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동안 지역여론수렴 등으로 더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추석연휴 종합상황실 운영과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홍보 등으로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기획예산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전략개발추진팀,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2.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전략개발추진팀,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세정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부서별로 보충설명,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예. 의회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실과소 보충설명이 있기 전에 각 위원회별로 각 과별로 간단하게 보충설명해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죠?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황원모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남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액은 94억 4,447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사용액 23억 8,321만 3,000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70억 6,125만원입니다. 이중 46억 349만 5,337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4억 5,775만 4,663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저희들 14개 단위사업과 47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만 14개 단위사업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 주요계획수립 및 성과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 1,162만원 중 2억 5,952만 9,3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210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중간입니다. 자치입법 및 의회운영협력입니다. 예산액 1억 7,185만원중 1억 3,983만 1,7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301만 8,290원입니다. 4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및 공직윤리강화입니다. 예산액 3,896만원중 3,328만 570원 지출하고 잔액은 567만 9,430원입니다. 다음 44쪽 하단입니다. 합리적인 지방예산편성입니다. 예산액 2억 2,413만 2,000원중 2억 1,006만 1,4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407만 600원있습니다. 4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정공통경비 운영입니다. 예산액 11억 396만원중 10억 504만 6,8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891만 3,140원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중간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3억 7,126만원이었습니다. 사용액은 23억 8,322만 3,000원이고 잔액은 19억 8,803만 7,000원입니다. 다음 각종 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예산액 6억 2,700만원중 5억 6,640만 4,250원 지출하고 잔액은 6,059만 5,750원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원활한 시정홍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 4,073만 5,000원중 1억 9,632만 7,007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440만 7,793원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입니다. 예산액 13억 7,083만 9,000원중 12억 9,787만 2,370원 지출하고 잔액은 7,296만 6,630원입니다. 52쪽 상단 세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입니다. 예산액 1억 5,447만 8,000원중 1억 4,495만 2,840원 지출하고 잔액은 951만 5,160원입니다. 53쪽 상단입니다. 정보화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6,042만 3,000원중 4억 1,557만 5,830원 지출하고 잔액은 4,484만 7,170원입니다. 다음 5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입니다. 통계체제확립입니다. 예산액 5,441만 6,000원중 5,055만 1,080원 지출하고 잔액은 386만 4,920원입니다. 다음 56쪽 상단 네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602만원 중 9,541만 2,1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060만 7,820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상단 네 번째줄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액 16만 2,000원중 16만 1,0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8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먼저 당부를 드리는데요. 자리가 거의다 바뀌셨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책임질 일은 또 당시의 과장님들이 책임을 지시겠지만 답변은 현재 계시는 과장님들이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 결산서류는 회계과에서 만들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1쪽에요. 중간쯤에 공공운영비 64만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이것 사유가 뭡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빔프로젝트 유지관리비입니다. 고장, 수리에 따른 수리비로 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고장이 안 나서……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미집행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2쪽에요. 밑에 하단부 쪽인데 소송업무 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있는데 여비 소송업무하는 부서에 다 줍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세운 여비는 저희들이 저희과에 소송업무 하는데 따른……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니까 소송업무는 당해 실과소장이 하는데 담당계장들도 한꺼번에 갑니다. 가는데 예산을 쥐고 있는 기감실에서 자기들이 써 버리고 그 사람들은 돈을 안 주더라고요. 이것 시정되어야 되죠. 실제 고생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소송이 붙었다. 그러면 회계과 공유재산 담당자가 법원에 다닙니다. 담당계장님이,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이것을 그 이 여비는 소송을 담당하는 그 분들이 써야 되는데도 기감실에서 예산을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주지를 않아요. 사실 맞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앞으로 시정하세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에요. 배상금하고 이게 어떤데 쓰는 배상금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폐소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소송해서 저희들이 폐소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폐소해서 성질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하셔 봐요. 800만원이 배상을 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각종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의회운영협력에 사무관리비 4,100만원이 들었는데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의회 운영협력하는데 사무관리비가 4,100만원까지 들 일이 뭐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의회보고서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조서라든지 이런데 따른 인쇄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연간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45쪽에요. 지방행정재정지원 여기에 정책사업에요. 45쪽 하단부 여섯째줄에 보면 공공지방 등에 대한 행사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재정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행사업비인데 어디 대행한 기관이나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기관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어느 기관에 대행시켰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국정보개발원에……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사업을 줬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전산장애처리하고 유지관리하는 전반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전산 그래 하는데 뭐 시청에 있는 것 다합니까? 각 과별로 다르잖아요. 세정은 세정, 또 문서는 문서, 또 일반 뭐 공문서 라인 이런게 있는데 전부 다른 업체에 대행을 줍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전산실을 저희들이 저희 담당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 운영에 따른 주전산기 운영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공무원 능력으로 안되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직까지 그 정도 기술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7쪽 맨 위에 보면요. 사회단체보조금 6,0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장 밑에서 넷째칸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3,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상단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병희
신병희위원
풀입니까? 이것……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풀입니다. 밑에 것은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보조단체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47쪽에는요? 6,000만원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6,000만원이 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6,000만원이 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까지는 풀로 묶어 놨다가 나눠졌는데 자꾸 사회단체끼리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싸움을 하니까 이것이 그 분들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나눠준 예산을 실과소에 편성해 지출하고 있잖아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앞에 6,000만원은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고 뒤에 3,300만원은 어디에 주는 보조금이냐 이 말입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난해 6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10% 정도를 심의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사업들이 나왔을 때 필요한 사업에 쓸려고 10% 정도는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앞에 것은 풀이란 말이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6,000만원은 풀입니다. 10% 정도 해서 풀로 얹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전광판 등 이용 시홍보광고 있잖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지금 라이온스탑 앞에 하고 북천에 있는 전광판 말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그쪽이 아니고요. 서울쪽에 영등포역, 신도림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부산 지하철역, 대구 지하철역 등에 설치한 전광판을 말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라이온스탑 앞에 하고 북천교에 있는 전광판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전기료하고 매일 보니까 화면이 바뀌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2년동안은 A/S 기간이라……
병희
신병희위원
예?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A/S 무상수리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그래서 편성 안한다고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민원실 앞에 보면 지금 TV모니터에 시정홍보한다고 하루 종일 돌아가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또 나갑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안동MBC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본청에도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본청에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없어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저거는 어떤 식으로 안동 MBC하고 계약되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자막광고를 하면서 대신에 저희들이 밑에 자막광고하면서 무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광고비, 광고해주는 업체에서 돈 받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MBC에서 받고 저희들은 무상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화면 이것은 누가 구상합니까? 편집을……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묻겠지만요. 1층에서 2층 계단에 올라오면 의정홍보판, 시정홍보판, 도정홍보판, 국정홍보판이 있었는데 그림으로 싹 도배를 해서 다 막았습니다. 다 막고 지금 거기 민원실모니터만 나오는데요. 하루 종일 성백영시장밖에 안 나와요. 이것 누가 막았습니까? 의정홍보판……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것을 모릅니까?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님이 그것 모릅니까? 바른대로 이야기 하세요? 과장이 지시 안했어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귀신이 도배했습니까? 담당계장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 한번, 그것 누가 막았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하상섭 제가 막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누구 지시 받은 것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하상섭 국정홍보하고 도정홍보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게 좀 오래 되고 해서 떨어져서 좀 조치를 해 달라고 무양청사에서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그림으로 교체를하고 난 뒤에 나중에 대체를 할려고 수정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계장은 누구한테 지시 받고 막았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하상섭 저는 일단은 국정하고 도정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 오래 된 사진뿐이라서 일단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 책임하에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막으려면 시정홍보판이나 막지 왜 남의 의회홍보판을 왜 막았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하상섭 그것은 의회홍보판만 놔둬가지고는 전체적인 조화라든지 운영에……
병희
신병희위원
앉으세요. 상주시가 성백영시장 혼자의 시가 아닙니다. 그 모니터 한번 보세요. 편집을 그쪽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성백영 시장 얼굴만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시장 홍보하는 것 좋습니다. 하셔야 되죠. 그러면 상주시는 혼자만의 시가 아니고 의회도 의원들도 다 활동하고 있고 의장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지역마다 뉴스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방영을 해 줘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 50쪽에요. 50쪽 하단에서 세 번째 칸에 전산개발비하고요. 그 다음에 53쪽 상단부에서 일곱 번째 전산개발비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앞에 부분 50쪽은 새올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입니다. 그 다음에 53쪽…… 53쪽은 홈페이지 관리에 따른 전산개발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새올이 내용이 뭐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하고 행정내부업무에 대한 전산화 프로그램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또 그 다음 페이지 54페이지 밑에서 둘째 칸에 또 전산개발비 있거든요? 정보화마을에 대한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54페이지하고…… 하단 두 번째 줄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정보화마을홈페이지 보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민원실에 TV모니터에 시장님만 하루 종일 리바이벌되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3일간 이것 예산결산 하고 나면 그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밑에 있는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 즉각 보고를 하셔 가지고 내가 시장님 것 못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이 하라는 이야기에요. 같이, 남의 그래 의회의, 의회는 독립기관이에요. 거기 시장님 예속기관이 아니에요. 그것을 막으려면 의장님한테 와서 양해를 구해야 되요. 의장도 모르더라고, 나는 습성이 가의 문으로 출근을 안합니다. 항상 내가 평생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한 몸의 습성이 항상 정문으로 들어오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 대한 생각이 바로 있었다면 그런 일은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이라면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시고 독자적으로 하신 것이라면 해 가지고 거기에 영상편집을요. 우리 상주시에서 전부 일어나는 일들을 공통적으로 편집하셔 가지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는 제가 질문했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부속서류 가지고 계십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과의 것만 지금 갖고……
병희
신병희위원
부속서류 안 가져 오셨어요, 그럼 듣고만 계세요. 잉여금이 말입니다. 2008년도 보다 지금 거의 한 반으로 줄었어요. 2008년도에는 일반회계만 제가 예를 들게요.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 662억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반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에도 이것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월 부분에서 이것이 주는 것은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이 전체 예산도 2008년도 되면 2009년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절반 정도로 줄었느냐, 이것이 이제 분석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셔야 될 것으로 나는 믿거든요. 금방 답변이 안되겠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마지막날 좀 답변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는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마지막날 좀 따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에 예비비 말입니다. 뭐 실장님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이게 관선시장이 있을때는 이런 일이 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민선이 되고 나니까 뭐 행정을 잘 모르셔서 그런지 예비비를 적정하게 쓰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비비란 말 그대로 안 그렇습니까? 예측할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시에 예산편성시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가 재정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실장님도 공감하시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왜 실장님 이것 예산결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승인해 주는 주무부서가 실장님 아닙니까? 그렇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앞으로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내가 조목조목 다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전용을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몇 건이 안 들어 왔습니다. 몇 건이 안 들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몇 건이 안되요. 다섯 건 밖에 안되는데 제가 자료를 총괄적으로 좀 자료를 요구를 할께 실장님이 좀 취합을 해서 내 주시면 좋겠어요. 전 실과소에 대해서요.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과 또는 세부사업내 편성목 즉 부기를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 그러니까 변경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을 좀 급하게 해 가지고 결산심사 마지막 내일 모레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장시간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47쪽에 보면 하단에서 일곱 번째요.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해 가지고 예산이 8억 6,773만 5,000원 서 있다가 7억 6,273만 1,257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거기 밑에 보면 지방일간지 등 시홍보 광고에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지방일간지에 돌아가면 게재를 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는 연초에 주요 특산물들이 많이 생산되고 이럴 때 특산물 홍보비로도 하고 휴가철에는 관광지 고향으로 휴가, 휴가는 고향에서 보내자하는 그런 홍보, 그 다음 추석때도 저희 특산물 판매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광고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각 언론사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일간지하고 주간지하고 비율은 어떻게 나눠서 하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한 7대 3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주간지가 좀 많이 가져가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정갑영위원
