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어제 이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촌지원과, 친환경기술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2.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0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0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도시과장 성덕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4쪽 하단되겠습니다. 도시과 총규모는 도로부분 지역 및 도시부분, 기타부분, 지역 및 도시부분의 정화활동 해서 4개 부분에 2009년 예산액 309억 2,740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41억 7,9084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551억 7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은 506억 4,813만 7,370원이며 지출액은 437억 5,590만 3,860원으로 이월액은 92억 2,150만 1,940원으로 명시이월이 23억 2,957만 6,000원, 사고이월이 68억 9,192만 5,94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1억 2,984만 9,2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1,799만 2,000원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쪽 상단입니다. 도로부분의 계획적 도시개발에 체계적인 도시계획, 도시계획도로개설, 도시개발보상사업으로 2009 예산액은 153억 2,171만 5,000원에 이월액 151억 9,627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은 305억 1,798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70억 3,790만 260원이며 지출액은 232억 8,960만 4,000원, 이월액은 57억 3,556만 6,700원으로 명시이월이23억 347만 6,000원, 사고이월이 34억 3,209만 7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4억 9,281만 6,3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181만 2,000원으로 공익요원 감원에 따른 집행미발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관리와 토지정보시스템유지관리, 미불용지 및 대지보상 국비 보조사업에 국토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과 균특회계 살고싶은도시만들기지원사업으로서 2009예산액은 31억 7,295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6억 5,655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은 38억 2,950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원인행위액은 37억 3,327만 5,660원으로 지출액은 24억 7,803만 5,660원에 이월액은 12억 5,523만 9,200원으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623만 2,140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이 180만 2,000원 공익요원 감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6쪽 하단 넷째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대로 중로 소로와 국도25호선 화개교～화개삼거리간 구간과 도비지원사업 지역현안도시토목사업과 도비보조사업 토목사업으로서 2009 예산액은 121억 4,876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111억 7,296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은 233억 2,1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203억 8,400만 3,100원이며 지출액은 188억 5,478만 9,270원에 이월액은 35억 3,181만 6,500원으로 명시이월이 23억 337만 6000원, 사고이월이 12억 2,834만 5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9억 3,511만 6,23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8쪽 상단 셋째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보상에는 도시계획도로 중로와 소로사업으로서 2009 예산은 없고 전년도 이월액 33억 6,675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이 33억 6,6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29억 2,062만 1,500원이며 지출액은 19억 5,677만 9,070원으로 이월액은 9억 4,851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4억 6,146만 7,93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여섯째 줄 지역 및 도시부분의 아름다운 도시개발에는 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사업과 자전거도시기반구축사업, 주거복지수준향상으로서 2009 예산액은 145억 4,611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89억 8,357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은 235억 2,9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225억 6,533만 3,720원이며 지출액은 194억 2,139만 6,470원으로 이월액은 34억 8,593마 5,240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이 2,610만원 사고이월이 34억 5,983만 5,2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2,235만 4,29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1,618만원이며 복룡지구 보상감정평가비와 도로시설물 사고비 배상금 자전거 순례단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은 철탑지중화사업 아름다운 도시조성사업, 옥외광고물관리, 도시가반시설 유지관리, 가로등설치및 유지관리, 노점상관리, 도시계획사업 응급복구비, 균특회계,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지원 즉 중덕자연생태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2009예산액은 104억 6,860만 8,000원에 전년도이월액이 36억 2,951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40억 9,812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32억 4,555만 4,590원이며 지출액은 129억 8,169만 9,070원으로 이월액은 5억 6,18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5,455만 7,93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은 1,200만원으로 복룡지구 보상감정평가비와 도로시설물 사고시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시 기반구축은 자전거이용활성화, 자전거박물관 운영, 자전거시설물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인 자전거박물관건립,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낙동강자전거축제 릴레이행사로 2009 예산액은 17억 5,004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40억 2,943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은 57억 7,9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57억 218만 4,180원이며 지출액은 31억 4,208만 90원으로서 이월액은 25억 7,613만 8,960원으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125만 6,950원으로 집행사유미발생이 418만원으로 자전거순례단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 니다. 284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주거복지수준의 향상으로서 공동주택심의 및 지원과 농촌빈집정비사업, 균특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2009 예산액은 23억 2,746만원에 이월액 13억 2,462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36억 5,2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36억 1,759만 4,950원이며 지출액은 32억 9,761만 7,310원으로서 이월액은 3억 4,792만 9,280원으로 명시이월이 2,61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3억 2,182만 9,28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653만 9,41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5쪽 중간쯤 기타부분입니다. 기타부분에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서 예산액은 2억 3,758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2억 3,758만 2,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원인행위액 2억 2,290만 3,390원에 지출액 2억 2,290만 3,390원으로서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467만 8,610원으로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8,457만 2,000원에 예산현액 8,457만 2,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원인행위액은 7,610만 8,950원에 지출액은 7,610만 8,950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846만 3,050원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예산액 1억 5,30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은 1억 5,301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원인행위액 1억 4,679만 4,440원에 지출액은 1억 4,679만 4,44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621만 5,560원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86쪽 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도시부분에 재무활동예산에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예산으로 예산액은 8억 2,200만원에 이월액이 없으며 예산현액은 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8억 2,200만원에 지출액은 8억 2,200만원으로 이월액이 없으며 특별회계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액 5억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없으며 예산현액 5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 5억원은 이월액은 없으며 장기미집행에 대한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예산액 3억 2,200만원에 이월액이 없으며 예산현액은 3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원인행위액 3억 2,200만원에 지출액 3억 2,200만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국도25호선 화개교에서 화개 삼거리구간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에 25만 5,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548만 5,000원해서 574만 6,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고 징수결정액은 임시적세외수입에 987만 9,652원, 경상적세외수입에 15억 6,490원으로 세외수입은 1,003만 6,142원이 되겠으며 수납액은 징수결정과 같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24쪽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5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에 지역및도시사업으로서 예산액 574만원에 예산액이 574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97만 4,950원으로서 지출액 297만 4,95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76만 5,050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526쪽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7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장기미집행에 대한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은 예산액의 임시적세외수입에 5억, 경상적세외수입에 50만원해서 세외수입은 5억 5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액 임시적세외수입에 2억 9,004만 8,000원으로서 세외수입 2억 9,004만 8,000원해서 예산현액은 임시적세외수입에 7억 9,004만 8,000원, 경상적세외수입 50만원해서 세외수입은 7억 9,0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과 같고 수납액도 같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78쪽은 세부 목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9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교통 분야에 도로부분으로서 예산액은 5억 50만원에 전년도 이월비 2억 9,004만 8,000원해서 예산현액은 7억 9,054만 8,000원중 지출원인행위액이 5억 1,046만 4,510원에 지출액은 같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2억 8,007만 5,19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8,300원이 되겠습니다. 580쪽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총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에 임시적세외수입 2억과 경상적세외수입 20만원해서 세외수입은 2억 2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이월액 3억 985만 9,000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은 임시적세외수입에 5억 985만 9,000원과 경상적세외수입 20만원해서 5억 1,0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임시적세외수입에 6억 5,880만 4,549원과 경상적세외수입에 417만 9,552원으로서 6억 6,298만 4,101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임시적세외수입에 2억 6,363만 6,139원과 경상적세외수입 417만 9,552원해서 2억 6,781만 5,691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임시적세외수입에 3억 9,516만 8,410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미수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584쪽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국토지원및개발에 지역및도시사업으로서 예산액은 2억 2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억 985만 9,000원 해서 예산현액 5억 1,005만 9,000원에 지출원인행위액은 8,646만 4,600원에 지출액이 8,646만 4,600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 3,3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983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586쪽에 사업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579쪽 대지보상특별회계……

