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정례회 폐회중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그렇습니다. 가장 긴박한 안건이 세계박람회지원을 위한 환승주차장 문제가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날 이미 본회의에서 합리적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저희들이 의결해서 조직위에 우송했습니다마는 그 후속조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저희들이 조직위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조직위원장께서 외국에 출장 나가셔 가지고 미처 귀국이 정확칠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20일 저녁 늦게 도착하셨다 그럽니다마는 그래서 그때는 방문하지 못하고 계속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소집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협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후보지 현장 확인 방문의 건

기반조성과장 민화기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들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승주차장은 특별법에 의해서 직접시설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100% 지원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에서 341억을 투자해서 당초에 덕양, 주삼, 둔덕, 돌산 4개 지구를 고시했습니다. 그 고시된 데에 대해서 여수시가 도시공사가 용역을 해서 타당성 사전 환경 영향평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위원회에서의 타당성이 불합리하다 해서 별도로 지금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결과 돌산, 여천공단, 죽림, 엑스포타운 해서 4군데가 직접시설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순천 신대하고 광양이 후보지로 돼 있어서 이달 조직위에 실무자 협의과정에서 순천은 사실상 직접 기반시설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난감을 표명했고 광양시 역시 이순신대교에서 연결돼 있는 마동지구에 대해서 교량이 신설돼야 되고 광양시에서 일부 기반시설 비용이 드는 것 때문에 난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직접시설이니 만큼 국비로 지원토록 했고 저희들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일단 우리 4군데를 후보지로 하고 나머지 2군데에 대해서는 예비로 주장을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교통연구원의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최근의 오늘 상황보고에 따르면 마동지구는 타당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지구도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아주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걸로 그리 보고 있고 환승주차장은 저희들 여수시로 유치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번 주에 저희들 실무자들이 최종 용역보고가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됐나요?

예.

