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주 추석연휴 잘 보냈습니까? 이번 추석은 뜨거웠던 여름날을 보내고 누렇게 익은 황금들녘으로 가득한 풍요로운 한가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시설물 및 수확을 앞둔 농작물 등이 많은 피해로 실의에 빠져있지만, 그나마 우리지역에는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며, 피해 입은 농작물 등의 빠른 복구로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기업유치지원팀, 산림공원과, 건설사업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고 이번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안 작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경제교통과, 농정과, 기업유치지원팀, 축산특작과, 산림공원과, 건설사업과) 2.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200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0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문위원 서수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석도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위에서 여섯번째 줄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액은 149억 8,244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4억 4,253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예산현액은 164억 2,498만 6,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56억 524만 3,08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2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9%인 6억 3,734만 2,920원입니다. 그럼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위에서 9번째 줄 고용촉진 및 안정분야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노사화합, 공공근로사업, 자치단체직원능력개발지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지원훈련, 도비 공공근로사업, 국비 희망근로프로젝트, 균형특별회계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국비 시군행정인턴사업 지원으로서 예산현액 46억 1,854만 3,000원중 지출액이 45억 6,202만 1,2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인 5,112만 1,730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5,112만 1,730원중 집행사유미발생이 90만원, 집행잔액이 785만 8,2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236만 3,460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밑에서 5번째 줄 재래시장개선 및 지역경제안정 분야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재래시장육성지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전통시장 5일장 육성,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활성화, 공산품 품질관리, 소비자 물가안전관리사업으로서 2009년도 예산액 4억 1,098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4,253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예산은 18억 5,352만 7,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17억 7,884만 2,670원이고 집행잔액은 4.2%인 7,468만 3,330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7,468만 4,330원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2,165만 120원이고 예산절감분이 689만 8,000원, 집행잔액이 4,112만 6,21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501만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위에서 5번째 줄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관리분야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에너지 및 계량기 관리,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으로서 예산현액 2억 7,242만 5,000원중 지출액이 8,793만 8,6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7,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8%인 748만 6,330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748만 6,330원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150만원, 예산절감분이 219만 8,500원, 집행잔액이 378만 7,830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위에서 8번째 줄 대중교통 문화개선 및 쾌적한 교통환경개선분야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유가보조금지원, 오지노선지원, 대중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시내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농어촌공영버스구입 지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주차장조성 및 관리, 차량등록관리, 불법주정차지도단속, 교통행정홍보지원, LED교통신호등 보급으로서 예산현액 91억 6,409만 9,000원 중 지출액이 86억 8,731만 6,480원이고 집행잔액은 5.2%인 4억 7,678만 2,520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4억 7,678만 2,520원중 예산절감분이 2,649만 3,900원, 집행잔액이 4억 5,028만 8,620원입니다. 다음은 202쪽 위에서 3번째 줄 행정운영 경비분야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경제교통과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서 예산현액 2억 4,574만 4,000원중 지출액이 2억 1,974만 3,990원이며 집행잔액은 10.5%인 2,600만 10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2,600만 10원중 예산절감분이 884만 5,600원, 집행잔액이 1,715만 4,410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위에서 2번째 줄 재무활동분야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로서 예산현액 2억 7,064만 8,000원 중 지출액이 2억 6,93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0.4%인 126만 8,000원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은 126만 8,000원중 집행잔액이 12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4쪽 밑에서 7번째 줄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760만원중 2,22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기간 미도래 및 고용인원 확인후 지급하기 위하여 집행잔액 54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84쪽 밑에서 6번째 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2008년도 경상북도 에너지절약평가 우수상사업비로 시청사내 LED 조명등 교체 및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3회 추경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84쪽 밑에서 5번째 줄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천봉산 요양원에 태양열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회 추경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중 시설비가 1억 2,176만 1,000원이고 감리비가 338만 7,000원, 시설부대비가 13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2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액은 23억 8,471만 9,970원이며 주요세입원으로는 재산임대수입 6,555만원이며 이자수입 8,383만 9,540원,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3,533만 43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18억 8,232만 5,400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8,810만원, 잡수입 1억 1,913만 6,910원, 지난연도수입 4,576만 8,12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별도 편성하지 않고 22억807만 8,000원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요. 192쪽에 90만원에 대한 게 뭐라고 다시 한번 제가 좀 못 들었거든요. 90만원 불용액 처리 되었던 부분 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아! 예. 선거 관계때문에……

아! 선거 때문에?