500……

79쪽.

예.

예산 7억 9,000만원이고 지출이 5억 1,000인데요. 사고이월이 2억 8,000인데 이것 사고이월 된 이유가 뭔지 사유가 있으면……

보상을 지급하려고 저희 통지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령을 안 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미수령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하고 이럴 때 미수령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부분이 아니고 장기미집행으로 자기 사실 대지로서 도시계획에 묶여 있으나 사실상 도로가 아직 개설을 못했기 때문에 그 동에서 해지를 시켜 주던 아니면 보상을 달라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 보상금을 주기 위해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과 예산을 보니까요. 지금 집행잔액이 21억 2,9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이라 그랬는데 어떤 예산을 절감한 겁니까? 이것은……

예산절감분은 경상비라던지 사무관리비라던지 해서 예산절감이 되겠고 거기에서 여비라던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10%의 예산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있고 집행잔액은 입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입찰잔액을 남는 관계 그런게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했는게 21억 정도 되면 상당히 많다. 그렇죠?

그런데 거의가 저희들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됩니다. 저희들 사업비로 봤을 때 거의 3.9% 밖에 안됩니다. 보통 입찰잔액은 입찰보면 12～13%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일부 변경해 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것이 한 그 정도입니다.

그래 해 줘도 하는 공사 예를 들어 업자라던지 이런 사람들은 금액에 대해서 불평불만 없는가요? 공사 하는데 대해서 어때요?

