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기준
이기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순서 및 조직개편에 따른 답변부서 변경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242쪽, 세외수입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불용액 부분이 이제 예산을 사용하던 잔액이 발생한……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반환금도 포함이 되고……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반환금도 있고……
혜숙
김혜숙위원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됩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사업이라는게 보조사업들이 되다보니까 그 사업을 집행하면 잔액이 발생하다 보면 사업 자체의 개수가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사업을 하지 않아서 발생했는지?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잔액들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용하고 나서 잔액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국비가 조정되거나 잔액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다음 번에 이게 예산확보할 때 영향을 안 미치나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사업은 집행했는데 절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절감되신 것은 잘 하신 일 같고 그리고 245쪽에 향토자원 국제화·명품화 추진비로 1억 1,3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청년층일자리 확보 대책과 지금까지 전국에 행안부 주최로 해서 전국으로 조사되는 사항입니다. 지역별 특성화나 어떤 명품 이런걸 개발하고 등록해서 자치단체별로 관리하면서 지역특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명품화 시킬 것이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조사는 일단 시작이 되었는데 조사를 시작해서 이 조사를 해서 전부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행안부 자체에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조사된 내역을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시상도 하고 또 그게 나오면 거기서 나온 그걸 가지고 우리가 특성화를 시켜나가야 되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명품화 될만한 사업을……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대상 전체를 그 지역에 산재해 있는 모든 특성화 될 재원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명품을 좀 조사해 주시는데 청년일자리가 단기간 거의 사업이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로 계획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도 하고 하는데 좀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글쎄 그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마땅한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실시되고 우리 자체에서 하여간 선정이 되자면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예산이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녹색정책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우리 동해시에 필요한 그런 명품사업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향토자원조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인적자원도 있고 임산물이나 수산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한테 명품화 할게 자료조사한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이건 음식에서부터 일단 전체가 대상입니다. 이 지역에서 타 지역에 전국으로 공통되지 않은 어떤 문화, 예술, 음식, 문화재, 이것까지 전체가 조사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사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명품화시켜 나갈 부분이 있으면……
상화
심상화위원
그중에 좀 특별한 것은 아직 없다. 이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특별한 것은 보통 우리가 기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내역에서 보면 아직은 입력단계, 조사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중앙은 중앙단위, 도는 도, 우리시는 시 나름대로 선정해서 명품화시켜 나가야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저도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산과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이라든가 임산물 그런 특별한게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244쪽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을 지금 배치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셨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글쎄 이건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시작한지는 모르는데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저희가 4,800만원이 도비, 시비로 해서 되고 있잖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럼 중앙시장에 이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몇 분이……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다섯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다른 시장은……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다른 시장은 그게 인정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시에 인정시장은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인정시장이라고 지금 발한시장에만 배치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도비가 이렇게 960만원이네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기정액보다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전년도 기존에는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도비, 시비 부담률이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사업에 있어서 도비 부담률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타 사업도 도비 부담률이 줄어든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도비가 2,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전년도에는 부담률이 같았습니다. 금년에 줄어든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도비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5년정도 한 것 맞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주체가 상가번영회에서 하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상가번영회 자부담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 인건비는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순수 우리 시비, 도비가지고……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시비, 도비보조에 의해서……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도에서 자꾸 요즘 긴축재정을 한다는데 도비가 자꾸 이렇게 삭감되어서 내려오면 우리 시비가 계속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가번영회에서도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전혀 자부담이 하나도 없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배치하는데 대해서는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검토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부담률은 어차피 지원 기준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 발한시장뿐만 아니라 타 시장도 규모와 인원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담률은 변동이 어렵고요. 그건 오히려 자부담은 그 사람들이 실지 5명이 야간 같은 경우 야간에도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합니다. 두사람씩 하는데 한사람씩 무보수로 또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충당을 실지로는 보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섯명밖에 없기 때문에 실지 번영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인원은 인원수가 많을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거기 번영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분들이 하시는 거잖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자기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매칭펀드 비율이 자꾸 우리가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도에서 긴축재정을 하면 저희가 높아질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럼 뭔가 좀 그런 상가번영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재정이 열악한 것을 알고 본인들도 자기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서 자부담을 좀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244쪽에 연구용역비 207 그걸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연구용역비로 구도심 상권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지금 기정액에 없다가 2차 추경예산에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혹시 여기 목적과 방향, 지역이 어디쯤인지?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지역을 말씀드리면 묵호 발한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은 시장에 국한해서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시장 자체 시설에만 지원했는데 이제는 중앙시장 하나를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주변이 같이 발전이 되고 정비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전통시장 플러스 주변 인근 상가가 있습니다. 중앙시장내 말고 주변 도로변 상가들을 포함한 권역 전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북부권의 중심 모체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입안하려고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기본용역비를 세웠는데 사실상 용역비 2,000만원을 해놨습니다만 용역이 좀 광범위하고 이러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하여튼 기본방향이라도 설정하고자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직 그러니까 특정지역이 없네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아니지요. 발한중앙시장을 비롯해서 발한 중심시가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점포와……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소방서와……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 지역 전체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발한시장 일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용역회사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용역회사는 결정을 안했는데요. 이건 우리 전통시장을 전문으로 해서 육성 인근 주문진이나 속초나 여기는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기관에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이 2,000만원 결정이 되어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이 아닙니까 그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전체를 그렇게 아울러서 개발할 의지가 있다면 2,000만원가지고 이게 부족하지 않겠나?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게 용역비입니다. 기본 어떤 방향을 설계하고 범위를 설정하고 점포수를 개선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겠다는 그 방향에 대한 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요. 그건 용역비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용역취지는 일단 발한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개발 차원에서의 용역인데 그렇게 되면 용역회사도 결정되고 올해 다 하셔야 되잖아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차후에 그걸 하시면 서류 좀 확인할 수 있게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용역을 하면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242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그냥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1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이게 1억 6,60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잡혔잖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걸 보면 목이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이거든요. 그럼 5억 50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그런데 현재 집행한 금액은 3억 3,000만원이고 1억 6,600만원 불용액이 생겨서 이건 지방이전 기업을 갖다가 사업에 차질이 생긴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평산업단지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업체가 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몇 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느냐? 그건 사실상 미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좀 많이 한 것이지요. 많이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최대한 지원하자고 확보했는데 작년도에 12개 업체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2개 업체를 유치하고 나머지는 잔액부분 실제 예산을 할때 20개 업체고 뭐고 좀 여유있게 잡기 때문에 12개 업체를 유치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현재 기업을 갖다가 이전하는데 차질이 좀 생긴게 아닙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업이 한해 12개 업체를 하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기업을 1～2개 유치하는게 엄청나게 힘이 드는데 12개 업체라면 사실상 도내에서도 1～2위 안에 드는 그런 실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하여튼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지금 앙바엑스포 결산서가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결산서 저희들 소관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결산서가 다 작성 되었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걸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246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동해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전기공사 있잖습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게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 자유무역지역에는 75,000평에 2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중공업 동이 1동이 있고 경공업 동이 1동이 있는데 중공업 동에 입주하게 된 영풍CND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충남 당진에서 우리시로 처음에는 일부 이전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입주했는데 여기에 자유무역지역 중공업 동에 전기가 기본계약 용량이 6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00㎾이면 일부 이전만 하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종용해서 본사 전체를 싹 옮겨오는 것으로 계산하다보니까 중공업동 전체 1동을 전부다 이분들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기가 지금 600㎾가 이분들이 1～2층을 다 해가지고 쓸때 용량이 780㎾인가 오버가 됩니다. 1,380㎾가 있어야지 공장운영이 되어서 전부 이전할 수 있는데 그게 안된다. 이래가지고 부득이 어차피 이전하자면 그리고 이 기업이 일부 이전했을 때는 지금 종업원이 한 2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이전했을 때는 한 60명이 고용이 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런 기업 하나 유치하려면 참 우량기업입니다. 이게 외국자본이 유치되고 외국투자회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뉴질랜드하고 5～6개국 하고 교역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체를 우리말로 해가지고 달래가지고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장운영에 필요한 기본전력은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까지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이 봤을때 발전 가능한 우량기업이다 이거지요?
