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봉수 의원 발언
강감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9ㆍ21 서울기습폭우와 관련하여 수해복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9ㆍ21 서울기습폭우에 대한 침수피해 복구 및 대책보고를 받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 제시와 아낌없는 조언을 통해 어떠한 기습폭우에도 항구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1일 100년만의 기습폭우로 서울 일부지역을 물바다로 만들어 엄청난 피해를 내게 한 데에는 배수시스템 등 도시인프라 부실, 지자체의 대처능력 부실, 기상청의 예보 부실, 재난방송 부실, 법 제도적 지원 부실 등이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매년 기상이변이 속출해도 그때뿐이고 재난관리는 아직도 후진국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관리기획관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도로, 하수시설 등 도시인프라 확충과 재난대응체계 재점검을 통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폭우 등의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보다 철저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ㆍ21 서울기습폭우 관련 침수피해 복구 및 대책보고
10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ㆍ21 서울기습폭우 관련 침수피해 복구 및 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경섭 물관리기획관 나오셔서 9ㆍ21 서울기습폭우 관련 침수피해 복구 및 대책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물관리기획관 송경섭입니다. 지난 9월 21일 서울기습폭우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수방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서울시의 수방 관련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종전의 물관리국장으로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보고드리는 자료는 어제 환수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환수위와 보고자료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인명구조, 상가라든지 이런 것 피해 접수 건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제 내용대로 그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ㆍ21 서울기습폭우 관련 수방상황 종합보고 (뒤에 실음) 이상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복지국과 경쟁력강화본부, 그다음에 주택국, 맑은환경본부 각 실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송경섭 물관리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이재민 구호 및 침수피해를 입은 외국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복지정책과장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장 황치영입니다. 앞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연해서 더 추가적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재민 구호 및 침수피해 외국인 지원대책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황치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침수피해 중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오승환외국인생활지원과장
경제진흥본부의 외국인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이유는 지난 26일까지 산업지원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어저께 이쪽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직제개편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침수피해 중소상공인 지원방안 추진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승환 외국인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로 및 침수지역 청소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김재민생활환경과장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 김재민입니다. 침수지역 청소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 및 침수지역 청소대책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김재민 생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기획과장 나오셔서 침수주택 복구상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주택본부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저희는 침수주택의 복구상황과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침수주택 복구상황 및 대책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건기 건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9ㆍ21 서울기습폭우 관련 침수피해 복구 및 대책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상위원
노원구 출신 곽종상 위원입니다. 명절 때라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공무원들께서도 각자 귀향도 했을 것이고 현 일로 많이 외출중이었을 텐데 그 많은 양의 비가 갑자기 내리는 바람에, 그러나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순간만큼은 손을 전혀 쓰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비춰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셨겠지만 적절하게 언론에다가 그런 모습을 너무 노출시켰어요. 서울시가 아주 무방비 상태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뉴스에서 집중보도를 하고 있던 것이 서울시청 인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일대에서부터 가장 먼저 잠겼다. 그래서 승용차 차량들이 반 침수된 상태를 계속 방송에서 내보냈었고 저희들도 황당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원들도 사실 시정을 맡고 있는 의원들로서 책임을 저희들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미흡하게 보였었고요. 그동안 서울시에서 상습수해지역에 빗물펌프장 시설이며 암거, 또는 하수관 확장 등을 증설하겠다고 1998년과 2005년도에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빗물펌프장을 증설해서 수해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 서울시에서는 공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50㎜의 비가 오면서부터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 말씀도. 시설했던 부분들이 정말 이번 비에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느냐? 국장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은 예산, 상당한 예산을 썼고 투자를 했음에도 저는 이번에 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빗물펌프장을 증설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 부분은 비가 많이 온 목동ㆍ양천지역의 구청장도 직접 언급을 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침수피해는 없었다는 정도의 얘기도 계셨고 또 직접 목동빗물펌프장에 가서 점검도 하셨습니다. 점검도 하셔서 우리가 계획 대비, 예를 들어서 펌프를 돌리는 수위를 3m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직원들은 많은 비가 오니까 사전에 약 2.5m 수위에서 펌프를 돌리는 등 직원들 나름대로는 많은 대처를 해 왔다 이렇게 구에서도 스스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50㎜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이것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강서지역 같은 데 290㎜ 가까운 비가 왔다는 것은 500년 빈도 이상의 비가 왔다.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하수능력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선, 소위 말해서 집 앞에 있는 관거 같은 경우에는 5년 빈도, 그다음에 좀 굵은 간선과 같은 경우는 10년 빈도, 이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같은 데는 서울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농경지 같은 곳들이 앞으로 한 20년 후에는 이곳이 도시화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표면적이 많이 포장될 것이다는 전제 하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서울시에서 계획적인 계획을 세우면 예를 들어서 20년 후의 하수관거계획용량 이런 것을 사전에 반영을 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자면 1980년도 건설 당시에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지금 약 10년 정도의 강우량을 감당할 수 있는 관거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정도의 강우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500년 빈도, 특히 광화문만 해도 약 200년 빈도 가까운 비가 왔습니다. 이런 것을 단순한 수치로만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현재 설치된 하수관이 처리하기에는 좀 버거운 능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언론에서는 광화문 침수가 서울시민들 대부분을 황당하게 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2001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으로 침수가 되고 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그때 자세한 기록은 신문에도 자세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때 세 시간 동안 내린 비가 약 210㎜, 지금 우리 서울시에 내린 비가 기상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약 198㎜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순수하게 광화문이 침수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는 이곳이 광화문광장이라는 차원에서 한 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전에도 이렇게 많은 비가 왔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곽종상위원
2003년도에 반지하주택 사용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조례가 한 번 엮어진 적이 있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제가 그쪽 분야는 잘 모르겠습니다.
곽종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서민들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액수에 따라서 주택 입주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일반보편화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반지하주택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도 연구 좀 해 봐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반지하주택에서 사고가 많이 났었고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곽종상위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청계천 복개사업으로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계천도 또 오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국장님 아시다시피 노원, 도봉, 강북 이쪽으로는 비가 상당히 저조하게 왔습니다. 한 6ㆍ70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랑천에는 그때 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닥 정도 흐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청계천에서, 마포 쪽에서 펌핑 시켜서 올라온 물의 퇴수로가 중랑천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계천은 현재 설계빈도를 약 80년 빈도로 해 놓고 있습니다. 80년 빈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청계천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삼일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교의 그때 수위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그렇습니다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3.17m 이렇게 최고수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획홍수위가 그때 약 4.4m 이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4.5m인지 그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략 그래도 약 1.3m 이상의 여유가 있을 정도로 청계천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전반적으로 배수체계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을, 청계천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종상위원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비춰지는 뉴스시간에는 청계천이 굉장히 위험한 경지까지 이른 것으로 보도가 나온 것을 봤었어요. 그래서 설계상에 하자는 없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다음에 또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즉각적으로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종상위원
서울시가 발표했던 4,645억 원을 펌프장하고 수해방지시설에 예산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3,596억 원으로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잔액 1,049억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다른 데로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이렇습니다. 초기에 52개소를 기준으로해서 4,645억 원을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4,645억 원을 가지고 죽 검토를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마곡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마곡워터프론트 개발사업, 예전 같으면 마곡 R＆D사업이지요. 그 R＆D사업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든지 또 마곡유수지 뒤쪽으로 물을 뿜어내는 공항빗물펌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사업하고 인근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런 사업비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또 일부 투자심사과정에서 약간 이것은 당장 하는 것보다는 좀 뒤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사업 개소가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41개소가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해 왔고요. 41개소를 지금까지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와서 금년 여름에 아홉 개소가 완료되어서 아홉 개소는 썼고 금년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1ㆍ2월까지는 19개소가 완료가 됩니다. 또 나머지 13개소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연내에 계약을 통해서 내년 말까지 이것도 총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41개소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정말 이런 수해나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저도 과거에 큰 물난리를 겪어보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안이 없으면 앞으로 이런 재해를 또 당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과의 라인을 가동해서 정말 그쪽의 어느 지역이 취약하다는 것은 동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견 취합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번 해 보시지요. 그래서 이러한 재해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해야 될 같고요. 그다음에 옥상이라든지, 각 건물의 옥상에 녹지 조성을 하면 거기에서 한 20% 정도의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지금 우리 서울시가 완전히, 상당히 많은 양의 대리석으로 도로, 인도를 하다보니까 주차장까지 돌로 다 깔아놨는데요. 그 돌 또는 지금 설치되어있는 보도블록이 물이 전혀 흡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표수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써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하여튼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대리석 석재로 거의 포장을 다 해 놨어요.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농경지 같은 것이 없어지고 비가 오면 빗물이, 지표수가 스며들 수 있는 면적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부, 하수관은 작고 비가 오는 대로 전부 하수관으로 밀려드니까 결론은 하수관이 역류가 되고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저희가 이외에도 앞으로는 물순환 차원에서라도 빗물의 침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에 관련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이 그쪽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고 그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끝으로 제가 일본에 가서 하나 본 게 있는데요. 공원 같은 데는 지하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원 같은 곳에 저류시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류시설에다 평상시에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다 받아놨다가 별로 쓸 일이 없을 경우에는 그 물을 공원에 다시 물 교체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아까 업무보고 때도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것도 연구를 좀 더 강화를 하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동안 저희 서울시가 사실 노후된 하수관 개량사업 그런 것들이 현재로써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 그런 것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개량해 나왔었고 이제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이제는 동경이나 시카고나 이런 데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류조를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종상위원
그것 아까 지금 답변을 안 하셨는데 석재로 된, 대리석으로 포장이 된 인도, 이런 곳을 그것을 다시 걷어낸다면 시민들한테도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걷어내고 물이 빠지는 그런 보도블록을 설치한다면 우리 서울시 또…….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보고, 예전에는 시멘트 보도블록 이런 것을 깔았지 않습니까?