너무 간단한데? 제가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실 사항을 유인물을 보면서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내준 유인물 있죠? 잠깐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쪽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차라리 그냥 간단히 설명 드릴랍니다. 맨 둘째 장 보면 소요 예측조사 있죠? 기본계획을 세울 때 2008년 9월 달 발표된 것이 괄호 안에 8,274대로 돼 있습니다. 하루에 여수에서 환승주차장으로 들어갈 차량들이 그 옆에 보면 20,326대가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량이 44만400㎡ 약 10,013만 평 정도가 필요하다 승용차는 12,000대 버스가 700대 그래서 12,700대면 충분하다 하는 것이 박람회 기본계획상의 환승주차장의 수요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다시 수요패턴을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교통수단의 분담이 승용차가 69.3% 약 70%는 승용차로 온다 그러기 때문에 승용차를 밑에 도표 선정 조직위 안입니다. 계를 보면 면적검토가 230만15백㎡고요 검토안이 96만㎡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는 25,100대 버스는 800대 이 정도가 환승주차장의 수요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적만으로도 검토를 하자면 아까 사업량이 44만㎡이었는데 여기는 96만㎡로 두 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대수도 12,700대에서 승용차 포함해서 버스까지 해서 25,900대가 되는 약 26,000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근 시가 문제가 되는데 순천 신대하고 마동 이렇게 다 합쳐봐야 두 개 합쳐봐야 137,000㎡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승용차 4,000대 그 정도 수요 때문에 이렇게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국가산단 내에 4, 6, 9블록이 한국바스프 부지가 10블록이 있는데 이건 2000년도에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212억원을 지원해 준 땅입니다. 이거 상당히 말썽이 됐던데 이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그 돈이 지원이 됐던 땅입니다. 그게 공장으로 안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여수시로서는 국가목표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써야 될 타당성도 있고 바스프는 안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부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 혹 남아있는 땅이 239만㎡인데 그 중에 205만4천㎡은 공짜로 써도 괜찮다 이렇게 승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LH 토지 주택공사의 죽림 택지개발 지역인데 거기서도 남아있는 땅 약 10만㎡는 그냥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텐트촌 같은 걸 만들면 대단히 좋다 해서 조직위 간부들과 가본 일도 있습니다. 뒷장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우리 여수시가 확보한 환승주차장의 합리적인 안입니다. 그 안에 보면 승용차가 74,850대 그리고 버스를 1,060대를 수용할 수가 있다. 가용면적은 236만6천㎡고 평수로 계산하면 71만6천 평이다 그렇다면 당초 조직위가 기본계획에 세웠던 것으로 하자면 한 6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조직위가 후보지 선정안인 용역으로 가지고 있는 안으로 보더라도 두 배 반 이상이 됩니다. 그러고 맨 밑에 6항 여기를 보면 국가산단 산업부지 내 화치, 적량에 205만4천㎡인데 여기만 해도 차량을 68,500대를 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8,000대 최종 조직위의 목표를 두 배 이상을 여기에만 돼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광양과 순천까지 들먹거려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여수 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 내면서 여수 시민들의 자존심 더 이상 훼손시키지 말아라 하는 인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 박람회조직위가 구태여 되지도 않을 순천과 광양을 들먹거리고 있는 것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절반 이하로 잘못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는 걸 다시 뒤집다보니까 원래 341억원의 돈을 우리 여수시와 도시공사에 주고 도시공사는 이 땅을 사든 빌리든지 341억원으로 환승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석 달 동안만 박람회조직위원회에 임대하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협약서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조직위에서는 애당초 43만㎡만 세우는 것도 341억원이 드는데 그러면 그보다 두 배 이상이 늘어나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소요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두 배 이상의 사업비와 면적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책임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순천과 광양의 민선단체장들에게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순천에서도 유치하겠다, 광양에도 유치하겠다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조직위가 야비하고 아주 치졸한 방법을 쓰고 있는 이 내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341억원을 주겠다고 2009년 4월 6일 날 이 협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박람회조직위원회와 전라남도, 여수시장, 도시공사사장 간에 협약을 했는데 이 돈도 하나도 못 주겠다 그 대신 순천에서도 자기들 돈 들여서 환승주차장 만들어준다 그런다 광양에서도 그런다는 식으로 포장을 해요. 거짓말로, 그래 가지고 자존심을 건드려 가지고 여수시에서는 뺏기지 않을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고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가져가야 자기들이 무슨 실속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조직위가 교묘히 이용해 가지고 공사비마저도 지방자치단체에 미뤄버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속셈을 쓰고 있는 게 현재의 환승주차장의 현주소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한테만 맡겨둬서는 공무원들의 속성상 더 이상 강력하게 항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박람회지원특위라는 게 이럴 때 가닥을 쳐가지고 여수 시민들의 이익과 자존심을 지켜줄 필요도 있고 그런 취지 속에서 지난번에 16일 날 본회의 건의안을 의결했고 오늘은 이 환승주차장이 실지로 우리 여수가 세워진 1년 이상 고심을 해서 선정을 해 둔 그리고 조직위에 건의해 둔 환승주차장 부지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를 보고 또 순천과 광양도 잠깐씩 훑어보면서 거기 환승주차장이 최소한 30분에서 40분 이상이 소요되는데 박람회장까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조직위의 계획인가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확신을 가지고 다음 우리 의정활동을 하자 그런 취지 속에서 간사님과 협의해서 오늘 급하게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든 저러든 조직위가 결정할려고 하는데 조직위도 내부적으로는 참 진퇴양란이라 그럽니다. 한번 그 얘기 끄집어내놓고 뒤로 빼버리기도 어렵고 하자고도 주장하기도 여수시와 의회, 시민들과 정면으로 대결해야 될 위치고 그러기 때문에 절묘한 시기에 저희들이 의회 의원들이 나서서 이걸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인제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제 설명이 좀 틀린 게 있으면 수정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뒤에 그 배경은 과장님 입으로는 설명 못 할 얘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금년 봄이죠? 금년 봄에 강동석 조직위원장과 기존 시장과 저와 우리 민화기과장 그리고 육상과장이죠? 조직위의

예.