도성
박도성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명절 잘 쉬셨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252쪽에 LS전선 파일공사 보조금 부족분이 내려왔는데 이게 당초보다 좀 더 내려온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계획대로 내려온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획대로 내려온 것이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거면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현재 LS전선이 입주해 있는 1블록 그 공사까지는 끝나는 겁니다. 2블록은 아직까지 공사증축을 안했으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1블록만 이거가지고 다 끝나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2블록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혜숙
김혜숙위원
또 다시 도비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신청하면 됩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건 실무협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계속적으로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지난 1회 추경때 저희가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추가 했었고……
혜숙
김혜숙위원
이번에 시비부담이 없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4쪽, 세출부분에서 2010년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으로 1억원이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금년 3월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착수해서 시작했는데 지식경제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RIS육성사업이라고 지역연고산업을 육성하는 사업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관동대학교하고 동해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 육성사업이라는 제명으로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걸 선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동해항에는 보면 목재산업이 들어와 있고 또 각종 가구공예라든지 이런 기존에 물론 중소기업도 있고 영세기업도 있습니다만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강점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연구개발해서 기업지원도 하고 기술개발한 부분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되었고 사업은 금년도부터 3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31억 5천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8억원인데 3년 동안이니까 매년 6억원씩 해서 18억원이고 지방비는 10억 8천만원인데 강원도가 3억 7,500만원, 동해시가 6억원, 강릉시 1억 1천만원 이건 전부다 1년 단위로 하면 동해시 같으면 2억원씩 해가지고 2곱하기 3은 6억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민자는 관동대학교 자체로 출자하는 것이 2억 7천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것은 그럼 없나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이건 우리시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자금을 국비도 직접 받고 도비도 그쪽에 직접 받고 저희 시비는 예산이 세워지면 그쪽으로 전출해서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미 받았겠네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국비가 지경부에서 조금 늦어져서 현재 돈은 아직 도착 안했습니다. 아마 금년 중에 도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확정이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시에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부가가치창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에 많이 또 관심을 갖고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여기에 목재가공업체가 지금 공단에 명승하고 양지는 지금 부도가 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북평산단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연계가 되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거기 가구업체도 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가구업체들도 많고 저희 가구업체 한 50개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도 다 같이……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데 참고로 참여기관이 있습니다. 참여기관이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동해사업소 그 다음에 키스트 강릉분원 그 다음에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또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권본부 동해지사 이렇게 참여기관이 있고 업체가 총 조사된게 50개이상 업체가 됩니다만 지식경제부의 방침이 모든 업체를 다 끌고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사업에 참여해서 성공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로 해서 한 45개 업체로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종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몇 년간이라 그러셨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3년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3년간만 지원이 되고 3년 후에는 지원 없이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자생력을 기르기 전까지는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32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 시비도 6억원정도가 들어가고 하여튼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RIS산업이 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199회 임시회때 업무보고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목재가구 육성사업이고 그래서 이걸 지금 김혜숙 위원님께서 쭉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추가해서 그럼 동해시에서는 참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동해시가 50개가 넘습니다. 크고 작은거 다 합쳐가지고……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실지 관동대학교와 산학협력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릉시 일부 목재가구업체하고 동해시 목재가구업체 총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게 전체다 해가지고 50개이상 업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45개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45개 업체가 산학협력단에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지원 대상업체로 관리가 되는 것이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이게 199회 업무보고때 나온 사항인데 지금 우리 동해시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거기에 집행부는 안 들어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건 순순히 학교에서 산학협력단이……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학교에 위탁사업이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식경제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우리가 그냥 돈만 6억원을 주고 실지 가서 행사는 못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행사는 저희가 항상 합니다. 왜 하느냐 하면 처음에 사업파트너로 저희가 들어갔고 또 이 사업이 무조건 3년간 가는게 아니고 지식경제부가 지금 자금운영에 대한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평가도 굉장히 엄격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매년 평가를 해서 그 기준치 미달이 되면 사업종료를 시켜 버립니다. 이 사업이 그냥 3년 무조건 가는게 아니고 매년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파악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외부에서 알게 된 정보인데 관동대학교 교수 한분이 지금 대통령 참모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함은 제가 생략하고 그래서 작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관동대로 이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그러다 보니 아까 여기에 32억원인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31억 5,500만원……
성모
정성모위원
31억 5,500만원 이건데 결국 강릉시에서는 이제 1억 1천만원이고 우리 동해시가 6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관은 강릉시에서 하고 또 45개 업체에다가 디자인개발, 특화제품, 마켓팅 지원 이렇게 한다는데 그럼 이게 실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가서 참석해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 운영하는 부분을 산학협력단이 주관해서 하지만 동해시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업체도 동해시 업체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사업단도 동해시에다 뿌릴 것이고 센터도 동해시에다 뿌릴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센터까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강릉시는 1억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건 일부 업체를 참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1억 1천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강릉시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주도권이 없습니다. 주도권은 우리 동해시가 갖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걸 차후에 제가 과장님께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국비와 우리 시비로 이루어져서 하는 사업인데 관동대학교에서 주관하게 되다보니 혹시라도 너무 또 이렇게 돈만 들이지 않느냐는 염려에서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걸 앞으로 계속 간섭을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동해시의 45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게끔 해 달라는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해복합화물차 휴게소 건립이 5억 8,600만원은 집행하고 9,000만원이 불용액이 되는데 현재 이게 어디까지 추진된 상황입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지금 복합화물차 휴게소는……
성모
정성모위원
254쪽, 맨 밑입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도시기본계획은 끝났고요. 도시관리계획이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현재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를 10월에 해야 하고 모집공고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평가를 해서 계약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또 하나요. 255쪽에 맨 마지막 밑에 보시면 6억 5천만원이 집행되고 10억원 예산에서 3억 5천만원이 불용액인데 혹시 이게 자금이 부족해서 입니까 아니면 이주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불용액으로 한 것입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30가구에 대한 금년도에 감정까지 다 마쳐놨는데 이게 지금 10억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30가구에 대해서 지금 보상하고 철거까지 하려면 25억원정도가 필요한데……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올해 예산은 10억원이 잡혀가지고 10억원에서 보상을 했을게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10억원에서 사용 집행한 것이 5억원을 썼습니다. 5억원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20억원이 더 필요한데 지금 자금사정 때문에 이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현재 여기에서는 3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잖습니까 그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5억원에서 6억 5천만원이 사용되고 그럼 18억 5천만원이 앞으로 더 돈이 필요하다는 이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18억 5천만원이……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일단은 금년도 분이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합의는 다 끝났는데 돈이 없다는 얘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돈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돈이 더 계상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 재원이 없다보니까 오히려 지금 삭감된 그런 형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어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부곡동 제2준설토……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준설토에 고액 건물보상분 75동이 아직 이게 돈이 지금 전부다 시비로 보상이 나가는 단계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이주대상 해야 할게 총 161가구 206세대인데 그중에서 희망하는 가구가 75가구에 114세대입니다. 75가구 중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30가구를 15억원을 들여가지고 보상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게 45가구가 남았는데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한 것이 30가구 아직도 남은 것이 15가구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0가구에 대한 것이 지금 추가로 한 20억원정도 더 있으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내년도는 15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그게 한 15억원이나 20억원을 더 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말씀하시던 투기장은 우리 동해시에서 부담하기 참 힘든 사업인데 이걸 다 동해시에서 시비로 보상한다는게 참 무리수가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에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비 예산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그때 발생했잖습니까? 각종 비산먼지라든지 악취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단계까지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때 시에서 시비 보상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가 소관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환동해출장소를 통해서 그 소관업무가 또 연계가 되니까 그쪽으로 해서 강원도로 해서 많이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태껏 대한민국에 준설토 투기장 하면서 보상한 역사가 없다. 그래서 집행이 불가한 항목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다 들었지만 투기장이 보상한 결과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해양환경오염 때문에 법이 세워진지 얼마 안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해상에 버리던 폐기물을 가지고 지금 못버리고 국내에서 매립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정책 사업인데 이걸로 인해서 시내 중심가에 만들어지는 예도 지금까지 없었고 그런데 동해시가 지금 땅을 내놓게 되었고 결국은 영동 동해안의 모든 매립시설을 갖다가 여기다 묻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아니 그 땅은……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하셔도 어쨌든간 이건 국책사업인데 보상을 시비로 한다는게 참 무리수가 엄청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는 사실은 그냥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하다 보면 저게 참 힘든 사업이다. 이래 생각했지만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시비로 보상하니까 참 앞이 깜깜한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모든 현안사항은 집행부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을 좀 마련해 보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동해시에다가 너무 큰 짐을 지금 안겨놨단 말입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러한 정책시행 스타일이 전국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은 통상협력교육과 및 해양물류센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260쪽은 지난번에 평생교육센터에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262쪽, 국제교류 협력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형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조형물로 되어 있어서 위에 운영비까지 해서 2,12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지?