곽종상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 요새는 조금 더 그것보다는 나은 품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점토블록을 깐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화강석 이런 것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품질이, 소위 말해서 재료 자체의 품질이 상당히 고급화되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 품질을 깔다보니까 또 약간 밑에 경화된 재료가 바닥에 깔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침투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종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곽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신다면 물관리기획관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강감창위원장
그러세요. 이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의 이명영입니다. 하여튼 이번 추석 때는 우리 위원님들 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추석 전날서부터 계속 물 푸는데 도와주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몇 년만에 가장 비가 많이 왔다고 발표했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게 9월말에는 비가 이렇게까지 잘 안 오는 편인데 9월말 기준으로 볼 때 102년만에 우리 언론파트에서 발표를 했다고 보입니다.
이명영위원
사실 그것도 9월말에, 언제고 사실은 9월말이고 10월말이고 매년 신기록이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언뜻 생각하면 102년만에 이렇게 처음 왔다고 그러니까 사실 84년 9월 1일에도 왔었고 또 2001년도 7월 15일에도 273㎜까지 왔는데 갑자기 서울시민한테 발표하다보니까 조금…….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이런 면은 있습니다. 비가 하루에 총량으로 얼마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시간에 얼마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명영위원
그렇지요. 시간당 중요한 것도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게 좀 더 중요해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우리 강서ㆍ양천지역은 84년도나 2001년도나 하여튼 비만 많이 왔다면 잠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하수관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해피해가 많았던 것은 아까 방금 전에 곽종상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바닥에 스며들 수 있는 물을, 다 콘크리트 바닥을 하고 그 위에 걷고 싶은 거리를 설치하고 대리석으로 설치하고 했기 때문에 물이 바닥으로 하나도 스며들 수가 없어요.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상가 앞에서는 또 하수구에서 냄새난다고 장판을 오려다가 거기다가 올려놓고 덮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역류되는 물도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역류되는 물도 상당히 많은데 저류조 설치가 지금 가로공원에 하나 계획되어 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명영위원
그런데 그것 하나 가지고도 안될 것 같아요, 사실은.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하나 갖고 되느냐 두 개 갖고 되느냐는 공학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쪽 지역의 배수구역을 살펴본 결과 면적으로 봐서는 약 1.4㎢ 이렇게 돼요. 다만 그 위에 산, 까치산과 우장산 이런 것들에 배수영역을 적절히 잘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양천구에서 요구하기는 먼저 9만 톤 정도 저류시설을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예전에 이 지역에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을 때는 약 3만 5,000톤 정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지역의 여건을 조금 더 살펴서 조금 더 크게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한 4만 내지 4만 5,000톤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한번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지금 저류조 계획은 지하에다가 저류조를 설치하고 지상에는 다른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렇다면 두 군데 정도 해도 땅 손실이 없고 비싼 땅을 저류조 한다고 위에 뚜껑을 안 덮으면 몰라도 뚜껑을 덮어놓고 그 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영구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지금 가로공원 쪽 하나보다는 이쪽 목동 오류 쪽에도 또 이렇게 지역이 많이 떨어진 지역도 침수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0년 빈도의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그러면 시간당 95㎜의 비를 저류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100년 빈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0년 빈도는 약 115㎜ 정도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약 20㎜가 남고요. 200년 빈도 같으면 125㎜ 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95㎜에서 나머지 30㎜ 정도의 비가 남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 다시 말해서 도시의 안전 차원에서는 그 정도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30㎜는, 그러면 200년 빈도의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도시에 약간의 물이 잠기더라도 곧 배수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시설까지 200년 빈도까지 비의 처리용량을 넓힌다면 효용성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하고 아울러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몇 년 전에 청계천공사 때 방수대비를 118㎜ 이상이 오지 않는 한 200년 동안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이명영위원
여러 차례 청계천공사 방수 대비해서 시간당 118㎜ 이상만 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200년 안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로 수차례 한 것 같은데 사실 앞으로 시대 변화가 물론 10년이지만 급변하는 사회에서 대책이 또 바로 바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 좀 더 한번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나중에 별도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덕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찬식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회의가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서울시 정책을 지금 보고 받고 또 궁금한 것을 여쭙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자리인데요. 위원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국장 외에 관련부서에서 한두 분 정도 오셨고 또 이런 중요한 안이 전달되는 과정이 미미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사실 이 회의 자체로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안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중요한 것만 다루시고 다음 10월 5일부터 있는 제226회 임시회에서 물관리기획관 소관 업무를 다시 한 번 다루고 질의응답을 듣는 것을 의사일정에 넣어주시기를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우리 김기덕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중요한 내용 위주로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그러면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더 자세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질의를 하시겠다고 접수하신 분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동작구 출신 장환진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 폭우로 수해를 당하신 서울시민들께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지난 21일 기습폭우가 났었는데요, 보고자료에 보다시피 주택이 2만 건 이상 침수되었고 공장도 한 3,500건 가까이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 출신 지역구인 동작구만 해도 주택이 1,300가구가 침수되었고 상가 공장이 572개소 정도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937개소가 침수된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었는데요. 사실 온 가족이 즐겁게 보내야 될 한가위 명절에 우리 시민들에게 절망과 한숨을 안겨주었다는 데에서 보고시간에 재난관리 총괄국장인 물관리기획관님께서 유감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하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이 계시고 저희가 9월 21일에 이렇게 큰 비가 와서 시민들이 다시 말해서 서울시민들께서 즐거운 추석도 제대로 못 보내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물 관리를 총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환진위원
일부 토목공학 전문가들 견해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가 이번 침수피해를 마치 천재지변인 양 강변하고 있다, 배수처리를 못해 역류사고를 유발시킨 사실상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그간의 보고자료 보고시간에 제가 들어보니까 인재는 아니고 천재라고 생각하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인재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 아닌가요, 이번 침수사고가?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께서 혹시 인재사고에 대해서 언론에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예를 들어서 양천지역과 강서지역의 펌프가동 상태라든지 펌프를 저희가 죽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과연 적절한 시기에 돌렸는지, 이런 것을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전문가와, 그러니까 전문가에는 엔지니어와 대학교수 분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우리시의 조사과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침수피해가 많았던 지역을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총 12개소 빗물펌프장을 조사를 한 결과 가동과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러한 사항을 양천구청장과 양천구의회에서도 직접 점검을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각 가정 앞에 있는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상태는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재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서울에 너무 많은 비가 와서 이렇게 침수사고가 발생을 했고, 또 도시기반시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으로 봐서 대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천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참고로 오늘 아침 한겨레 조간신문을 보셨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직 구체적으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장환진위원
국장님 멘트도 같이 나와 있던데요. 제가 참고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청계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환진위원
