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경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울산외고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제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여러 위원님께서 첨가할 의견이나 삭제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전반적인 협의를 토론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최종 협의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선 3장짜리 안을 한번 봐주시죠.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대체로 일어난 순서에 의한 과정별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지선정과정을 한번 봐 주시죠. 공모과정 중에 점검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공모과정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현부지결정과정을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공모 자료로서는 공모관련 모든 서류와 선정위원회 구성과정과 선정위원, 회의록 이런 것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있다가 나중에 보고 그 밑에 여백을 둔 것은 이것 외에 우리가 더 챙겨야 될 것이 있으면 메모하시라고 여백을 두었습니다. 그다음 설계용역발주과정에서 설계업체 입찰할 때 공모사양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또 그다음에 입찰과정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봐야 될 자료는 역시 입찰공고문과 입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 번째 공사발주과정입니다. 시공업체 입찰공모사양 검토, 입찰과정 검토 그다음 건설, 토목을 통합 발주하지 않은 사유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 경우는 크게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토목공사가 큰 것 같으면 토목과 건축을 분리 발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했을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넣었습니다. 네 번째 설계 전 준비과정입니다. 설계 전에 실시한 토질조사서 이것은 설계용역이 결정되면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회사에서 반드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에서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토목부분 설계도서 검토, 토목부분 설계도서는 우리 전 위원들이 한번 공유를 하는 것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파워포인트 작업을 해가지고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해서 도면 전체를 두고 한번 설명을 듣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설계변경도서 검토 특히 토목부분 중에서 설계변경된 부분도 우리가 정밀히 봐야 될 것 같아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연수를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현장여건조사서 검토 그다음 지하수 용출에 대한 의견서 여부, 지금 시공사 입장에서는 붕괴원인이 빗물만이 아니고 빗물과 지하에서 용출되는 용출수가 합해져서 붕괴가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현장여건 조사할 때 그런 의견이 있었는지 또 지하수 용출에 대한 의견서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덟 번째 시공과정 검토입니다. 시공과정에서는 다짐과정을 검토해 봐야 되고 그다음 배수조치, 지하수 용출이 있었다면 그런 것이 예상되었다면 배수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 파일의 규격과 강도 등올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설계도면에 맞게 적법하게 시공을 했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는 데는 다짐층 강도 시험서 그다음 설계도서, 시험성적서, 시공인부에 대한 면접도 필요하다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 아홉 번째 감리단 역할 검토입니다. 감리단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또 감리일지도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 감리회사와 시공회사 그다음 발주처간에 오고간 수발공문서, 작업지시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 지원업무 수행자 역할 검토입니다. 지원업무 수행자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파견된 쉽게 말하면 감독관입니다. 감독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그것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전문가 의견청취입니다. 설계분야, 토목분야, 시공분야 이런 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전문가를 미리 섭외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면 수시로 우리가 물을 수도 있고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제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생각하고 정리를 한 것이 11개 단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참조】 ·특위활동 내용과 방법 및 일정 (별첨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말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서 부지선정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것 외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한지는 아직까지 확인 된 것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외고부지를 두고 울주군과 북구 두 군데가 경합을 했습니다. 울주군은 어디냐 하면 남창중학교와 삼광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그 부지이고 그때 당시에 울주군에서는 100억원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북구에서는 3만평 정도 되는 그 부지를 제공하겠다 했고 그때 당시의 시가로 보면 그게 30억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거든요. 그러면 울주군은 100억원을 제시하면 거기에 토지를 매입하고도 학교공사에 70억원 정도가 투여될 수 있는 더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북구에 결정이 되었다 이래서 울주군 쪽에서는 이것 뭐 과학고등학교가 울주군에 있으니까 울산에 특수목적고 중의 하나인 외국어 고등학교는 저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지금은 정확한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인 나눠먹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윤시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