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터키 볼루시에서 저희들한테 조형물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통관 운반비하고 또 조형물 설치는 저희시가 부담하고 제작하고 여기까지 보내는 것까지는 터키 볼루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통관비 200만원하고 설치비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거기에 파견공무원 숙소 운영비 이건 아니고 그럼 이게 지금 어디에다 설치하고 당초에 계획을 터키하고는 자매도시나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우호도시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터키에서 이제 조형물이 왔으면 이건 당초에 저희시에서 어디에 세우겠다는 이런 당초예산으로 안세웠었나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추가로 저희들한테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2차 추경으로 된 것이군요? 그렇다면 그걸 금년 내로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사문재에 있는 자매공원 거기에 보면 일본 것도 있고 중국에서 온 것도 있고 이래서 자매공원에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사문재 묵호 쪽으로 가고 구도로 쪽하고……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보면 시민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건 평생교육센터 소관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73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에서 동부메탈～동해과선교간 도로개설이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에서 9억 7천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도로노선이 동부메탈에서 북평중학교 쪽으로 가다가 꺾어지는 부분에서 동해항 들어가는 과선교 방향으로 가는 도로노선이 있었고 이외에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북평중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북평변전소까지 가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두개 노선을 올해 지방채 사업으로 하는데 과선교간 도로가 이제 10억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평중학교에서 한중대하고 북평변전소로 가는게 3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선교간 도로가 현황측량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꺾어지는 부분에서 과선교 가는 방향에서 철도시설이 너무 과다하게 편입이 되어서 이 노선은 금년도에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도시계획노선을 조정하기로 했고 다만 저희들 계획을 이 예산을 북평중학교에서 북평변전소 가는 도로까지 합쳐서 하는 것으로 지난 의회때 보고한 바가 있고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채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이 노선은 올해 추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지방채에서 나왔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지방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채사업을 가지고 지금 지방채는 이자도 나가고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북평중학교에서 변전소까지 가는 도로가 30억원 가지고는 보상이 다 집행이 되고 가능하다면 이 예산을 그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금년도 세입결산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10억 9천만원이라는 돈이 이제 삭감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채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 건설방재과 소관분야는 여기가 10억원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북평중학교에서 과선교간이 30억원이고 그 다음에 종합버스임시터미널에서 해안택지간 도로가 30억원, 대진～단병골간 도로가 20억원 이렇게 4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도로사업은……
봉자
홍봉자위원
이것만 해도 지방채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금액이 90억원인데 이게 이제 삭감이 되어서 당초 계획사업에 혹시 차질이 없는지? 제가 봤을때 10억 9,700만원이 삭감되어서 그 이유에서 보면 우선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고 이러자면 도로교통망의 확충이 우선적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에 보면 도로교통망 확충에서 14억 9,4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런 부분이 되었을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한 상태인데 추진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싶어서 추진한 사유가 분명히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는데 사업의 차질이 이렇게 삭감이 전체가 10억원이라는 숫자가 삭감되다 보면 사업상의 어떤 차질에 계획은 없나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 가능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게 맞고 내년에도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만 금년도 세입세출 전체적으로 봤을때 재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입관계가 결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리한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지방채까지 발행해가면서 사업추진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많은 돈이 삭감되다 보니까 혹시 사업추진에 어떤 차질이 없는가? 제가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향후라도 이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계획에 맞춰서 좀 잘 사업추진을 진행해 주십사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김혜숙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72쪽에 발한뉴월드상가 집기구입비가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뉴월드상가 그 위에 옥상방수 및 시설관리 그래서 5,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뉴월드상가 집기구입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옥상방수……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게 이제……
혜숙
김혜숙위원
3,000만원이 더 증액해서 전부해서 7,000만원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지금 현재 발한뉴월드상가 건물이 총 49동 중에서 지금 28동이 분양되고 미분양된 동이 있는데 이건 금년도에 우리가 균형개발기획단이 묵호 북부지역이지요? 그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실을 지금 거기에 2개동 정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직원이 거기 나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집기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주 듣고 보니까 바람직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럼 직원이 몇 분정도 상주하게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2개 계정도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1개 계는 확정되어 있고 2개 계정도……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거기서 상주하면서 업무를 보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서 식사도 할 것이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사무실을 그쪽으로 아주 이전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또 다른 계획 지금 그렇게 하면 몇 개가 그쪽이 빕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 건물이 21동이 미분양된 중에서 이미 베트남참전용사라든가 축구단체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는데가 있고 지금 한 10여개 동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분양은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분양은 앞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상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일대가 아마 활성화가 되면 상당히 앞으로 활성화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시에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크게 말씀드리면 묵호항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 경기활성화에 따른 어떤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활용을 많이 하셔서 그쪽 지역의 상권도 좀 살리면서 북부지역의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밑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해안택지간 도로개설에서 9,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남아서 그럽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게 금년도 30억원 예산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 26억원이 더 필요한데 이게 지금 현재 보상이 토지 1필지가 서울사람 땅이 종점부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신청을 했는데 수용위원회가 연말에 열리면 법원에 공탁하려면 보상비가 내년 초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집행되는 보상비를 이것도 결산차원에서 일단 정리해 놨다가 내년도에 다시 26억원의 예산을 다 세운 다음에 공사와 보상비를 법원에 공탁할 겁니다. 법원에 공탁하는 돈을 올해 못하기 때문에 내년에 세입정리 차원에서 일단 삭감해 놨다가 다시 내년에 세워가지고 보상비 법원 공탁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상이 지금 하나만 안되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하나만 안되고……
혜숙
김혜숙위원
1필지만 안된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분하고 잘 소통이 안되어서 그럽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분이 소통보다도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여러번 현장에서 요구조건이 많았고 또 수용해 주기를 이분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수용위원회에 가면 평가를 한번 다시 할 수 있어요. 금액이 다만 얼마가 오르든지 또는 내려가든지 간에 그래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지금 남호초등학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274쪽에 마지막으로요. 인도용 제설기 구입에서 소형 10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걸 10대를 해서 각 동마다 하나씩 배치할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선 동별로 1대씩 시범으로 올해 배부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집앞, 내 점포 앞은 눈치우기가 조례로 정해졌습니다만 그게 잘 안지켜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 부분은 인력으로 하기보다 소형기 사람이 가지고 보도위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10대정도 구입해서 각 동별로 1대씩 시범적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것이고 기능 같은 것이 있을텐데 우리 동해시에 맞는 도로에 여러 가지 적치물이나 그런 것들 좀 잘 생각하셔서 좋은 것으로 구입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기하 위원입니다. 273쪽에 보시면 웰빙레포츠타운 후문 진입도로 개설부분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신규 사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보상만 하고 있고 공사를 시행하려면 연장이 320m입니다. 현대아파트 로터리에서부터 도시계획 노선폭이 20m인데 사면을 포함해서 도로는 2차로 정도로 개설할 계획으로 설계는 다 해놨는데 사업 공사비가 한 15억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상만 마칠 계획이었는데 이 보상 한 1억원정도 보상이 소유자로부터 너무 보상가격이 저렴하다. 이래서 보상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년에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서 보상을 법원공탁 내지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결산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빠른 시일에 거기에 지금 레포츠타운 시설에 보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혼잡하고 하니까 빠른 시일에 내년 예산을 상반기에 투입하셔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걸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서 기존에 기정액으로는 16억원인데 3억원이 추가 되었는데 시비가 이게 추가되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가 35%이면 6억 6,5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때 3억원을 편성 못했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랬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마저 3억원을 추가해서 올해 19억원을 가지고 마무리 할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방채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홍봉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지방채 90억원에 대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30억원가지고 하는 국도7호선 한중대 입구에서 북평중학교간 도로개설사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거의 다 했습니다. 한 90%정도 보상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 숫자상에 없어가지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추경에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이 예산서는 추경에 변동사항이 있는 예산만 여기에 표기가 됩니다. 그건 30억원 변동이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대로 진행이 다 된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278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중에 노후가로등 교체가 있습니다. 가로등 주로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로등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30년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가로등보다 위에 보면 FRP 이게 섬유제품으로 되어 있어 지금 인체에 해로워서 이런걸 하고 꼭 가로등 주기라고는 사실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가로등들이 지역마다 다 똑같지가 않지요 그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지역마다 일치가 되면 참 좋을텐데 경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을텐데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길을 밝히는데 있어가지고 보기 좋고 우리 경관에 좀 잘 맞게끔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 보통 도로개설이나 건설업 중에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어떤 공사 중에는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지요 그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아마 수의계약 부분에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반영을 잘 해 주셔가지고 무조건 건설업자들은 계약하고 나면 추가 설계변경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없게끔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나머지 하나는 북평에 장터집～서측간 도로개설인데 장터집이 어디인지? 이 도로가 어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우시장 앞인데 지금 거기 1,000만원을 증액시켜 놨는데 1,000만원정도면 보상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시켜 놓은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그럼 우시장하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서측이면 시장 안쪽으로 가는 거예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제 보상만 끝난 겁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보상만 끝납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278쪽부터 280쪽까지는 예산편성을 지금 증액시켜 놓은 것은 올해 공사가 끝나거나 그 다음에 건물보상이 완료되는 건물 철거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시켰고요. 나머지 감액시키는 것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공사가 50%도 안되는거 어차피 많이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시켰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되는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보면 금액이 제로로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비도 잘 좀 관리 감독을 해 줬으면 하는게 부탁입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8쪽에 가로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부족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미리 당초예산에 예측을 못하신 겁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이게 지난 달인가 한국전력에서 전기료를 올려가지고 같이 따라서 올린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갑자기 올려서……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예측을 못해서……
