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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87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2010-09-27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철

김병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메트로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메트로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메트로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메트로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메트로사장 이광영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을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우리 인천메트로 운영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공사에 대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보고 이후의 진행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인천메트로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인천메트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임직원 일동은 안전한 도시철도 운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을 하고 최고의 시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입증대 및 효율적 조직운영을 통한 경영 효율화 추진으로 일류 공기업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메트로에서는 그동안에 많은 자구노력, 자립경영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결과로 22쪽을 보게 보면 복합환승센터라든지 역세권 개발 관리운영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주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공사ㆍ공단의 사업결정을 할 때는, 잘 들으세요. 공사ㆍ공단의 사업을 결정짓고 결심을 할 때는 의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거치지 않죠? 공사ㆍ공단의 경우 자체 이사회 의결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갖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ㆍ공단의 사장 임면권은 누가 갖습니까? 시장이 갖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인사권자인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사들 역시 그 구성원은 문맥상에는 여러 가지 거를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있다 하지만 실제 임면권자인 시장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결국은 공사ㆍ공단은 시 정책을 구현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체제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메트로라든지 교통공사라든지 뭐 많아요. 이 모든 공사ㆍ공단의 운영은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지는 그러면서도 그 책임은 공사ㆍ공단에 미뤄지는 것을 우리는 왕왕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 사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재호

이재호위원

메트로사장님께서도 이번 선거가 끝나고 시장이 교체가 되면서 그에 따른 발 빠른 행보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하나 본 위원이 짚어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재호

이재호위원

공사ㆍ공단 사장들의 의지보다는 시장의 의지가 이런 사업 결정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공사ㆍ공단 사장의 의지대로 시장이 결심해서 사업이나 운영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것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을 할 때 기채를 한다든가 공사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될 때는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사ㆍ공단에 기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각 공사ㆍ공단, 도시개발공사 공사채 발행하고 뭐 하고 이럴 때 이런 부분 아니면 모든 사업이 고삐 풀린 망아지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 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면에서 복합환승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거 의회에서, 지금 왜 이 사업이 딜레이됐습니까? 말은 여기 업무보고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보류가 되었고 이러는데 왜 심의가 보류되었냐고요. 지금 현재 송도신도시에 건설된 투모로우시티 이 모든 걸 다 표본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고요. 공사ㆍ공단 적자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결국 우리 280만 인천시민이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좀 신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림돌은 전혀 없다. 이 부분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ㆍ공단 사장께서는 이제는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대표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공사ㆍ공단 사장들 지금 그 자리에 가면 2, 3년 후면 다 떠납니다. 나머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아, 이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내 밥줄 하나 유지하자고 무조건 예스맨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습이 더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이 자리에 오신 감사님.
감사

감사

이기천 네.
재호

이재호위원

감사로서 재정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모든 것에 감사를 하고 계시죠?
감사

감사

이기천 네, 경영진에서 경영을 잘 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도 하지만 일상감사라든가 수시감사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실제 하고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로서 브레이커를 걸어본다든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감사

감사

이기천 제가 들어온 이후로 경영에 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상감사라든가, 일상감사는 사업의 일정금액 이상은 우리 감사실에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없다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수시감사나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사ㆍ공단의 감사님들이 그 역할만 충분히 해 준다 하더라도 의회가 이렇게까지 공사ㆍ공단을 불신하고 시 집행부의 시녀노릇을 하는 그 고리를 끊어줌으로써 우리 의회의 일을 많이 덜어줄 수 있고 우리 시민이 좀더 안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봐요. 그런데 그 역할을 충분히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님도 그냥 뭐 내가 여기 공직에 있다가 나오면서 무슨 감사로서 적당한, 거의 다 2, 3년의 임기 아닙니까? 이것만 채우면 그저 채우고 나가겠다 이런 사고가 아닌, 사실 여기 사장님이나 윗분들은 보면 거의 공직의 마지막을 공사ㆍ공단에서 하시잖아요. 여지껏 공인으로서 내가 공직에 봉사하는 마지막 불꽃을 여기서 한번 태워보겠다 하는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바로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이런 게 너무 아쉽더라. 특히 메트로, 도시개발공사, 교통공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특정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합니다만 부단히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위에 찍힐지 어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모습이 바람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 나머지 우리 메트로 직원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이분들의 입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1,021명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000명의 입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트로공사 1,000명의 직원은 우리의 주인은 280만 우리 인천시민이라는 이런 긍지를 가지고 또 우리 시민도 그러면서, 공기업이 사랑받을 때 힘이 실리는 겁니다. 지금 사장, 몇몇 위의 본부장 몇이 위에 잘 보여서 유지가 되는 이런 공사ㆍ공단은 이제 도태시켜야 됩니다. 왜 자기들이 뭔데 나머지 1,000여명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히 아니오라고 얘기하십시오. 또 하나 부대사업의 수입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 5.8% 수입의 상승을 가져오셨는데 5.8%도 대개가 광고수입이라든지 관로수입 이런 거야. 그리고 임대수입은 약 2%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2%는 자동으로 부동산의 가치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광고수입이 9.5% 정도 올라갔는데 이 광고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이 광고수입이 9.5% 정도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어떤 묘안을 갖고 이 사업에 반영을 하신 건가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대로 부대사업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포션을 높여서 회사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광고수입이 높아진 이유가…….
재호