네, 청계천 하수역류 문제.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광화문 일대가 21일 침수될 당시 청계천 주변 하수관에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한 시점은 오후 1시께였다. 잘 아시다시피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송경섭 물관리국장은 청계천 일대는 10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갑자기 8㎜ 가량의 비가 내렸는데 이 정도면 높은 지대의 물이 몰려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이 가득 차 역류하게 되어 있다며 기록상 오후 1시께 차집관에서 물이 넘쳤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쪽도 청계천 위쪽 빗물받이관도 오후 1시께부터 넘친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통계를 보면 이날 오전부터 오후 1시까지 종로구 누적강수량은 20.5㎜에 불과했다. 누적강수량이 적었는데도 불과 8㎜의 집중적인 비 때문에 청계천 주변 하수관이 넘쳤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서 배수시스템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송경섭 국장님께서는 인재는 조금이고 천재적인 요소가 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어제 임지선 한겨레 기자하고 무려 3ㆍ40분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잘 이해를 못해서 시설관리공단의 담당 본부장을 통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겠다 이래도 ‘됐다’ 이렇게 하고, 임지선 기자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음을 내가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언론인으로서 정당한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그러면 청계천으로 가는 배수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장환진위원
제가 준비한 게 많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국장님 답변을 잘랐는데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하시지요,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러면 차집관거 얘기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요점은 누적강수량이 오후 1시까지 20.5㎜에 불과했는데 청계천 주변 하수관이 넘쳤다는 것이 한겨레신문의 기사요지인데요. 제보를 여러 사람이 주었다 이렇게 다른 기사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소리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것은 아닙니다.
장환진위원
사실 관계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왜냐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광화문광장이 넘쳤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명자료 내셨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아침에 냈습니다.
장환진위원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자료 중에 재난지원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그 구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시비가 다가 아닐 것 같은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재난지원금은 우리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우선 일단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의 피해접수 건수에 따라서 한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장환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드머니가 국고가 70%면 70%, 지자체가 30%를 감당하면 30%를 감당한다, 이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일단 이것이 피해가 다 정리되고 나면 국고에서 약 70%를 주게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지방비인데 서울시가 12%, 자치단체가 18%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장환진위원
12% 대 18%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마다 다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서울시는 12%고 자치구는 18%다 이런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이번 피해의 사실상의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서울시도 막중할 텐데요. 12% 지원을 하면서 결국 100만 원 중에 12만 원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언론에는 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 저조차도 착각을 할 정도인데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서울시 차원에서 침수된 가구나 공장이나 상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지원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피해에 대한 얘기고요, 그 이후에 예를 들자면 복구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상당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이 관련법을 저한테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몇 가지 제가 따지자면 따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수량 통계에 대해서 언론을 보면 엄청날 정도로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하는 언론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목동 빗물펌프장 배수시설용량이 10년 빈도입니까, 아니면 30년 빈도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30년 빈도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장환진위원
이번 폭우 당시에 30년 빈도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목동빗물펌프장 기록을 적시를 해 놨는데 21일 시간당 강수량이 양천구청 주변이 61㎜, 목동 71㎜, 신월5동 93㎜, 화곡1동 75㎜입니다. 그래서 네 곳 평균을 내봤더니 75㎜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빗물펌프배수장이 정상가동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 강수량이라면 배수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가정할 때 감당할 수준 아닌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충분히 감당하지요. 95㎜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장환진위원
그러니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런데 우선 박창근 교수가 이런 논리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논리상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목동빗물펌프장과 신월5동과는 거리상, 단순 직선거리상으로도 약 4㎞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것을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신월5동에 평균적으로 75㎜가 떨어졌다는 가정 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배수펌프장입니다. 배수펌프장은 인근에 있는 것은 바로 물이 들어오지만 저 멀리 신월5동에 있는 물은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걸립니다. 최소한 한 시간 이상 가까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 물이 미처 도달하기도 전에 지역은 침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체적인 능력이 75㎜밖에 배수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더 많은 비가 오고 또 인근 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시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벌써 유수지 펌프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지역에서 침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환진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빗물펌프장 거리가 A와 B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될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요, 혹시?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래서 그 지역의 배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양천지역에서 2005년도쯤에 배수관로를 별도로 하나 묻어서 배수처리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이종현 대변인 같은 경우도 강서지역은 시간당 80㎜가 내려 배수시설 용량 75㎜를 넘어선, 시종일관 배수처리능력을 넘어선 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천재였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다 계속 내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시설능력을 우리가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50년 빈도, 100년 빈도까지는 높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뒤따르는 자금이 문제겠지요. 그 자금을…….
장환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남아돌아가고 있는 건지는 제가 나중에 따질 거고요. 그래서 이번 피해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중요자료가 따로 있지요? 21일 펌프장별 분별 작동일지, 그다음에 유수지 수위자료, 아까 검토해 봤다고 그러셨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방금 몇 개를, 양천지역을 얘기하셨나요?
장환진위원
전부다 주세요, 침수된 곳은.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선 저희가 조사한 것은…….
장환진위원
아까 점검했다는 게 양천지역만 점검을 한 건가요, 아니면…….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12개소 했습니다. 12개소, 양천, 강서, 그다음에 광진도 했고요. 광진하고 강동하고 이렇게 해서 12개소를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이런 경우는 전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선별적으로 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니, 선별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우선 침수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부터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많은 것은 일일이 다 조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설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조사를 한 겁니다.
장환진위원
하여간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일단 12개소를 제공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광화문 일대 강수량문제인데요. 기상청하고 서울시 통계가 상이하다는 것을 제가 언론상으로 접했습니다. 국장님, 서울시가 종로구청 측정치라며 인용한 시간당 강수량 최대치가 90㎜ 맞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90㎜ 아닙니다.
장환진위원
언론에는 그렇게, 송 국장님 멘트까지 나오던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우선 한겨레 기자가 다른 내용을 보고 그렇게 쓴 거거든요.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장환진위원
그러면 얼마나 왔나요? 종로구청 측정치가 얼마…….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종로구청 측정치는 73㎜가 왔습니다.
장환진위원
73㎜인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기상청 자료는 74㎜가 왔고요.
장환진위원
기상청 자료는 74㎜가 왔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한겨레신문 기자가 쓴 거는 오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리 서울시가 종로지역에 90㎜다 이렇게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장환진위원
아예 워딩(wording)을 직접적으로 따가지고 90㎜다 이렇게 했던데요, 그런 적은 없다는 이 말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 앞에…….
장환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반론보도 청구를 하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도 우리가 대변인실에 자료를 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것도 냈다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하여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문제는 차후에 한 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을 그 앞의 기자가 얘기를,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얘기인데 종로지역에 비가 소위 말해서 순간적으로, 강우가 일정하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셀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는데 셀 때 오는 비의 세기가 시간당으로 환산했을 때 한 90㎜ 정도의 세기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시간당 90㎜가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장환진위원
40분간 평균 90㎜가 왔다, 그 말은 송경섭 국장님도 하셨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90㎜가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90㎜ 정도에 해당하는 강도를 얘기를 한 겁니다, 강도. 그런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로 말씀드린 겁니다. 90㎜가 직접 왔다는 얘기는 다르지요.