혜숙
김혜숙위원
미리 예측을 못했던 부분을 이거면 다 해결이 됩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올해까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 당초예산에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앞으로 또 추가로 올리는 것은 예측을 못하고 예산반영을 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미리 예측을 못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당초예산 올릴 때는 이런 부분까지 다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로가 삭감된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50%가 안되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그 다음에 건물은 보상이 되었는데 빈 공가니까 철거해야 되니까 그걸 증액시켰고 나머지는 50%도 안되는 공사 그런 것은 다 삭감시켰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278쪽에 부곡동 해안도로～삼정2차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지금 5,0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2억 5,000만원이면 이게 완료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2동을 놔두고 건물을 4동을 보상했는데 건물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철거비입니다. 빈 공가로 남겨두면 우범지구가 될까봐 철거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철거비가 2억 5,000만원……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5,000만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4동 철거하려고……
혜숙
김혜숙위원
4동을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2동이 남았다고 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2동은 언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마무리 못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보상이……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예산을 우리 과에서는 10m이하 소로를 보통 많이 하는데 해마다 예산을 보면 50억원정도가 왔다갔다 합니다. 예산을 세울때 아무리 저희들이 100억원을 세워도 내년에 저희들 계속사업이 9건에 1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시에서 각 동에서도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아마 위원님들도 공약사항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계속사업을 가지고 마무리하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 아마 9건도 공사추진을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년예산도 9건에 공사비가 120억원정도 되니까 지금까지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50억원밖에 안되니까 또 내년에 참 걱정스럽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진짜 걱정스럽네요. 내년에 예산이 걱정인데 하여튼 우리가 매번하는 얘기지만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기간이 이렇게 오래된 것부터 먼저 마무리 짓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내년에 꼭 세워야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278쪽, 위에 도로망 확충해서 망상동 반쟁이골～동호동간 도로개설 이거 한번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가봤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겨울에 눈이 왔을 때를 생각해서 혹시 사고위험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여기가 가보니까 상당히 구배가 좀 급한 지역이고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 부분을 조금 마지막 부분에 가드레일 같은 것을 보완하려고 지금 증액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우리시가 사실 공사하다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평지로 사실 깎을 수도 없고 양쪽 집을 고려해가지고 구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사실 급한 것은 맞는데 겨울철이 되면 하여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설작업이라든가 다른 방도를 강구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짧은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 때문에 겨울에 제설대비해서 차후에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이중부담이 되잖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어차피 도로는 겨울에 어느 도로고 마찬가지로 제설준비를 하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무슨 얘긴가 하면 우리가 평지로 만들었으면 다른 시설의 추가 보완이 필요 없는데 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걸로 제가 이 경사도를 알 수 있습니까?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경사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모르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저도 육안으로 봤을때 너무 가파르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사실 공사설계를 하면서 애로점이 만약에 이걸 평지로 하려면 도로를 상당히 깊이 깎아야 되는데 깎다보면 이웃집들의 진·출입에 상당히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옆에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구배를 주다보니까 다소 이런 구배가 좀 쎈데가 나오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건 아직 공사가 완료가 안된 공사잖습니까 그지요?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걸 한번 다시 보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겨울에 거기로 혹시 주민이 도로에 눈이 조금 왔을때 통행하다 보면 도로의 편리보다도 사고의 위험이 뒤따르는 차원이 심해서 그래서 이걸 막상 도로를 개설해도 보완책을 좀 갖추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걸 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하 위원입니다. 28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추암촛대바위 복원 용역비해서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암촛대바위 부분에 대해서 자연석을 현존상태로 추가 복원할 수 있는 공법은 현재까지 개발된 공법으로는 없다보니까 지금 현재의 훼손되는 정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3차원으로 측량해서 측량한 그런 자료를 전부다 데이터화 해서 그 다음에 입체영상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챙기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지난번에 조달청에 용역업체를 선정하려고 의뢰했습니다만 조달청에서 그 부분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업체가 물색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지적공사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끔 권장해서 지금 지적공사하고 이번주 중에 계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앞으로 훼손되는데 그대로 보고만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체로는 복원할 수 있는 공법이 없다보니까 지금 훼손정도를 어느 정도 훼손되는가를 입체적으로 자료를 측량해서 그 부분은 아주 1㎜ 간격으로 데이터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에 하게 되면 내년정도에 어느 정도 2～3년 후에 다시 측량하게 되면 훼손정도의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 이후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공법이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는 보존하면서 그런 공법이 개발되었을때 그 공법을 도입해서 보강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빠른 시일에 그걸 할 수 있는 업체를 한국이 안되면 세계적으로라도 알아보셔가지고 그게 훼손된 후에 복원했을 때는 상당한 값어치가 없어지니까 지금 동해시 브랜드가 촛대바위다 보니까 그걸 힘드시지만 외국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좀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이런 공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저희시나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사례까지도 전부다 분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외국에 그런 자료를 통해서 있는지?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지금 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증액하더라도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287쪽, 제일 위를 봐 주시겠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시설비란에 이게 고품격 관광개발 확충인데 괴란동에 산1-18번지에 4억 8천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괴란동 무슨 용도에서 위치가 어딥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정례협의회시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진에버빌에서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가 중간중간에 8필지를 환매를 목적으로 소송을 지난번에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환매를 저희시가 하려고 이 부분이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진에버빌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위치가 괴란동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현진에버빌 골프장이 괴란동까지 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광지내 편입토지 보상이 지금 10억 8천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관광지내 편입토지가 어딥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추암관광지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을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현재 보상협의가 나름대로 주민들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그런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환매를 해야 될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결산차원에서 정리를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걸 왜 되묻는가 하면 이게 본예산에 30억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1회 추경때 또 10억원이 삭감되었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2회때 10억원을 또 하는데 이유가 그럼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된 차원입니까 아니면……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주민협의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사장되는 그런게 있다보니까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재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올해 30억원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지금 못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못한 상태가 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주민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안된 이유가 뭡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문제는 지금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바깥쪽으로 금년에 도시계획시설이 상업지역으로 바꾸겠다고 결정된 이주지역에 이주를 전부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변쪽에 있는 상가들이 바깥쪽으로 나왔을 때 생계대책이 막연하다. 예전에 주거지역으로서만 가지고는 생계대책이 미흡하다. 생계대책을 강구해 달라 하는게 주 보상협의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8월에 도시계획 상업지역으로 조건부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세부적으로 상업기능이 확충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나름대로 보상이 지금 현재보다 나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 못한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내놓게 되면 향후 본인들의 계획이 없다보니까 그냥 붙들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쉽게 말하면 버티는 거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예산을 이렇게 30억원씩 세워놓고 그게 합의가 안되어서 이렇게 삭감한다는게 좀 그렇습니다. 하여간 좀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제시하면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키셔가지고 이주 생계보장 차원에서 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용역부분이 주민설명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봤을때 관광진흥과에서 5억 9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이 9월 1일자로 오셔가지고 이 추경예산도 사실 과장님 소관으로 하시지 않았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래 봤을때 지금 정성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관광사업에 5억원씩이나 이렇게 삭감되어 가면서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287쪽에 보면 301에 망상에 추가 인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사실상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사실상 예상할 수 있는 인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인원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추경을 냈는데 앞으로 관광진흥과에서 과장님이 예산을 세우실 때 좀더 효율적이고 관광사업에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추경이 1차, 2차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이 좀 효율적인 그런 재원활용에 접근해서 예산을 좀 잘 세워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관, 항, 목에 대해서 목을 하나하나를 갖다 9월 1일자 추경하시지도 않은 과장님께 묻기에는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이래서 관광진흥과에서는 앞으로 동해시의 관광에 우선적인 목적을 세워서 전체적인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하고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고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김혜숙 위원입니다. 286쪽에요.