일간지가……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일간지가 광고료가 많기 때문에 한번 광고하는 광고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일간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밖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시정 홍보를 하면서 우리 언론사들이 사실 자생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자생능력이 없습니다. 언론사들이 자생능력이 없다 보니까 거의 관에서 나오는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 않으면 상당히 경영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에 상당히 기대고 있는 편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나 가지고 우리 수첩에 보면 우리 직원 수첩에 보면 시청출입기자가 한 30명이 넘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시에요. 시청출입기자가 30명이 넘어요. 도대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주간지라든지 이런 것을 펼쳐 보면요. 신문이라는게 새로운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간지들은 매일 발행을 못하고 기자들이 직접 이렇게 뛰어 다니면서 취재를 안하다 보니까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뉴스가 아니고, 다 지나간 이야기에요. 그래 이렇게 보면 내용 자체도 천편일률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지방 이런 주간지라든지 이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도록 만드는 어떤 자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좀 다음번 예산세울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게 언론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쟁력 있는 언론, 진짜 제대로 지역의 어떤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언론을 사실은 뭐 행정기관에서 키워야 되는게 아니고 시민들이 키워줘야 되는데 사실 입장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남발이 되어서 때로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다툼도 일어나고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집행할 때 행정기관에서 너무 이렇게 예산만 나눠주면요. 먹이가 있으면 다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도태될 언론은 도태되어야 되고 진짜 제대로 기사를 쓰서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그런 신뢰받는 언론이 한 2-3개 정도 이렇게 있으면 우리시에 딱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인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많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런 것 많이 느낄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뭐 사실은 이렇게 신문에 기고를 한번씩 합니다만 신문기고하고 홍보비달라고 하는데 여기 밖에 없어요. 신문 기고하면요. 기고료 나옵니다. 원래 원고료를 언론에서 주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는데가 이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좀 제대로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 부분을 언론사하고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홍보비 너희들한테 대줄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어떤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가져야 되지 너나 나나 뭐 어디 할일 없으면 언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좀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49쪽에 보면요. 사진공모전 개최가 있거든요. 위에서 다섯 번째죠. 사진공모전 개최에 행사운영비로 4,400만원이 되어 있다가 거의 다 나간 편인데 이것은 어떤 사진공모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상주사랑사진공모전……
정갑영위원
지금 현재 문화원장님이 발족해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 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해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데 이렇게 유사한 지원이 많았죠? 법정단체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 동호회잖아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이것 단체에 주는게 아니잖아요? 상주사랑공모전에…… 상주사랑사진공모전 위탁비용이잖아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개인 무슨 사진동호회에서 지급해서 하는게 아니고 상주사랑사진공모전에 상금이나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잖아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부대비용만 4,400만원 나간 것이에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니지……
정갑영위원
그럼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시상금하고……
정갑영위원
시상금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시상금이 전국사진공모전이 1,000만원이고요.
정갑영위원
예.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생활사진공모전이 800만원, 시상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이런 행사를 하는 지자체가 많습니까? 자기 지역의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기획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기획 자체를요. 동호회에서 이렇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시에서 한 것이에요? 시에서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동호회에 행사를 맡긴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행사진행만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어떤데 쓰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진공모전에 뭐 당선작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 대외홍보 하는데 우리가 뭐 책자에 팸플릿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홍보자료하고 시정홍보책자 발간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뭐 진짜 자세한 것은 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관리 해 가지고 6,22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죠? 뭐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해서 220만원 빠지고 6,000만원을 민간이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단체에 이전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6,000만원 중 지출한 5,100만원……
신순단위원
예. 지출 5,100만원하고 900만원 잔액이 남았잖아요? 그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순단위원
아까 신병희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풀보조금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에 대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먼저 4월달에 기독교 부활절 아름다운상주 만들기 행사지원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7월 16일은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여름밤의 꿈 라이브공연이 예총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상주환경농업협회에서 전국 지역 리더대회 개최하는데 그 지원이 1,500만원 되었고요. 북천교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대행 하면서 운영지원금이 지원되었고 낙동강 물길살리기 촉진대회에 지원이 되었고 새마을운동 40년사 국민운동홍보, 시민송년의 밤 개최하는데 각각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렇게 해서 5,100만원 집행되고 9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까? 그 집행내역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신순단위원
그 내역서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7쪽에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사용 보면 19건에 13억 8,322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0건 계획대로 완료되고 3건에 3,832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집행은 물론 소관부서에서 예비비를 총괄해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비비지출 결정시 본래 취지에 맞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금액만큼 결정해서 사용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부적절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당초 예비비 지출요구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그렇게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출하고 나서 사정변경에 따라서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비기타 양수장비 구입하는데 뭐 350만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만 예산배정하고 나서 비가 와서 가뭄이 다소 해갈이 되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장비들을 활용한 사례도 있고요. 또 나머지 공사입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잉여금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48쪽에 보면 제일 밑에 보도매체 출연자 및 협조자 보상 해 가지고 우리시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이렇게 보도매체에 출연을 하면 보상금쪽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민간인……
정갑영위원
일반 민간인이죠?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민간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30일날 세계승마선수권대회 D-30일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언론기관에 취재 요청을 합니다. 취재요청을 하면 TBC나 이런데서 MBC나 이런데서 언론기관에서 옵니다. 사진기사도 오고 보조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식대가 주……
정갑영위원
아! 그 사람들 취재원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취재원들에 대한 식대입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전실과소 예산중에 부기를 변경해서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설명은 간단하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안창문입니다. 민원봉사과 2009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나 기금, 그 다음에 예비비사용 예산의 전용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총괄적으로 결산서에 설명을 드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는 나중에 부속서류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도 예산액은 15억 4,881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이 4억 842만 7,000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예산현액은 19억 5,724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원인행위를 95%인 18억 5,894만 2,000원하고 이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은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9,83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대비해서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부속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9억 5,724만 3,000여원에서 남은 9,830여만 원이 5% 정도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절감분이 3%인 5,438만 2,400원이 되겠고 나머지 2%는 집행잔액 뭐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4,361만 8,698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9만 9,892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원발급업무처리 항목에 기간제근로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렇게 4개 비목해서 집행잔액이 1,924만 9,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1,092만 7,500원이 예산절감분이 되겠고 832만 1,890원이 순수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일반에는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 및 물품구입비 이렇게 해서 5개 비목에서 529만 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절감분이 186만 7,700원이 되겠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342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1개 비목에서 215만 4,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중 예산절감분이 208만 4,000원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7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민원처리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개 항목에 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처리항목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2개 비목에서 353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는 예산절감분이 249만 8,000원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1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일반 항목에서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개 비목에서 208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절감분이 138만 5,500원과 순수한 집행잔액은 70만 2,5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위원, 위원관리에 항목에서는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2개 항목에 7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분이 1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중간 지적공부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시설비 이렇게 3개 항목으로 해서 341만 8,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절감분이 50만원이고 291만 8,830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일반 항목에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이렇게 4개 비목에서 1,087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556만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고 531만 6,1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처리에서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부담금 이렇게 3개 비목에서 215만 2,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분은 50만 7,500원이 되겠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164만 4,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항목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전산관리비 이렇게 해서 3개 비목에 203만 8,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액 238만원중 173만 9,018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 이 국도비 보조중에 29만 9,892원의 보조금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항목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4개 비목에서 1,954만 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1,073만 7,100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고 876만 7,390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일반에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설비 등에서 600만 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56만 8,000원은 에산절감분이 되겠으며 443만 2,710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민원봉사과 관서운영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이렇게 2개 비목에 해서 1,572만 4,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에 1,554만 5,100원이 예산절감분이 되겠고 17만 8,9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운영 인력운영비 항목에서는 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3개 비목에 496만 9,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예산절감분이 46만 2,000원은 나머지는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보조금집행잔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10쪽입니다. 저희들 2009년도 당해연도 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부 업무 사무운영에 국비보조를 받은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권발급 운영에 국비보조사업을 받아 집행을 했습니다. 또한 다음 쪽에 보시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기금운영은 이것은 농산부기금입니다. 기금에 지원받아서 집행을 하였고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4개 항목에서 총사업비 5억 7,715만 2,000원 사업비로서 전액 다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집행액은 5억 7,656만 3,000원 집행하고 남은 것은 전체적으로는 58만 8,320원이 남았습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29만 9,892원 시비잔액이 남은 것이 28만 8,42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쪽 국도비보조사업 중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집행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금년도에서 이월되어 가지고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842만 7,000원 사업비로서 전액 보조금은 다 수령하였으며 4억 697만 6,410원을 집행하고 남은 145만 500원은 전액 시비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여비는 예산절감에 꼭해야되는 과목이죠?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절감 비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 보니까 여비를 절감안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할까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9페이지에요.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내여비에 2,304만원인데 절감이 안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권발급 사업에 992만원인데 여비가 절감이 안되었고 또 62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에 또 여비가 절감이 안되었고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세가지 다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일반적으로 국비보조사업 보면 사업비 성질외에 경상비성질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이게 전부다 국비 여비입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비에 주는 것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도 이게 이제 어떤 성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산을 뭐 원단위까지 다 썼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59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사무관리비 이것은 다 썼고 여권발급 사무관리비, 또 여권발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로, 농지관리위원회 기타보상금도 제로, 지적행정서비스 61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350만원도 잔액이 없고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도 잔액이 없는데 이런 경우도 또 국비입니까? 전부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대부분이 전체 국비보조사업 보고할 때 드린 것처럼 포함된 전액 국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 다 국비사업입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60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2,280만원 이것은 어떤 성질입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아! 그것은 읍면동에 각 리동에 보면 농지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회의라든지 이렇게 하면 보상나가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산부 국비성질인 기금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비 기금이란 말이죠?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62쪽에 공공운영비 이것은 국비가 아닌데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
병희
신병희위원
지적민원처리 말입니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이 금액은 도로명사업 건축물번호부여사업하면서 개별로 일반 주민들한테 이렇게 번호가 되었다는 것을 통지하는 우편료인데 아마 그것이 개별 송달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다 쓰야 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건물에 번호부여 주소사업이 되어 가지고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이제 각 가정에 개별로 전의 주소는 어땠는데 바뀌면 어떤 번호로 나간다는 것을 통지를 해 줬거든요. 그에 따른 엽서 구입해서 우편요금으로 되는 항목입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금액이 거의 조금 집 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어떨 때는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쓴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용비 성질입니까? 인쇄비입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우편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우편료요.