예. 노사화합 행사지원금인데 선거에 저촉되어서 아마 못했습니다.

94쪽에도 보니까 94쪽에요.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2,76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194쪽, 위에서 하나,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2,760만원 그렇지요?

잠깐만요. 예.

이 부분이 보니까 집행이 지출이 2,200만원정도 되고 지출잔액이 이렇게 지금 얼마입니까? 540만원이 이렇게 남았지요?

예.

돈이요? 이게 그러면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시켰거든요?

예.

그럼 이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줄 때 전체로 이것을 한꺼번에 의해서 줬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이게 기업에 고용보조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는데 이게 3개월마다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12월달 4/4분기에는 고용을 확실히 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해에 주기 때문에 이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4분기에는 고용을 안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용을 해 가지고 4/4분기까지 12월 31일까지 고용했는 것을 확인을 하고 31일까지, 확인이 되어야지 그 다음 연도에 주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이월을 시킨다는 말이지요? 이해가 안가는데 이거……

이게 지급기간이 2009년도 3월부터 2010년도 3월까지 1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발생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했는데, 그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또 좀 있다 질의를……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 말입니다. 90만원……

예.

작년에도 90만원이,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법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도 발생이 되었거든요. 똑같이 그럼 작년에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작년도의 90만원에 대한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올해는 아직……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에도 90만원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그럼 선거법 때문에 그러면 이거 예산을 재작년도 그런 것 같으면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 자체를 세워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이 선거법 때문에 90만원 집행을 못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재작년의 것은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답변 하실 거예요?

재작년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 하는 것은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이 필요치 않으면 내년도에는 안세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권오필 위원님.

결산서 195쪽요.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비 2억 2,000만원으로 사업 시작 했는데 장소는 어디이고 사업 내용은 어떻게……

저기에 지금 은척시장 휴게소 건립에 1억원이 들었고요. 함창하고 화서 공설시장 장옥비에 2,000만원 들었고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에 2,900만원정도가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은 따로 했는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시설비 해 가지고 14억 1,700만원 중에서 14억 1,200만원 지출하고 2,961만 5,000원 남았는 걸요.

예. 제가 착오를 좀 했습니다. 함창에 1억 2,000하고 은척에 1억이 시설비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은 마무리 잘 되었는지……

예. 지금 3차까지 사업을 하고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일부 지금 사설 시장이라 가지고 10% 자부담 때문에 못한 데가 있습니다. 일신고무신상 앞에 옛날 슬레이트집 나무로 있는 부분하고 저쪽에 솥전 부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자부담이 10%가 소요되고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5%로 다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 54억정도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윤홍섭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요. 2억 2,000만원이 지금 함창에 하고 은척에 하셨다. 그랬지요?

예.

그것은 지금 공사는 다 끝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은척에도 재래시장 건물을 다 지었고요?

예. 은척에는 휴게소를 쉼터를……

아! 쉼터?

예.

예. 알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쪽에요. 대중교통․물류등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91억이지요?

예.

잔액이 보면 4억 7,600, 한 5.2% 남았고 예산 저것 때문에2억정도 2,000만원정도 빼고 4억 5,000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대중교통 예산 잡을 때 대충적으로 잡습니까? 보면 사회보조금액에 대해서는 잔액이 하나도 없고 또 시설부대비라던지 이런 것은 좀 남은 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예산잔액이 됩니다. 이게 유가보조금은 10년전에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 어려운 운수업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다가 지금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류판매세 중에서 주행세에 주행세를 거뒀는 주행세를 울산광역시청에서 맡아 가지고 이것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배분되는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배분이 되는데 이것을 추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면 이 이월액은 당해연도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바로 반납되는게 아니고 이월이 됩니다. 그대로 남은 돈에 대해서……

이월이 되면 다음 연도에……

그대로 사용한다는 말이지요.