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이게 지금 없애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금년도에는 공모전을 안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금년도에만 안합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이게 아주 없어지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없어지는 사업은 아니고 이게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작품자체가 출품수도 적고 나름대로의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기념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2년 단위로 규모를 좀 키워서 하는게 바람직하겠다 하는게 이제 주변의 의견도 그렇고 도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도에는 하지 않고 내년도에 규모를 좀 키워서 시상금도 좀 확대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국공모를 하는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입장을 잘 정리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지역에도 관광자원화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품목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서 육성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해외출장을 갔을때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의 것을 사서 선물을 하니까 우리 동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시에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천연염색 부분이라든가 지금 화이트견운모라든가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셔서 전국 공모하는 것보다 우리시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관광상품화 하는 것도 괜찮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꼭 반영하시고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288쪽에 망상해변 전기시설 가로등 노후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해수욕철이 끝나고 난 뒤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해수욕장이 끝나고 난 이후라기보다 망상해변은 연중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더군다나 망상해수욕장 운영기간 중에 고장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노후된 안전기라든가 등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교체할 필요가 있고 이래서 일제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체적으로 정비할 때 앞으로는 좀 사전에 정비를 하시고 추경에는 반영 안하도록 하시고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도시경관과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지는 관광진흥과에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리도 다 관광진흥과에서……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관광지 내는 전부다 관광진흥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네요. 하여튼 다음번에는 그렇게 당초예산에 이러한 부분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288쪽에 앙바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전시관 운영이 사실 잘 되어야 되는데요. 저는 혹시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료가 기정액보다 30%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에 저희들이 산림박람회를 개최 했잖습니까? 산림박람회 섹타구간 내에 있는 모든 전기는 저희 앙바전시관으로부터 인입이 되었기 때문에 산림박람회 운영기간 중에 사용했던 전기요금이 500여만원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앙바전시관을 운영하는 전기요금이 아니라 행사기간 중에 발생된 전기요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림박람회하면서 전기가 부족해서 발전기도 해가지고 2천만원이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금 2회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앙바전시관을 지금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산림박람회 예산 중에 이런 것도 지출이 되어야지 조금 있으면 이제 전국자원봉사자대회도 하고 이러면 이런 걸 이제 우리 경상비를 예측할 수도 없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또 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대회 운영하는 경비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김혜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머리가 많이 아프셨는데 잘 해결 되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묵호 그거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이번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통보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세입부분에서 298쪽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조금 증액된 것은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세입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세입부분……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게 당초에는 이자부분을 계상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자부분을 추가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왜냐 하면 이자계상을 안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밑에 지난년도 수입해서 국민주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규정상에 보니까 이게 연체료를 계상한 겁니다. 연체액을 그런데 이건 보니까 계상 안해도 잡수입으로 세입할 수 있으니 예산에서는 삭제를 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삭제한 것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연체이자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은행에 예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304쪽, 맨 밑에 주차서비스 향상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설비 주차시설물 확충하고 부대비거든요. 이 예산이 원래 없던 것인데 지금 8천만원이 새로 책정이 되어서 혹시 이 시설물명하고 위치가 어디 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천곡동 현대아파트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현대아파트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아니 현대아파트가 아니고 현대아파트 뒤에 지금 주차장은 없는데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교회와 현대아파트……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뒤에 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뒷산 거깁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거기 진입로가 지금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진입로를 어디로 만들 계획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동쪽으로 말입니다. 산이 있습니다. 산쪽을 일부 도로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집단민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이 주차난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공간은 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임의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입로를 마련해줌으로써 교통난뿐만 아니고 진입하는데 사고위험이 또 있어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기정예산이 없다가 올해 4/4분기에 사업계획으로 지금 올라온게 아닙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이잖아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민원이냐 아니면 거기가 현대아파트 주민들만 거주하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공4차 앞에 양쪽 도로변에 차량이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주차시설이잖아요? 주차시설물하고 부대비인데 현대아파트 뒤쪽입니까? 현대아파트 앞쪽 그게 어디에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뒤쪽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뒤쪽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현대아파트 뒤쪽에는 소나무 산이거든요. 그리고 넘어가면 주공5차 있는데고 그런데 그게 야산인데 야산 꼭대기 현대아파트 뒤쪽에 무슨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압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입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입구를 어디로 내실 계획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입구는 지금 입구에 한울타리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정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현대아파트 후면에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상에 우리 시유지입니다. 거기에서 언덕으로 올라가면 교회가 되고요. 지금 여기 주차장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지금 현대아파트 동편으로 보면 소방도로가 나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후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동편에 소방도로가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있습니다. 동편 쪽으로 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거기 동편에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동편에는 기 도로가 나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기 도로가 나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나 있고 현대아파트에서 후문으로 이용하는 그 장소거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아파트 내에 도로가 있다 이거지요? 아니면……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아파트 외곽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파트 외곽에 도로가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그 소방도로에서……
성모
정성모위원
국장님도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104동에 903호 거기가 살았던 곳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주차장 엄청 협소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좁고……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이건 들어가는 입구를 확장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들어가는 입구 확장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주공4차 앞입니까?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주공4차가 아니고요. 동편 후문쪽으로 나와 보셨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동편에 있는거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동편쪽으로……
성모
정성모위원
동편을 확장하는 것인데 거기에 울타리가 쳐져 있거든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아파트에서 요구를 했을 때 시유지만 가지고 도로확충을 하기란 어려움이 있다. 그 뒷산이 또 암산이거든요. 암산 일부를 활용하고 현대아파트 부지일부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로를 확충하는 그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린 이유도 거기가 교통난이 참 심한 곳입니다. 주거지역이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종합운동장 앞에 기본 4차선 도로 있잖습니까? 그 도로에서 현대아파트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물어봤습니다. 동편에는 장애인사무실도 있고 지금 그곳을 얘기하거든요. 맞잖습니까? 조금 더 내려가면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인데 그게 참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곳인데 그래서 저는 거꾸로 서쪽에 4차선 도로에서 내려오는 길을 해주면 참 시원하게 그게 뚫린다는 얘깁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런데 국도에서 내려가는 것은 경사도가 상당히 좀 심해질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조금 심하지요. 그래서 그걸 틀어줬을때 그뒤로 소방도로까지 날 수 있는 환경이니까 그쪽으로 하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나들목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4지 나들목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남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 공간밖에는 안나오거든요. 아마 그건 장래적으로 검토 좀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이왕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서쪽에서 4차선 도로해서 4차선 도로 올라가시면 거긴 또 화물차가 야간에 주차를 합니다. 도로 대로변에……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리로 도로가 나면 주차 그것도 못하게 하고 참 좋을 것 같아서 4차선 도로해서 현대아파트 남쪽으로 도로를 하나 내주면 이게 앞으로 교통의 소통도 되고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일단 이건 저쪽 장애인센터에 있는 그쪽에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통로부터 우선 개설해서 소통을 좀 시키면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래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이니까 그 차원까지도 계획을 좀 넣어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는 한참 아래고요. 진입하는 도로 개설되어 있는 것은 장로교회에서 들어오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올라왔을때 단절이 돼요. 그래서 아파트단지를 거쳐야 되거나 산의 비탈면을 깎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되는게 지금 주공4차 앞으로 있는 차량들을 일부 그쪽으로도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단지 내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이 양면성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7번 국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검토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8천만원가지고 진입도로가 됩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7번 국도에서는 어렵고요. 지금 이 부분은……
성모
정성모위원
장로교회에서 올라가는 길은 비탈면……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도로가 나 있습니다. 도로변은 비탈면하고 현대아파트 일부 부지를 이용해서 8천만원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잡한 교통을 해소하려면 7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입구도 같이 했으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전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예산입니다. 아시지요? 민원사업으로……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민원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왜 이걸 삭감했느냐? 그게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에서 만약에 집단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때 이게 이제 선례가 되면 앞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삭감되었던 것인데 이게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꼭 세워서 이걸 해 줘야 됩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것으로 지금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주차장이 아닙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려서 뒤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단지 내에 있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예산확보가 안되었잖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차장에는 어떤 다른 시설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집행한게 없었습니다. 단지 거기는 자갈 같은 것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임의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쓰는데 있어서 진입로는 우리가 확보해 주는게 안좋겠느냐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그러한 이게 선례가 되어서 다른 지역 다른 아파트에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해 달라고 했을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지혜롭게 하십시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같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공4차 앞쪽의 차량들도 그쪽으로 유도해서 주차난을 같이 해소시키자 하는 목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저도 공감을 해요. 그쪽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데 대해서는 저도 반대를 안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일들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성모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얼마전에 들었어요. 아파트 내부에는 전부다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완전히 표시를 해서 현관에다 붙여놨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제가 김혜숙 위원님 말씀 중에서 상당히 공감하는 어떤 부분은 다른 타 공동주택들의 어떤 부분들 많은 민원제기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어쨌든 주차장 용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여기 부대시설에는 이게 뭘로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설계비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설계비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어쨌든 여기 시에서 만들어 주면 그건 주차장이라고 해서 자기들의 어떤 공용주차장으로 분명히 쓸겁니다. 시에서는 나중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못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재산권이라든가 타용도의 목적으로 이용하는데는 좀 제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하여튼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주차시설을 확충시켜 주는 것은 참 고맙고 좋은 어떤 부분인데 다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여론이 확산될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셔서 좋은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붙은걸 보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걸 많이 들었어요. 다른 데서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주차장 난이 있는데 이러면서 얘기하길래 지금 공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314쪽을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201-02 보면 공공운영비 산림박람회 발전차 운영에 따른 유류비 해가지고 2천만원이 올라왔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계상이 되었는데 산림박람회 할때 우리 시비 3억 5천만원이 나갔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총 10억원……