사실 설계변경 한다고 해도 사업비가 불어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민원 해결이다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없지 않아……

진행하는데 큰 문제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79쪽에요. 여기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이래 가지고 해서 잔액이 지금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예. 거기가 좀 많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뭐 어떤 겁니까?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각종 도로시설물을 해 놓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비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로 어떤 도로들입니까? 시내의 도로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구역내의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내의 인도라던지,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라던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던지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유미발생이 많은 것은 복룡지구 문화, 공원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주택공사의 보상를 주기 위해서 감정비를 한 1,000만원 세워놨었습니다만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감정을 못하는 바람에 그게 한 1,000만원, 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한 1,000만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하시던 그 부분이에요? 그건 아니 지요?

예.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방옆에 공원 만들어 놓은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택공사에 보상을 줘야 되는데 감정가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생겼습니다.

승마공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280쪽에요. 가로등설치및유지관리 이게 여기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우리 지금 이래 되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내나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설치해 달라고 그래도 우리가 안해주고 이런 건 있습니까?

사실상 가로등 지금도 아직도 신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들어오지요?

예. 그런데 다 못하고, 그런데 사실상 거기 집행잔액이 한 18%정도 되는데 사실상 공공운영비에서 20.8%가 지금 남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로등 격등제를 하다 보니까 요금이라던지 이런 면에서 절약이 많이 되었고 시설비에서도 집행잔액을 다 활용을 못하고 좀 사실 그런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민원인이 있는 것 건의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이제 예산 세울 때는 상당히 어렵게 세워 가지고 그렇다고 민원인이 들어오는 것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가로등에 관한 문제로 가지고 그런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을 때는 예산을 잘못 편성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점은 앞으로 유념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284쪽에요. 주거복지수준의 향상 빈집을 정비하고 또 다른 사업……

예?

주거복지수준의 향상 있잖아요?

예.

284쪽에 빈집……

거기는 이제 농촌빈집정비사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심의라던지 지원에 대한 경비도 여비라던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균특회계……

아파트가……

예?

아파트.

예. 그 다음에 저희들 관리하는게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이런게 아니고 아파트나 이런데……

그러니까 아파트잖아요.

예.

3,000만원씩 해 나가는 것……

민간……

4,000만원, 4,000만원……

왜 이래 사고이월이 생겼는지 할 때도 없는가……

그 사업이 그런 사업에 들어간 것은 1억 6,000은 다 지출 다 되었고 그 돈은 지금 저희들이 지출 안한 것은 사실상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던지 사무관리비라 하는 것은 거기에 주택허가를 내기 위해서 심의회를 하는데 심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게 계획예산을 죽 세워 놨으나 사실 심의가 적었을 때는 불용되는 집행잔액이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협의를 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지원금은 100% 다 나갔습니다. 거기는 지출잔액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홍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과의 예산을 보면 한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이월금이 240억이 되요.

예.

그러면 전혀 일을 안했다 하는 그런 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시내사업은 보상협의가 안되다 보니까 보상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 이월금이 많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상금이 잘 안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좀 열심히 하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일도 많을 건데 좀 느긋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이월금이 240억이고 또 다음연도 이월금이 또 한 91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도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부분으로 갈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니고 별도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나갈 수 있고 이 사업은 저희들 사업을 발주하다 보면 거의가 저희들은 사업비예산이 70～80%가 보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보상이 집행이 늦어지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부터 집행에……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보상이 빨리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0쪽에요. 배상금이 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배상금입니까?

전체 이게 도로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저희 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청구가 들어 왔올 때에 대비해서 세워 놓는 예산인데 2009년도에 사고발생한 게 없기 때문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200만원 이것 가지고 사고 그게 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넘어지면 병원비라던지 이런 식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도시과서 보면 조금 전에 가로등 관리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좀 가서 맨 심사를 하고 그러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어지간하면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해주기 그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의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 남으니까 자꾸 명시이월되고 이러는 것 보다는 예산을 잡아 놨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산간의 가로등설치에 민원인이 좀 없도록 이것 때문에 시의원들이 많이 시달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유념하셔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재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지방체로 치수사업특별회계로 해서 65억 지방채를 발행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순수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4대강 사업이라 하면 65억중에 우리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게 65억을 차입한 동기는 골재 우리 골재적치장 그러니까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는 지방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매해서 저희들 수입금이 되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을……

그래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도남하고 금곡의 두 군데를 적치장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골재를 설치하는 것은 4대강 살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가서 골재값이 내릴는지 오를는지 그건 또 사전 검토는 많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기로 하면 수익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총체적으로 도남하고 금곡을 했을 경우에 적치를 하고 난 후에 판매차익이 한 41억 생길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1억요?

예.

100억 이상 된다는 말입니까?