병희
신병희위원
우편료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엽서 사용하는 것……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세외수입 과태료, 이 부분에 금액이 너무 미징수 되었거든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에 과태료가 저희들 과에는 호적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인데 저희들 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예산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대책이 필요하면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이거든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6,299만 3,000원 이것도 전년도에서 이월되었는 금액 같은데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도 있을 수가 있고 하여튼 이행강제금이 지금 보통 보면 잘 납부를 안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대로 원인분석을 해서 별도로 한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강제 체납 안됩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강제체납 처분이 안되고 아마 주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압류정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노력을 하셨어요?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주로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뭐 열흘이면 열흘에 한번씩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씩 가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 보고 또 나가 보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금액이 보통 몇 백 만원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로 나오는 것이 불법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원인분석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금액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노력을 좀 하십시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자꾸 이월되면 시효완성 되면 못 받잖아요? 노력하십시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뭐 등기부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아마 시효소멸될 확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아! 다 등기부에 압류합니까?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조금 위험부담이 적은데 그래도 어차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는 위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노력하십시오.
창문
안창문민원봉사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설명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 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들 괜찮으시죠? 예. 과장님 그러면……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김남수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66페이지에요. 상단부 위에서 세 번째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 사업이 2대 전략개발사업 및 현안사업 발굴인데 이것 어떤 사업에 부담하는 액수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경북 북부권 12개 시군에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지고 도에서 이것을 주관을 했는데 시군마다 1억씩을 부담을 시켜 가지고 12억을 하고 도에서 3억을 부담해서 총 15억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용역발주를 못하고 이월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집행을 했는데 총 금액은 총 집행금액은 용역비가 2,412만 3,000원이고 또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가 1,316만 7,000원 해 가지고 3,728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6,272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돈을 그러면 다 1억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가지고 있다가 부담하는 만큼 지시가 오면 그만큼 부담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략이 나왔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나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주로 보면 경북 북부지역이 만성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잠재력을 파악해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병희
신병희위원
예. 대답이 불충분하네요. 그 다음에 67페이지에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연구용역비 6,000만원 이게 1년 마다 3개면씩 선발해서 1,500만원씩은 읍면마다 용역을, 읍면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주고 5,0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쓰는 그 사업 맞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5,000만원이 아니고 9,000만원 사업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9,000만원 사업비, 개소당 2,00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개소당 3,000만원 사업비를 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총 5,0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는 어디 있습니까? 아! 밑에 이것……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시설비 밑에……
병희
신병희위원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면 마을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추진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시설비로 하는게 맞지 싶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읍면마다 지금 올해가 3개년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3개년째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용역만 하고 그 용역에 반영된 사업을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용지물이라요. 그것을 개선하라고 제가 몇 번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력을 안하시더라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안 그래도 지금 지적을 받아 가지고 2개 년도에는 이 용역비를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용역비는 안하고 시설비만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금년에는……
병희
신병희위원
2010년도에는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용역은 이제 안합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용역을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용역에 용역이 거의 불필요하더라고요. 뭐 지금 1차연도에 낙동을 했는데 용역을 했으면 용역에 반영된 사업을 단 한 가지라도 좀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 부분 앞으로 감안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8페이지 중간쯤에요. 신활력지역지원사업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가 2,000만원, 3,00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거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왜 이래 되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당초에 이것을 균특회계로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전산개발비 3,000만원을 예산반영을 해 놨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 있는 예산을 집행을 할 그런 사유가 발생 안해 가지고 전액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중앙부서에서……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일괄했다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에요. 농산물수출지원에 이것이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이것이 많아요.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 볼께요. 70페이지 제일 위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71페이지 맨 위쪽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어떤 내용입 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게 70쪽에 민간자본보조는 순수 우리 시비를 가지고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하고 농가에다가 지원해주는 촉진자금하고 수출용 규격박스 곶감수출 관련해 가지고 포장기 등 사업비를 지원해 줬고요. 71쪽에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내용인데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농산물수출경쟁력 제고사업 해 가지고 착색봉지라든지 생산할 때 필요한 비료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전략개발팀에 세우지 마시고 전문부서인 특작과나 이런데 세우셔야 되지 왜 전략개발팀에 세웠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저희 또 업무분장표에 보면 농산물수출업무 관계가 저희들 또 전략개발팀에 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여기 행정직들이 잘 하시겠지만 농업직들 전문분야에 공무원들이 더 잘하는 것 아닙니까? 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시장개척단에는 계장은 행정직이지만 실무자들은 농업직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70쪽에 또 밑에 셋째칸에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뭡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화서휴게소에 으뜸농산물 판매소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홍보시설물이 안되어 있고 또 냉동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화서휴게소에 건물은 도로공사 것이잖아요? 도로공사 것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건물은 저희들 것이죠. 저희들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래 이게 냉동시설입니까? 곶감 보관하고 이런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냉동시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그 자산도 우리 것으로 잡아야 되지 왜 민간보조로 하면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것을……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게 운영을 화서의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하니까 농업경영인회에다가 이제 민간자본보조로 줬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도 그것은 그래 하시면 안되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 자산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다가 말면 우리 재산으로 있으면 우리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줬기 때문에 화서 위탁하는 단체가 가져 갈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 이게 특판장이 계속 처리를 하면 그것은 뭐 물건을 가져가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건물도 우리 건물일 것 같으면 이 부대시설도 우리 소유로 만들어 놔야 되죠. 그것은 잘못되었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관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안되요. 다 자본보조로 2009년도에 줘 가지고 물건 다 지었는데 그 사람 앞으로 소유가 다 되었는데 뭘 어째 방법이 없죠? 지금 와서는 이런 것들은 많이 잘못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위에 민간행사 보조는 뭡니까? 부스설치 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외판촉행사를 갈 때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해외에 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서울가서 강서구, 강남구 이런데 가서 우리가 부스설치하고 농산물 팔기하는 그것은 어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것은요. 그 위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사람들 민간인 여비로 해서 보상하는게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비만 보상해서 됩니까?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러면 부스설치비용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 여기 보면 위쪽에 네 번째줄에 보면 사무관리비안에 홍보판촉물 제작 및 각종 부스설치 하는 사업비가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해외행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해외행사를……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지금 2009년도에는 3,6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행사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 대만 갔다 오고 이런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계장님한테 좀 물어 보세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 이것, 2009년도에는 LA가서 행사한 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이정백 시장하고 그때 열흘간 있었던 그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신병희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의 잠깐하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 가지고 예산이 원래 1억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도에서 기획을 하셨다고 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도에 보면 도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상주가 북부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서북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중서부권으로 되어 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도에서 왜 북부권으로 묶어서 이러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북부지역이 주로 보면 동쪽 지역으로 치우쳐 있는 이런 지역인데 바운더리에 낙후 지역으로 같이 묶다 보니까 우리시가 같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죠. 우리가 도에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울진이라든지, 영양, 청송 이런 북부지역하고는 다른 지역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생활권도 다르고요. 경제권도 다릅니다. 거기하고 우리가 붙어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는데 왜 거기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도에서 그쪽으로 붙여 놓고 북부지역에 붙여 놓고 우리 상주시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 기본방향은 북부권이 아닙니다. 상주시가, 도종합개발계획 보세요. 어느 지역으로 묶여 있는지…… 중서부권으로 묶어 가지고 김천, 구미 이쪽 IT산업하고 우리 원래 뭐 농업도시가 되어 가지고 바이오도 우리가 바이오산업도 추진하다가 안동에 뺏기지 않았습니까?그죠? 안동 풍산에 바이오산업단지도 안동으로 갔고 지금 현재 북부지역하고 우리가 유교문화권 사업 때문에 뭐 연대가 되어 가지고 죽 해 오다가 우리가 덕본게 거의 없어요. 뭐 문화재 조금 고친 것 있겠죠. 물론 서원이라든지, 향교쪽에 그런데 앞으로 전략을 그쪽으로 짜실 것이에요. 계속, 북부권하고 연대해서 하는 것으로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런데 계속 짠다기 보다는 여건이 낙후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도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다면 우리 시군도 가입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뜻을 배제해 가지고도 우리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정갑영위원
자, 과장님, 팀장님 제가 12개 시군이 묶여 가지고 지금 이 계획을 짰다는데요. 도에서 상주는 특히 평야가 많은 지역입니다. 사실 다른 북부권 보다도 그죠? 평야도 많고 지금 현재 도로망도 그쪽 북부권 지역하고는 엄청나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근에는 전국 최대의 내륙산업단지 국가공단도 있고요. 바로 인근에, 그런 지역인데 왜 우리가 이 전략 자체를 그쪽으로 짜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전략을 그렇게 짜다 보니까 우리가 북부권 의장단협의회도 막 들어가고 나 거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들어가고 행정 시장님들도 그렇게 들어가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이 가까이 있는 구미라든지 이런데 어떤 방송국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구하고 안동하고 거리 따지면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우리가요? 시간적으로 대구하고 안동하고 거리가요? 우리 대구가 한 시간만 하면 가죠?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안동 한 시간 가기가 좀 힘듭니다. 거리상으로 가까울 수도 있지만 교통이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기감실에서도 그런 것 했습니다만 방송도 전부다 안동MBC에 의존하고 있고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해도요. 안동MBC에 홍보를 하면 북부권에 있는 사람들만 합니다. 오지에 사는 사람들, 개발이 덜된 사람들 그쪽하고만 계속 연대가 되어 가지고 그 홍보해서 뭐 홍보효과가 있겠어요? 대구MBC 대구KBS하고 하든지 해 가지고 이제 시청권도 좀 바꾸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하더라도 제대로 대도시에 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홍보효과를 노리고 효과가 일어나는 쪽에 해야 되지, 이것은 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 전략쪽에서 물론 기감실에서도 이런 것 하시겠지만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북부권하고 연대되어 있는 부분 물론 문화관광과나 이쪽에 유교문화 이런 쪽은 연대가 될 수가 있어도 다른 것은 우리가 실리, 국가간에도 실리외교라고 하잖아요. 자치단체간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아무 소득도 없는데 그 아무 소득없습니다. 우리 돈만 가져다주고 있어요. 12개 묶여 가지고 이렇게 짜 놓으면 어디를 중심으로 짜겠습니까? 상주를 중심으로 짜겠습니까? 안동을 중심으로 짜겠습니까? 이 개발계획을…… 이 용역비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북부권 용역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북부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를 위주로 해 가지고 개발 전략계획을 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동을 위주로 해서 영주 이쪽으로 다짜는데 그러면 상주는 들러리 이 돈만 대고 들러리 역할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좀 이제는 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통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왜 거기에 붙어 있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요. 서울도 두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울진 갈려고 하면 세시간 반씩 걸립니다. 여기서, 말이 안되는 지역이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좀 서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자꾸 빠져 나와야 됩니다. 빠져 나와 가지고 우리가 인근에 잘 사는 지자체에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가 그쪽에서 얻어가지고올 것은 얻어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이쪽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12개 권역을 저희들이 지역별로 해 가지고 서북부 지역으로 나눠 놨거든요. 2개 지역으로……
정갑영위원
예.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래 나눠 놨는데 그 지역에 보면 구미, 김천, 상주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갑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12개 지역에 김천, 구미도 들어가 있는 것입 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절반 나누다 보니까 서북부지역 동북부지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눠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나눌 때 상주, 김천, 구미는 따로 떨어져서 나눴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렇게 떨어져 나눴는데 우리가 굳이 그쪽에만 이렇게 너무 매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래 보거든요. 앞으로 전략회의 하실 때 그쪽 보다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좀 털어 가지고 그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요. 68쪽에 보면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있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76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 지원해 주는 것이죠? 민간경상보조 3억 이것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민간경상보조 이것은요. 지역 농촌지역 육성 차원에서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요. 공모해서 혁신협의회에서 채택이 되면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3억 중에 2억 1,000만원 집행하게 되고 나머지 잔액은 9,000만원이 남았고요.
