냥 땜빵식으로 제가 되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국내여비……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결론은 뭐냐면 예산을 세울 때는 산출근거를 내놔라. 그게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직개편된 부서 자체가 업무가……

성모

정성모위원

내놔라는 얘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28백만원이 여비니까 여비로 28백만원을 쓴다는 것은 이게 참 큰 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명이 제주도에 2박3일 관광을 가도 28백만원이면 남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명이 제주도 3일 움직이고도 남는 돈인데 이제 조직개편 해가지고 28백만원을 여비로 세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 되는 부서도 있을뿐더러 다른 부서에서도 당초예산으로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지요? 있는데 연말이 되면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모자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성모

정성모위원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하다고 모자라기 때문에 더 준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물어본 의도가 이렇게 1년 사용하다가 모자랐다. 그래서 땜빵식으로 더 준다. 이러면 참 편하단 말입니다 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이 됐다. 출장가야 된다. 조직개편 되어서 출장가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되느냐? 이게 얼마만큼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대화를 하자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제가……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도 마찬가지로 제가 포괄사업비 2억원을 증액을 하다보니 위원장님께서 내가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2억원 다 밀어줍니까?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건 내가 조금 있다가……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다 녹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본인이 내가 주문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건 내가 있다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요. 가만히 있어요. 본인이 아까 분명히 그랬다고요. 내가 주민의 민원처리 때문에 주문하다 보니 그 돈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이런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시장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고 10개 동에 다니시다 보면 좀 작은 것부터 해서 그래 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좀 증액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저도 그걸 인정하는데 지금 대화 중에 이런 문제도 도출되었고 이게 잘못 되었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정확하게 2억원을 집행한 결과를 제시하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아무런 하자 없고 투명하게 얘기될 겁니다. 또 한가지 옆에 보면 U-동해추진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3,000만원씩 해가지고 연구개발비하고 민간자본이전비 이건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다가 민간이전한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어디 입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139쪽에 보시면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기정액이 있다가 없어졌고 또 민간자본이전 3,000만원 이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건 당초에 전산개발사업비로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전산개발사업비 자체는 집행이 좀 곤란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조정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래서……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게 그 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집행이 좀 곤란하니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이걸 과장님한테 질의는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에서 집중호우 때문에 수해가 발생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런 긴급재난상황이 되었을때 저희들이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재난대비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이 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2개 기금 중에 하나로 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금현황을 봤는데 잘 몰라서……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긴급 상황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예비비도 다른데 적절하게 빨리 대처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시라든가 도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과연 우리 지방이 쉽게 얘기해서 동해시가 저렇게 됐으면 저렇게 빨리 대처가 될까 라고 명절연휴에 TV를 보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도 되어 있다 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확히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어디에서 쓰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기금으로 쓸 수도 있고 예비비로도 지출할 수 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도 질문드렸지만 일단은 계수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마지막날 그래서 우리가 혼동되지 않게끔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도와 드릴 것은 도와 드리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판단이 서게끔 도와 주셔야 됩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아까 말 조금 잘못된 부분 그걸 해명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예산관계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각 동마다 지역마다 소규모 편익사업 그러니까 불편민원이 많은 관계로 그런 편익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비 예산을 좀 잡아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이 되었던 건설방재과가 되었던 나는 우리시 전체적인 동에 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특별히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정성모 위원님은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2억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적절하게 잘 쓰여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하여튼 지금 각 동에서 보면 주민민원 편익사업 등등해서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다니면서 들어보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사업에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준

이기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보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경에 보니까 시정홍보비가 산림박람회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봤을 때는 산림박람회 관계 외에는 별다른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또 홍보관계만 들어가고 여비야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래서 별 다른 이상이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때 우리 심상화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여기 보니까 홍보매체활용 시이미지 홍보확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4억 9,000만원으로 한 5억원정도 예산액은 5억원이 더 되는데요. 지금 이게 어디지요? 3개 하고 있는 우리 홍보하는 청량리역이라든가 이런데 하는 예산입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건 전체적인 예산이고요. 여기 지금 4,000만원이 더 섰는데 산림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홍보비 예산을 세워놔야 되는데 산림부서에서 홍보예산을 예산사정에 의해서 반밖에 안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가 없어서 저희들 홍보감사부서에 있는 홍보비를 잘라서 먼저 쓰고 이번 추경에 세워서 우리한테 주기로 해서 4,000만원이 선겁니다. 먼저 잘라서 썼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담당관님 예산이 많이 없어가지고 하실 일이 없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 요즘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TV인기드라마 이런데 제작지원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제가 얼마라고 어느 시는 뭐 하는데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거기도 아마 대외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인기드라마 제작에 지원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계획을 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언론을 통해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접촉을 사이드를 통해서 물어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요구하는게 몇 억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한번 해 봤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니고요.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어디 작은 것 몇 천만원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하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지역에서 출향인사들 DB구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가야지 뭔가 이루어지지 가만히 돈만 가지고 우리가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시 재정가지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그렇겠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 우리 DB구축 된게 지금 있잖습니까?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 분들을 잘 좀 활용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훈

정의훈홍보감사담당관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334쪽에 한방진료 예산이 2,42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한방진료사업은 수익사업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일단 진료를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을 얼마 받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본인 부담금……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러니까 보통 우리 양방도 이렇게 와서 고혈압 받을때 얼마씩 내고 있지요. 대개 500원인데요. 그걸 내는게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겁니까? 그래서 지금 기정액은 600만원인데 840만원이 되는데 그럼 1일 환자가 내방했을때 한방치료 하는 진료비는 얼마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치료비요?