장환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시민들은 다 90㎜로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전문가들한테나 하는 얘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왜냐하면 그 앞에 전후 사정을 제가 죽, 기자들이니까 오래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장환진위원
일반적으로 그러면 강수량통계를 측정할 때 종로구청이 측정한 지점 것을 사용하나요, 아니면 기상청이 사용하고 있는 서울관측소 것을 서울시는 사용하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기상청의 자료를 발표합니다.
장환진위원
기상청 거를 사용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주무관청 거를. 정확도도 그러니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왜냐하면 저희하고 같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낫다 싶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은 언뜻 들어서 송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강도가 그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원인제공은 아니더라도 솔직히 간접적으로 제공을 했네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제 얘기하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오해, 오해라기보다도 이해하는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방점은 90㎜에 찍혀져 있는 거 아닙니까, 송 국장님 말씀도? 그래서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천재라는 쪽으로 인식의 폭을 좁히기 위해서 숫자를 그렇게 계속 했지 않느냐? 아까 존경하는 이명영 위원께서도 홍수가 나는데 9월 기준이 따로 있고 8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102년이라는 그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방점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노력한 것 같은데요.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일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화문광장이 최근에 조성완료 되었지요? 얼마 안 되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런데 과거 광화문 일대 강수량 관측 통계치를 저도 인터넷을 보고 죽 찾아봤습니다. 아까 2001년 7월 15일 273.4㎜ 왔을 때 광화문 일대가 침수되었다고 하셨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제가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멀쩡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것은 확인을 좀 같이 해 보시자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84년, 87년, 90년…….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84년 얘기하신 겁니까?
장환진위원
아니요. 2001년 7월 15일 아까 침수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보고하실 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라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84년, 87년, 90년, 98년, 99년, 2001년 그때도 비가 엄청 왔습니다. 이번 257.5㎜는 역대 기록 5위에도 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2005년 청계천공사가 완료되었고요, 올해 9월 21일 257.5㎜가 왔는데 광화문이 침수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만한 대목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장환진위원
그 광화문 일대가 잠겼는데 간략하게 그 침수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난리가 난?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을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사항을, 저는 일반적인 강우가 내린 것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사항이었고요, 배수체계라든가 이 부분까지는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조성일 국장이 있습니다. 조성일 국장이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하여간 광화문 침수가 되었네, 안 되었네, 그것은 확실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저도 최근 도심 홍수가 예기치 못하게 폭우 때문도 있겠지만 먼저 질의를 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도시개발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광화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코멘트를 하는 것보다는 방금 조금 전에…….
장환진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광화문광장 일대가 물에 잠긴 것은 바닥을 지금 전부 돌로 발랐잖아요, 심한 말로? 돌이잖아요, 바닥이 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전에도 사실은 거기가 다 대부분 아스팔트였습니다, 그 부분은.
장환진위원
그래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전문용어로 불투수층이 확대되었고요, 그다음에 배수구 부족 등의 배수시설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해서 가로수가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뽑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등등해서 근시안적인 서울시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물론 저도 천재지변적인 성격이 전혀 없다고 강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더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시설안전국에 한번 답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견해는 묻지 않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래서 언론에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곽종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서울시가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투수성 블록을 보행도로나 이면도로에 까는 등 집중호우 대책도 병행하여 연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물이 침투할 수 있는 투수성 블록이 어느 정도 진행단계에 와있습니까? 상용화 시기가 딱히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초보단계입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장환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두 번째로 반지하주택 침수관련입니다. 보고하실 때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침수지역에 반지하주택을 짓지 못하게 건축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보고자료대로라면 맞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 자세한 것이 필요하시면 우리 주택국에서 오신 과장이 있는데.
장환진위원
과장님, 잠깐만 이 문제에 답변 좀 하실래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장환진위원
참고로 저도 이 언론기사를 보고 인터넷 네티즌 반응이 궁금해서 댓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반응 중의 다수가 임시방편, 미봉책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담당이시니까 그런 댓글을 보셨나요, 혹시?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봤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볼 때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반지하를 못 짓게 하면 인센티브는 용적률을 높여주니까 괜찮겠지만 상습침수구역이라는 낙인이 찍히겠지요, 사실은? 다른 것을 떠나서 찍히기 때문에 그것은 곧바로 집값 하락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기피현상이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그래서 반대할 것이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비용 상승하고 직결될 겁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면. 그래서 집주인도 집주인이지만 저소득층의 서민들 입장에서도 역시 수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도 보면 비판여론이 좀 많은데요. 이 문제를 이해당사자 간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당장 조급하게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주택은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84년도부터 지어져서 한 35만 세대가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가 지상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우선 층수나 용적률을 제외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집주인들이 지하층을 파지 않고 지상층을 지어서 이미 손해가 즉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없도록 이미 조치가 되어서 지하층 주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현재 다세대ㆍ다가구 공급되는 것의 2 내지 5% 이 정도만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이 공급된 것들, 아까 기이 공급된 지하주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층이 주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침수지역의 지하주택을 저희가 지양하는 것은 건축주의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더 완화를 해서 지양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침수지구나 방재지구는 주민들이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방재지구로 지정된 곳이 서울시에 한 다섯 개소가 있는데요. 추가로 방재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이 원치 않고 또 재해위험관리구역도 제도 자체가 없어져서 공식적인 침수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제도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심의나 단계적인 방안 이런 것을 통해서 건축주가 손해가 없는, 경제적인 손해가 없고 또 주거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려면 그 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언뜻 하루만에 내놓은 것 같아서 그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이해당사자들 중의 대다수가 저소득층일 것 아닙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이번 피해를 입은 시민들도 거의가 저소득층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그 보고자료에 보면 반지하 주택수가 한 35만 가구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92년 강제배수시설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것이 11만 가구이고 그 이후에 지어진 것이 24만 가구인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이전에 지어진 것이 24만이고요, 그 이후가…….
장환진위원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나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냥 “네”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92년 이후 지은 반지하주택이라도 시설노후화나 유지관리 소홀로 정상 가동이 안 된 것도 많을 것 같다, 그게 한 11만 호 된다, 이렇게 보고자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장환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정치인가요, 정기조사를 하고 있나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정기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몇 군데 현장을 가서 본 건데요.
장환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조사는 지자체에 하달을 할 것 같은데요, 정기조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정책을 내면서 정기조사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해 보고 그냥 추정치로 어림잡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조사는 저희가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아니, 당장 반지하주택 침수관련 대책에서 법 개정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법 개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법 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무조건 하면 됩니까?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35만 가구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하기 전에 당연히 할 것은 하고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정기조사하시고 꼭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러면 정기조사도 안 했으면 적발 시 어떤 조치를 취한 것도 없겠네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이것은 적발 시 조치할 사항은 아닙니다.
장환진위원
조치할 사항은 아닌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인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장환진위원
그러면 규정은 강제인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그러면 있으나마나 유명무실 아니에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저희 기준에 있고요. 그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장환진위원
그러면 어느 주체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다고 이행강제금을 내라든지 다른 벌과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인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네, 그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장환진위원
이게 지금 법 사항인가요, 조례사항인가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건설부 시행규칙입니다. 설비시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주관 부서니까요.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벌칙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저희가 딱 한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저희가 준공검사를 안 해 주고 설비기준에 그것의 유지관리까지 이행강제금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있으나마나 한 사문화된 조항을 가지고 뭐하게 이렇게 들먹이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기
이건기건축기획과장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서울시의 수해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경섭 국장님, 앉아서 하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니, 그것은…….