정갑영위원
그러면 1개당 3,000만원씩 주는 것이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이것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사업내용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은 각각 차등을 줘 가지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갑영위원
최고 얼마까지 주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최고가 보면 5,000만원 정도가 나가는 것 있고요.
정갑영위원
어디가 받았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도림원 영농조합법인이 받았습니다.
정갑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도림원 영농조합법인……
정갑영위원
도림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어디 있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사업장이 사벌 경천대 위쪽에 보면 박물관 있잖습니까? 박물관 맞은 편에 장류라고 해 가지고 길 옆에 바로 있는 거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거기 5,000만원 나갔어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또 다른데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다른데는 그 밑에 3,000만원이 두군데이고요.
정갑영위원
거기는 어디 어디 입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3,000만원은 신다원식품연구센터고 나머지 3,000만원은 속리산 프로폴리스영농조합법인에……
정갑영위원
다 영농조합법인쪽으로 다 나갔네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죠.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1억 760만원 나간 것 이것은 어느 단체로 나간 것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2009년도에 혁신협의회하고 지역협력단에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혁신협의회하고 지역협력단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운영비로 지금 나갔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2개 단체에 1억이 넘게 나갔다는 것이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지역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협력단 단원이 몇 명 안되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몇 명이죠? 한 5-6명……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아닙니다. 5-6명은 넘고요. 지역협력단이 7명 정도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 협력단에, 팀장님 지역협력단에 회의 한번 하면 회의수당 나갔는 금액이 얼마죠? 협력단원들한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닐껄요. 지역협력단은 다릅니다. 한번 보실래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내용이 지금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정갑영위원
계장님 안 계세요? 지역협력단은 제가 알기로 한 3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 한번 하면…… 혁신협의회는 7만원 나가는 것이 맞고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정갑영위원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요. 지역협력단에서 했는 회의내용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사실 이제 회의 한번 하고 뭐 그러니까 금액이 크죠. 10명이 했다고 하면 300만원이 수당으로 나가니까 1시간 하고, 상당히 큰데 너무 방만한 관계는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혁신협의회하고 지역협력단에 2개 단체에 1억 760만원이 나갔다는 것은 이것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운영비 이런 것으로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 관계는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정갑영위원
위원장님 좀…… 상세한 자료를……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나중에 제출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그럼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교육비가 되겠는데요. 퍼실리티 양성교육하고 농기업전문교육컨설팅하고 마을리더, 혁신리더, 여성리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교육비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혁신협의회 의장은 누가 했죠? 권오상교수가 했는 것 맞죠? 2기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금 농촌활력추진 위원장으로 계시는 분은 권오상교수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농촌활력추진 위원장은 권오상교수이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지역협력단 단장은 누구에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지역협력단 단장도……
정갑영위원
권오상 교수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농촌활력증진사업에 자문을 해주는게 지역협력단이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아 그런데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추진단장이 자문단체 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역협력단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자문은요. 농기업전문경영인 해 가지고 컨설팅 받은 것은 별도로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요. 지역협력단 단장을, 그러니까 농촌활력증진사업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이……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 지역협력단은 단장이라는 명칭은 안 쓰고 총괄이라는 명칭을……
정갑영위원
그래 총괄을 누가 하고 있는데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권오상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전체적인 사업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어떤 이 사업의 자모를 하는 단장을 총괄사업자를 또 그 사업 장을 또 거기에 선임할 수 있나 이것이죠? 이중으로 선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이분 그래 가지고 대통령상도 받은 것 같더라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정갑영위원
상주시의 전략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짜 왔다고 봐야 되죠?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되요. 왜냐 하면 비하인드 스토리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회의 한번 하면 수당이 그만큼씩 나가요. 나가는데 물론 대학교수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지역협력단은 군지역은 자기들 자체의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대학교수가 올 때는 숙박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것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회의내용이라든가 이런 성과물 과제는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죠?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렇죠.
정갑영위원
회의 한번 하고 몇 백 만원 돈이 나가는데 그냥 뭐 아무 우리 회의 했다고 하고 그냥 지나가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이것이 우리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하는데 총괄사업자하고 자문단 단장하고 같이 세우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사업을 진짜 좀 제대로 이끌어 가는지, 또 자문하고 보조해야 이렇게 해야 될 그 기관의 장을 총괄사업 이끌어 가는 사람을 세워 놓고 이 사업 자체를 전부다 개인 혼자가 다 이렇게 사실 컨트롤한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에 말이에요. 미래전략사업개발 및 현안사업발굴 해서 예산집행잔액이 9,300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65페이지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여기는 뭐 현안사업하고요. 뒤에 보면 민간이전이라든지 서울사무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변해광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서울사무소운영은 잔액이 1,800만원 정도 되는데……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66쪽에 보면 내용 나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서울사무소에……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1억 4,1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잔액은 1,819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열악할 것인데, 서울사무소요. 이것 뭐 집행잔액을 남겨 놓은 것은 잔액을 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돈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거기 보면 나머지는 우리가 집행하는데 예산절감분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10% 있거든요. 있고요.
변해광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홍보대사가 12분이 있습니다. 12분들 회의하는 회의경비라든지, 또는 우리지역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분들 오시면 그 분들이 뭐 간담회 식비는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런 내용들이 좀 적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나머지는 거의 예산절감한 부분입니다.
변해광위원
예산절감분……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신활력사업은 끝났습니까?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금년이 마지막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요?
남수
김남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과장님 정갑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신활력사업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1억 760만원의 집행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6페이지 상단부에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3,720만원인데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경상보조는 뭡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일곱군데가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민주평통협의회, 자율방범대, 두군데가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77페이지 맨 상단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읍면동 주민화합행사추진 민간행사보조 1,900만원인데 이것이 1개 읍면동당 100만원씩 나눠주는 그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24개 읍면동인데 1,900만원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당초 예산을 세워 놨다가 계획이 없어 가지고 2년에 한번 세운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리추경때 정리를 좀 하고 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100만원 주는데도 안 받겠다는 읍면이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읍면실정에 따라서 2년에 한번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100만원 주는 것은 체육회에 줘도 되고 윷놀이해도 되고 그 용도는 제한이 없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읍면동단위 화합행사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받으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카데미는 지금 현재 성시장님 오셔 가지고 한달에 한번 하기로 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또 이제 용역업체에 줍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 인력관리하고 강사 확보 관계 때문에 섭외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인력개발원에 위탁을 해 놨으니까 그 대로 시행하고 내년도에 비용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금년도는 할 수 없는 것인데요. 내년도는 그 인력개발원에 용역을 주면 연간 얼마 줍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이 1억원 범위내 입니다. 그리고 또 사후에 정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인력관리상의 강사확보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해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무원들이 좀 애를 잡수시고 이러시겠지만 이제 한달에 한번 이니까 1년에 12번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노력하시면 예산절감도 되고 차라리 그 1억 주니, 수고하시는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무과에 78페이지에 총무과에서 하는 신활력사업이 뭡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시민아카데미, 읍면아카데미 거기에 사용되는 직접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읍면아카데미를 없앨 계획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현재로 봐서는 읍면아카데미는 그대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요. 읍면아카데미는 정말 반응이 좋더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를 참석해 가지고 억지로 오신 분하고 자발적으로 오신분하고 손을 들어 보라고 했더니만 너무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아카데미는 물론 전부다 아카데미를 싹 없애려면 몰라도 존치 하시려면 읍면아카데미는 반응이 좋다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80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뭡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민간이전 이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상주교육삼락회라고 퇴직하신 선생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것은 알겠는데 이쪽에 민간단체보조, 이것을 왜 나눠 놨어요. 뭐 교육이라고 그래 놨는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교육 단위사업이 틀려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에 이동장 지역리더 사기진작이라고 해 가지고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기타보상금은 이통장 단체에 상해보험 때문에 공무를 수행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 또 이통장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저희들이 492명 이통장 전체에 대해서 보험을 들은 보험료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이장회원들한테 주는 사기진작 뭐 있습니까? 혜택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것이 작년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없앴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통계조사해 보니까 여성이장님이 네분 있고 그 다음에 여성통장님이 40여명 됩니다. 그래 종전에 두분, 세분 있을 때는 여성 이장님들이 용기를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뭔가 다른 특혜를 드려야 된다. 이래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책정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좀 무리가 있어 가지고 형편이 된다면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의 저희들 총무과에 다른 예산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에 말이에요. 방범용CCTV설치를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방범용CCTV는 지금 현재 읍면 시 안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읍면동에는 면 단위에는 있습니까? 예산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읍면단위에 보면 저희들 주로 주요 간선도로, 또 IC진입로 부분에 되어 있는 그 CCTV가 저희들 시예산으로 전부 설치한 것입 니다.