이재호위원

광고를 전체 묶어서 용역을 주셨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년 이상 된다든가 광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3개월마다 바뀌는 광고에 대해서는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역명부기사업이라든가 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체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쪽이 수입을 더 내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우리나라 전체의 지하철 운영기관을 보면 대부분이 전부 통괄로 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광고사업과 관련해서 부대사업인 역명부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하게 되고 또 수입도 좋기 때문에 직영사업으로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부대사업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역명부기사업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도록 하고 기타 다른 광고 3개월마다 바뀐다든가 어떤 기술적 광고 이런 관계는 도급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현재 이렇게 된 이유는 작년보다 수송인원은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단가가 약간 늘어난 상태로 됐는데 그래도 아직 개발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잘 좀 들어주십시오. 메트로의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것은 집중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오늘 주문하면서 그 효과를 꼭 물을 겁니다. 첫 번째, 메트로의 주 수입원은 임대라든지 부대사업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부대사업일 뿐이에요. 주 수입원은 뭐냐 하면 수송인원이 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메트로의 존재이유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목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돼야 여기 광고나 임대 모든 수입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주차장 확보를 하시라고요. 예를 들어 연수구 같은 경우에 지금 원인재역에 주차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있잖아요. 이를 연수구 택지개발하면서 토지공사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팔아먹고 갔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 개인 모델하우스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못쓰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해결이 됐을 때 승객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용을 편리하게 해 줘야 늘어나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시라고요. 시가 이에 대한 예산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도 연수구에서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럴 때 메트로에서 찾아서라도 나서는 이런 모습, 비단 여기뿐만 아니에요. 본 위원이 한 곳을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사업의 개발, 중장기적인 미래지향적인 사업운영 계획을 하십시오. 역세권 환승이 아주 편리하게 역세권주차장 개발을 서두르십시오라는 주문을 드려보고 그에 따른 검토도 좀 해 보시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두 번째, 같은 공사ㆍ공단이면서 지금 교통공사에서 모노레일 때문에 굉장히 곤란에 처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메트로에서 운영에 대해서 용역을 받으셨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업무보고에는 쏙 빠졌어요, 의정부 가서 하신 것은 이렇게 담고 계시면서. 맡은 게 창피합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하기 싫은 것을 떠맡아서 그렇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럽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여기에 저희들 보고…….
재호

이재호위원

최소한도 같은 공사ㆍ공단의 입장이고 또 여러분도 똑같은 공기업이고 여러분들의 자금 출자, 인천시민이라는 이런 인식 하에서라면 최소한도 메트로에서는 적극적으로 모노레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치 쉰 떡 받은 것처럼 말이야.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미온적으로다가 하는 것은 상도덕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되는 집하고 못 되는 집을 한번 비교를 들어볼까요? 본 위원의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것 하나를 오늘 교훈으로 알아두십시오. 며느리가 밥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기술이 서툴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밥을 태웠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보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가 보고 얘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은 것 같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이 소리를 들은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하면 얘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나무를 적당히 해다 놔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갖다 놓는 바람에 네가 밥을 태웠나보다. 이 소리를 들은 신랑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여보 미안해. 내가 불을 너무 많이 넣었다 이거야. 그래서 밥을 태웠다. 아내의 잘못이 아니다. 이게 바로 잘 되는 집이야. 안 되는 집은 어떤지 아세요? 며느리가 밥을 태우니까 시어머니가 저건 밥도 못 하는 게 뭐라고 하면서 나무란단 말이야. 이걸 들으니까 며느리가 어때요? 화가 나니까 시어머니한테 덤벼. 시어머니한테 덤비는 며느리를 보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욕설로 하면서 나무란단 말이야. 이것을 보니까 또 그 남편은 어떻게 돼? 이거 자기 부모님하고 싸우니까 두드려 패네. 이게 바로 망하는 집이에요. 최소한도 교통공사가 이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고, 아시잖아? 맡으려고 맡은 것도 아니야. 거기도 공사ㆍ공단의 특성상 시장이 요구하는 사업이니까 했던 거예요. 언제 메트로도 그런 과업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을 갖고 있는 메트로에서는 그의 해결점을 찾고자 같이 골머리를 맞대고 골 아파하고 같이 하려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지. 이것은 여기서 온 거고 그저 남의 쉰 떡 물려받은 이런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는 우리 위원들의 눈도 결코 곱지 않을 것이다. 위원들한테 밥만 사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메트로공사 사장님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랑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전, 안전 하면서 인사했던 위원이에요. 우리 메트로 사장님한테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인신공격 같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우리 같은 공사 공기업끼리는 최소한도 이런 모습, 내부적으로는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바깥에서 우리 시민의 기업인 공사가 어려울 때 우리 280만 시민이 인내하고 참아주는 이 모습을 우리 메트로에 오늘 저는 주문하는 겁니다. 갖고 있는 기술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노레일 해결에도 그 역할을 좀 주문을 드려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관련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네, 하세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감을 같이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인천메트로가 우리 인천시민의 자산입니다, 바로. 이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를 획득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사항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입장에서 월미은하레일에 참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고를 어떻게 잘 못 드렸습니다마는 나름 성과는 있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18명이 가서 새로운 이 기술과 관련된 다기능 직무수행을 위한 토대도 마련했고 또 운영관제, 실제로 표준작업 그와 관련돼서 무선기반 신호체계라든가 무인자동운영시스템, OCC통합지원시스템 여러 가지 관련돼서 많은 기술들을 저희들이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모노레일 이와 유사한 그런 사업을 전국에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그 사례의 하나로 의정부경전철에 참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나름의 역할은 다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재호 위원님께서 크게 지적한 큰 틀에서 공감을 같이 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좋은 질의해 주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메트로 사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셔서 더 구체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은하레일에 18명이 2월부터 7개월간 가서 기술습득도 하셨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갔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또 그것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그것이 마치 자랑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그동안 교통공사로부터 18명의 인건비를 얼마나 받으셨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데이터를 제가…….