사용한다고……

다시 한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에 작년도에 10억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어서 요구를 하면 그 날 그해에 쓰고 남은 8억을 쓰고 2억이 남은 것 같으면 2억이 올해로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면……

예산편성할 때, 할 때는 어떤 계산 방법으로 합니까?

그게 리터당 국토해양부에서 수시로 리터당 단가를 정해 줍니다. 단가에 대해서 운행차량이 운행㎞ 그러니까 사용한 양에 대해서 곱해 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나오는 그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가가 갑작스럽게 오른다던지 이러면……

지금까지 모자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돈이 그대로 이월이 되면 저희들 시에 이자수입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해에 필요량 보다도 조금 더 잡아 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이자수입이라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용액이 그래 남은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모든 예산 중에 과다 예산을 잡아서 불용액이라던지 이월금이라던지 이런 말썽이 많이 생기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심도 있고 좀 저거하게 예산을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특히 교통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잘 좀 받아 가지고 사실 올해도 보면 올해 일입니다만 버스요금, 단일요금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경제교통과도 좀 많은 사업내역을 착출을 해서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교통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입니다. 이번에 버스요금 단일제 하신 것 참 잘 했다고 봅니다. 다 주민들도 좋아하고 이러는데 단지 그러다 보니까 버스정류소 측에서는 조금 사실은 프로수가 낮아지니까 자기들 운영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이 특히나 저희들 경제교통과 소관은 어느 한쪽편에 좋아지면 꼭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싶어도 택시 업계라던지, 이런데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는 경우 등등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일요금제도 9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특히나 지금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셨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5일장이 서는 은척, 화서 이런데 부분에서는 지금 전부 시내로 나오고 장사가 안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류장에는 그러니까 1일 요금을 끊어간 비용의 10.5%인가를 수입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1,500원의 어떤 돈이 지금 버스 운전기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 시행하기 전보다도 3배 정도의 손님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1,500원씩 맨 3회정도 되면 어느 분량이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한 625만원 가지고 버스터미널에 4/4분기에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 조사를 해서……

예. 저는 상주가 버스터미널을 갖고 있는 면단위나 읍이나 상주시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 3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모동, 화서, 함창,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함창쪽에 보면 저희들 지역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차가 다 있어서 사실은 버스편을 잘 이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단일제가 되니까 10%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교대를 맞교대를 해도 사실 애로점이 많더라고 보니까 청소하시고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을 위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권오필 위원님.

572쪽에 보면 미수납금이 많거든요. 세입미수납금이 많은데 고질적 체납자들 많잖아요? 과장님, 재산 압류를 한다던지 어떤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우리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에 대한 어떤 미수납이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액이 68% 정도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한 81%정도의 저희들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받는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차량관계에 어떤 과태료가 건당 지금 저희들이 4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만 건당 4만원의 소액 저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부과시에 그러니까 가산금 부과시에 납세를 안내면 미납이 되면 바로 차량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보통 금융기관 같은데서는 사해행위 취득청구권 이래 가지고 막 끝까지 받아 들이거든요. 숨겨놓거나 이런 것, 그런데 우리 시에는 보니까 못받는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와서 이것 미납관계 때문에 담당자들하고 상의를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전부 4만원짜리로 10번 걸려도 400만원 이래 전부 인원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래 되어 가지고 재산 차량압류외의 다른 건물이라던지 이런 것을 압류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액들이 전부 작고 해 가지고 조금 더 미비한데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제교통과 뿐만 아니라 시청 전체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금융기관처럼 사해행위 청구권 이것 좀 연구해 가지고 과태료 다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산세라던지 이런 것 미납된 것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잠깐만요.

정윤재 위원님.

정윤재입니다. 방금 권오필 위원님이 하신 거요. 572쪽에 보면 수납총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하면 과오반납환액이라 하는게 4,200만원이게……

다시 한번 더……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반납이 되는 겁니까? 572쪽 제일 위에, 과오반납환액해 가지고 4,200만원이 되었는데 그게 반납되었는,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어서 그런 겁니까? 572쪽 제일 상단에……

예.