변해광위원
면단위에도 지금 현재 보면 농사철, 수확철 되면 많거든요. 농산물 잃어버리는 수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상주시에서도 이것을 좀 읍면동에 진입로 같은데 많은 것을 설치해 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가급적이면 마을단위까지도 설치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아직까지는 예산 형편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 타지역하고 연결되고 하는 그런 도로변에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76쪽에 보면요. 시민의 날 행사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그날 행사하는 안동MBC에 이렇게 준 돈이죠? 4,000만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4,000만원 주고 행사를 하는데 가수 섭외라든지 뭐 이렇게 출연자들을 좀더 이렇게 좀 인기 있는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봉화송이축제라든지 이런데 보면 아주 지금 현재 인기 좋은 성인가수들이 많이 출연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그런 게 덜한 것 같아요. 돈이 집행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하여튼 뭐 행사 위탁기관에 이야기를 잘 하셔 가지고 자기들이 수익이 덜 남더라도 그죠. 그런 행사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12일날 하니까 이번에 행사할 때도 좀 알차게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그런 문화공연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통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대도시에 보면요. 우리 통장의 급여는 우리 순수 시비로 나가는 것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대도시에 보면 행정절감 차원에서 아파트 단지는 대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이3개입니다. 통장이 세명이죠. 그죠? 그런데 아파트는 통장이 3명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행정기관에서 무슨 행사할 때 인력동원하고 이러려고 하면 필요하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툼이 많아요. 자기들끼리 세명이 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사이가 좋으면 한 사람을 따 돌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 참 문제가 많다. 그러면 일반 자연부락은 뭐 지금 현재대로 이렇게 시행을 하더라도 아파트 지역만큼은 왜냐 하면 아파트 지역은 입주자 대표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500세대가 된다손 치더라도 통장이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뭐 우리 관리사무소에 유인물로 가져다 놓으면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다 돌려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제를 좀 다른 지자체에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좀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뭐 우방아파트 정도는 2개 정도 있어도 나머지 동아, 청구 이 이하는 500세대 이하는 통장 혼자만 있어도 됩니다. 혼자만 있어도 충분히 그 일 해 내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뭐 농사짓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통장이 세대원들 찾아다니면서 해야 될 일은 크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대통제를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갑영위원
순수 시비로 급여를 다 준다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통장들이 이통장들이 좀 안 하시려고 하는데가 많으니까 한분이 좀 오래 해요. 그죠. 오래 하시다 보니까 사실 선거도 개입을 많이 합니다. 이통장 선거개입 못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선출직으로 나왔습니다만 사실 선거때 가면 통장들, 이장들 눈치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뭐 이렇게 도래하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 한 사람이 오래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많아 질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제를 좀 철저하게 지켜 가지고 시내 지역은 좀 빨리 빨리 교체해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순서가 안 돌아와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연부락은 사람이 없으니까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한분이 오래 해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시내지역은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내 놓지를 안합니다. 기득권을 가진 통장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것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좀 그런 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임기제를 철저히 지켜 주시고 가능하다면 통도 이렇게 좀 한 대통으로 만들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제도개선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저희 위원님들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9페이지에요. 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0만원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리 새마을조직중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여기 1년에 한번씩 새마을 국외연수를 합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 중앙교육이나 수시로 있는 중앙교육이나 도교육, 또는 산업시찰 이런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2009년도에 새마을교육을 186명 정도 도교육을 260명 정도 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선진지 견학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거기에 산업시찰이 일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일부 얼마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산업시찰 부분이 한 2,000만원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2,000만원요? 예. 알겠습니다. 90페이지 중간쯤에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 전액 미지출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새마을문고에서 문고유지 및 도단위 국민독서경진대회 참가여비로 이제 예산을 세웠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하면 시상금은 새마을단체에서 자기들 고철모으기 같은 것 해 가지고 거기서 시상을 하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8,000만원 이것은 상사업비로 등수에 든 읍면에 사업비 내려주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등에 2,0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새마을과에는 민간보조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이것 좀 어떻게 지양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뭐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2011년도 예산부터는 91페이지 밑에서 넷째칸 3,800만원 민간보조 이것은 뭡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2008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최우수 새마을업무관련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중에서 3,800만원은 최우수 상사업비 중에 한 가구당 200만원씩 해서 행복한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가구에 우리 시 전체 19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을 얼마 받았는데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상을 그 당시에 상사업비를 1억 2,000 받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 행복한 가정이라요? 보금자리……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행복한보금자리사업……
병희
신병희위원
한가구에 얼마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게 도배, 장판, 지붕보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가구당 200만원 기준해서 19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9가구이면요. 1개 읍면에 한가구도 안 돌아가는데 그것 선정을 시내는 뺐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어차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어떤 노력에 의해서 결산물에 의해서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한가구씩 선정을 하라고 해서 지도자들이 선정해서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 말씀은 읍면동당 그래 평균 한가구라도 줘야 되지 어떻게 24개 읍면동인데 5개 동은 빼 놨나 이런 이야기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그것이 우리가 당초에 우리 예산서 상에 1,000만원 잡아 가지고 똑같은 행복한보금자리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5개 집을 지원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9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인데요. 이 새마을주민숙원사업 마을회관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전년도에서 1억 5,000만원 이월시켰거든요. 이것 왜 이월시켰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이것은 2008년도에 결정된 사항인데 무양동 12, 17통 마을에 도비 5,000만원이 도비로 추경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1억은요? 도비가 5,000만원이면 1억은 시비 아닙니까? 이것은 왜 되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사고이월된 것 말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 5,000만원이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답변이 5,000만원은 도비 추경에 서가지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위쪽에 시설비 5,000만원 그것은 사벌 삼덕에 도상사업비가 클린경북만들기 해서 사벌삼덕이 1등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또 추경에 내려 왔고 같이 합쳐서 1억 5,000 별도로 무양 12, 17통 마을회관 추경에 도비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억 5,000만원이 도비란 말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니 5,000만원이 도비이고 나머지 1억은 시비입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왜 시비를 마을회관 같은 것은 서로 짓고 싶어서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이월까지 시켰느냐 이런 이야기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때 도비를 성립하기 위해 우리 시비부담금을 같이 해서 예산을 수립한 그런……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93페이지에요. 상단부 중간쯤 민간행사보조 3억 3,200만원, 민간위탁 1억 이것은 뭡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3억 3,200만원에 대해서는 상주시민체육대회 대회운영비하고 면지원비 그래 3억 3,200이고요. 밑에 민간위탁금은 시민생활체육대회하고 시장기종목별대회 그것이 합쳐서 1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시민생활체육대회, 시장기종목별대회 매년하는 대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장기는 뭐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시장기는 우리가 올해도 16, 17일 할 예정인데10개 종목, 11개 종목에 시장기 타이틀을 걸고 각 종목별로 대회를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이런데 구태여 시장기 명분을 세워 가지고 또 경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게 각 체육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자기들의 어떤 위상,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자꾸 자기들이 뭐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래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기골프대회 올해도 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골프대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골프의 저변 확대 시민들의 건강증진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세울 때는요. 시장기 뭐 해 가지고 또 이것이 시민체육대회로 하면 되고 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생활체육 있잖습니까? 있고 뒤에 가서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새는 스포츠 또 이래 가지고 체육조직도 지금 이분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조직을 단일화 하고 또 골프 치는 것이야 골프 즐기는 분들이 하면 되지 시장이 구태여 우리 지역 정서에도 안 맞는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때 지역실정에 안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고려를 하십시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94페이지 중간쯤 도비사업 시군청 직장운동경기 이것은 사이클팀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이클팀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이 사이클팀은 보면 도비가 한 9,000만원, 1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비가 그러면 한 7억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자전거도시라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사이클팀 우리 신문에 보는 것 외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우리 상주시가 원래 자전거도시로 위상은 있었고 지금도 명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3년도에 사이클팀으로 정구에서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최근에도 많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성적 거두는 것은 신문에 보고 TV에 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분들 만나 볼 수도 없고 그런 것 좀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상주시청에 사이클팀 운영하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 뭐 있습니까? 돈 7억 시비 들어가는데, 우리가 뭐 위원이 없애라 소리는 못하지만 실제가 그런 말 하는 분들 내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일명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변 확대가 좀 덜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사이클이라는 특색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상주시의 구기종목이 우리시의 주력 종목이 사이클이라는 것을 홍보를 좀더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뭐 국제대회, 국내대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1년에 셀 수 없이 많이 나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세는 것 몇 번 셉니까? 한 20번 나갑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우리 전국대회 이상이 한 12번 이상되고요. 국제대회 나갑니다. 국가대표 선수도 있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평상시에 그러면 열심히 하고 이러는 것을 시민들이 그분들에 대한 인식도 좀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의 활동이 우리 시 자전거 타기…… 보급에도 좀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민과 연계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그분들만 나가서 활동을 하면 우리 시에는 직접적으로 뭔가 가져다 주는게 없어요. 이것도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95페이지 중간쯤에요. 세계승마선수권대회하고 연관해서 출연금 이것이 8억이네요? 이월금 5억까지 이것은 어디다 가져다 준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재단법인 설립을 하면서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기본재산 5억은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유치를 이것을 이월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2009년도 3억은 조직위원회 대회준비 운영비로 3억을 세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8억중에 5억은 조직위원회 기금이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억은 올해 다 쓴다는 이야기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금년도 대회를 하면서 그 안에 조직위원회에서 활용할 경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 기금으로 들어가는 5억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추후에 대회가 끝나고 나면 재단법인이 해체가 되면 다시 시로 환수가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환수가 되고요? 지금 어제 점심시간에 시장님 말씀이 지금 확정된 나라가 8개 나라라고 그러데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어제까지가 8개인데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바지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13개 국가가 최종 앤트리 참여를 했고 이제 이게 3차까지 돈을 내야지 완전히 등록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제 저녁까지 13개 국가가 돈을 냈습니다. 그래 지금 앞으로 낼 나라가 7-8개 국가로 예상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참가비 얼마 받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참가비는 1인당 참여하는 선수 1인당 1일 60유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유로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되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1,500만원? 얼마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1일 9만원 정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일간이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러니까 체제 기간은 그 사람들로 봐서는 6일이죠. 그 사람들로 봐서는……
병희
신병희위원
한 50만원 되네요? 한 사람앞에, 선수는 뭐……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한 팀이 선수구성이 3명내지 4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받고 그러면 임원들에 대해서는 안 받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임원들은 안 받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개국 보면 한 80명 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한 12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선수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선수하고 따라 오는……
병희
신병희위원
돈 받는 사람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거기에 따라오는 우리 생각으로 코치처럼 그렇게 임원들은 돈을 다 받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임원은 13개 13명 FISU임원하고 이런 사람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선수, 코치까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는 다 받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1개 나라에 몇 명 받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1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받고 난 뒤에는 이제 숙식 이것은 이 3억에서 지출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 돈에서 나가는 것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8,000, 2억 정도 되겠네요? 운영비는 겨우겨우 본전 정도 되겠네요. 96페이지 하단부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이것은 5억인데요. 이것은 뭡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96쪽……
병희
신병희위원
예. 밑에서 여섯번째……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5억 이것은 이중에서 3억 8,000은 중모중고등학교 체육관 지원사업이고요. 나머지 1억 2,000은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용운고등학교 잔디구장에 7,000만원, 상주체육시설 잔디구장에 5,000만원 이렇게 지원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중모중학교 강당이라고 했습니까? 체육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용운고등학교 운동장 잔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3억 8,000만원……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3억 8,000만원, 중모중고등학교 체육관 지원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총무과에서 짓는 체육관이 있고 새마을과에서 짓는 체육관이 있고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에서 교육대응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 이것도……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그 차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여기 5억 중에서 3억 8,000 이것은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왔기 때문에 체육과에서 그래 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99페이지에요. 이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이 있잖아요? 99페이지 중간쯤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고 스포츠클럽이 있는데 이것 합쳐야 될 것 아닙니까? 성질상으로……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이 저희들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것이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으로 해서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운영을 해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시범운영이……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기간은 아직 앞으로도 기금이 계속 많이 나온다면 스포츠클럽을 시범운영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기금 이것이 1억 1,200만원인데요. 이중에 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기금이 50%이고 도비가 15%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35……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시비가 35%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많을수록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좀 주무부서에서 통합을 좀 하도록 하는게 안 맞습니까? 이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면 이 기금을 못 받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게 체육, 이 스포츠클럽의 개념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 그 사이에 어떤 명분이 있는 그런 클럽이더라고요. 그래 저희들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스포츠클럽할 때도 저희들 가 보잖습니까? 또 생활체육할 때도 가 보면 장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그분이에요? 안 그래요? 대표만 좀 다른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같다고요. 좀 노력을 하세요. 여기서 뭐 딱 불어지게 하겠다. 못하겠다. 제가 물을 수도 없고 과장님도 답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거의 다 합치는 것이 좋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에요. 행사실비보상금 두 가지가 다 이것도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것도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여비인데 신종플루로 이것도 똑같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은 추경예산에 다 정리를 했으면 좋았는데 왜 안했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다 이렇게 하면 새마을문고 또 지금 청소년육성, 또 청소년선도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추경에 정리를 해 줬어야지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안 그래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비정규학교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2,8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민간자본이전 2,804만원 이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비정규직 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런 학교가 우리 시에 운영이 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몰라 가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남산밑에……
병희
신병희위원
문해학교 그것인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비정규직 학교라고……
병희
신병희위원
문해학교……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옛날 같으면 재건학교…… 야학이죠. 지금은 거기에 선생님들이 한 열 분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요. 밑에 하단부에 기타사업에 이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107페이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이것은 기타가 이제 2009년도 1월달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팀체제에서 과체제로 다시 바꾸면서 이것이 원래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운동장 이런게 시설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다가 우리 새마을체육과로 다시 옮겨지면서 붙여지는 그런 이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목도 기타로 그래 아마 감사하면서 했는 모양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청소년 체육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도 운동장도 전부 그때는 시설사업소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9년도 1월 1일부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과목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 안되죠? 과목을 거기에 맞게끔 당초있던 과목대로 옮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안 그래요? 알겠어요. 하여튼 새마을과요. 전체적으로 봐서 민간보조금 행사실비보조금 이런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다음 연도 예산세우실 때 가급적 좀 줄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각 단체마다 다 행사하도록 보조 주면 좋고 이렇지만 좀 최대한 줄여서 선심성 예산이 덜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예비비 지출 부분요. 안동MBC가요콘서트 구상금 및 가압류 소송비용해 가지고 1,212만원이 나갔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제가 저는 이 사건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 이것을 죽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참 애통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최종적인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공단에 구상도 다 끝났고 MBC하고도 관계도 끝났고 유가족 부상자 관계도 다 끝났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 사고가 나서 그 당시 공무원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했습 니다.