「2억 8,000만원 받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교통공사에서 지원을 나가서 업무협약을 하셨잖아요? 메트로가.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메트로가 담당한 역할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저희들은 한 내용이 종합관제실 전력 SCADA, 신호제어, 차량감시 등 종합관제실 기술운영하고 차량점검, AFC 수송실적금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과업협약을 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인천메트로가 부실 시공한 것을 알고도 너무 방치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현장에 나가서 사고가 났을 때까지 그럼 7개월간 뭐했어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저는…….
수용

류수용위원

인천메트로라고 그러면 기술력을 다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곳 아니에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천메트로도 시민의 자산이고 월미은하레일도 시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고요.
수용

류수용위원

참여를 하셔서 부실에 대한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방임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봤을 적에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저희들이…….
수용

류수용위원

그동안 개통을 6월에 하겠다 9월에 하겠다 계속 발표만 하고 거기에 대해 메트로 측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다 철수시켰잖아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 사항은 협약에서 안내륜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못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철수한 거고요. 저희들이 3월부터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서 130여건에 대한 시설물 점검 및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결국은 완공이 되고 나면 운영은 저희들 인천메트로가 하게 됩니다. 인천메트로가 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통공사가 우리 인천메트로에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수용

류수용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7개월 동안 가서 담당하고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감을 느끼고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하셔야 하는데 전혀 안 했어요. 딱 한 가지 언론에 비친 얘기는 뭐냐면 선형불량이다. Y자 빔이 Y가 비틀려졌다는 뭐 그런 얘기만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일정부분 인천메트로에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행감을 통해서 그때 가서 좀 살펴보겠지만 은하레일은 총체적인 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트로에서 18명이 가서 인수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같이 참여하고 하면서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지금 백 몇 십 가지 그냥 말로만 그렇게 보고했지 거기에 대해 시정하고 사전에 알렸으면 다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죄송하지만…….
수용