다섯이서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눈 오는 날에 찰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시장 바꿔진다 그래 갖고 조직위가 뒤통수치려는 것 이건 인간적으로도 배신감 비슷한 게 느껴집니다마는 아직까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문제는 분명 우리 여수시가 안고 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나 과장님한테 좀 질문해 주시고요. 예. 이대길위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주차장이 말이 2,000대, 4,000대 저희들이 흔히 무주나 통영이나 행사 때 가보면 압니다. 특히, 마라톤대회를 가더라도 보면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주차장에 나온 진입로 때문에 보통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바스프 쪽 특히, 바스프 쪽은 변두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여수시로 봐서는 경제적인 효과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꼭 바스프나 죽림이나 돌산 이렇게 몇 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변형만 시킬 수 있다면 만성리 쪽이나 미평 쪽이나 저 신월동 쪽이나 오히려 분산시키는 것이 박람회장을 진입하는 데도 교통체증이 덜할 것이고 돌산 쪽이나 몇 군데 해서 지금 돌산이 2대교가 그때는 완공이 안 됩니까? 그러면 오히려 분산시키는 것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좀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정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분산되는 것이 인제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게 되면 1차 지금 돌산 창포하고 진모지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2차가 엑스포타운, 3차가 여천공단, 4차가 죽림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 지역의 교통 체계상이나 교통흐름이 어쩔 수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 아니면 국도 17호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순신대교로는 영남, 경남, 부산권은 그쪽을 통해서 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또 중부권에서 오는 것은 전주, 광양을 타는 걸로 그렇게 분산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 지역이 열악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용역사업도 조직위하고 몇 번 갔지만 그 지역이 만성리나 미평이나 신월동이 상당히 땅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휴지를 확인해 보니 300대에서 400대밖에 안 되고 또 토지 사용료를 주라 그러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인제 최근에 저희들 시에서 강력하게 여천공단 쪽 얘기가 됐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효과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하여튼 기득권을 유치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차량통제권은 지금 현재 심지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활용할 걸로 조직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제 이순신대교 쪽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이쪽 바스프까지 올라면 그쪽 도로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오히려 그 만성리 쪽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리 길이 뚫리잖아요. 석유공사 쪽으로 해서 송원물류 쪽으로 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쪽 대교가 완성이 된다 할지라도 그쪽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오히려 신덕이나 만성리 쪽이 접근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도 저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학교 부지를 골프장 부지 라인 홀 부지를 저희들이 활용할라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들은 진입로부터 우리 복지센터 미평 거기서부터 진입로를 확장해 주는 조건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저희들이 협의를 못 했고요 차라리 신덕이나 그쪽에 석유화학 비치 버럭 땅도 저희들이 활용할라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 사업계획에가 있어서 못하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 김상일위원 얘기대로 지난번에 저도 언론에서 봐서 압니다마는 조직위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만. 이렇게 교통량 조사를 했더만요. 해 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는 여수시 교통이 완전 마비가 돼서 국제적인 망신감이다 그렇게 자랑해쌌더만. 조직위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조직위에서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제 그 점은