장환진위원
자세는 좋으신데요, 일단은 앉아서 하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오늘은 그래도 제가 서서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현재 오세훈 시장 취임 후에 서울시가 내놓은 수방대책이 총 몇 회입니까, 이번까지 포함해서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수방대책은 크게 두 번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2007년하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작년에 우리가 수방을 공식적으로 대외적인 발표는 하지 않았고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환진위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수방시설능력 향상 4개년 계획이 있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그다음에 2008년부터 올 5월까지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인터넷 기사가 있어서. 시민 수해안전 물샐틈없이 지킨다, 재해대비 풍수해 취약시설 일제 점검 실시하겠다, 서울 기상이변 대비해서 수해대책 강화하겠다, 수해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 수방대책 본격 가동 등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제대로 추진되었다면 아마도 이번 물난리가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작 사업집행은 부진하고 홍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참 저도 한심스럽습니다. 국장님 견해 말씀을 해 달라면 또 부적절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2007년 수방능력향상 4개년 계획이 무엇이지요? 국장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2007년도 말에 저희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이 빗물펌프장 증설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다 갖지를 못해서…….
장환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빗물펌프장 52개소 신ㆍ증설에 4,645억 쓰겠다, 빗물펌프장 전기시설 보강에 222억, 하수관거 250km 정비에 4,500억, 하천제방 28km 보강에 656억 등 총 1조 23억을 투자해 올해 2010년까지 완공하겠다, 그게 4개년 계획입니다. 얼핏 듣기에 제대로 추진했다면 올해가 3개월 남았는데요. 정말 잘 됐겠지요, 수해방지능력이 상당히 제고되었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뭐…….
장환진위원
그런데 2007년 계획 완료시점이 올해인데 국장님 어떤가요? 제대로 추진되었나요, 그동안의 4개년 계획이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저희 생각에는 충실히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투자심사라든가 과정을 거쳐서 설계를 하고 2010년도까지 모든 사업이 종결되지는 않았지만 착실히 그래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금년 연말까지는 9개하고 19개해서 28개까지는 완료를 합니다. 그다음에 13개는 설계가 다 완료되어서 금년 내에 또 발주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환진위원
제가 국민학생이어도, 마흔한 곳 중 올해 3개월 남았는데 아홉 곳밖에 완료를 안 했는데 그게 사업 지지부진이 아니고 착실하게 잘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하고 국장님 평가기준이 어딘가 모르게 다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사실 제 평가대로라면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도 국장님 답변을 보면 자기방어에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 서울환경운동연합이 24일에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이 2007년 발표한 4개년 계획을 재탕한 것이다라고 비난하는 자료를 보셨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봤습니다.
장환진위원
여기에 서울시 즉각 해명자료 내셨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장환진위원
어떻게 냈느냐 하면 2007년도 수방시설능력 4개년 추진계획에 따라서 이번 달 현재 빗물펌프장 아홉 곳의 증설을 완료했고 1,037억 원을 들여 열아홉 곳의 증설을 추진 중이며 연내 13곳이 추가로 착공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제가 언론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마흔한 곳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하겠다는 서울시 아닙니까? 그 4년 중에 고작 3개월 남겨둔 현시점에서 아홉 곳 증설에 그쳤다면 22% 사업진척이 되었습니다. 이런데도 정말 그토록 당당하게 잘 하고 있다고 합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송 국장님 입장이라면 사과하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이번에는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선 당장 연말까지 아직도 좀 기간이 남아 있고요.
장환진위원
지난 3년 7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3년 7개월 동안 연차적으로 설계하고…….
장환진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그 정도 시간이 흐른다면 정정당당하게 연차적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 10개년계획을 쓴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시민이 보더라도 이것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장 계획 대비 22%를 실적이라고 내세우는데 그게 잘 됐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선 연말까지 되면…….
장환진위원
연말까지 가도 이게 완공되겠습니까? 몇 년 더 걸리겠지요, 이제 용역 발주하려고 하는데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용역은 모든 것이 다 끝났고요. 다 끝나서 금년 11월 정도 되면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환진위원
여하튼 제 인식에 문제가 있든지 국장님 인식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한 분은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시 중장기 수방대책 발표했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장환진위원
오늘 보고한 수해복구 항구대책을 보면 말은 그럴싸합니다, 항구대책. 2007년도에도 해 놓고 또 항구대책 4개년계획 하셨는데요. 제가 보더라도 하수관거 증설, 빗물펌프장 증설, 저류조 설치 등이 주요골자인데요. 이 내용들은 이미 지난 2007년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언론이 재탕 삼탕 운운하는데요, 100%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존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이번 물난리를 아마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그간의 서울시 수방대책을 평가해 보면 당초 계획은 정말 거창했습니다. 그럴듯하고요.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그런데 결과는 착공이 늑장착공이거나 혹은 예산집행 부진 등으로 속빈 강정 신세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재적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서울시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송 국장님 예산부족 타령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사실 그렇게 나오려니 생각했는데 실제로 예산 부족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따지겠습니다. 현재 오세훈 시장 전시사업이라고 불리는 한강르네상스사업하고 디자인서울에 투입된 예산이 무려 각각 4,160억과 3,000억입니다. 지금 수방대책 제대로 하려고 7,700억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인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예산을 다 여기에다 투입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예산이 없다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수시설이나 수방대책 같은 경우는 민생현안사업입니다. 민생현안사업이 현직시장의 소위 전시성 토목공사에 밀려서 등한시되었다라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처방은 지금까지 잘 나왔습니다. 조속히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거대도시인 서울에서 빗물펌프장과 저류조 몇 개로 해법을 찾겠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 같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봐가며 급조한 대책을 계속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임시방편적으로 만들어 내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이제는 피해자들, 전문가집단 그런 사람들의 경험과 경력 이런 요구를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시 지역별로, 시기별로, 대상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방식으로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논의를 진지하게 할 수 있는 협의체, 예를 들면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체제를 통해서 TF팀을 구성을 하셔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혹시 이번 기회로 민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TF팀을 가동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서울시만으로 단독으로 대책을 강구하실 건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우선 전문가들하고 같이 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올 때는 많은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견은 지금 많이 수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외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버넌스에 참여하실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자기 입맛에 맞는 분들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거버넌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억지로 저한테 다시 공을 넘기는 것 같은 답변 같으신데요. 담당국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버넌스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
꼭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한번 진지하게 논의구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해가 이번으로 끝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주찬식 부위원장, 강감창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입니다. 우선 수해기간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국장님?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조금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조금 하셨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국장님, 서울시 공무원 오래 하셨지요? 몇 년 되셨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한 20년은 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처음에 실무진에서 시작을 하셨을 거고요. 어느 기간부터는 책임성 있는 간부들과 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텐데 그게 언제부터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게 어느 정도 수준부터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인이 느끼실 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리 시로 얘기한다면 서기관 정도 수준을 얘기하시는 건지 국장급을 얘기하시는 건지…….
이경애위원
직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결정권이나 의사참여해가지고 내가 서울시 정책에 참여한다고 스스로 느꼈을 때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은 한 10여 년 됐지요.
이경애위원
10여 년 되셨으니까 그 10여 년 동안 국장님께서 서울시 정책에 관여하면서 내가 소신 있게 예스와 노를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글쎄, 예스와 노로 해결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경애위원
나의 소견에서 보자면 저 정책은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표현한 적은 몇 번 정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으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몇 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경애위원
대충 얘기 한 번 해 보시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글쎄, 그것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는데요.
이경애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우리 장환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청계천 역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광화문광장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거나 또는 책임자 입장에서 봤다면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소관부서 책임자로서의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현장 경험자로서의 입장이라든가 얘기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큰 정책이기 때문에. 내 부서 아니니까 나는 모른 척 하고…….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포커스를 이번 폭우와 관련되어서 포커스를 맞추시는 건지, 아니면 건설 당시의 사례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건지…….