예. 총계적으로 전체 다 판매했을 경우에 현재 가격으로 8,000원 기준해서 ㎥당 했을 경우에 약 106억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차입금을 갚고 나서 한 41억정도 이익이 발생될……

그런데 이게 보면 말은 65억입니다만 금리가 4.8%인데 1년에 이자가 한 3억정도 되는데 10년 거치면 이자만 해도……

저희들이 골재판매수입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공사 매입하고 있는데 진행 잘 되고 있습 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골재적치장을 도남의 240, 금곡에 160만㎥정도를 파는 것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 150만㎥를 더 골재를 적치하기 위해서 도남의 위에 다가 다시 적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이게 하천부지에 대고 이런데 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주민숙원사업, 그러니까 대가성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익금 내에서 숙원사업을 함창 금곡에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라 하는 것은 숙고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65억이 우리시에 말하자면 부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5억이 주로 보통 보면 차입하게 된 동기는 사유재산을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 시소유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영농비 보상이라던지 매입대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는 약 한 10억…… 그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골재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차지이고 국비지원은 전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심사숙고해서 매년 골재사업을 해 가지고 큰 돈은 벌겠습니다만 특히 4대강 살리고 나면 끝나고 나면 골재채취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많이 적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때는 우리가 국책사업이었었지요? 이게요?

국책사업은 아니었습니다. 4대강의 골재를 갖다가 하는 것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파내는 그 골재를 처리하는 것은 국책이지만 판매에 대한 적치장에 그것은 지방자치의 소유로, 저희들이 골재적치장을 지금 3군데 했잖습니까? 그에 따른 그게 4대강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골재적치 할 장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서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골재장을 만들어 놓으라 하는 그것은 그 당시의…… 국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경지 리모델링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 그것이 국책사업이다……

예.

그렇다면 우리 순수한 우리 지방비만 보탤 게 아니라 국비를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이제 사실 작년도에 우리가 기채발행 할 때 저도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65억이라는 돈을 기채를 내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국가에서 또 이렇게 국비 보조 내려온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그 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국비의 어떤 골재적치장에 대해서는 있었는게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적치장에 토지매입 그 자체가 매입을 하게 되면 상주시장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적치장을 하기 위한 그 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골재 그것을 적채해 놨다가 팔면 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쪽에 보면 우리 시가 유리한 쪽도 있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가지고 골재적치 해 놨다가 가격이 안좋았던지 이러면 시가 손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점도 있고 순수하게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한 것은 아니다, 국가에서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다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 것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그 때 혹시 기억 나시는 것 없어요?

저는 그냥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요. 그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65억은 골재적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매입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골재를 적치해 놓은 것을 저희 판단으로는 한 7～8년 정도의 판매를 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골재가 채취가 안되기 때문에 끝나면서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고 나머지 땅 샀는 이 기채했는 65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정 거기에 대해서 상환능력이 안된다 이래 되면 이것은 다시 환매로 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팔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그에 대한 이자를 분담하고 있거든요.

예.

1년에 3억하는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우리 상주시만 꼭 필요로 했는 사업은 아니라는 이야 기라.

원인발생은 물론 국토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했지만 그게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전부 지시가 제가 알기로는 땅 골재적재를 하기 위해서 부지는 전부 자치단체에서 해라, 하고 나머지 그 외의 농지리모델링 이런 것은 전부 국비로 들어가니까 그래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국비에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치장만 만들어 놓으면 갖다 부어주는 운반비하고 상하차비 그것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택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그 모래를 파 와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만 상하차를 해서 차량을 수송해 가지고 적치장까지 해 가지고 적치노면 정리해 주는 과정까지는 전부 국가에서 해주고요.

과장님 그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하차비 운반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에서 그 사람 우리 그것 아니라면 어디다 갖다 버릴 거예요? 갖다 놓을 때가 없는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서 왜 그런가 하면 이 치수사업 골재 그것은 경영수익사업, 지방자치제의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지만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만 꼭 필요한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부에서도 아니면 골재 갖다 내버릴 장소 마련하지 못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골재적치장이 없다고 하면 향후 7～8년동안은 저희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저것이고 또 시내 상주시로 봐서는 건축업자들이나 이런 건축에 대한 그것도 타지역에 가서 계속 골재를 먼거리 운반을 운행하면서 사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저희들 경영수익사업도 하기 위해서 적치장을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확보 안했다고 해서 우리 상주의 어떤 건설업이나 이런데 지장을 초래하고 이러진 안잖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이것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시가 공사할 것 못하고 이런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고……

물론 하기야 하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그 골재 자재를 먼거리에서 사와야 될 그런 저거 아닙니까?