성모

정성모위원

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본인부담은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500원요. 침맞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침이라든지 이렇게 한방약 같은 것……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다음 페이지 336쪽, 네 번째쯤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원래 이게 당초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세워졌는데 지금 근로자가 증원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기간제는 뭐냐 하면요. 도시지역보건지소는 북부지역에 건강증진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설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그래서 그걸 아마 10월부터 전담할 인력으로 해서 3개월정도 쓰는 비용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건강증진센터에 이용을 하기 위해서 미리 그것을……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역보건협의회 구성 및 추진이 나옵니다. 원래 이 사업설명회 할때 협의회 위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최초에 발한동사무소 2층에서 사업설명회 할때 그때 협의회 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마 지역보건협의회가……

성모

정성모위원

이춘우 계장님 나오셨어요?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발한동주민센터 2층에서 사업설명회 할때 그때 협의회 위원이 몇 명이었어요?

아닌데, 그거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10명이지요?

10명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15명 급식비가 되어 있고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씩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위원회 위원구성이 되었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보건담당 김진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그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우리 지역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4년간의 의료계획을 세워서 그걸 심의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려야 되는 이 사업에 필요한 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위에 건강증진센터하고 별개의 사업이다 이거지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아닙니다. 그건 묵호·발한건강증진센터 신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기간제로 대체하고 우리 직원이 그걸 전담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 밑에 위원회수당……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그 밑에 위원회는 건강증진센터하고는 전혀 별개로……

성모

정성모위원

별개입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그렇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4년마다 한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동해시의 전체적인 내년부터 앞으로 4년동안 어떤데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우려면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어떤 점을 하겠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야 되거든요.

성모

정성모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을 끊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시기를 내년 사업계획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건 올해 거잖아요? 올해 추경……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니요. 지금해서 올해 만들어서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올해 집행할 돈이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내년사업은 아니니까 그럼 계장님 설명 다시 해 보세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명시가 된게 이제 올해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만들면 그게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까지 4년간의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그걸 심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내년 계획을 갖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아닙니다. 지금 계획서를 수립해서 사업추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보면 기정액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예산이 없던 것이 추가로 되어 있잖아요?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이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두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10월 1일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분은 4년 임기가 끝났고 새로 구성하고 이렇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담당

보건담당

김진문 :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이게 계획이 안됐다. 이거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요. 연초에 계획을 우리가 미리 세워서 추경에 안 세우고 했어야 되는데요. 아마 그게 약간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의료에는 전문인인데 행정에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돈을 미리미리 받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기정액이 없다가 새로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한동에 건강증진센터 때문에 별도로 세워지는 금액인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건 그것과 관계 없이……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왕 물어보는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뒷장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가 있거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에서 4,000만원 기정액이 서 있는데 이게 올해 삭감이 되고 밑에 보시면 항바이러스제 구입해가지고 예산이 없다가 5,900만원이 지금 증액되어 있거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예방백신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참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왜 이게 세워졌다가 삭감되고 다시 항바이러스제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당초예산 세울때만 해도 신종플루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극복하느냐 안하느냐가 상당히 문제였거든요. 예산 세우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좀 지나서 그게 완전히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잘 처리가 되었고요. 5월, 6월, 7월이 지나면서는 올해 가을인 10월, 11월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추이를 봤더니 올해는 신종플루가 작년 같지 않고 예년하고 똑같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장담할 수 없는게 이제 초가을로 접어들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아무 대책 없다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건 근데 저희만 한게 아니고요. 8월 21일 청와대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했습니다. 다른 의제도 있지만 거기서 최종적으로 나라에서 보건의료 관련분야도 같이 해서 올해는 작년같이 신종플루가 많이 유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냈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지나치게 놀라서 독감백신을 갖다가 신종플루 백신으로 많이 준비해서 올해 500만명분이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올해는 유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무슨 신종플루 예방 기자재라고 하면 손세정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기타 물건 같은 것을 올해는 예산세웠던 것을 전부다 삭감하고 대신 그럼 어떤 식으로 대비할 것이냐? 백신 대신 항바이러스제를 국민의 10%정도를 예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신 20%로 올려서 항바이러제를 캡슐로 되어 있는 것은 백신은 냉장고에 넣어서 대개 6개월밖에 변질이 되어서 못씁니다. 이건 그냥 상온에서 몇 년 보관할 수 있으니까 이걸 더 많이 준비하자. 그런 식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미동적인게 있습니다. 아마 10월이나 11월이 되어 봐야 되는데 지난달 중순에 결정한게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고요. 그럼 17,842천원은 도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59,472천원 중에서 17,842천원이 도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이게 확정된 금액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계장님 확정됐습니까?

그럼 시비가 41백만원이 들어가서 그래서 59백만원이잖아요? 일단 도에서는 17,842천원을 받았다 이거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의료는 왜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까? 이게 국가의료사업인데 왜 국비는 없습니까?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올 겁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시비 속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여기 보면 항바이러스제 구입해서 5,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비가 1,700만원이고 시비가 4,100만원이잖습니까?

왜 국비가 없냐고 제가 질문했거든요. 국비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어디로 합니까? 제약회사로……

그럼 우리가 살 때 국비 보조된 만큼 가격을 할인해서 산다는 얘깁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해가 빠르지 지금 국비가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그럼 실지사업은 1억원정도 되는데 국비가 제약회사로 5,000만원 주고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도비에서 1,000만원 그렇게 주고 우리가 4,000만원 지원하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