정갑영위원
예.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같이 소송을 했어요. 그 분들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라고 하기 보다 결정금에 의해서 상주시는 그 사람들의 소송비용을 물어 줘라. 이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문이 판결문하고 똑같은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1,112만 1,000원을 세워 가지고 6월 1일 2009년 6월 1일 보상을 해준 사항입니다.
정갑영위원
상주시에서 총 보상해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 당시에 총 소요금액이 128억, 6, 7억 되는데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 정도 되는데 저희 시에서 80억 나머지를 MBC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MBC에서 물도록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한 80억, 나머지는 한 45, 6억……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40한 8, 9억 될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8-9억 MBC에서 나가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전혀 구상은 못한다는 이야기죠? 우리시에서……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된다. 이래 대처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결정문은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다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결정문 좀 주시고요. 판결문 주시고 그 사망자 가족하고 부상자측에 우리가 보상해준 금액 총계금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물론 이제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우리시민들은 어느 정도 이제 구상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판결문 내용이 어떤데 전혀 구상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직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잘못, 구속까지 되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구상이 전혀 안된다는 것은 구속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무슨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도 없는데 구속을 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저도 이것이 세월이 몇 년 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 까먹은 부분이 있는데 판결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가실 때 좀 주시고 가시고요. 이것 뭐 자꾸 들춰내기가 상당히 이게 어려운 일인데 사실은 이게 뭐 인재일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한 문제일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사고가 난 것이고 또 사고에 대한 어떤 보상은 우리가 충분히 선행으로 해 준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소재는 어느 정도는 뭐 개인한테 묻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밝혀내야지 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지 시민들이 낸 세금은 80억 뭐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물론 공무원들은 뭐 그것이 없어야지 일하기가 편하겠지만 그것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게 뭐 국가에서 하는 것도 어떤 이것은 정책적인 miss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책적인 miss가 아니고 안전사고에 대한 소홀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난 것인데 전혀 구상을 못한다는 것은 그렇거든요. 시에 좀 소홀히 한 것 아니에요? 우리 같은 동료니까 봐주자, 이래 된 것은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판결이나 아니면 변호사 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당시 일을 자꾸 회상하기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드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아무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유야무야 지금 넘어갔단 말이에요. 뭐 처음에는 막 그렇게 떠들다가 그렇게 넘어 갔는데 이것도 제가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 사람입니다만 그 부상자들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하면서 정신감정받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라고하죠. 뭐 그런 것 들이대서 사실은 세금은 뭐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해 가지고 물론 뭐 우리 시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어떤 도덕적 해이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요. 제가 보기에 그것이 진짜로 크게 다치거나 사망을 한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위로를 해야 되고 충분히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피부 약간 이렇게 까지고 이런데 부분에도 몇 천만 원씩 나갔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도 떼법이라고 떼만 쓰면 돈 다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결국은 처음에는 뭐 30억, 40억이면 해결다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126, 127억 이래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뭐 그렇습니다. 회상하기는 참 이제 완전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 예비비 부분에서 이제 가요콘서트 구상금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완전 마무리하는 것이거든요. 완전 마무리하는 것 인데……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제가 봐서도 그렇고 이것이 인제 아마 그 큰 우리 상주로 봐서는 전무후무한 그 사건들이 최종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아픈 것은 뭐 차치했으면 안 싶겠나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요. 굳이 다시 들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들추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 판결문만 좀 주고 가십시오.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92페이지 보면 체육부분에 이월금액이 전년도에도 152억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143억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92페이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90……
신순단위원
92페이지……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신순단위원
예. 밑에 부분에 이것 제가 생각하기로는 승마장건립하고 실내체육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이월사업중에……
신순단위원
예.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건 대행사업 때문에 그래 이월되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 지금 체육센터 진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금 현재 1층까지 슬래브가 끝났고요. 2층 거푸집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공정률 1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우리 원래 계획대로 완공이 2011년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내년도 말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되겠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산만 가능하다면 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리고 이제 실내체육관 건립 문제도 그 체육관만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 보다는 체육관 주변이나 체육관 복도 부분에 전시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도를 좀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부수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뭐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체육관은 시설, 어떤 큰 시설물이라고 하는게 문화집회시설 아니면 체육관련시설 이런 시설물을 하려고 하면 체육 목적에 합당한 그것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부속적인 예를 들어서 세미나실이라든지 또 편의시설 이런 것은 추후에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요. 이런 체육관 같은 경우는 아마 충분히 공간도 나오고 하면서 중간에 건축을 하고 하면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설계변경도 가능하고 하지 않겠나 싶습 니다.
신순단위원
예. 좀 많이 참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조금 반환현황에 대해서 좀 저도 모르고 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체육자 배치나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이 전부다 국비, 도비로 되어 있으면서 반환이 다 되었더라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아! 예.
변해광위원
그래 이것이 국비, 도비라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반납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이 부분 저도 그것을 이것이 무엇 때문에 반납이 되었나 어제 밤 보니까 우리 체육관이 국민체육센터가 2009년 11월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2009년 6월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 어르신체육이라든지 기금을 받고 있는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지도자들한테 연금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11월부터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 8, 9, 10은 돈을 못 주거든요. 그래 이것을 우리시로 그만 돈을 만들어 쓸 수도 전용할 수도 없습니다. 해서 그래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갑영위원
한가지만……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 예. 정갑영 위원님.
정갑영위원
예산서하고 관련없는 이야기인데요. 승마선수권대회 때문에 관외로 홍보활동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많이 나갑니다.
정갑영위원
과마다 이렇게……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 승마TF팀에서 대회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경기장, 말준비 이런 것 때문에 홍보까지 다 못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총무과, 기감실, 주민생활지원과 하여튼 3개 과에서 나눠서 이제 이 바깥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우리 시에 시내에 전략개발에서는 바깥에 큰 행사가 있는 전국 큰 행사가 있는 장소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갑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MBC가요콘서트 사고관련 법원판결문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예. 오늘 제가 제출하고 가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 위원님들 질의를 바로 하실 수 있게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그렇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입니다. 보충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9페이지에요. 하단부 중간쯤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또 민간행사보조금도 있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은 22개 단체에 28개 사업입니다. 28개 사업이고 민간행사보조는 21개 행사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민간행사보조 21개 단체의 행사비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같은 성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 사회단체보조금은 풀로 해서 나눠준 것이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래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은 이게 보조금 예산편성 당시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해서 사회단체에다 대고 보조금 주면 끝나지 또 행사하라고 또 따로 2억 3,492만원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준 것이 아니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단체 자체가 다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단체 자체가 다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아 가지고 거기서 나눠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좀 많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래 했는 것 같은데 가급적 어느 단체든지 자생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시에 있는 돈 다 얻어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면 예산을 선심성으로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 좀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조율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11페이지 맨 위에요. 도비사업인데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에 사회단체보조금 1,4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11페이지 말씀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111페이지 맨 위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은 현재 함창에 있는 대한예수장로회 함창교회입니다. 함창교회인데 국비 700만원하고 시비 700만원 해서 문화사랑방입니다. 반원은 보면 서예, 다도, 요가, 한자공예 이런 강사료하고 재료구입비에 사용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교회에서 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아요. 보니까 일일이 다 시간 관계상 못 묻겠는데 110페이지에 보면 문화학교사회단체보조금 향교에 사회단체보조금 또 학교문화예술교육활성화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들이 많은데 가급적 좀 사회단체에는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시는게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음에 111페이지 맨 밑에 둘째칸에 연구용역비 전년도 이월금 2,880만원에 또 2009년도 5,000만원 이래 했는데 이것 무슨 용역비입 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월, 전년도 이월사업비 2,880만원은 우리 은척에 동학교당 가사편찬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인데 당해연도 5,000만원은 우리지역에 도요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해서 상주도요지 발굴조사용역사 업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별도로 용역을 시행했습니까? 도요지는 도요지대로 하고 동학교당은 동학교당대로 하고 안 그러면 묶어서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 당연하게 별도로 해야 됩니다. 납품이 다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별도로 해서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뭐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책임자가 부재중인데 각종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용역이 용역을 끝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정 뭐 문화관광과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용역을 해야 되고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에서 나타났는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시의 발전과 또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이 용역을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중간쯤에요. 도비사업인데 무형문화재보유자등 지원 이것은 초산에 있는 거기 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초산하고 이안에 옹기장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보상을 해 줍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보유자지원에 보면 이게 전수자도 있고요. 전수자, 그러니까 뭐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고 나면 전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옹기장은 한분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초산에 있는 민요마을은 마을전체가 동민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초산에 있는 민요마을에는 많이 주고 옹기장에는 적게 주고 이러겠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게 아니고 일부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들 다 끝났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는 전체 약 582억으로 기억을 합니다. 20개 사업에 현재 18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지금 화북에 있는 견훤산성 사업비가 약 2,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 100% 완료를 하지 못하고 98%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 공검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목부재의 도출로 인해 가지고 현재 사업비가 상당히 시발굴비로 많이 포함이 되면서 현재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010년도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마무리 해 입니다만 부득이 화북까지는 다 끝냈고 19건은 끝낼수가 있겠고 1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현재 발굴조사 중이기 때문에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의 지침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이미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업비는 다 내려왔잖아요? 내려 올 것은 다 끝났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검지를 전부다 발굴을 하려고 하면 어디까지가 옛날의 공검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이쪽에 사유지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고 또 전망대 만들고 그것을 끝내기로 했잖 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지금 계획은 지금 말씀하신 사유지매입중에 공검석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공검석유, 석유파는 가게, 이게 특정시설물이 되다 보니까 본인은 나가더라도 공검면 소재지에 있기를 바라는데 이게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에 적합한 지역에는 기 건물들이 다 들어서 버렸고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입을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주차장 및 전시관 계획이었어요. 해서 일부 사업비를 제방 바깥쪽에 일부 부지를 따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은 그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일부 공검지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확정적인 것은 저게 발굴조사 계획서가 나와서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마지막 편성된 예산이 편성된 것은 금년도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금년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늦어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래 시켜도 2012년도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되겠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어차피 내년까지는 종결지어야 안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유교문화권사업은 끝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돈이 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래 보시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18페이지 낙동강프로젝트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 지금 말씀하신게 5,383만원 말씀하십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낙동강프로젝트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도에서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이렇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도의 사업은 각 시군별로 사업의 성격상 그것만 지정을 해 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용역줘 가지고 나온 성과물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요.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이것이 낙동강이야기나라로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그 안에 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이 맨 안쪽에 보면 텐트촌인가 뭐 있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특화단지 맨 윗부분에는 저겁니다. 토속음식점하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시설비 자체는 예산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민자투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는 한방단지는 맨 안쪽에 이제 18채인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주거부분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집을 짓도록 부지를 분양하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은 지금 보면 어떤 고층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식당의 종류도 사실은 낙동강과 연계해서 매운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을 갖춰서 필지를 분양을 해서 낱개로 분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입찰공고를 해서 본인당사자 또는 사업체가 받아서 어떻게 나눠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주거지는 아니란 말이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주거지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주거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식당을 하고 이러려고 하면 잠자는 곳은 있어야 되겠죠.