상화
심상화위원
10억원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까? 국비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국비 5억원,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 3억 5천만원 해서 10억원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결산서를 못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2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는 앙바엑스포관이나 아니면 컨벤션센터 전기를 쓰는 것으로 해서 전기에 대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전기부분이 주위에 전기 쓰는게 현재 앙바엑스포관이나 아니면 컨벤션센터에서 쓰는게 한 200㎾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들이 박람회를 할때 소요전력이 80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을 당초계획에는 빠졌기 때문에 기본전기를 쓰고 전기료만 내야 되는데 그 전기를 못쓰기 때문에 한전에다가 전기를 인입해서 하게 되면 인입비하고 전기료하고 해서 한 5,1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발전차를 임차하면서 거기에 따른 유류비를 계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예상했는데 실제는 2천만원까지 안들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얼마 들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한 1,100만원 들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발전차를 600㎾정도 쓴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전체 용량이……
상화
심상화위원
800㎾정도 써야 되는데 200㎾가 되어 있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200㎾ 쓰면 전기를 못쓰는게 아닙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800㎾를 그냥 발전차가 와서 전체다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800㎾ 발전차를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 행사진행 과정 중에서 이런 전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전기가 최종적으로 나와서 당초 계획에는 전기를 기존 있는데서 따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못쓰기 때문에 발전차를 차입한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천만원이 발전차 임대료 포함입니까 아니면 여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임대료 제외한 유류비만……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발전차 임대료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임대료는 박람회 사업비로 임차를 하고 유류비만……
상화
심상화위원
2천만원이 부족해서 유류비만 여기 있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318쪽에 보시면 가로수 관리비해서 쭉 생활녹지공간 조성비 2천만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보다 본위원이 지금 보면 동해시 도심지 관문인 동해병원 앞에 보면 지금 소나무가 하나 식재되어 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건 산림공원과에서 식재하셨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서는 지금 우리 동해시로 들어오는 도심지 여기에 기왕 심을 것 같으면 좀 보기 좋은 것으로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겠으나 지금 시민들이 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소나무를 원래 있던 장소에 있는 수형대로 갖다 심기는 힘듭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지를 치고 해서 그게 시간이 좀 해결할 것 같습니다. 가지가 좀 잎이 무성해지고 하면 좋아지는데 그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예산관계라든지 또 나무이동에서 수형이 좋은 것은 사실 옮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 나뭇가지를 그대로 붙여서 올때 어느 정도 옮길 수 있도록 전지를 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그건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잎이 좀 무성해지면 더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인근 강릉시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때 가지도 상당히 좋고 그런 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재하실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보기 좋은 나무를 식재 좀 부탁드립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314쪽에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광진흥과에서 전기료가 500만원 예산이 올라 왔었거든요. 그럼 그것도 산림박람회에서 사용한 전기료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발전차 이게 전기 생산한 것이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1,1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아까 무슨 얘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기름값……
성모
정성모위원
기름값이 1,1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올릴때 그 당시에는 예상금액을 계산했을때 한 2,200만원을 예상했는데 그래서 2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시간을 단축하면서 좀 절약을 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2천만원이 다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2천만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유류비로 집행해야 될게 1,100만원정도 되니까 실제 사용된 것만 해도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건 당초에……
성모
정성모위원
왜 1,100만원이 소요되는데 2천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아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건 사용하기 전에 추경예산 자료를 그전에 벌써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해보니까 저희들이 절약해서 좀 남게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다른 내용도 그런 종류가 많겠네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예상치가 저희들이 시간당 190ℓ를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10시간으로 곱했을 때의 금액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 발전차에서 전기를 행사장으로 했는데 아까 관광진흥과에서 또 전기료 500만원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건 박람회 할때 섹타가 3개 섹타가 있습니다. 앙바엑스포관하고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쪽하고 운동장 쪽하고 그래서 앙바엑스포관 쪽하고 컨벤션센터에서 쓰는 전기는 그안에 내부적으로 쓰는 것하고 앞에 쓰는 것은 그 전기를 쓰고 모자라는 것을 또 발전차를 임차해서 외곽지역에 쓰고 그렇게 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랬던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래가지고 1억원이 추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산불감시원 배치거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기간이 언제이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 기간은 봄철 산불기간이 있고 가을철 산불기간이 있습니다.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감시원은 95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단체 그 다음에 전문진화대 그것까지 다 하면 전체가 한 200여명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200여명의 인건비가 1억원이라는 이거지요? 45일간……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부족한 부분 이건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은 우천시에는 배치를 안하고 평상시에는 배치하고 또 기간도 만약에 12월 15일까지 해서 계속 가문다 하면 연말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4쪽에 보시면 연안어선 감척해서 당초예산이 국비가 4억 1,222만원에서 지금 5억원 예산이 더 증액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건 지난 6월 3일에 중앙부처에서부터 도를 경유해서 사업비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총 9억 1,222만원인데 여기에서 동해시 몇 척이나 감척이 됩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10척을 하게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1척당 9천만원정도 해서 톤수별로는 차이가 나겠으나 그럼 앞으로 감척계획이 어떻게 진행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연안어선 감척은 근해어선 그러니까 10톤 이상은 도에서 직접 주관합니다. 그건 어업허가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0톤 미만은 어업허가권자가 시장, 군수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연안어선 감척을 지금까지 실지로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총 92척을 감척했고요. 원칙은 이게 지난해에 감척이 중앙정부의 계획은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어업자원량에 비해가지고 어선 척수가 너무 많다. 이런 국가방침에 따라가지고 이건 추가적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늦게 집행하게 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안어선이 지금 동해시에 몇 척이 있습니까? 10톤 미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10톤 미만이 거의 한 200여척이 될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올해 감척을 더 희망하는 자는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건 아직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 3일에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더 추가예산이잖아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번 2회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그 다음에 사업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전번에 제가 매스컴에 보시면 오징어채낚기 어선 그리고 트롤어선 그것도 감척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희망자가 한분도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연안어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여척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을 때도 희망자가 있었을거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10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10척은 감척이 되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금년에 하는 것은 아직 감척이 안되었고요. 저희들이 희망자를 모집해 보니까 10척이 희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 요구해서 사업비를 배정받게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추가로……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329쪽에 보시면 묵호항 주변정비 어달수산물센터 경관개선해가지고 2억 7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추경에 그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어달수산물센터가 어떤 겁니까? 제가 아직 확실히 몰라서……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어달수산물센터 경관개선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1억 2천만원이고 그리고 2억 7천만원 중에서 1억 5천만원은 묵호항주변 정비사업의 부족분, 저희들 당초 1회 추경예산에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 시비 재정관계로 1억 5천만원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관개선은 지금 어달항회센터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회센터를 조성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작년에 상사업비로 국가에서 돈 1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내부인테리어 시설을 하는 도중에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결국 이 사업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1억 2천만원을 해놨던 것을 금년도에 다시 시설비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에 1억 2천만원은 이월된 예산입니까? 1억 5천만원은 묵호항 주변이고……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달수산물센터 경관개선 사업이거든요. 그걸 표시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달수산물센터가 어디 있냐고 내가 착각을 하게 된 동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건 예산편성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단지 이제 시설비 항목을 별도로 하나 더 편성해야 되는데 시설비 항목을 더 편성하지 않고 묵호항주변 정비사업에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괄호 열고 그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가지고……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그럼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 위원입니다. 328쪽을 보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중에서요. 면세유 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1억 35,445천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게 증액된 이유는요. 금년도 도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지원실적의 거의 절반정도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어업인들한테 지원된 실적도 작년도 절반밖에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에서 다시 내년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가 증액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칭펀드 비율처럼 우리가 얼마 정도를 하게 되면 도에서 얼마를 해 준다. 