단가가 높아지지요. 높아지고 지금 뭐냐하면 4대강사업을 하면서 골재적치 관계가 문제가 시군별로 우리 지역에 적채 한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지역에는 못준다, 지금 현재 레미콘회사나 일반 개인들이 소비하고 있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SOC 사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공급해 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골재를 우리가 확보하는게 맞다고 그래 봅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방채는 발행을 했기 때문에 어떨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자가 나가고 하니까 골재를 그마만큼 많이 해서 이게 사실 돈을 좀 벌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 방법은 시에서 강구한 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총 7년동안 물론 단기적인 수익면으로 106억이 다 일시불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한7, 8 년도 골재매각을 하고 나면 한 41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자 다 주고 원금 다 갚아도 한 41억 정도 수익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 가지고 돈이 40억이 남던 얼마가 남던 그것은 두번째 문제이고요. 우리 시가 재정형편이 좋은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를 안 할 겁니다. 그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나쁜 말로는 억지를 쓰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그렇게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말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시설비가 6,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어디, 292……

292쪽에 하천재해예방에 시설비 예산이 당초 6,800만원을 잡아 놓고 지출 원인행위만 발생되고 전액 불용액을 했어요. 뭣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그럼 전년도에 불용액처리하지 이번에 다시 또 불용액 처리 합니까? 사유가 뭡니까? 이월시키고 다시 불용액 처리한 사유가……

이것은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부터 느낀게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과장님 답변이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답변이 말입니다. 옳은 답변이 안나와요. 동문서답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계속, 물론 말입니다. 과장님이 다시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시 바뀐 점은 이해 하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있었던 분도 어제 국장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임시땜방으로 피해 나가고 다른 것을 물으면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고 “할 수도 있다” 모한 과는 풀로 예산을 말입니다. 모한 과는 그 과는 풀로 예산을 세워 주세요. 세부적으로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업무파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에 여쭙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보면 공익근무요원관리 보상금이 2,000만원인데 지출은 340만원정도 하고 1,700만원이 불용액 처리 했어요. 그래 제가 예산서를 볼 때마다 말입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짤 때 편성할 때 절반도 안쓰고 340만원만 쓰고 1,700만원만 남는 이런 예산에는 사실, 결과적으로 이게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 아닙니까?

아니 그게 공익근무요원이 줄어 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불용액이 된 겁니다.

줄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내년도 예산을 그러면 올 지금부터 짭니다. 줄지 안줄지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도 안하고 그렇게 예산을 짭니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요인원을 여기서 판단하는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는 저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에 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안해도 말입니다. 2,000만원을 잡아 놓고 돈은 300여만원 쓰고 1,700만원 남았다 하는 그것은 뭐라고 설명이 안됩니다.

그리고 요즘 공익근무요원들이 전부 이래 보면 우리 지역에 당초에 소요인원대로 있다가도 자기가 주소를 옮기면 따라서 전출도 다니기 때문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부분에 말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만 그런게 아니고 조금 전에 도시과도 그렇고 경상적경비 부분에서는 예산절감이 있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꼭 예를 들어서 남았는 것 가지고 예산절감,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과장님들이, 제가 하나를 꼬집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곧 있으면 본예산을 짭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현액은 116억 2,164만원이고 지출액은 92억 8,936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4,524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의 3억 8,702만 7,000원중 절감예산은 1억 1,22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7,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정예농업육성 농촌지원과 예산액은 30억 8,123만원이며 지출액은 29억 6,209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1억 1,913만 6,000원중 절감예산액은 7,263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6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구축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견학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예산액은 2,850만원이며, 지출액은 2,543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06만 7,000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외 자투리가 되겠습 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 인건비 재료비 예산액은 40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71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2만 1,000원입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로 예산액은 2억 2,16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698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65만 1,000원입니다. 절감예산 479만원과 전통의상 세탁비, 전문교재구입비, 또 전화요금, 난방비, 전기수도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조성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4,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차량구입비가 수은분석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지도기관 전문능력강화 일반운영비 여비로 예산액은 5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국비 농촌현장 인턴운영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6,74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520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구조조정 예산절감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턴채용후 타직종취업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육성 농업인단체육성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9,493만원이며, 지출액은 8,324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다문화가족교육으로 행정지원이 있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은 7,398만원이며 지출액은 5,94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현수막, 강사수당, 급식비, 농업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국비 농업전문인력양성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1억 3,06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2,92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재 및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 또 품목별 교육교재, 농업인 교육급식 농업대학 외래강사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도비 농업인학습 단체육성,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 보상금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액은 5,749만원이며 지출액은 5,748만 4,000원으로 잔액은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농 4-H 과제포와 지도자해외연수 4-H 신문우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2,660만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기술교육과 생활개선회원 신문,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으로 지역특산물 품질향상 및 브랜드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예산액은 80만원이며 지출은 57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품개발 재료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생활과학관운영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7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7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농촌환경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액은 7억 4,2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4,131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쉼터조성 51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편의장비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비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1억 6,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328쪽입니다. 농가소득향상지원 억대농육성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1억 5,31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3,52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8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산관리와 그 다음에 희망농업아카데미, 벤치마킹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업인 소득개발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이전 예산액은 5,650만원이며 지출액은 5,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수농산물 홍보행사참가 및 소규모농산물 가공사업장 또 향토음식체험장, 저장시설, 영농 4-H회원, 영농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자원활용 기술보급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예산액은 1억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농촌관광 홍보책자 발행과 농촌관광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관광기술대학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지역지원사업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예산액은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생 벤치마킹, 귀농희망자 유치설명회 또 귀농희망자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 및 운영관리입니다. 330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3억 43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7,597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8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용 부품 구입 및 임대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 교육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액은 2,360만원이며 지출액은 2,140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 및 순회수리시 유무상 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로 농기계 훈련사업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로 예산액은 1억 6,3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재 급식비가 되고 자산취득비로 트렉터, 콩정선기, 동력퇴비 살포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업인교육훈련강화,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동력 자주식 제초기 구입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도비 농기계순회수리 부품지원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및 기능성작목 발굴 증식입니다. 조경용 꽃묘생산 및 보급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재료비로서 예산액은 1억 2,23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376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268만원으로 진흥청 인턴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501만원으로 상토 조제비용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332쪽입니다. 국화전시회 개최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3,290만원이며 지출액은 2,92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청에서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절감예산 10%해서 잔액은 36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야생화 유전자원재배관리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9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후 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학습포운영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55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88만 6,000원으로 잔액은 70만 8,000원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와 또 인력운영비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32쪽에 보면 국화전시회개최 해 가지고 국화전시회개최 어디서 하는 겁니까?