류수용위원

귀찮게 생각하세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결국은 시공한 회사가 있고 운영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에 가서 숙달훈련도 하면서 동시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총 9회에 걸쳐서 한 130건 정도에 대한 시설안전점검을 통해서 일어난 문제를 교통공사에다 통보를 해서, 결국은 나중에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설한 사람 그 업자가, 한 저기가 정확하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것이 계속 지켜보고 여기에 대한 일백삼십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끝에 한 가지 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에서 분야별 공정과 가서 관리 운영에 대한 계약을 하셨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계약서를 자료로 좀 요구합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서 좀더 메트로가 정말 대한민국의 상을 6회째 타셨다는데 인천메트로 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잘 하는 것은 잘 하는 대로 또 홍보도 하고 칭찬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도 하고. 재정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합니다. 지금 건설부채가 많이 있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 건설부채가 지금 돼 있는지.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1호선 건설부채고요. 사실상 이 건설부채는 2015년이 되면 전부 상환이 됩니다. 국비와 시비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계리상 저희들한테만 넣은 것이지 실제로는 시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출자금 부분에서 좀 질의합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송도복합단지, 인천타워, 글로벌대학캠퍼스에 출자를 하셨는데 이게 하고 싶어서 하셨습니까? 시켜서 했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인천타워라든가 송도복합단지, 글로벌캠퍼스 이쪽이 개발이 되고 하게 되면 지하철 운영에 승객이 증가가 되고 하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를 했는데 시장의 지시를 받고 일괄참여를 했는지, 지분을 가지고. 아니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비전이 있어서 참여했다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하세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면요. 그런 전제하고 시 정책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참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메트로 측에서는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 데 출자를 당신들도 이쪽에 출자해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정책이니까 가라 한다고 가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앞으로. 과거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지금 대여금 같은 것 송도랜드마크시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을 공감을 같이 합니다. 인천타워 대여금 관련돼서는 13억 9,900만원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리 9%를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여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아니, 대여를 안 해 줬다는 게 아니고 이 대여금 자체가 메트로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경영하고 운영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메트로가 의지를 가지고 의지로 했느냐 아니면 할 수 없이 했느냐 뭐 의회에서 시켜서 했느냐 이런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앞으로는 류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이 사항은 인천타워 필요비용 100억원 중에 65%를 3개 공기업이 공동출자협약 체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주시고 이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280만 인천시민의 편리하고 청정한 발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메트로 사장님 이하 많은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인천지하철1호선 27개 역입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29개.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 29개 역사에 대해서 혹시 석면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현재 저희 보고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표본적으로 한 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본 결과 기준에 아주 극소수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혹시 후플러스라는 시사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010년 8월 12일자 후플러스에서 방송된 보도내용입니다. 제목이 전철역의 1급발암물질 그래서 국철1호선을 포함한 1, 2, 3, 4, 5, 6, 7, 8, 9호선 전 역사에 대해서 석면검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역사에서 석면이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오늘이 인천메트로이기 때문에 인천지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불행히도 1, 2, 3, 4, 5, 6, 7, 8, 9호선 그 수많은 역사 중에서 우리 부평역사가 1등을 했습니다. 여든세 곳에서 석면이 검출돼서 1등, 2등이 동인천역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오래된 옛날의 70년대 개발시대 때부터 1호선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석면이고 뭐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추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석면이 상당히 인체에 아주 유해한 물질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우리 인천지역에서도 인천대도 마찬가지고 가정동 등등 해서 아무튼 향후 석면으로 인해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마 문제제기가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동인천역 같은 경우에 석면이 발견되는, 석면 제거작업을 하는데 원래 석면 제거작업을 하려면 법에 의해서 출입통제를 하고 석면 제거작업이라는 푯말을 붙여놓고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일단 출입통제는 있어요. 그런데 석면 제거작업이라는 말은 없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방독면을 쓰고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동인천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몰라요. 저게 무슨 리모델링 하는 것 같이 직원들한테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석면 제거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직원들은 무슨 리모델링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직원들한테도 그러는데 거기를 왕래하는 수많은 우리 인천시민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지금 석면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 인천지하철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석면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 29개 역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석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석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거작업을 하셔야죠. 숨길 게 아니고 있으면 있는 대로 공표를 하고 산업안전관리법인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석면 철거작업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사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빨리 29개 전 역사 및 역사 부속건물에 대해서 석면에 대한 조사를 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석면이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석면 제거작업을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오픈해서 확실하게 제거작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우리 29개 전 역사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 80% 정도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면 제거작업을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서울에서는 지금 한 80% 정도 석면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메트로도 하루빨리 전 역사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문제를 없애므로 해서 우리 280만 시민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인천시민의 발 인천메트로를 우리 시민이 석면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감사합니다. 저 역시도 석면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부평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경인전철이라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인천메트로, 국철1호선 국도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메트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우리 인천메트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있으면 있는 대로 오픈하고 제거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것은 조금 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석면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저희들이 석면을 조사한 결과 현재 석면이 기준치의 4%에 불과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공영화가 돼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1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깥으로 표출돼 나오는데 그 수준은 기준치의 4%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2011년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도 저희들 나름대로 석면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기 때문에 이때 당시 예산을 세워서 전 역사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석면관리 종합계획을 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전수 조사한 것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메트로가 무사고, 무재해, 무장애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부분들은 추진을 잘해서 안전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거의 짚을 것은 짚었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수입이 489억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목표는 610억이었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원래 예산은 이렇게 적게 잡았다가 또 영업수입 목표도 적게 잡아서 항시 5% 내지 10% 이상 달성했다 이렇게 하는 게 관에서 그동안 계속돼 온 관행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부대사업은 78억 잡아놨는데 106억원이에요. 그러니까 107억이 다 됩니다. 그런데 부대사업등에 등은 뭡니까? 이 부분이 무슨 교통공사의 인력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겁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영업수입과 관련돼서 너무 과대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혹시 축소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10월쯤에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승객 변화추이를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 이유가 당초에는 9월부터 요금이 한 100원 정도 오르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무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 나름대로 욕심을 부려서 예상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승객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축소되는 것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보면 그 안에 그렇습니다. 이게 부대사업수입이 106억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가 광고료 수입이 한 15억, 임대료 수입이 27억, 사용료 수입 그러니까 이 사항은 통신케이블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부대사업 수입이 78억 정도가 되겠고 기타사업 수입으로 해서 11억이 뭐냐 하면 의정부경전철 수탁운영사업비가 5억원, 월미은하레일 수탁사업비 5억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월미은하레일 같은 경우에 아까 2억 8,000만원 정도, 도중에 저희가 철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안병배위원