이경애위원
당연히 모든 종합적인 대책이 들어가야 되는 게 서울시행정이고 우리도 보자면 한 포커스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특별히 물난리가 났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글쎄요, 청계천 자체가 지금 대체적으로 시민들이 일단 만족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친수공간이 제공되었다는 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80년 빈도의 우수처리능력을 갖추었다 그 부분도 도시방재측면에서…….
이경애위원
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가 지금은 아니지요. 지금 물관리기획관으로서 오늘 이 회의를 왜 합니까에 그 초점을 맞추셔야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래서 80년 빈도의 도시방재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은 이 폭우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폭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경애위원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청계천이 그렇다는 겁니까, 광화문광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분류합시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청계천, 청계천은 문제가 없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 내가 다시 지적을 하겠고요. 광화문도 말씀하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광화문이 두 가지 포커스라고 지금 보입니다. 예전에 2001년도에, 장환진 위원님께서 2001년도 확인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조성일 국장이 제시한 자료를 내가 얼핏, 정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도 폭우가 있어서 도시가 침수되었고 그런 사실을 봤을 때 물론 도시가 가급적이면 침수 안 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것은 광장이 되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공간이 되었기 때문에 더 남다른 애정이 있다고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관점에서는 침수가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왜? 광장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이 되었다, 안 되었다 차원이 아니고 서울의 중심부가 물에 잠겼다. 광장이다 아니다는 상관없는 겁니다. 서울의 중심부가 물에 잠겼다. 왜 잠겼느냐 그것이 광장을 조성하면서 생긴 일이라고 본다. 그 이유의 하나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불투수층이 강화가 되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침수할 수 있는 강화성을 가진 것들이, 불투수층에 있는 것들이 밑에 깔려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본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광화문광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화문광장을 만들었을 때 물관리 하시는, 그때 어떤 직책을 가지고 계셨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책임자 입장에 있었다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최소한 예측할 수 있는 말을 책임자에게 줬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우선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당시에는 제가 광화문광장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서 언급할 기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떤 부서에 계셨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뒷좌석의 관계자를 돌아보며) 완성되었을 때가 언제지? 2007년도에 완성되었나요? 2009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2009년이면 물관리국장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광화문요? 2009년, 작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경애위원
맞으시지요?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할 때 단기적으로 짧게 잡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 국장님께서 그런 소신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나 서울시 전반적인 일을 보시는 간부입장에서 보자면 소관부서의 소리는 정확하게 냈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닙니까? 지금 광화문광장 화강석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인지 수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헤쳐서 다시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해라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앞으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어떤 정책을 또 어떻게 내놓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관리를 책임하시는 입장에서 수해방지에 대한 책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런 문제성이 있다라는 것을 꼭 묻지 않아도 정리를 해서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책임자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 침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광화문광장이 소위 말해서 침투가 일어나지 않아서 침수가 되었다, 이 부분은 직접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경애위원
그 부분을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있었지요. 말장난, 아까부터 장환진 위원님 하실 때부터 90㎜부터 시작을 해서 9월말에 올 수 있는 침수량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곡해할 수 있는 요소를 주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했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광장, 대리석 때문에 화강암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제 얘기를 듣고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말 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어와 아를 확실하게 구별하면서 말씀하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좋습니다. 우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인 시의 정책에서 침투가 적극 장려되어야 되고 권장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광화문광장이 침투면적이 줄어들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알 도리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 사항을 볼 때 오늘 지난 9월 21일 비가 온 양을 볼 때 그것이 꼭 침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 지역이, 광화문광장 포장 구간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침투가 일어나지 않아서 침수가 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어렵다라고, 저는 말장난 안 하기 위해서 이것하고 바로 넘어갈 건데, 어렵다 안 어렵다를 떠나서 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극히 미미할 것이다.
이경애위원
다음 제가 상임위 때 이것은 정식으로 데이터를 갖고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경애위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하수관로 한 7,000억 정도 든다, 전체적으로 따지자면. 알다시피 30년 빈도, 50년 빈도, 100년, 200년 가는 것 하면 좋지만 자금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우리 위원님 하신 말씀에 항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예산에 국장님께서 침수 관련되어서 예산확보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만족하시는 침수 대비 예산이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리가 계획된 사업을 빗물펌프장 증설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 개량사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제가 조금 전에 대책으로 말씀드린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설사 지금 시점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것은 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저소득층의 서민층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눈치를 보면서 대형 프로젝트 예산 나가는데 예산이 없다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입장에서 볼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서민이 때마다 겪는 어려움인데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면 아까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2010년까지 완공하겠다 해 놓고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획 대비 22%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3개월 남은 시점이라고 3개월 안에 다할 수 있다는 듯이 대변하시는 것은 참 이것은 좋게 넘어가고 싶어도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책정하고 예산 진행해 나가시고 또 진행해 나가시는 과정에서도 그냥 있는 대로 형편껏 하지 뭐, 라고 하는 입장보다는 우리 서울시 저소득층들이 피해를 안 입는 편안한 쾌적한 서울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장을 갖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하고, 이때 안 되는 예산은 우리들한테 도움 요청을 하셔서라도 확보에 우선적으로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꾸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도와주시면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안일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보고서를 받아보면서 상당히 제가, 저희는 98년에 수해지역이었거든요. 수해지역이어서 펌프장이 잘 되어서 또는 비가 적게 와서 이번엔 거의 피해가 없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못 느꼈었는데 지금은 다문화가정이 되었고 서울시가 거의 우리 단일민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해대책공동기금을 마련한다거나 재해대책기금에 외국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놀랍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도 서울시 아까 말씀했던 사회공동기금, 맞지요?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이것가지고 줬는데 그것을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2억 6,000이 맞나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2억 5,000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2억 5,000 이 정도 갖고 외국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배정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조례를 고치든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위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것을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노력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이게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가 맞는 얘기를 하는지, 제가 우선 지난번에 발표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금전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답니다, 현재로서는.