병희
신병희위원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민박촌처럼 이렇게 하는게 효율적이고 또 나중에 판다고 하더라도 잘 사지 싶은데 단순하게 여기에 들어와서 음식점만 해라. 이러면 잘 안되지 싶어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슬로우시티 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뭐 이제 부지 다 해결되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 과업중입니다. 연말중에는 착공이 될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기부체납 다 받았습니까? 우리시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전에 계획을 실지 기부체납을 받는 것으로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만 이게 토지소유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일반적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떠한 사업비를 주면서 다른 지역의 선례를 찾아서 주인들이 찾은 것입니다. 찾아 가지고 실제 사용승낙만 해 주고 시설물만 저희들이 지출과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소유 건물로 지어서 조례로 공포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땅을 그게 사찰의 스님이 사 가지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는 이안전통문화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유로 등기를 바꾸어 가지고 등기를, 필지를 분할해서 소유권을 넘겨 가지고 우리시에 사용승낙을 해 주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의회에서 예산통과 시켜 줄때 그 땅을 우리시로 기부체납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했는데 지금 와서 땅을 우리시에 못 주겠다. 이러면 남의 땅위에 우리가 이 예산이 막대한데요. 20억을 집을 지어주면 그것은 안되죠. 그러면 나중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은 사실상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게 예산편성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 시비가 7억이 따라가 있습니다. 또 기금이 10억이 있고 도비가 3억이고 이렇습니다. 예산구조가, 이런데 이 사업 자체를 저희시에서 우리시에서 이 내용을 어디 뭐 다른 것과 견제를 해서 먼저 알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예산이 아닙니다. 사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말씀하실 것 없고요. 이게 당초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시설비로 이것을 심의의결했고요.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 땅은 우리시로 기부체납을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시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인데 이제 약속을 어기고 남의 땅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죠. 이것은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따로 해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왜 일개 사찰에서 스님이 이것 음식점 한다는데 국비 기금 10억, 우리 시비 10억을 주느냐 이렇게 논란이 많다가 그러면 우리 시소유로 한다. 운영은 맡기더라도 그러면 집터를 그쪽에서 우리시로 등기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의결해 줬는데 그것을 약속을 어기고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예산심의니까요. 예산심의로 끝내겠습니다. 이것을 다 이월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농비어천가 4억 5,000만원 우리가 영화를 제작하는데 우리 귀농귀촌한 우리시의 사례를 촬영해서 반영해 준다고 해서 4억 5,000만원을 들였는데 사실은 저는 바빠 가지고 이 방영시간에 한번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4억 5,000만원 들인 것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농비어천가는 진안군하고 2개소에서 4억씩 들여 가지고 계획을 하고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이 평균 7.2% 해 가지고 일반적인 예능프로그램의 반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차지를 하고 저희는 여기 이제 김형석씨라고 자식을 애들을 3명 데리고 부인하고 5명이 한가구가 완전히 이주를 해 가지고 화서 봉촌에 집을 지어 가지고 완전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하고 또 한명은 아직 결혼을 안했는데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내려와 가지고 인원수로는 50%가 저희는 귀농쪽으로 성공을 했고요. 진안 같은 경우에는 한명도 귀촌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실제 이것이 지금 1차 지금 현재 촬영이 끝나고 방영이 다 끝나갑니다. 끝나 가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여기에 2탄이라고 하죠. 2탄이 다시 1년짜리가 방영계획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어느 방송국에서 영화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SBS입니다. 영화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SBS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TV입니다. TV……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한번도 저는 못 봐서 뭐 방영시간하고 안 맞아서 그런데 그러면 보통 드라마가 시청률이 얼마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연예인들 나오고 이래 가지고 인기있는 이런게 14%, 14.2, 15%정도 차지하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뭐 30% 되는데 보통 이렇게 보는 것은 거의 한 4～5% 정도 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CD가 나오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몇 회 방영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50회 계획을 해 가지고 방영을 했는데 이게 5월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50회 해 놓으니까 물론 특별한 국가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물러지고 했는데 마지막에 최종하는 것은 10월 지금 현재 10월 중순까지 갈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SBS에서 몇 시에 보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금요일 6시 25분에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요일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밤, 저녁……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저녁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6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6시 25분에……
병희
신병희위원
8시입니까? 6시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6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창 활동할 시간이니까 이게 뭐 볼 수도…… 6시…… 예. 이왕 우리가 어려운 살림살이에 4억 5,000만원 들였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못 봐서 뭐 특별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이 만큼 돈 들인 것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 질의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를 더 드릴게요. 농비어천가 부분이요. 다큐멘터리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거죠.
정갑영위원
극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다큐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다큐…… SBS에서도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랍니다.
정갑영위원
실제로 귀농한 사람들이 실제로 나와서 자기 생활을 보여주고 이런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귀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귀농을 계획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 귀농자들의 생활상을 대도시에 비춰 가지고 귀농의 어려움이 이러이러하고 귀농이 잘된 경우는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비춰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으로 어떤 도시인구를 많이 유입을 하자하는 그런 취지로 제작한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뭐 일반 탤런트들이 대역하는 것은 아니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실지……
정갑영위원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약 한 284명이 응모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8명을 뽑은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다큐멘터리 치고는 예산지원이 좀 많이 되네요? 그죠. 우리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이게 그……
정갑영위원
제작비는 별로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다큐 뭐 탤런트들의 어떤 출연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냥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기획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비 자체는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당초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진안군하고 4억씩 8억을 지원하는데 전체 제작비가 그 당시에 22억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촬영을 하는데 보니까 몇 사람이 오는게 아니고 전체 소속되어 있는 프로듀서하고 여러 명이 여기 와서 자고 먹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4명이 생활하는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드라마, 진짜 다큐멘터리 방영하고 우리시에 뭐 귀농을 하겠다든지, 이제 방송을 보고 그죠? 그런 문의가 오는게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인천에서 이 방송을 보고 인천에서 퇴직한 부부가 지금 화서 신봉에 귀농 2명이 귀농해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귀농하고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출연진들이 아직 젊으니까 자기의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상주지역의 곶감부터 해 가지고 여기에 뭐 직접 곶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축제할 때도 이런 것 방영이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제 보면 시청으로 전화가 옵니다. 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칡즙을 살려면 어떻게 사야 되느냐? 그래서 개인홈페이지를 만들라고 했더니만 지금 현재 거의 회원수가 2,800명 이렇게 됩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122페이지요. 식객2 김치전쟁 제작지원 1억을 했네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 영화에 상주를 알수 있는 어떤 뭐 그런 부분이 나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주 촬영지는 현재 낙동에 있는 의암고택입니다. 의암고택에서 거의 촬영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주인공이, 주인공의 어머니죠. 숙향이라는 요정의 주인인데 그분이 가정을 해서 식당을 요정을 오래 하다가 몸이 아파 병들고 하니까 내 고향 상주로 와서 있겠다. 내 고향 상주에 와서 있겠다. 해서 내려온 곳이 어딘가 하면 남장사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영화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다 촬영해서 다 그대로 나오죠.
정갑영위원
아니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런게 나옵니다. 상주로 가겠다.