영업수입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인천시민들에게 표를 팔아서 얻는 수입 아닙니까? 100원 정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서 목표를 61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현황에 예산은 489억 잡아놓고 또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수입은 한 10% 가까이 늘고 있죠? 6% 늘었나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작년 대비 6% 정도 늘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연말까지 한번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한 65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차이가 무려 160억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니까 인천시에서 207억 교부금을 주지 않는 것 아니에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또 한 가지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리고 환승할인 인원이 있는데 그 보조금과 관련된 것도 연결이 같이 됩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207억이나 지금 시비 지원금이 안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이 부분 자금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 못 받았을 경우에는 전동차 청소원이라든가 정비원 위탁업체가 333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 문제 그 다음에 전력요금 관련된 사항 우선적으로, 기타 저희 직원들 인건비 관계는 차치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고 뒤에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경상경비 25% 정도 줄여서 15억 정도 절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고내용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인천메트로가 승객 수의 증가로는 사실상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예를 들면 작년도 결산 같은 것을 보면 48% 수준에 불과하고 2호선 개통하기 전까지는 승객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부대사업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전략사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비예산을 현재 저희들이 제대로 못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하려고 시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제일 쉬운 거는 건설부채 안 갚는 거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건설부채도 그렇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한테만 계리가…….

안병배위원

이자만 내고 안 갚았다가 나중에 이자 이만큼 있습니다. 시 지원비 더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갚는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여기 예산 계상만 되어 있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것뿐입니다.

안병배위원

나가는 것뿐이에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서울시처럼 저희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가 부담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부채에 관련돼서는 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저희 인천메트로 회사경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자립경영이다 말씀하셨는데 작전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 좀전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류 사유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침체라든지 지금 유동성 위기에 과연 이것을 해서 정말 수익이 나겠느냐 또 다른 부채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저도 됩니다. 보면 아직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도 아직 안 나와 있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황 변동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 BC분석으로 봐서는 1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규모라든가 시기문제 이런 관계를 제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관계다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3년 정도 걸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시의회로부터 출자까지 받고 SPC 설립하고 하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나.

안병배위원

네, 시간이 걸립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많이 걸릴 겁니다.

안병배위원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아파트 분양 안 되는 것도 지금 분양 받아서 아파트 짓고 해서 들어가는데 3년 이상 걸려요. 그때까지 부동산 침체라든가 이런 유동성 위기를 내다보고 있어서 지금 경기가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용역이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관에서 명분 쌓기고 관에서 요구하는 것까지 BC비율 나옵니다. 여태까지 안 나온 적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의견 수렴하고 설명도 하시고 한다는데 본 위원도 도시계획위원이에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재심의를 10월중에 한다는데 조금 여유 있게 잡으십시오. 11월 이후에 용역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에 나온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러고 나서 잡았으면 좋겠다. 또 이 환승센터가 작전동 주변의 상가들이 다 공가로 텅텅 비어 있는데 이것까지 해서 주변을 더 슬럼화시키고 침체화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다 연결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자전거 문제가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만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인천시의 정책이 도로정책부터 많이 변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교통공사한테 위탁을 해서 접이식자전거 가지고 지하철도 타고 이렇게 하게끔 다 해 놨는데 그 정책은 사실 교통수단으로써 출퇴근용으로 쓰게 하려고 하는데 평일은 그 부분이 사용되지 못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허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국 수도권이 환승할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 문제만 아니라 수도권운영기관이 같이 통합을 해야 됩니다. 8월 데이터를 보니까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 탈 때 180대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일에도 어떤 경우에는 자전거를 가지고 타시는 고객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하고 그러는데 결국 이것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인데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인천메트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운영기관이 같이 연계해야 되는데 방향은 그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평일 같은 경우에 러시아워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그런 관계는 허용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것을 출퇴근용으로 쓰려면 러시아워 때 갖고 타야 돼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치대 문제가 나오는데 외부 거치대에 요새는 자전거를 세워놓지 않습니다. 송도신도시 가면 인천대하고 투모로우시티 이쪽에 시나 대학 소유에 자전거를 세워놓은 것은 있는데 요새 자전거가 얼마인지 아세요? 마니아들이 타고 다니는 것은 차 값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거치대에 세워놓습니까? 10분도 안 돼서 없어져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거치대는…….

안병배위원

거치대도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자전거주차타워가 있습니다. 이게 지하로 들어가 있고 지상으로는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많이 이용들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메트로에서도 주차타워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러시아워시간에도 출퇴근용으로 지하철에 자전거를 가지고 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러시아워시간 동안의 혼잡률을 저희들이 계산해 봤습니다. 105% 정도, 혼잡률 100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서서 어깨를 맞닿는 상태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더 심할 경우에는 금년 1월 4일에는 200%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니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기하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냐고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갖고 타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다니시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통념상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를 토요일, 일요일 했을 때도 처음에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가 서서히 인식이 변화가 되어서 지금은 크게 이렇게 됐는데 거치대도 보면 전체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4대 정도로 해서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자를 떼어서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자전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배위원

자전거 거치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부, 열차 내 말고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아, 네.