이런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건 도비 지원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희들 지원기준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55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99만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5～10톤은 92만원에서 160만원, 그 다음 10톤 이상이 120만원에서 261만원으로 이렇게 증액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도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기정액보다는 많이 늘었는데요. 그럼 저희가 늘다보니까 저희 시비도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한 60%이상 되잖습니까? 1억 3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럼 이 사업이 우리가 도에서 몇 %를 주니까 우리가 몇 %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도에서 몇 % 비율을 받아오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건 재원에 대해가지고는 어차피 동해안 6개 시군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어느 시군에서 예산요구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고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니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우리 강원도 전체에 배가 몇 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씩 내려주면 거기 따라서 시비 적용비율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결국 이게 1억 3,500만원정도가 증액된 것은 도비가 많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비율적으로 증액이 되는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328쪽에 오징어채낚기 선상냉장시설 지원을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402항목에 보시면 오징어채낚기 선상냉장시설 지원 2,500만원 곱하기 3척인데 그래서 7,500만원에 대한 70%가 5,250만원이거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지금 동해시에는 몇 척이나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채낚기 어선은 냉동선이 있고 냉장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냉장, 내동선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냉동선이라 그러면 오징어배 자체 내에 냉동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냉동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냉동시설이 안되어 있는 어선 그러니까 어초만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집어넣어가지고 창고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아시다시피 수협에서 얼음 제공해 주잖습니까? 얼음을 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어선은 냉장선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오징어 냉장시설이 되어 있는 어선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냉동시스템으로 바꾸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현재 오징어채낚기 어선이 몇 톤이상이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냉장선이라면 한 30톤에서 50톤 사이가 되고 냉동선이라면 50톤 이상이 냉동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50톤 이상이 지금 몇 척이나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7척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50톤 미만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50톤 미만은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6～7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6～7척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토탈 14척밖에 지금 동해시에 없다는 얘깁니까? 채낚기 어선이……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전체 어선은 그것보다 더 많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10톤이상, 10톤미만은 연안어선이고 10톤이상은 사실은 연안어선도 전기시설을 갖추면 채낚기 어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냉동시설과 냉장시설이 보통 보면 냉동시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50톤이상 원양어선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50톤 미만은 근해 채낚기 어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 지금 14척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7척, 7척 이래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 냉동시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냉장이 지금 7척에서 냉장시설이 안된 배가 몇 척이나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냉동시설이 안되어 있는 배는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개념은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없는데……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냉장시설 어선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톤 이상이 7척이고요. 50톤 미만이 23척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자체를 잘못 얘기하셨잖아요? 아까는 6～7척이라고 하셨거든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6～7척이라고 한 것은 저희들 이 사업비를 지원받기 전에 희망자, 신청자를 모집해보니까 6～7척이 신청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23척도 사실은 냉장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노후되었거나 아니면 고장이 났든가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걸 새로 해야 될 것 같으면 거의 23척이 다 하려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왜 3척밖에 신청자가 없는가 하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은 냉장시설이……
성모
정성모위원
선상냉장……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냉장시설이라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징어를 저장할 수 있는 냉동시설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음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성모
정성모위원
저도 그걸 압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23척 중에서 냉장시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냉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냉동, 냉장……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냉장시설을 냉동으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업비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냉장을 냉동으로 변경시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오징어채낚기 선상냉장시설 지원 이것만 딱 써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게 아닙니까? 냉동이 몇 척이고 냉장이 몇 척이고 제가 물어본 이유가 이겁니다. 현재 30척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고장 난 것인지 아니면 노후되어서 그런 것인지 원인파악을 한 후에 지원을 해도 해야 될게 아닙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해 주기 전에 희망자를 파악해 보니까 아까 제가 6～7척이라고 한 것도……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건 그럼 선주들의 희망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건 도에서 내려와가지고 저희들 권장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도에서 내려와서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도에서도 원인이 있을게 아닙니까? 왜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냉장선이라고 하면 얼음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어선의 선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어선들의 열악한 환경을 도와주는 사업이냐?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권장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국가에서……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도에서 해 준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정부차원이죠. 도든 어디든 간에 다 정부차원이잖아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권장사업인데 그래서 먼저 제가 냉장시설을 2,500만원씩 들여서 해 주는데 문제는 거기의 상황을 다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묵호항을 살리자고 참 많은 사업을 연구하고 있잖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집행부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알고 진맥을 해서 그걸 해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나가보시면 어업인들이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도 연안어선, 근해어선, 채낚기 어선 그리고 수산인 이런 것도 전부다 20개 단체거든요. 그럼 우리가 묵호항에 가보셨지만 전부다 실지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안나고 참 많은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힘든 과정입니다. 한 목소리가 나면 사업하기 편해요. 어업인들에 대해서 또 그게 힘이 강해지는게 뒤에 있는데 어민들 자체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어, 활어센터도 시에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거기에 늦게 입주했고 늦게 입주한 원인이 다들 의견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입주한 내용도 다 알고 계십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활어센터 입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입주는 기존 활어판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난전상인들 14명을 우선적으로 입주시켜 드렸고요. 나머지는 단체에다……
성모
정성모위원
단체 1명씩 다 했지요? 그러니까 단체도 그렇게 많기 때문에 자기네가 속한 단체에서 1명씩 추천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해 보셨잖아요? 말이 그렇게 분분합니다. 다 보는 시각이 틀리고 내가 현재 속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다 알고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냉장시설을 갖다가 지원해서 2,500만원씩 3척에 5,25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좀더 세심하게 알고 대처해 주시라는 제 얘기가 부탁입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걸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금 다들 힘들어 하는 것인데 힘들어 하는 와중에서도 일방적으로 어느 배 이렇게 해 주게 되면 또 그분들한테는 나중에 민원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일처리를 하실 때 세심하게 이래서 해 준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23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23척……
성모
정성모위원
23척이 있는데 지금 3척만 선정하셨으니까 이것도 사업을 해보고 또 다른 20척이 원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현재 3척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아직 사업선정이 안된 상태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주문진항에 3척을 했습니다. 3척을 하니까 상당히 어업인들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도에서 다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한테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사업비 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사업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만약에 사업희망자를 모집해가지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 사업비는 그대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반납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현재 아직 희망자가 없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아직까지 조사를 안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안했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올라온 지가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과에 거기서는 산림박람회 하기 전에 이런 모든게 다 완성되었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희망자 선정도 안 하고……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저희들 시비부담이 있다보니까 시비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너무 늦다 이거예요. 올라온 지가 언제인데 이게 올라온 정도가 되면 3척정도는 이게 선박 이름까지 해가지고 현황이 나왔어야 되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게 일 따로 행정 따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경에 올라온게 사실 몇가지 안되거든요. 안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자료를 좀 들이 밀고 예산을 편성해 다와 라는 식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하고 예산 그게 아닙니까? 해 주면 하고 안해 주면 안하고 우리가 지금 국장님 이렇단 말입니다. 제가 바람이 또 그거에요. 이거 올라와서 지금 검토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3척이다. 그 배 이름이 나와야지요.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이건 사업비……
성모
정성모위원
미리 사전에 계획을 다해서 어민들하고 23척의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걸 미리 해 놓을 수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앞으로는 일단 예산이 안넘어 왔는데 미리 한다. 좋습니다. 그럼 그건 사전에 계획은 좀 수립해 놓으십사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그게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안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입니다. 예산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 놓는다면 그건 어떻게 외부에서 봤을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성모
정성모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하는 일이 좀 계획성 있게끔 해 주십사는 부탁입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다른 추경에 봤을때 다들 이렇게 삭감조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해양정책과는 보니까 마지막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사전에 보조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막바지에 이렇게 보조되는 금액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보니까 막바지에 국가보조금이 연안어선 감척에 5억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가 따라서 10억원이라는게 증감이 되어서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보조되는 금액이 어려운 어민들한테 골고루 좀 보살펴 가면서 이렇게 배정해서 예산배정이 적절하게 유용하게 써 주십사 하는 이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때 산출기초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또 위원님들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에 시설도 많이 하셨고 또 많이 이렇게 하시고 이러는데 적절한 예산편성에서 감시 감독도 소홀하지 않게끔 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정성모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문진에서 냉장시설을 냉동시설로 교체하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했잖습니까?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예산이 꼭 잡혀가지고 3척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 같으며 미리 금액이 내가 볼때 크지 않으면 어민들한테 좀 이렇게 홍보하고 이래서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 이런 새로운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동 글자도 빠졌습니다. 그게 이해가 좀 쉽게끔 그걸 부탁드립니다.