과장님, 제가 한번 문의를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저쪽에 서부지역 쪽에서 오신 분들이 이순신대교를 거쳐서 와 가지고 그분들이 국가산단 쪽으로 갈라 그러면 더 복잡하거든요. 산단에서 나와 가지고 움직이는 차들하고 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대길위원이 말했던 그 지역이 둔덕이나 만성리 쪽을 하면 이순신대교를 타고 와서 저쪽 경찰학교 쪽으로 와 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해서 환승을 하기가 더 쉽고 또 돌산이나 이쪽에는 저쪽에 서부 쪽 아까는 동부에서 오는 사람은 그쪽이고 서부 쪽에서 온 사람들은 저쪽으로 와가지고 석창에서 저쪽 신월로로 빠져서 돌산 쪽으로 가는 그게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중부 쪽에서 오신 분들은 아까 내려오다가 소라 쪽이나 미평역 쪽으로 빠져서 가게 되면 이쪽이 서로 오는 그분들이 오는 코스하고도 거의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중부 쪽에서 오는 분들이 정 그러면 국가산단 쪽으로도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국가산단 거기에 보면 그쪽에 가서 보면 엄청나게 나오는 길이 복잡한데 거기 길 굉장히 제가 좀 알긴 아는데 이게 이리 해 갖고 복잡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차량들이 각 공장에서 나가는 차량이 하루에 수만 대인데 그걸 어떻게 서로 복잡하지 않게끔 해서 장소를 한번 살짝 바꿔볼 만도 한데 이쪽에 만성리나 둔덕 쪽에는 전혀 없습니까?

굉장히 더 복잡할 것 같애. 바로 타고 와서

이게 지금 제일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열악한 환승주차장으로 돼 있지만 그게 지금 농지나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이게 택지변경을 할라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이건 우리 과장님보다 속 내용은 저도 그만큼 알고 있는데 문제는 조직위가 341억원의 예산을 가능하면 한 푼도 안 쓸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직위의 주장도 일면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협약서를 보면 조직위원회는 돈을 주고 그 돈을 여수시가 받아서 도시공사에 줘가지고 도시공사가 그 땅을 매수를 하든 빌려서 하든 일단 90일 동안만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인제 이게 협약의 주요 내용이고 거기 보면 환승주차장으로 조성된 구역의 토지와 지장물 보상 및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의 사후관리까지도 도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41억 중에 최소한 200억 정도는 땅을 벌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동석 조직위원장이 새로 취임해 가지고 검토해 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도 못 할 건데 이것 가지고 341억을 그냥 공짜로 먹어버리고 부동산 취득하는 결과까지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 이건 안 된다 심지어는 이것이 신항 우리 2청사하고 바꿔버린 땅 그 땅과의 교환의 조건으로라도 박람회 조직위로 그 땅이 들어갔거든요. 이걸 대신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도 피맺히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조직위원장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다른 예산 줄어들어갖고 빅오고 아쿠아리움이고 전부 예산 절감하고 있는데 땅 공짜로 당신들 90일 환승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341억 여수시에다 줘야 되냐? 이건 도저히 논리적으로 안 맞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일말의 얘기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농지, 산지 이런 것을 나중에 개발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그런 다음에 그 땅 주인은 개발효과 나중에 도시계획상의 농지가 그리고 임야가 대지나 잡종지로 변하는 그거라도 좀 해 보자하고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 공무원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냐, 특혜시비에 시달리고 그런다고 이걸 공고를 해놓고 모집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문 용역기관인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원래 기본계획상 있던 것에 대한 조금씩의 변화 이건 허용이 되되 기본적으로 교통흐름에 맞질 않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그분들이 과학적으로 또 교통흐름을 체크하는 방법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는 돈이 있다면 만성리 부분만이라도 몇 십만 평 땅 사가지고 하면 되고 국유지라도 무상으로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 전부 사유토지인데 그걸 사가지고 개발해야 될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조직위는 그런 돈 못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얘기했지만 수자원공사 그리고 석유공사에서 굴 파고 버럭 갖다 놓은 데 거기 그 다음에 상암에서 이쪽으로 좌회전 들어오는 그쪽 산 밑에 그러니까 남해화학 뒷산 이쪽 몬당 거기 참 많이도 가봤습니다. 많이도 가봤는데 전부 사유지고 도시계획상으로나 공단 땅으로서 개발이 불가능한 법적으로 녹지로 돼 있는 부분 훼손이 안 되고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제안을 할랍니다. 부지가 어디가 적합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다보면 이게 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가지고 여기가 될 수 없고 단지 우리는 최소한 우리 지역에 충분한 조직위가 요구한 것보다 두 배 반에서 세 배나 많은 공지가 있고 공짜로 쓰라는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야지 순천이나 광양 가서 1시간대 거리에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이나 공지나 무상으로 쓰는 땅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다시 와서 또 토의를 하기로 하더라도 토의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조직위원회에다가는 강력히 이야기해야 될 것이 341억이 기본계획에 돼 있었는데 이것도 빠지고 지금 우리가 빅오 해양수족관인가? 그것도 지금 취소돼 버리고 다른 걸로 만들잖아요. 그 비용도 엄청 몇 백억 들어갈 거예요. 그런 걸 갖고 대신 다른 거라도