안병배위원

열차 내에 자전거 거치대 만드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승할인해서 접이식자전거를 들고 열차를 타면 환승할인해 주고 이동수단으로 갖고 가게 하는데 그것도 저는 혼잡시간인 러시아워시간에는 안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치대 부분을 조금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러니까 각 역사에 자전거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안병배위원

그렇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현재 3,7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할구청과 하고 있고 또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임대해서 타는 방법으로 하는데 저희도 그것은 공감을 같이 합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자전거로 와서 자전거주차장에 거치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좋은 생각으로 갖고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전부 모아져서 지금 올해 목표를 8,042만 명으로 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대시민서비스를 더 높이면 1억 명이 되지 않을까. 연관성 능력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명을 목표로 세워서 서비스 개선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운영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부상열차 제작사가 어디인가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 정부가 6%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천메트로가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인원이 또 거기서 근무하게 되면 그만큼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의사결정과정에 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작사가 어디인지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죄송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확인해 보세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확인해 보셔서 어디서 제작하는지 몰라도 지분율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렇게 의사결정과정에서 크게 미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여기 보니까 제작사가 한국기계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한국기계연구원이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기계연구원에서 차량을 제작한다는 건가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하고 안병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작전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수단간 환승체계 구축, 생활거점 복합공간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환승센터를 표방한 작전복합환승센터가 메트로에서 분양시장에 뛰어드는 일로 저는 느껴집니다. 오피스텔 상가 분양, 문화시설로 되고 있는데 이게 생활거점 복합공간 개발이라고 표방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종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천메트로가 운영만 하면 되지 이런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첫 번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인천메트로 운영 관련돼서는 40% 정도를 시비로 지원받지 못한다면 인건비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 2015년, 2014년 2호선이 개통되지 않고서는 수송인원 증가로만 갖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금년도 900원밖에 안 되지만 당초 1,000원으로 올린다고 그러다가 아직까지 못 올립니다마는 이게 시민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하는 속에서 역세권을 개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현재 관련법령도 보면 현재 역세권 개발 외국을 보더라도 현재 홍콩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수입유발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도시철도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도시철도 역사 이런 자체가 환승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물류시설 그 다음에 역사 내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쪽으로 해서 거기서 수입을 얻어서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가는 것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작전을 잡은 이유는 20여개 중에서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전부 망라해서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좀 장황합니다마는 지하철이 들어가는 곳이 구구도심에 들어갑니다. 구도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하철 역사 생기면 그 주변에 상가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예가 서울에도 있습니다. 청량리 역세권에 복합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변이 활성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전 쪽을 선정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메트로가 450억의 인천시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4,000억대 사업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메트로의 재정을 좌우할 정도로 큰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잘 되면 자립경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안 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도개공 사례도 보시다시피 분양이 잘 안 되거나 그리고 주변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되면 자립경영이 되겠지만 안 되면 파산의 기로에 설 수 있을 정도로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까 앞서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SPC를 구성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3년, 5년을 내다보면서 그때는 분양시장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예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3년 뒤에, 5년 뒤에 분양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사장님께서 확신할 수 있으세요? 그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0년 장기침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성을,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분양시장이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논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보니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인데 1차에 걸쳐서 한 번 용역을 하셨었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기본적으로 1차 용역을 통해서 과연 이게 수익성이 나느냐 안 나느냐 관련해서 해 본 결과 1 이상 나와서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용역에서 그때 BC가 얼마 나왔습니까? 1.06인가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관련돼서 1.16.
도형

이도형위원

1.16이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1.108 나왔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난번 용역보고서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근에 메카브라는 작전동에 분양이 안 된 유사사례가 있습니다. 메카브가 지하 6층에 13층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작전역이라는 역세권 가까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하 6층에서 21층짜리 건물을 비롯해서 9층짜리 건물 세 동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분양이 안 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용역보고서에 계양구 인근에 있는 작전동 메카브 사례가 용역보고서에 빠졌죠? 사실 그것은 중요한 비교집단이 되는데 용역보고서에 빠지면 안 될 같은데 어떻게 누락이 됐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담당하시는 분 있으시면,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신구

조신구사업개발처장

사업개발처장 조신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전복합환승센터 용역에 대해서 이도형 위원님한테 보내드린 자료에는 메카브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현재 당초 용역 진행과정 중에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규모라든가 타당성분야의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규모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되고 나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메카브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은 용역보고서에 삽입되지는 않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규모를 조정한다는 게 지금 출연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신구

조신구사업개발처장

네,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용역 진행중에 있는 용역보고서상에는 인근에 있는 메카브를 꼭 비교집단으로 넣어서 반영하시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신구

조신구사업개발처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때 1차 용역보고서에 보면 계양구에 상가 분양률이 저조하다고 적시하고 있죠?
신구

조신구사업개발처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메카브가 빠진 상황에서도 계양구의 상가분양률이 저조하다고 용역보고서에 밝히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상가분양과 오피스텔을 하겠다는 작전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신구

조신구사업개발처장

서울 같은 예를 들어보면 역사 주위로부터 상권이 발달되어서 주위로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신구

조신구사업개발처장

두 번째는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집단에 주어서 주위상권하고 작전역의 입지여건을 판단해서 수요추정을 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요. 용역보고서에 보면 임대전환, 통매각 그리고 분양가 인하 같은 대책을 용역보고서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별도의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신구