성봉
홍성봉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당초 기정예산액 25억 7,300만원으로 보조받겠다고 했는데 15억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60억원을 보조받기로 했었는데 저희들 당초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보조해 주기로 한 1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도로 환원시켜 갔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일반회계 기획예산담당관실 139쪽에 보면 15억원이 상수도 거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139쪽에 보면 상수도 운영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15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여기와 연관된 부분입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당초 이게 전출금이 아니었는가 생각되는데 당초예산이 좀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도 좀 이렇게 신중하게 해서 해 주십사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6쪽에 보면 하수도시설 설치해서 추암지역에 1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1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이주택지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세탁물공장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추암 내려가는 마을 거기에 지금 하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위한 시설이 당초 1억 5천만원을 예상했는데 설계해서 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거기서 어디 관로에다 연결됩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추암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연결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까지 내려갑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예산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말씀인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한 10일정도 전에……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지금 이상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현재 이상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죽어서 말라비틀어진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건 아직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시면 지금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게 다 죽어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도 그렇고 해서 시민들이 보고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식재한 업체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본상태로 조치를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파악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2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설비가 보시면 사업이 12개입니까? 정·배수지 시설물 보강공사 3천만원 쭉 밑으로 나와 있는게 있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것이 1억 934만원이 지금 삭감되었는데……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10억 934만원……
성모
정성모위원
10억 934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지금 노후관로 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걸 왜서 이 사업을 삭감했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게 당초에 금년사업을 예상했었는데 이 부분이 상수도 최적화시스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기로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지금 용역이 금년 말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사업은 내년에 시작되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 이 사업비는 모자라는 상태지만 이 사업에 대한 사업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았던 금액에서 15억원을 도로 환원시켜 가면서 부득이하게 사업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서 다 세워진 금액이 아닙니까 그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금년초……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용역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당초 용역계획은 금년말까지 용역납품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금년 용역이 이게 사업은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겁니다 그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용역은 올해 시작이 되었다고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시급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봐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용역얘기가 나오니까 황당한 겁니다. 돈이 없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얘기하셔야 되는데 용역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국비가 3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가 서게 되면 시비도 따라서 70%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시작이 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빠르면 금년 말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용역도 금년 12월에 가서 결과물이 납품이 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게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금은 지금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상당히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 사업에 시작이 안되니까 15억원을 일반회계로 도로 환원시켜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 사업을 지금 넘겨도 올해 1년동안 할 계획에 있었다가 넘겨도 주민들 민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런 지장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누수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누수율은 계속 지금……
성모
정성모위원
다 노후관로잖아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노후관로입니다. 호전되도록 계속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용역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노후관로 교체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한두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구간에서 이 사업을 또 접어야 된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접는 것은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이잖습니까? 1년동안 세웠다가 손을 못대니까 제가 하는 얘깁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좀 행정에서 죄송합니다. 제 눈에는 자꾸만 이런 것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돈이 제가 마지막 추경에 하시면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가 능력이 안돼서 못하는 사업인지? 참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추경예산이 올해 122억원이 삭감되어서 넘어오는 시점인데 앞으로는 이런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우리 소장님께서 맑은물보전센터에 계신다면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지분석으로 따지면 적자지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맑은물사업이 적자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후관 누수율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게 요금이 싸서 그런가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거의 20억원 정도의 따지면 손실이 됩니다. 물값 싼 부분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겠고요. 또 그에 비에서 사실 누수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누수량을 그만큼 줄였을때 어느 정도의 그럼 적자폭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건 계산상에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지혜를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여기 사업을 내년도로 어차피 넘겨야 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인데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하수도사업도 같이 가야지 원칙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회계는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하수도특별회계 따로 예산을……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따로인데 공사를 봤을 때는 같이 공사하는게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민원해소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지난번에 심곡에 있는 상수도교체를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동네 주민들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잖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이 같이 가지 못하다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잖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그게 하수도 관리구역은 거기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같이 세워가지고 기왕 땅을 팔 때 도로를 절개시켜서 관로를 매설할 때 상수관, 하수관을 같이 묻어서 갔으면 사업비도 절감될 수 있고 또 주민의 불편도 많이 덜 수가 있는데 그게 하수관리구역이 아니고 또 급한 부분을 먼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일단 나중에 하수관로를 매설하는 것을 계상해서 최종 마무리공사는 지금 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업무적으로 같은 실무과가 연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셔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예산절감 지금 여러 가지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하나라도 좀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걸 좀 잘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규하
이규하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위원장님, 맑은물보전센터 말고 국장님한테 한번 지금 보면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사항인데요. 현대아파트에 보시면 나무식재를 해서 옹벽을 쌓아놓으셨지요? 축구장 조성하면서 거기 앞에……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배수로가 잘 안되어서 앞으로 그게 시간이 갈수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붕괴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배수구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축구장전용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번 폭우가 왔을 때도 유실이 되어서 상당히 손해를 봤는데 지금 상부쪽에는 토사수로는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할때 배수관계가 이쪽으로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저희 지금 복사기 몇 년째 사용하고 계십니까?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지금 8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꼭 구입해야 됩니까 아니면 리스로 사용할 수도 있잖습니까?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구입을 한건데 지금 노후되다 보니까 원래 복사기 관공서에서 보통 사용하는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8년이 되었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이도 끼이고 해서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의 업무에 상당히 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있고 리스로 또 하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어느게 더 좋냐 이거지요.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구입하는 쪽이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더 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많이 쓰잖습니까?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복사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구입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마 리스하는 것도 임대로 해가지고 했을때 우리가 토너 사용료를 해서 리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매수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AS라든가 아니면 모든 것을 할때 그리고 또 우리가 5년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그게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그건 좀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꼭 구입만 하는거 말고요. 또 다른 방법도 우리가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비용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것을 하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진의회상 구현 이래놓고 의정활동 지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없는 사항 의정활동 지원 여기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봉고차가 구입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봉고차는 저희 의회 소관이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닙니까?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네, 그건 시 전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하다가 그 봉고차 이용을 몇 번 했는데 사실은 많이 노후되었고 그리고 위험스럽고 그래서 의원 8명이 동승해서 현장활동을 하다보니 위험부담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 교체할 의사가 없는지? 시 집행부에 한번 건의해 드려보십시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께서 예산이 올라오면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복사기 구입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실과에서도 아마 사무기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먼저 좀 어렵더라도 모범을 보여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4차 회의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