공연장도 천만원으로 끝내버렸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조직위원회에다 하고 우리도 뭔가는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인데 지원 어떻게 했고 성공리에 끝나게 지원하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빼버리고 돈 요리 조리 다 빼고 몇 천억씩 빼나가 버리고 엑스포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나간 것만큼 이 지역에다가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강력히

아니 위원장님

예.

어찌 보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바스프 쪽에 있는 물론 지금 보기는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되면 오히려 미평 쪽으로 나온 것이 훨씬 가까워요. 바스프 쪽에 한다면, 그럼 실질적으로 이순신대교를 타고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미평으로 쏠리게 돼. 자가용으로 안 오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물론 조직위 주장도 일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덕이나 만성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 논밭을 경지정리 많이 하잖아요? 지금 다랭이, 다랭이 길이 돼 있잖아요. 보통 보면 시골에가, 그러면 그것을 3개월 동안에 우리가 쓰면서 그것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한 거죠. 그 해에 농사 못 지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다랭이 다랭이 된 것을 갖다가 농지정리 해 주지 않습니까? 저쪽 소라면 뻘 땅 관기 그쪽으로 그러면 오히려 더 그 농사짓는 농민들도 득이 될 것인데 물론 절차는 좀 복잡하겠죠.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하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정리를 합시다.