조신구사업개발처장

전체적으로 통매각을 하고 엥카테넌트를 임대를 주고 이런 것들은 BC분석에서 자체 개발을 할 것이냐 SPC로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모형을 가지고 검토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인근에 있는 메카브가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보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은, 수고하셨습니다.
신구

조신구사업개발처장

네, 감사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계속해서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계양구청이 주변상권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지금 반대하고 있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도시계획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계양구청의 입장도 지금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계양구청의 입장은 지금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집안 살림은 그 가장이 잘 안다고 계양구청 단체장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메트로는 막연하게 SSM, 기업형수퍼마켓을 배제하면 된다라는 대책을 세우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근에, 제가 그 지역이 바로 옆이라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밑에 홈플러스가 있고 바로 위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SSM 그것을 배제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인근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라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처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런 전문적인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발전촉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작전복합환승센터가 들어와서 지역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지역의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정확한 내용도 잘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데 막연히 메트로의 주력사업으로 주장하지 않나라는 우려를 합니다. 아까 홍콩의 역세권 개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작전역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하면 홍콩 같은 경우와 달리 우리 작전역 같은 경우는 일단 BRT라는 간선급행버스가 개통되는 것에 맞춰서 작전역에 환승센터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서 메트로가 역세권 개발과 접목시켜서 어떻게 보면 환승센터가 주고 분양할 수 있는 생활거점 복합공간이라고 여기에 적시하셨는데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였습니다마는 지금 오히려 바뀐 감이 듭니다. 오히려 메트로의 자립경영을 위해서 환승센터 역할보다는 분양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생부터 다른 인근 선진국들의 역세권 개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계기가 BRT라는 간선급행버스 개통 정거장역으로 시작된 거지 작전역에 대한 명확한 유동인구라든지 정주인구, 쇼핑인구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용역이 들어갔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전역은 유동인구는 많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서 쇼핑할 수 있는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용역보고서에서 검토하시겠지만, 사장님께서 일단 무조건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모두에 신중하게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신중하게 추진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반여건을 좀더 깊이 있게 고려를 하시고 숙지를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경관문제가 지난번 용역보고서에서 검토가 됐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경관문제.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우리 조 처장으로 하여금.
도형

이도형위원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신구

조신구사업개발처장

사업개발처장입니다. 경관문제도 검토되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경관문제는 어땠습니까?
신구

조신구사업개발처장

경관문제는 지하철의 특성상 선형과 속도감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건축이 나름대로 9층, 15층, 21층 이렇게 지양되는 그런 경관으로…….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멋진 작전복합환승센터 디자인 경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근 주위의 경관을 해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구

조신구사업개발처장

네, 그것도 검토되었습니다. 도시의 시설계획과하고 나름대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 오픈된 개방된 작전역에 21층짜리, 지금 조정을 좀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층의 복합환승센터 세 동이 들어서게 되면 인근 상권에 대한 악영향뿐만 아니라 경관을 다 해칩니다. 물론 교통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경관문제도 이번에 용역 검토하실 때 심도 있게 인근 경관을 해치는 저해성 여부를 좀더 심도 있게 할 것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신구

조신구사업개발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주변 상권문제, 경관문제 그리고 아까 분양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문제도 막연하신 것 같고 그리고 유동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만약 이런 데에서 명확한 그리고 확실한 대책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없으시다면 그냥 환승센터만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거나 해소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지부진하거나 명확한 대책이 없다면 작전복합센터만 추진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경관문제에 대해서 주변에 아파트와 관련돼서 앞에 가시권 관계도 저희들이 고려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유동인구 관련돼서는 현재 2만여 명이 작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이 되면 7만 7,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2019년이 되면 8만 3,000명이 되는 것으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보고를 참고로 드리고요. 다만 그와 관련돼서 그것을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용하겠는가와 관련돼서는 용역에서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합환승센터 관련돼서는 그렇다면 저희 인천메트로 살릴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알아서 할 저기지 인천메트로사장이, 전 그렇습니다. 아까 전제가 수익이 나지 않는 이상에서는 인천메트로사장 입장에서는 섣불리 그것에 뛰어들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수익뿐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령 조금의 수익이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아까 말한 경관문제라든지 주변 상권문제, 민원발생 그리고 계양구청장의 반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령 사업성이 1이 조금 넘는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종합적인 문제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업은 추진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추진 안 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장님.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기본 전제는 그런 사항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도형

이도형위원

해소가 안 되면 추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결국은 시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과정 속에서 제동은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관련돼서는.
도형