단위가 원이니까 4만 2,000원이네, 제가 좀 착오했습니다. 4만 2,000원인데, 그리고 다음 또 연도로 이월되는게 5억 9,500 이게 이월이 되면 다음 또 회기에서 수입이 가능한 부분 입니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572쪽에요.

제일 상단입니다. 제일 위에 부분에 과오반납환액에 있는 제일 끝부분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9,5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5억 9,500에 대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다음 회기에 가면 수입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그게 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8건중 말입니다. 뭔가 하면 11억 6,200만원중 미수금이 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5억 9,553만 8,24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정윤재 위원님 묻는 것은 이게 앞에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위원님도 그런 질의가 계셨고 사후에 말입니다. 이 고질적인 체납관계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묻는 겁니다. 그래 받아 들이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에 징수율이 80%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해 보니까 50% 밖에 안되요. 11억 6,200중 말입니다. 5억 9,500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게 뭐 80%가 됩니까?

지금 2009년도에는 지금 68%가 됩니다. 과태료부과가 5,019건 해 가지고……

총 말입니다. 기타특별회계가 8건 아닙니까? 8건 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자료를 2009년도에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고 자료를 뽑아 보니까 징수율은 2009년도에는 68%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의 82% 그러니까 2009년도 이전에 분에 대해서 징수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1%가 되겠습니다. 전체 징수 율은……

알겠습니다. 정윤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정윤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197쪽에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 해 가지고 시설비가 5,000만원 되어 있고 98쪽에도 보면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가 전부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 예산이 전체가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신재생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5,000만원은 경상북도 에너지절약 상사업비를 받아서 무양청사에 LED조명교체 및 구조안전 진단비로 서 있는 예산인데 이게 3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경과되어서 부족으로 인해서 되었고요. 이것은 3월 16일 금년도 3월달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는 천봉산요양원에 태양열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 180㎡에 태양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이 한 4,200만원 들고 해서 이것도 금년도 5월달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고 바로 밑에 보면요.지금 대중교통개선 이래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4억 얼마입니까? 4억 7,600만원입니까?

예.

이 정도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렇다 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가보조금 관계인데 그게 아까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워 가지고 많이 받아 가지고 시예산이 아니고 받아 가지고 주행세인데 이것을 쓰고 남으면 내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예산을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라도 좀 수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음연도도 이 정도 이상의 불용액이 생기겠네요?