2009년도에는 향청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승마대회와 관련해서 국제승마장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국화전시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시기는 10월말부터 11월 2일까지 승마대회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럼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됩니까?

예. 승마대회를 전국으로 각종 축제라던지 행사에 다니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관람을 하지 싶습니다. 또 홍보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함창에도 보니까요. 국화전시회를 하고 이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보니까 전국에서도 이게 함창이나 상주가 국화키우는데 상당한 기술이 앞서 있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가 국화연구회가 있습니다. 국화연구회에 함창에 계시는 분도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상주시 전역에서 이 국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화전시회를 할 때는 회원들이 국화전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는 아주 대작들이 많이 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작품이 계속 출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요. 지난 연도에 전년도 이월금이 10억정도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올해도 다음연도로 이월액이 19억정도로 이렇게 되었네요?

예.

이월되는 금액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전부 포도클러스터사업추진입니다. 추진인데 그 포도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R&D 개발연구센터나 또 거기에 테마파크조성, 또 관광포도원조성 이런 사업들이 부지가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 도시계획을 해서 지금 부지를 시유지를 확보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 추진 되면 예산을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월금액 중에서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된 겁니까?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부지매입비는 그 포함이 되었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예산을 이월해서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1억 8,500이 남아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그러면 1억 정도 가지고 몇 평 정도 매입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해 놓은 것을 매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여기 기술센터는 일 열심히 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되니까 클러스터사업에 들어가는 돈 해 봐야 불과 1억정도 남짓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렇다면 한 18억정도가 전부 다 이월이 되면 전년도 보다도 이월금이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소홀히 했는 것 그런 감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절차상에 도시계획 결정하는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326쪽이나 27쪽 이렇게 보면 다른 예산들은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돈을 많이 남긴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여기에는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예산절감을 안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예산을 자본보조라던지 이런 것은 예산절감이 없고요. 그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아낄 것은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절감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진흥청에서 인턴사원을 쓰도록 예산이 1억 6,7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를 많이 절감을 하고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 안해도 흔하냐 이 말씀이지요.

그건 국도비는 절감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330쪽에 한 가지만 더 자산취득비에서 우리가 2억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330쪽에……

예.

2억 중에 보면 우리가 여기는 잔액이 한 2,000만원정도 남았는데 우리 뭐 구입했는 겁니까?

이것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고장이 나고 이러면 부품을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을 한 300종 구입을 하고 또 임대농기계 필요한 것을 구입을 하고 여기 자투리 남았는 금액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농기계하고 부품하고 전부 다 구입했는 겁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330종이나 됩니까?

한 300종……

300종 된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과장님 300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부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농기계 부품입니다.

부품이고 자산취득으로 인한 농기계 기종은 한 몇 종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70종정도……

70종정도……

예.