과장님하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강동석 조직위원장님께서 의회를 방문하셔 가지고 집행부와 간담회를 했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원래는 도시공사에서 이 주차장을 하기로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못 하겠다, 도시공사에서 못 하겠다 해서 조직위원회가 주차장을 이렇게 지금 고민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눠주신 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건설운영은 조직위에서 추진한다 그리고 괄호 열고 도시공사 포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수익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포기한 게 아닌가 인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도시공사 포기라는 이 낱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협약서가 있는데 분명히 이게 여수시에도 도움이 되고 도시공사에서도 수익이 창출될 게 뻔하다면 구두로 한 약속이 아니고 분명히 협약서가 있으니까 협약서대로 밀어붙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인제 그게 제대로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협약서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조직위원회에서 억지로 임의대로 계약을 파기해서 그 조직위가 주차장문제에 나서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인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산단에 대형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조직위의 입장이지 여수시의 입장은 그다지 반영이 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조직위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조성해 놓은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이익을 볼 거는 공단의 업체들 아닙니까? 한국 바스프라든지, 여수시에는 직접적으로 이득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지들을 만성리라든지 그런 사유지를 구입해서 나중에 사후 활용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최대한 가까이 올라고 합니다. 5분 내지 1분 거리에 그리고 자가용으로 가까이 와서 또 이렇게 여수시를 오동도도 가보고 향일암 관광지도 가보고 그 다음에 남산동 시장에 가서 회도 먹어보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는데 과연 멀리 있는 곳에 차를 두고 오실 건지 그런 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주차장을 마련해 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안 계셔서 그 부분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도시공사가 협약을 할 당시에는 우리가 4군데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식으로 앞으로 도시공사가 지방 예를 들자면 상암 당내 같은 데는 지방 산단이 될 걸로 보고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잡고 했었습니다. 근데 조직위원회에서는 341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내가 왜 여수도시공사에 이익을 추구해 주냐 하고 극구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제 결국은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공기업이 추구를 못 한다 그러면 포기하겠다고 나왔고요 또 조직위원회에서는 제가 당초에 12,700대라는 것은 기본계획에 나와 있지만 지금 수요예측조사를 해 보면 27,000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341억이라는 돈은 도로 포장하고 자갈 치우고 상수도, 하수도, 화장실 이런 기반시설 비용입니다. 그 배가 늘어나야 됩니다. 제가 설계를 개략적으로 해 보니 800억이 듭니다. 그래서 800억을 내 놓으시오 그렇게 된 겁니다. 순수하게 341억이라는 돈은 주차장으로서의 라인 마킹하고 도로포장하고 램프, 진․출입로, 신호등, 정차대, 화장실 이런 것만 넣게 돼 있고 또 저희들 시에서는 환승주차장을 왜 끌어 들이냐 하면 거기다 지역 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은 도시공사가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약서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직위원회에서는 도시공사를 하라고 했었죠. 근데 저희들 시에서 마다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은 돈 341억도 1,801억이 있는데 그 돈 당일 날 주십시오. 왜 안 줍니까 하니까 지금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돈 안 주는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포기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두 번째 산단 조성 관계를 조직위원회에서 했냐 그러는데 사실은 여수시에 목포나 광양이나 인제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환승주차장이, 우리 여수는 할 데가 없습니다. 지금 해봐야 신월동 한국화약 앞에, 웅천 인공해수욕장 앞에, 신영 지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높은 산에 가서도 어디가 땅이 있겠느냐 하고 검토를 하고 우리 고효주위원장님도 뻔히 아시죠? 그리 했는데 사실은 산단이라는 명분이 없으면 정말 안 되게 돼 있고 또 저희들이 조직위에 가서 이 환승버스 기사하고 물류비용이 얼마나 드냐 시간도 얼마가 드냐 93일 동안에 47일이 비가 옵니다. 근데 비 오는데 누가 순천으로 가겠느냐 하고 설득을 하고 한 것이 지금에 왔습니다. 와서 사실은 저희들 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다 보니까 교통연구원에서 당초에는 오늘 회의할 것을 지금 미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또 싸우겠지만 절대적인 당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천이나 광양시의회에서 예산 세워 주겠습니까? 환승주차장 비용 든다고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사후 활용도의 유휴지를 사용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들 시에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땅이 있습니까? 그래서 경찰학교 부지도 저희들이 할라 했더니 그 오른쪽 왼쪽에 여섯 집이 걸립니다. 차 한 대뿐이 못 갑니다. 그걸 내주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미평 복지원까지 4차선 내주면 쓰겠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안 되겠고 조직위원회에서는 341억이라는 예산 속에서 저희들이 개략 설계를 하니까 8백억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적으로 순천이든 광양이든 너희들이 주차장 만들어주면 1차적으로 후보지를 해 주겠다 지금 그리 돼 있고 저희들 시에서는 법적으로 직접시설이 국비를 쓰시오 1,801억이 안 있소? 예산에가, 근데 왜 순천하고 여수하고 광양하고 싸움을 시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8,274대를 기준으로 해서 341억이 나온 거 아닙니까?

12,000대입니다.

12,000대입니까?

예. 기본계획상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그래 가지고 20,000대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27,000대가

예.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을 맺을 때는 12,000대를 기준으로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41억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설계를 해 보니까 그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 가서 설계를 누가 했고 누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포장을 않고 석분을 깔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매립지를 석분만 깔아 갖고 스폰지 현상이 생겨서 안 될 겁니다라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8백억에서 천억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결론적으로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341억을 여수에 못 주겠다는 이런 소리거든요.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 특위에서 다시 조직위원회를 찾아가서 하든지 하고 오늘은 일단 우리가 현장 환승주차장 적지라고 하는 데를 한번 현장방문을 하고

하고 와서 또 토의를 해 봅시다.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답변 한번, 하실 말씀