이경애위원
글쎄 말입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래서 직접적으로 주지는 못하고 우리가 침수 세대당 100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애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래서 이 부분을 건물 주인한테 주어서 집을 수리해 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죄송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말을 끊게 되고 다음에 제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집주인한테 주면 집주인 수리비로 나가버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보상도 못 받는 그런 허(虛)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경애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끝나고 같이 하십시오. 일문일답이거든요. 말에 대해서 하지 말고 제 얘기 다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가 지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침수를 본 데가 공장하고 상가하고 합쳐서 3,495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지 어쩌는지 100억을 내놓았다고 굉장히 언론에 크게 보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 저리 이자로 2억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빨리 하십시오”라고 했지만 실지로 이것을 건당 계산을 해 보면 최대 2억까지 줄 수 있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십 군데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삼천사백 군데 중에서, 3,400이면 3,500개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적게 주자면 2억도 안 가고 1,000, 2,000 줄 수도 있겠지요. 많은 수혜가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게 서울시가 잘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외국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가 공장에 대해서 재해대책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있는 근거를 가지고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실지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제대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의 모색이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어서 못했으면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할지라도 앞으로라도 재해기금을 관리하는 쪽은 물관리 쪽이니까 이쪽에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종합적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하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선 이 모든 것이 정부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개개인에 대한 보상 성격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사전에 좀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주거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오면 장판을 걷어내고 벽지를 새로 바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위로금 차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두 번 안하셔도 들었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외국인도 그와 같이 똑같이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직접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주를 통해서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경애위원
이 부분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앞으로 대책은 기본적으로 그런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해서도 직접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신에 정부에서 기본취지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큰 전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런 상가에 대해서도 직접 그동안 법률적인 규정이 없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농어업민과 똑같이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게 중요한 대답이거든요, 답변이시거든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고 별 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의욕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서울시 수해로 인해서 생겨서는 아니 되겠다, 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책임감 있게 그것이 관철되도록 해야 되겠고, 아까 규정에 없다면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규정을 바꿔서 그분들에게 수혜가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역할이지, 규정에 없으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선하셔서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다음 시간에 업무 보고할 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차원에서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다음에 의견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공무원들은 이게 문제거든요. 업무의 일관성과 분담 때문에 소관부서가 다 다르다보면 맥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는 물 관리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적인 최종 확인은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직접적인 의사전달과 아울러서 의사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질타도 많이 해 주셔서 연구도 많이 하셔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화문광장이 현재 몇 평 정도입니까, 조성된 것이?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저는 자세한 규모는 모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광화문광장에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는데 광장에 우수관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광장에 우수관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광장에 빗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당연히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고요. 장환진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화문광장 건이라면 그 담당부서에서 한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주찬식위원
제 생각에는 혹시라도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면서 대부분 대리석으로 이렇게 계속 마감을 하다보면 우수관이 있으면 미관상이나 악취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전체를 다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수관 개수가 종전보다 줄어든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고요. 나중에 확인해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왜냐하면 광화문광장 뿐만 아니고 광화문광장에 붙어있는 차로에도 다 지금 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면서 우수관이 있는 것을 유턴하면서 본 적이 없는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단독주택하고 상가하고 연립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기금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지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공동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주차출입구가 있어서 도로에서 물이 너무 많아서 우수관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범람해서 지하주차장이 잠긴 데가 송파구에 저희 지역에 한 군데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재난지원금, 차량이 거의 다 잠겼거든요. 한 대당 1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지급기준은 없습니까, 지금?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게 일반 서민들의 삶에 대한 보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까지는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주택침수가 저도 한 4시쯤 연락을 받고 비옷 입고 나가서 돌아보니까 도로에 있는 비가 우수관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범람을 해서 집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고 우수관에서, 대부분 지하에 있는, 지하에는 집수정이 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자동펌핑해서 지반에 있는 생활하수나 그런 게 다 지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범람한 데서 도로의 물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우수관에 물이 꽉 차니까 거꾸로 물이 역류해가지고 집에서 보니까 계단에는 물이 하나도 없는데 집안에 있는 싱크대 밑이라든지 아니면 세면장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물이 나면 부지런히 바가지로 퍼내고 또 우리 송파구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물이 무릎까지 차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퍼내고, 왜냐하면 도로에서 들어오는 물은 별로 없었는데 주로 역류하는 데도 많이 있었고, 물론 도로에서 나온 데도 있는데 장판이 젖은 데도 있고 또 장판에 물이 차면 부지런히 가재도구를 높은 데로 올리는 게 일반적이 아닙니까, 물 안 차게? 그래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침수피해현장에 와서 조사를 하는데 이미 사실 거의 복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물을 빨리 빼고 말리고 그래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해서 밤새도록 말리고 닦고 그랬는데 현장에 와서 육안으로 보니까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보고 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열심히 물을 퍼내고 닦고 한 집은 오히려 깨끗하니까 피해액을 안 주고 집을 비웠다든지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해서 못하고 그런 분들은 피해액이 많은 것처럼 되어서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것을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집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가슴까지 찼는데 다 물을 퍼내고 깨끗이 말리고 빨리 공장을 가동하려고 수리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공장이 거의 가동상태에 있으니까 여기는 안 된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저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리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상가 한 집당 아니면 주택 한 집당 지급을 준다면 지급기준을 만들어서 하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분들이 물이 차서 침수된 장면의 사진을 대부분 많이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부분 피해복구를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공무원들이 가보면 복구 후에 가보니까 피해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상가나 주택에 대한 지급지준도 정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피해 후에 가서 복구된 것을 가지고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진다는 것은 정말 현장 공무원의 자유재량권이 너무 남용될 우려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사무소에서 양수기를 신고해서 대부분 다 수령을 해 갔습니다, 빗물이 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피해액을 피해자 주민이 주장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이번 피해의 위로 차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피해복구 후의 현장을 가지고 피해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가능하면 비가 와서 물을 펄 때는 전 가족이 다 달라붙어서 물을 펐을 겁니다. 그러면 다섯 명이면 아까 보니까 한 사람당 10만 원 하면 50만 원이지 않습니까? 50만 원이고 또 수리비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침수피해를 입은 집은 공무원들이 가서 피해복구현장을 보지 말고 피해주민들의 진술이나 의견을 듣고 사진을 보고 가능하면 그분들 위로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마무리단계니까 자치구에 혹시 소홀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네,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송경섭 물관리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께서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침수피해 복구작업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폭우 시 침수로 인한 물난리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에서는 구경만 하고 무대책으로 있다가 비오고 난 후에 사후처리는 신속하게 대응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처리능력은 높이 평가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111개소 중에서 배수지 위험수위에 도달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제가 전반적으로 배수지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역은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지를 못했는데요. 그렇게 도달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 점검반에서 가서 이번에 오금펌프장인가가 거의 10년 빈도 펌프장입니다. 10년 빈도 펌프장인데 거의 한계치까지 도달할 뻔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각 펌프장에서 펌프가 보통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 있는데 풀가동된 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이것은 수위에 따라서 당연히 풀가동되고요.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상황을 일일이 다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충분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펌프장의 펌핑용량 부족현상이라든가 펌프장 시설의 부족이라고 보기는, 이번 집중호우는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곤란하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수치놀음에만 연연하고 그러는데 사실 진실 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써는 사실 빗물유입 배수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배수지까지 도달하는 연결하수관거의 관리소홀 부분 또한 하수관거 용량산출의 방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선, 간선, 주선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선이라는 말은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하고 맞지 않을지 모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금천구를 비교했을 때 관악산에서 흐르는 물이 안양천까지 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간선 또는 지선이 그 메인에 전부 연결만 해요. 그러다보니까 물이라는 것은, 또 관거가 경사가 심하면 물 흐르는 유속이 붙어가지고 많은 용량들을 토출해 낼 수가 있는데 거의 보면 경사도가 없고 하수관거가 밋밋하잖아요, 경사도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시흥사거리 바닥에서 폭우로 시간당 100여㎜ 쏟아지면 그 물이 모여서 지하에 흐르는 관로로 흘러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로에서 봤을 때는 폭포가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 폭포가. 그랬을 때 그간 흘러나오는 물의 속도가 거기에서 정지가 돼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용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노면으로 고여 있는 부분이 발생되는 거고 그 밑에는 실질적으로 하수관이 반쪽도 물이 안 흘러가는 물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빗물이 유수할 수 있는 맨홀량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방대책에 의해서 배수지를 또 저류조를 몇 개를 건설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관리 소홀이다, 공무원들의 안일 무사한 행위로써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다,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주도 섬 같은 데서 침수로 인해서 물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바다의 수위가 높아져서 물난리가 나는 것은 천재지변이지만 실질적으로 골짜기 지천이라든가 또 하수관거 이런 데 관리소홀로 인해서 사실 물난리를 겪은 거 아닙니까?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께서 대처를 해 주시고, 이번 물난리로 인해서 서울시장은 대시민사과문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정치인이 되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이 사과할 수 있는 대범한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은 시민들께 사과문을 발표해 주십사하고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부 의견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축에서 보면 많은 비가 왔다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내부의 관리를 잘못했다는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크게 관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드러났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많은 비가 와서 지하주택이, 많은 부분들이 침수가 되었다, 그래서 서울시가 크게 잘못했다 시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는 해 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시민들이 순수하게 피해를 입으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서울시가 잘못을 해서 사과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내밀하게 검토가 되고 조사가 된 이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봉수위원