뭐 70종을 다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과수원에 전지……

주로 제초기하고 퇴비살포기, 또 쟁기, 또 콩탈곡기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선호도가 높은 이런기종들을 많이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전에는 사실 저도 과수농사를 했습니다만 전지목이나 이런 것 처리하기가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보니까 농가에서 농기계 구입을 해서 하는데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종을 좀 더 증설해 가지고 편의시설에……

저희들이 파쇄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잔가지처리 파쇄기 그래서 이것은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 또 자추식으로 자체 엔진을 달고 있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가 필요하고 또 농가가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부착기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종을 많이 확보하시고 농가내에서 편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쪽에요. 농촌인력육성에 예산이4억 900만원정도 예산잡아 놓고 집행했는 것은 3억 7,000만원 했습니다. 그래 이게 불용액이 3,300 이게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새해영농설계 교육하고 이런게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자체 제작한다던지 이러면 경비가 많이 들고 또 이게 진흥청에 표준영농교본이라던지 이런 것을 일괄 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이 좀 싸게 먹힙니다. 그런 면에서 좀 절감을 시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생활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74만 6,000원 해놨는데 집행이 7만 4,000원인데 이건 어떻게……

이건 인부임입니다. 인부임 생활과학관 운영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놓고 집행을 한 게 7만……

좀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해도 너무 절약한 것 아닙니까? 남았는 게 70～80% 남았는데 67만 1,000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 예산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7쪽에요.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해 가지고 1억 6,000이 이제 편성되었는데 이게 전체가 민간자본이전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은 신상1리 마을에 농촌건강마을해서 여기에 건강관리실을 8,000만원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하는데 1,500만원, 컨설팅 500만원해서 1억이 들어 갔습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수마을 해 가지고 이안 양범하고, 사벌 덕담1리에 해서 여기에 농촌노인 노후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한 1,000만원, 500만원씩 1개소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쉼터를 5개소 했습니다. 교촌하고 태봉하고 이안 소암1리, 여물2리, 동막2리 해서 여기에 5,000만원 이래 가지고 1억 6,000만원 다 썼습니다. 이건 도비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는 좋은데요. 우리 시에도 지금 건강관리실이 많 지요?

예.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실은 이제 사업 자체가 진흥청 사업이라서 하다가 건강관리실이 이제는 더 확대를 하지 않고 사업이 끊겼습니다. 끊기고 그래서 이제 건강한 농촌마을육성 이게 건강관리실 다음으로 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은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묻는데 지금 시에서 건강관리실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데 지어 놓고는 관리를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관리비를 자체에서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평이 많아요. 그래 하는데도 있고 지금 중단된 데도 있고 겨울에만 사용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그래 계속 지원할 사업은 없습니까? 예산은 없습니까? 여기 해놓은 시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회비를 한달에 1인당 5,000원씩 낸다던지 이래 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또 지원이 끊기니까 운영이 잘 안되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족족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또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관계를 할 때……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차후에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지어 놓고 나면 차후에 관리가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사업시행을 할 때 그런 것 까지 세심하게 연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주민들한테 해놓고 맡겨 놓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잘 된 지역도 있어요. 그 반면에 못된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생활과학관 운영은 100%중에 10% 밖에 안썼었어요.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건강관리실 문제는 말입니다. 그게 황태하 위원님 지적이 계셨는데 앞으로 지어 놓고 사후에 관리라던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찜질방 부분에 그런데 그게 참 운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시에서 100만원정도 유류대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윤홍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작년에도 작년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제로 참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다른 부분에서는 보상금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가고 용역비도 용역비라 그런 가령 이런 부분을 예산을 짜기 전에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이 한푼도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10원 한푼도 안남고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신이 아니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기술센터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더욱 더 지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상담소로 12명이 빠져 나가고 지원과장님은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인원 때문에, 본청의 인원 때문에 업무에 아무 차질 없습니까?

지금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희들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전부 12시 까지 또 근무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청 직원들은 애를 먹고 있는데 상담소 두분 나가 있는 분들은 할일이 없다 하더라고요. 할일이……