상암, 덕양, 공단, 돌산, 석창 농경지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계획법상 행위를 활 수 없는 지역을 환승주차장이라는 볼모로 잡아 가지고 상대성 민원이 많았습니다. 특혜의혹이 있었고 또 저희들의 권한도 아니고 저 환승주차장은 341억이든 1,000억이든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법에가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천하고 여수하고 광양에다가 자기들이 기반시설 비용을 해서 싸움을 시키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암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싸게 사서 경영이윤을 추구할라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조직위원회에 얘기를 했고요. 근데 조직위원회에서 당초에 보고서에 있는 대로 4군데를 뒀지만 조직위원회에서 돈 341억에 대해서 협약서대로 주지도 않고 협약이행도 안 했고 저희들이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동차 전용도로 광양에서 오는 거 전주서 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약을 이행을 안 한 것은 조직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됐고 저희들이 인제 지금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턴키발주를 할 때 끼워 넣어라 별도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관보다 발주가, 다 발주가 됐지만 안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10월에 마지막 되니까 거기다 환승주차장 넣어라 넣어 가지고 같이 해라 그렇게 하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 정서상 환승주차장이 문제입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직위원회에 저희들이 또 내일이나 모레 제가 올라갑니다마는 가서 당위성을 또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는 직접시설로서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시가 할 사항이 아니고 법에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잡한데요 하여튼 직접시설로 하니까 시의회나 시청에서는 환승주차장 만들어 내라 하는 것이 어떤 돈으로 하든가 만들어 내라는 데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면적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조합을 버스 들어가는 데를 다른 데로 옮기고 일반 승용차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이 건의문을 보니까 제일 첫 장에 보니까 여수시민은 그래 놨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수시민은 그러지 말고 여수시는 지방채 발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준비하고 있다 그랬는데 시민이 다 했다 그러면 이 건의문이

이미 가 버렸다니까요.

가 버렸어요? 그럼 왜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 참고하시라고

뭔 얘기입니까? 지금

제일 앞장에 보면요 여수시민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수시는 그래야 될 것 같고

아니 지금 이미 결의돼가지고 가버린 서류를 자, 정리합시다. 시간도 없고 언론인들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나 시의회 불평은 그래요. 항상 이것이 뭣을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예를 들어서 고효주의원님 혼자 만드는 것인지 의장 혼자 만드는 것인지 시가 시장 혼자 만드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세밀히 검토해야 되고 이런

명위원님, 명위원님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섭섭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가서 봅시다.

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왕이면 우리 지원특위에서 어젠가 방송을 보니까 나는 굉장히 방송을 듣고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광양항 여수시내 전용버스 셔틀 운행 그랬는데 이게 광양이 아니고 들어온 데가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낙포 부두 들러 가지고 중흥 들러 가지고 여천 정류장 들러서 터미널 오는 건데 여기 보면 광양항 여수까지 셔틀버스가 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은 뭔가 우리 지역에, 우리 땅에다가 광양항 여수로 온다고 이렇게 이걸 좀 잡아줘야 되겠고요 또한 뭡니까? 광양항만공사가 아마 내년 4월쯤 (청취불능)할 거라는 방송도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특위에서 토의를 해 갖고 합시다.

그리고 환승주차장이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만간에 전문가들 좀 모시고 공청회를 한번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검토를 해 봅시다. 검토를 해 보죠.

그러니까 지금 박람회지원단에서는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341억 전액 한 푼도 못 주겠다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지금 아마 우리 지역에다 할라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해 주고 그래야 되겠구만요.

그러면 전창곤간사님께서 앞으로 공청회를 한번 개최를 하자 하는데 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위원장하고 간사한테 일정과 구체적인 추진을 좀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후보지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산회를 하고, 일단 갔다 와서 산회를 해야 합니다마는 일단 산회를 하고 환승주차장 후보지 견학까지 회의의 계속입니다마는 자, 이상으로 제127회 정례회 폐회중 2012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