이도형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당연히 제동을 걸죠. 저는 지금 사장님의 그 의향을 듣는 겁니다. 지금 자꾸 우리 의회 탓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이 해소 안 되면 추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씀드렸는데 시의회에서 제동을 걸겠죠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 에둘러서 대답하시는 것 아니에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제로 이 작전복합환승센터가 우리 인천메트로에 어떤 수익도 하지만 그러나 지역발전에 촉진에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난 의회에서는 의견청취 때도 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새로운 의회가 들어오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방향이 모아지면 그 처분에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드리면서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 볼게요. 지금 이도형 위원께서 사장의 의지를 묻는 거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의 정서나 지역의 문제점을 쭉 나열을 해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것 뭐 해결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보다 사업을 총괄해야 될 사장으로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냐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지금 위원께서 제기하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것의 해결이 우선인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묻는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메트로 사장의 의지를 묻는 거라고. 그러면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 중에 물론 보면 전제조건으로, 전제조건은 하겠다는 전제조건 아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명확히 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지를. 할지 안 할지 그것은 뭐 솔직한 얘기로 메트로 사장 갖고 안 되잖아. 시장의 결심사항 아닙니까? 본 위원이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사장의 의지보다는 시장이 가겠다 그러면 지금 다 갈 수 있잖아요? 의회에서 하라 해서 알았어, 해.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 됩니까? 그게. 은하레일 하지 말라고 한 회의록 한번 다 뒤져보세요. 어느 한 구절 어느 의원 하나가 하라고 했나. 지금 현 시스템상 그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전혀, 의회사무처장님까지 하신 분이 모르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참 답답하게 답변을 하시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사장님 답변 중에서 지금 역세권개발 작전복합환승센터 뭐 이런 구구절절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행정절차를 밟으면 2, 3년 후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자기부상열차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메트로 사장님이 교통국장님하실 때 우리 의원들 그때 단체로다 어디 휴가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로다 찾아서 구두로 협의점 찾아서 여러분들 매칭예산 협의 받아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도형 위원 질의에 지금 어디가 열차 제작사인지 뭔지도 전혀 모르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뭐 얼마나 됐다고 벌써 모르십니까? 그래 놓고 2, 3년 후에 이것을 갖다 담보했다? 뭐로 담보할 겁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뭐가 이래야지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 이건 무슨 광고카피도 아니고 이게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5대 의회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회의는 계속된다. 이 시간만 지나면 또 5대에서 6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때 얘기했던 의원들 다 그냥 없어지고 이제 6대 새로운 의원만 있을 줄 알았죠? 제가 남잖아요, 이렇게 증인으로. 안 된다니까 그렇게 그때그때 때워 가시려고 하면. 이것도 사장님이 해 놓은 거라고 이 자기부상열차도. 그래 놓고 전혀 그냥 뭐 그것은 교통국에서 하고 나는 모르고, 그 당시 교통국장이 누구에요? 지금 현 메트로 이광영 사장님 아니십니까? 거참, 아무리 의원들 6대 초선의원들이 대다수라 하더라도 그렇지 두 눈 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5대 재선의원이 있는 데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아이 참,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일목요연하게 다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처음의 질의와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저도 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시 정책에 호흡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또 그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따로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주변 상권을, 주변을 이롭게 작전 환승역을 한다는 소식이 강한데 시장의 의지가 깃들인 정책결정과정에서 만약에 하지 말아라 한다면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실 건가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관련돼서는 시 정부는 결국 시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롭게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질의하는 것도 그렇게 답변하시냐고 아까 지적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주변을 이롭게 한다는 소신이 강한데 만약에 시 정책결정과정에서 그것은 하지 말자라고 결론이 난다면 안 하실 것 아닙니까? 할 거예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결국은 이런 SPC를 한다든가 뭐 하는 과정 속에서…….
병철

김병철위원장

아니, 그렇게 어려운 답도 아니에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것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도 쉬운 것을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지금 역정을 내고 계신 거예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저는 이렇습니다. 인천메트로는 영원할 것이고 인천시 정부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장

아니, 제 질의요지를 자꾸 피하지 마세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작전 환승역을 하지 말자라고 만약에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 하실 것인지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것은 당연히 시에서 못 하게 한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병철

김병철위원장

바로 입증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질의에 속어도 쓰셨지만 시장의 의지가 거의 대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적인 구조 이런 현실적인 구조라고 저는 인정할 수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아니오라고 과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거기에 덧붙여 여쭤보면 우리 공사ㆍ공단이나 어떤 SPC사업단에서 시의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그룹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죠?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대답하기 부담스럽다 이거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데 혹시나 협의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죠?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죠? 모른다는 것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이상하게 답하세요. 본인이 참여 안 하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이 SPC 같은 것을 설립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장

아니아니, 여기뿐만 아니고 메트로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하고 메트로하고 또 다른 어떤 공사, 공단과 같이 시의 정책결정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협의했을 때 서로 정보가 오고 가고 업무연찬도 통하고 해서 시에다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이 사업은 됩니다 이런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그 사항은 예년 예를 보면 상하반기로 해서 경영활성화 관련돼서 시장님께 보고하는 기회도 있고…….
병철

김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한 어떤 협의체하고 또 통제되지 않는 예산이나 통제되지 않는 공사, 공단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같이 그런 협의체가 있다면 귀사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부당한 지시에 의한 것을 시의 정책결정을 하는데 의견을 주고 그를 보호하는데 그런 협의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하는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답변을 독자적인 목소리를 못 내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내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영

이광영인천메트로사장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영 인천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메트로는 그간 고객만족경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3일간 6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변화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