그 분들도 또 현장을 뛰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고……

제가 말입니다. 상담소 상담소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나가 있는 직원한테 할일이 없어 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앉아 가지고 다른 것 하자니 손님와서 볼까봐 겁이 나고 현실적으로 진퇴양난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인력이 12명이 빠져 나가고 나서는 센터는 힘이 드는 부분이 안있나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간에 고생하시는 것, 안그래도 기술센터는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여러 방면에 말입니다. 노력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준구입니다.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강화사업 2009년도 예산은 70억 4,44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억 9,138만 5,000원이 지출원인행위액이 71억 3,406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9억 381만 5,8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9억 4,524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7억 1,500만원, 사고이월이 12억 3,024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4,232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지역소득작목 육성사업으로 예산액이 14억 71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이 13억 2,128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이 7,3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식량 안정생산기술보급사업으로 예산액은 3억 7,275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6,50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70만원으로 농작물 다용도 관리실 사업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술보급으로 2억 7,370만원중 지출액은 2억 7,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채소 소득화기본조성사업으로 4억 3,043만 4,000원에 집행액은 4억 2,923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소득화 시범사업으로 예산액이 1억 3,745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3,39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50만원입니다. 이중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6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1억 745만원중 1억 745만원을 100% 지출 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안전축산물생산기술보급사업으로 예산액인 9,83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화훼 재배기술사업으로 9,450만원 중 2,1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7,350만원을 했습니다. 사고이월 원인은 2009년도 정리추경때 예산을 수립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기술보급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이 53억 6,216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43억 3,202만 7,4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8억 7,174만 5,00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7억 1,500만원, 사고이월이 11억 5,674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38만 7,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4억 100만원입니다. 4억 10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균특사업으로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역 고랭지포도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5억 7,9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억 700만원, 예산현액이 2009년도에 30억 8,600만원입니다. 지출원인액이 21억 6,631만 3,07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1억 4,956만 8,07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7억 3,174만 5,0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7억 1,500만원, 사고이월이 10억 1,674만 5,000원, 집행잔액이 2억 468만 6,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특사업으로 특화품목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이 7억 300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5억 4,000만원, 예산현액은 12억 4,300만원, 지출원인액은 12억 4,232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2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사고이월이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균특사업으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으로1억 400만원입니다. 균특사업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9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경북쌀명품화 생력화로 4억 5,6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벼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사업으로 8,74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737만 4,400원으로 집행잔액이 2만 5,600원이 남았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과수산업의 지역특성화 육성사업입니다. 1억 3,47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사업입니다. 6,3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3,700만원입니다. 가축사육 안정기술 사업 5,0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새소득작목육성사업으로 3억 4,140만원입니다. 탄소발열체난방비기술사업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농업정보 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이 6,858만 7,000원중 지출액이 6,764만 1,0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4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정보화 서비스지원사업으로 657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9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산물소득조사분석사업은 432만원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사업이 900만원입니다.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사업이 624만 2,000원중 623만 2,000원 해서 1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업경영정보개선연구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생명과학영농시설 운영사업으로 20억 6,6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억 8,286만 4,8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58만 9,170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사업으로 2,585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223만 9,8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1만 6,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및 예찰포 운영입니다. 355만원중 240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15만원입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은 1,034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05만 2,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9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꽃가루은행 운영은 1,34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099만 3,6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6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운영이 484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3만 7,000원입니다. 기술보급사업 운영관리로 3,87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141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3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이 4,690만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이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고품질농축산물 경쟁력 강화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70억에서 이월금이 10억이고 지금 또 이월이 20억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설명을 좀 해보셔 봐요.

이게 포도클러스터사업이라서 이것을 3년에 걸쳐서 52억 4,87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클러스터사업 연구시설의 예산이 한 23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지가 2009년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결정이 지금 한 9월초에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테마파크조성사업이나 건물신축비, 조경사업비, 조형물 설치비 이런 부분이 총 한 17억 3,1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 한 저희들이 19억 4,524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총 포도클러스터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동에 있는 것……

예. 화동에 먼저 방문하신 현장방문하신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언제쯤 이게……

사업은 2010년도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는 이것을 그 때까지는 도저히 못 맞출 것 같고 지금 의회에 토지구입을 하려고 공공재산 매입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번 회기에 통과되고……

매입은 평수는 얼마나……

기존의 997㎡는 구입을 했고 지금 도시계획 입지시설을 받은 게 902㎡, 총 9,999㎡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때 갔을 때 보다 지금은 진척 되었는……

지금은 건물신축이 완공되었고 조경도 10월 7일 되면 완공되어서 준공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36쪽에요. 경북쌀 명품화와 생력화 이래 가지고 4억 5,600만원을 아주 깨끗하게 집행을 잘 하셨습니다. 재료비가 1,600만원이 민간자본이전이 4억 4,000만원인데 민간자본 이전 여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어느 지역에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것이 4억 4,000만원인데 단체 급식용 생산을 위한 GAP도정시범이라 해서 사벌의 아자개쌀에 4억 갔습니다. 그리고 유색벼 이용 지역홍보물상징해서 텔레비전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벼에 색깔로 해서 하는 사업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논전파생력화기술보급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전부 도비로요?

전체 도비입니다.

사벌 아자개쌀도 구성원도 다 그런 혜택이 다 돌아 갑니까?

예. 맞습니다. 이중 4억이 도정시설보강으로 들어 갔습니다.

도정공장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한테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소 지금 이제 나간지역이 6개소에 지금 두 분씩 나가셔서 12분이 계시잖아요? 저희들 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하루 몇 분이나 만나는지 일지 있잖습니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말입니다. 쉼터를 우리가 지금 매년 수요가 모자라 가지고 많이 짓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한해만 유지관리의 예산을 1,000만원 세워 놓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곧 있으면 내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쉼터가 보통 집들도 그렇지만 이게 대강 3년에 한번씩은 칠을 한번씩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오래 갑니다. 저런 식으로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많은 예산이 안 들어 갈 겁니다. 1,000만원, 2,000만원 이러면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앞으로 나중에 가래로 막을 것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 좀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범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