정갑영위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광고효과가 있다. 이것이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남장의 곶감 덕장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영화보신 분들은 뭐 상주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상주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왜 지원을 해 주었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분들이 봤을 적에는 탤런트 얼굴만 보느라…… 아니에요. 여기 남장사 찍은 것도 몇 카트 나오고 처음에 나오는 처음에 화면 떠 오르는게 보면 남장사 곶감덕장 많이 있는데 떠 오릅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걸 그 장면은 우리가 볼 때는 남장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상주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볼 경우에 아 저게 상주에 있는 남장사 곶감덕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영화를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화를 본 사람들이 아 우리가 우리 상주 사람이 봤을 경우에는 아 우리 상주를 홍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는 아 저게 어디인지를 잘 모르죠. 그럴 경우에는 광고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많이 들어올 것이에요. 그죠? 영화부분, 제작 부분 이런 지금 지자체하고 해 가지고 방송국에서 많이 할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선택을 좀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잘해서 광고효과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까 또 신병희 위원님 질의중에 용역발주현황 있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9억원이 넘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 소관 7건, 7건이 넘는데 용역이 나오면요. 행정기관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용역이 나오면 용역을 100% 믿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95%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제시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상주관광은 이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용역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안하고 100% 그대로 따라할 생각이죠? 그죠? 용역에 나오는 대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용역성과물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부분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평면적인 계획만 잡습니다. 평면적인 계획만 잡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때는 기본적인 용역성과물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의 어떤 결과에 따라 가지고 새로 또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세부계획이 들어가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럼 용역 자체를 100% 믿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용역이 진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이러한 용역 같으면 그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만큼 뭐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성공한 것이죠?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 용역을 따라 해서 만약에 효과가 거의 뭐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제 조금 변경은 되는 경우는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학술용역이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도비나 국비나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첨부물이 제일 중요한 것이……
정갑영위원
아니요. 저희들이 뭐 예산확보할 때 용역을 뭐 첨부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을 각종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에 대한 어떤 자체적인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 용역이 진짜 우리시에서 이 용역대로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우리한테 돌아오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우리 뭐 집행부, 의회, 그 다음에 시민, 사회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든지, 토론회를 하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사업내용에 대한 어떤 충분한 저게 있어야 되지 그것도 없이 용역발주해 가지고 용역결과 나오면 뭐 발주한 기관에서는 성과물만 보고 그대로 집행을 해 버려요. 해 버리다 보니까 지금 낙동강쪽에도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자료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금 수천 억되죠? 낙동강쪽에만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지금 투자만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투자만, 그렇게 투자만 엄청나게 하고 있다가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그 돈 다 날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돈 날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 유지하는데 우리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있는데는 허리가 휩니다.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국도비 따 가지고 오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국도비는 언제든지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내려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GDP규모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예산규모도 자꾸 커 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방으로 내려주는 돈도 이제 자꾸 중앙정부에서 또 키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안하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회가 올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좀 잘 명심하셔 가지고 이 부분, 용역부분을 저도 지금 성과물을 몇 개 이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저도 좀 자세히 보려고요. 용역이 진짜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사항만 죽 써놓은 것인지, 하여튼 돈 몇 천 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인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사후평가를요. 뭐 문화관광과 소관 같으면 문화관광과에서 꼭 문화관광과 소관 자문위원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전략개발팀의 정책자문단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충분히 활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활용을 전혀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드러나거든요.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과제물 이제 성과물이 나오기 전에 전부다 이렇게 현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보고를 세 번 드립니다. 최종 보고를 마치고 하는 것이니까……
정갑영위원
지금 낙동강쪽에 이렇게 막 낙동강프로젝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수질을 많이 오염시킵니까? 우리가 그 사업들이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어떤 특정 시설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현재 낙동강수계에 어차피 지금 오염총량제도 나가니까 그 부분을 뭐 제가 전문직이 아니라서 말씀을 세세하게 못 드리겠는데……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낙동강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우리 취수장을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취수장을 안 옮겨도 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취수장에 대한 것은 현재는 논란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쪽에 해 가지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들에 취수장이 방해가 되어 가지고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 것 같으면 그래 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개발행위제한이 없는데도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하고 취수장하고는……
정갑영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옮길려고 하잖아요? 그죠? 밑으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이 취수장 관계는 아마 대구쪽하고 구미하고 아마 국가 정책사업으로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갑영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업 때문에 이 사업에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게 취수장이 있으면 이 사업들을 못하기 때문에 밑 으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쪽은 아니거든요? 그런 쪽은 뭐 대구는 당연히 위의 물 당겨서 먹으려는 것 당연합니다. 거기는 지금 안동댐물까지 먹으려고 해요. 자기들 9,000억원 들이면 안동댐까지 파이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위로 당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밑에 가서 물을 끌어 온다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낙동강 물이 이런 개발행위로 인해 가지고 오염되고 부영양화 되고 하는데 왜 밑에 가서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지금 물은 더 풍족해 지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면, 그죠? 물을 가둬놓는 사업인데……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보사업으로 수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엇박자가 많이 나거든요. 하여튼 이것 뭐 꼭 굳이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제가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에 있으므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도세담당이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앞서 저희들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계장님 수고하시고요. 또 과장이 안 계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되지 싶습니다. 128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요금 95만원 전액 미집행 되었잖아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뭐 탈루세원조사인데 왜 예산 세워 놓고 한 푼도 안 썼어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이게 그 위에 네 번째 나오는 공공운영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운영비가 같은 담당의 과표담당에서 운영하니까 위에 있는 것 같이 있으니까 먼저 소진하고 이것을 쓸려고 했는데 위에 것을 다 소진 못해서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같은 담당안에 공공요금이 둘 같으면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좀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기 바래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제가 좀 물을게요. 15페이지 한번, 이것 책 가져 오셨어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수납을 잘못해서 과오납금 반환했는 액수가 많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왜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하다 보면 개인별로 되니까 고지서가 나갔는데 개인들이 이중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그러면 저희들 전산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럼 다시 안내를 해 가지고 반환을 해 드리고 그런게 제일 많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그 어떻게 고지서가 한 장밖에 안 나올 텐데 어떻게 두 번씩 내고 이래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독촉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또 내고 이러면 이중이 되고 그래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이걸로 봐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노력을 하십시오. 공무원들이……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주로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네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어르신네들이 이러시거든요. 젊은 분들은 잘 안그래요. 그러니까 어르신네들이 또 두 번 내는 것도 귀찮고 그 돈 찾으러 오려고 하면 귀찮고 이러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되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사항에 보면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221억이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2010년도 세입을 보니까 맞게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는데 중간쯤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2억이잖아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2010년도 세입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67억 9,700만원밖에 안잡혔어요? 이래 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세정과에서 자료를 잘못내준 것인지, 예산계에서 잘못 파악한 것인지, 이것은 금방 답변이 안될 것입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돌아 가셔 가지고 감사, 결산마무리하는 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세입에 있잖아요. 특히 지방세 있잖아요. 우리가 뭐 상부에서 오는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은 놔 두고 우리가 직접하는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를 제외하고는 다 보면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또 지난연도수입, 세외수입까지 해 가지고 전부다 징수결정액 보다도 실제 수납액이 많아요. 그렇죠? 제 말이 맞습니다. 제가 검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납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다음에 1월달, 2월달 되어야 됩니까? 최종……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2월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마무리 추경은 12월에 해야 되고 이것 수납결정 2월말이라서 차이가 나서 그렇군요. 그럼 이것 도저히 시정을 할 수가 없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셋째, 둘째에 보면 과태료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잖아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세정과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 실과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는 세정과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지금 민원실 같은데도 오전에 지적했어요. 그런데 이 과장들이 신경을 안 써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그래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뭐 돈 내면 내고, 안내면 안내고 이러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중간 중간에 계속 독촉을 해야 되요. 민원봉사과에는 뭐 어떤 부분이 지금 이렇게 많이 징수가 안되고 있다. 또 새마을과에는 지금 1억 1,300만원이나 청소년보호법 과태료가 있거든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것들을 그 과에만 맡기지 말고 세정과에서 이것은 어느 계에서 합니까? 세외수입은……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세외수입계……
병희
신병희위원
세외수입계장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열심히 받으셔야 되죠. 좀 그래해 주세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부속서류 가지고 오셨어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부속서류 39페이지에 보면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금 사유별 현황에 보면 징수유예라는게 어떤 때 발생을 합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저희들이 세금은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도가 나서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고지서는 나간 상태입니까?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본인들이 와서 사정을 하면 고지서 자체를 유예합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고지 자체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고지 자체를 유예해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고지 유예라고 하든지, 이래야지 징수유예라는 말은 조금 이게 표준용어가 이렇습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세법상 고지유예라는 말은 안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아! 징수처분해서 다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좀 양심적인 분들은 양심적인 분들인데 고지서를 일단 발행하는 것 하고 또 고지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 하고 그게 행정상 실익이 어떻게 있는지 제가 갈음이 잘 안되더라고요? 담당계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
과표담당
김중식 과표담당 김중식입니다. 저는 사실 과표담당인데 세정과를 오래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유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지서를 발행하기 전에 도저히 어떤 부도나 이런게 나 가지고 고지 자체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수유예는 징수결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통상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행정상 저희들이 공시를 통해서 유예를 하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나면 저희들이 적법한가를 보고 행정처분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도세담당이 잘 몰라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고지유예도 있고 징수유예도 있고 또 이제 고지서를 냈는데 돈 못내는 분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고지서를 내서 돈 못받는 것이나 고지서를 안 내서 못 받는 것이나 같은 내용인데 구태여 이래 하는 것 하고 징수유예하는 것 하고 또 이제 고지서 발급후에 징수 자체가 안되는 것 하고 행정상 실익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담당
과표담당
김중식 징수결정을 저희들이 이제 징수결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기 전에를 고지라고 하고 징수결정한 다음에 못 받는 것이 징수유예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징수유예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안에 저희들이 그것을 유예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시를 합니다. 이제, 공고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도저히 사람이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아니면 뭐 저희들이 감방에 들어갔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공고형태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적법한 절차로 보는 것이죠. 행정절차상,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압류나 이런 행정처분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징수유예단계에서 압류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까?
담당
과표담당
김중식 예.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죠. 공고형식을 통해서…… 고지는 그 자체를 안하는……
정갑영위원
압류를 하더라도 다른데서 벌써 금융기관 이런데서 압류가 다 들어와 가지고……
담당
과표담당
김중식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했을 때는 신속하게 해 가지고 먼저 물권은 확보하는 것이죠. 보고 있는 것이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뭐 시간을 너무 많이 주면 다른데서 먼저 선점을 해 버리면……
담당
과표담당
김중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인 관내 물권이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고지를 했을 때는 채권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하는데 징수유예단계에서도 우리가 채권이 성립이 됩니까?
담당
과표담당
김중식 징수유예 상태는 안됩니다. 징수유예 끝난 다음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왜 그래 하느냐 이것이지, 특별한 실효성도 없는데 바로 고지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뭐 아무런 실효성, 이것은 단지 공무원들이 한 가지는 있어요. 공무원들이 징수목표액을 가지고 뭐 얼마 징수했니 몇%, 몇% 올라갔는데 여기 할 때는 조금 이게 프로수 올리기는 좋지만 다른 실효성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구태여 이런 행정절차를 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를 좀 독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계장님 우리 지방세 수입이 근 3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300억 조금 못 미치거든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요지부동같아요. 계속 늘어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이제 재정확충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지방세가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와도 지방세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의 어떤 규모에 봐서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도농복합도시가 되다 보니까 농산물에 세금을 매길 수 없으니까 더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재정적으로 좀 그렇거든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정갑영위원
뭐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 전체가 그래요. 국가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그렇고 지금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뭐 정부에서 한은에 빌린 돈만 해도 엄청나죠? 한국은행에 빌린 돈만 해도 그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것 보면 뭐 세원을 자체적으로 발굴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세원발굴을 합니까?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 저것도 하고요. 나는 여기 저희들 130페이지에 보면요. 밑에서 세 번째 복식부기 회계관리 지금 나와 있고요. 131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단식, 결산관리 나오거든요? 아니 그것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정갑영위원
우리 부기가 복식부기로 다 넘어간 것입니까? 이제…… 지금…… 단식하고 복식하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복식부기로 다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회계과 소관이에요?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정갑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것 회계과인데 제가 너무…… 예. 뭐 지방세나 세외수입쪽에 우리가 좀더 재정확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 부담도 되겠습니다만 또 공공기금이고 또 지자체가 부강해지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죠?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힘을 좀 쓰시고 아까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체납관리비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징수율도 좋고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도세담당
김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 도세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