큰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침수피해가 발생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제가 위원님 모든 사항을 다 확실하게 100% 잘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 여름에 수방에 대해서 참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빗물펌프장에 있는 직원들을 한겨울에 동원을 해 가면서 지하 저지대에 있는 펌프를 약 3,000개소를 수리를 해 주었고요, 또 매년 우리가 지하주택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펌프를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매년 1,000개씩 집계를 해 놓고 하면 그렇게 많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청의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에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노력을 했고 또 아울러서 금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감은 그랬습니다. 금년에는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98년도와 2001년도에 홍수가 났던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준설을 좀 더 철저해 보자, 이래서 저 나름대로는 추진을 해 왔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다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요청을 해라, 비용도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고요. 각 자치구의 과장들은 그 지역을 다 육안점검을 해라. 육안점검을 해서 어차피 모든 것을 과장이 다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 조사를 하는데 최소한 열 군데 이상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나한테 보고를 해라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충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고 또 우리가 악취차단장치를 하는 것의 가장 관건이 혹시 배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배수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홍수 시가 되면 꼭 벗겨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비가 올 때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때 얼마만큼 신속하게 제거되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악취문제로 또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덜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덮이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일본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악취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우수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봉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수펌프장, 저류조 확보, 추가 설치, 이런 것들 건설도 중요하지만 제일 기초적인 것에서 사실 미약했다고 봅니다. 빗물을 유입할 수 있는 맨홀을 다량 확보해서 비 왔었을 때 한번 현장조사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 물이 많이 찼는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서 빗물이 바로 유입될 수 있게끔 그 지점을 찾아서 추가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수관로 관거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매년 주기적으로 연간단가로 해서 자치구에서는 준설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어떻게 봤을 때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울시 입장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하수관거 용량산출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산출해서 주 관로,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어서 우리가 시가지를 형성하기 전에 골짜기로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끔 배수를 할 수 있게끔 지선을 놔두고 또한 주변 생활여건에 따라서 새로 건축이 되고 생활하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선을 따로 묻어서 펌프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원화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서 하수관거 개량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배수펌프장이나 저류조 추가설치 건설은 그 후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보면 예산문제로 해서 이러한 사업은 중장기에 의해서 몇 년 후에 한다, 이렇게 했었을 때에 내일이라도 집중호우가 내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물관리국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하여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장 핵심부분은 저지대입니다. 저지대기 때문에 서울시가 도봉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침수가 일어난다 해도 아주 규모가 작고 이런 부분이 있고, 가장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안양천에 있는 수계 쪽에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곳이 한강 하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전부터 평야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강서구 이런 데가 특히나. 그래서 배수구배가 굉장히 적습니다.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또 빗물펌프장이 많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저지대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빗물펌프장만 해서 될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또 관거도 개량해야 되고 상류에 저류조 또 방금 말씀하신 관로를 분리해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차제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또 우리 국장님 거의 밤잠 못 주무시고 다 서울시 전체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초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강서나 양천에 크게 비할 데는 못 되지만 다소 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후 처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간단한 요구자료 하나 하고 한 가지 질문,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 설계 빈도 상향 조정이라고 항구대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하수관거의 현재 용량에 대한 지도가 다 나타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관거는 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구별로 다소 차이들이 있겠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아니 그것은 용량문제는 구별로 다 동일하고요. 서울시 전체가 다 동일한 용량입니다.
이지현위원
일부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수관거 부분 지도를 보니까 빗물받이 펌프장 식으로 되어서 거기는 관거가 묻혀있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박스 형태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복개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추가로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보니까 해 달라 어찌해 달라는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은 예산과 상황과 모든 것을 따져보고 어떤 형평성과 맞는 것인지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지역구민들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별로 하수관거랑 처리용량이랑 현재 파악된 자료들이 지도가 있으면 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지도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지현위원
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그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또 저희 저지대 부분…….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잠깐만요. 하수관거는 이게 대외비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하수관망도는 나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자료 형식을 통해서 열람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네, 열람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그렇게 하십시오.
이지현위원
그리고 또 저지대 중에 여러 가지 빗물펌프장 저류조 여러 가지 다 필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과 다를 수도 있겠는데 도로보다 지대가 낮은 원인중의 하나가 계속 도로 공사를 할 때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다가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집보다 도로가 이렇게 높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인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었던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건의를 해서 물론 구청에서 부실공사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떤 날림공사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문제점을 같이 지적을 해서…….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개선대책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것을 같이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겠지만 그 100만 원 일괄지급에 대한 어떤 지역사회의 분쟁 이런 것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거의 동장들과 구청 직원들이 죽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잡음 없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가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형평성 있게, 지원금이 아닌 어떤 위로금의 형식으로 지원이 될 예정인 것이지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명칭은 지원금인데 위로금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왜냐하면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창고에 가죽이 있었던 창고가 있었을 것이고 없었던 창고가 있었을 것이고 신발이 바닥에 어떤 상품들이 있었던 데가 있고 없었던 데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100만 원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책정인…….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이것은 물품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원해 준다, 보상해 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모든 시가 반영을 다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저희가 체감을 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재난지원금이 예산이 정말 다 돌아가는, 그러니까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게 어떤 위로는 되어야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무자비하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실 것을 특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특히 제가 가게, 상업적인 부분은 구호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 주택에 대한 부분은 재난기금에서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자체도 성격을 조금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환진 위원님 간단하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오늘 보고자료 중에 침수피해 공장 상가현황이 있는데요, 경쟁력강화본부. 저희 지역이 동작인데요. 이 현황을 집계할 때 26일 18시 현재거든요. 이게 497개소 공장하고 상가가 침수되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동작구에서 저한테 수해피해 및 조치현황 보고자료를 보면 같은 날 같은 시각 기준인데요. 상가 공장 침수가 57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당연히 동작구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했겠지요?
승환
오승환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시차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장환진위원
시까지 18시 똑같습니다.
승환
오승환외국인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어제 현재까지는 상당히 또 늘었을 것으로 보고요.
장환진위원
앞으로도 또 계속 집계할 예정입니까?
승환
오승환외국인생활지원과장
30일까지 받을 겁니다.
장환진위원
그것은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승환
오승환외국인생활지원과장
네.
장환진위원
여하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관리국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미안한 생각도 있습니다만 저는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입장을 대표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계속 답변을 그렇게 강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는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들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자료로도 드러나고 있는데 전혀, 할 만큼 다했는데 하늘이 그랬으니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의 수수방관적인 얘기를 한다면 저로서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위원장
장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해 항구대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중에서는 2007년도의 수해대책하고 재탕 성격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제시한 항구대책과 지금 제시하는 항구대책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지역별로 이러한 내용들을, 항구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간략하게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항구대책으로 내놓고 있는 하수관거 증설, 빗물펌프장 증설, 저류조 설치, 지하차도 펌프용량 증설, 이렇게 해서 수천 억 원의 예산이 아마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간략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우선 대부분을 일단 하수관거는 저희가 하수특별회계에서 충당을 하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류조는 저희가 성격을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침투문제라든지 재난지역 문제를 다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난기금을 주로 사용을 하되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는 교통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감창위원장
제가 그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지금 재난기금으로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이러한 대책이 과연 현실성이 있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재난기금에서 쓰는 것보다는 이제는 일반회계로 돌려야 됩니다. 원래 일반회계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은 재난기금 쓰는 것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일반회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부분은 옳습니다. 옳은데 예전에 초기에 건설 당시만 해도 이런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수해예방사업에 적절한, 매년 안정적인 자금을 주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기금을 정부에서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이런 기금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고, 저희가 장부상으로 따진다면 그동안 거의 7,500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많이 빗물펌프장 증설이라든지 저류조 건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집행을 해서 지금 약 한 2,300억 정도를 저희가 갖고 있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매년 금년만 해도 약 820억 원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쓰지 않고 매년 적립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적절히 활용을 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부족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저류조 이런 것들은 기본시설입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준비해 놔야 될 기본시설입니다. 유사시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투입이 되어야 될 내용은 아니거든요. 유사시에 쓸 기금은 재난기금으로 얼마든지 비축을 해 두었다가 탄력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기본시설을 증설하는데 있어서 재난기금의 상당부분, 대부분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송경섭물관리기획관
위원장님 의견에 따라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경섭 물관리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앞으로 가을 물폭탄이 더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물관리기획관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수방대책에 더욱더 철저한 준비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