예. 조금이라도 좀 생기면 이것은 저희들한테 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액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90만원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내년도 예산부분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2회 추경이나3회 추경에 공기부족으로 작년에 2회 추경을 5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에 했는데 공기부족으로 이렇게 이월시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하셔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임주승입니다. 2009회계연도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액은 371억 3,266만 5,000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12억 3,660만원 및 예비비 사용액 2억 596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6억 2,886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7%인 361억 8,369만6,170원이며 이월액으로 명시이월이 귀농정착지원사업 1건에 4억 2,632만원이며 사고이월이 특가품목 육성사업외 5건에 17억 5,632만 5,800원으로 총21억 8,264만 5,8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에 해당되는 2억 6,252만 3,030원으로 원인별 주요내역은 예산절감 3,823만 3,300원, 예산집행잔액 1억 2,137만 5,31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732만 4,42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결산서 203쪽에서 206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부분 집행잔액으 1,223만 310원이 발생되었으며 잔액발생원인은 예산절감 473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750만 1,110원이며 주요사유는 농업인정보화 교육 등에 교육대상자 감소와 지역특화 작목 2차보전사업의 사업량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206쪽에서 207쪽까지 입니다. 농촌관광기반확충부분 집행잔액은 1,922만원으로 예산절감 1,144만 6,000원, 집행잔액은 77만 6,000원입니다. 207쪽에서 209쪽까지 입니다. 정예농업인력 육성부분 예산집행잔액은 599만 8,700원이며 발생원인은 예산절감 217만 2,400원, 예산집행잔액 382만 6,300원이며 주요 사유는 지역특화전문경영인 교육대상자 4명중 3명이 선정되고 1명은 자격미달로 제외 되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농촌복지 환경조성부분 예산집행 잔액은 7,958만 6,07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이 7,958만 70원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에서 사업량이 축소 되어서 발생하였습니다. 210쪽에서 213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부분 집행잔액은 2,062만 3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으로는 예산절감 354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1,775만 370원으로 주요사유는 밭작물가뭄대책비중 소형관정개발 및 스프링쿨러 설치 등을 강우로 인해서 농가가 사업포기에 따른 발생비입니다. 213쪽에서 215쪽까지입니다.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 부분의 집행잔액은 16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예산절감 101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59만 9,000원입니다. 215쪽에서 216쪽까지입니다. 상주쌀경쟁력제고 부분은 집행잔액이 1,364만 9,800원으로 집행발생사유원인은 쌀생산농가 수매용포장재 지원 등 예산절감 1,249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114만 4,000원입니다. 216쪽에서 219쪽까지 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부분은 집행잔액이 1억 1,033만 8,49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으로는 예산집행잔액이 301만 4,070원이며 집행사유미발생으로 1억 732만 4,420원이며 유기질비료 및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은 신청농가가 사업포기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쌀소득직접지불제사업 및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농지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해 불이행농지에 대한 보조금 미지급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9쪽에서 221쪽까지 입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 및 소비촉진부분의 집행잔액은 1,056만 8,390원으로 집행잔액의 발생원인은 예산절감분 276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780만 3,390원으로 친환경벼 농자재지원 및 친환경농산물택배비 지원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2쪽까지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부분은 집행잔액이 599만 7,100원으로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475쪽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창 이안들에 발생한 멸광나방 긴급방제를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밭작물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여 가뭄우선지역에 가뭄해소를 위하여 시설비 1억 8,7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200만원해서 총 2억 2,960만원을 편성하여 2억 2,483만 2,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6만 7,3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소형관정개발 및 스프링쿨러 설치 비용 차액과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484쪽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경북도로부터 가내시가 늦어져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8억 2,067만원중 3억 1,156만원은 집행하고 4억 2,632만원은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사업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495쪽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사업대상자 주식회사 청고을에서 총사업비 10억원중 자부담금 3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비 전액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9월 지금 현재 사업이 95%정도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자만들기사업은 당초 사업자인 모동면 덕곡2리 마을주민들이 사업비 자부담 문제 등 내부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을 전액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1월 사업대상자를 재선정하여 지난 8월 사업을 완료하고 9월 17일날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검 양정리 소공원조성 및 소공원 조성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을 편성하여 동절기 식재수정 동해 우려로 이월하여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3,960만원중 9,340만원은 집행하고 462만원은 이월하여 올해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작물 연작피해 경감자재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작물재배 시설오이가 되겠습니다. 시기와 겹쳐 토양훈증제사업시행 불가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요. 농정과에 보면 보조금 반환현황에 보면 10개 사업에 5,700만원이 반납을 했거든요. 그건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보충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농어촌지역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이라던가 영유아양육비 이런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매년 학생수가 줄고 또 영유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보조금 반납분으로 보시면 되겠습 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검토도 충분하게 다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선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을 과다하게 해 놓고 난 뒤에 자꾸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안하면 좋은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반납을 아예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205페이지 하고 206페이지, 208페이지 보면 사업을 해 놓고 전부 다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한푼도 쓰지 않고 이렇게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이것 사전에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2회 추경이9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인데 과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사고이월 하는 것은 그나마 사업대상자를 정해 가지고 했고 명시이월은 사업대상자를 못 정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의 올해 사업이 완료되고 있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민간자본보조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끝나는게 아니고 차후에 철저히 아주 잘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몇 달에 한번씩이라도 현장에 가서 사고 안나도록 과거에 이상한 사고도 사벌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고 안나도록 일단 민간자본보조는 농정과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필 위원님.

217쪽 친환경비료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에 불용액이 4,400만원이 있고 또 녹비작물종자대지원 민간자본보조도 불용액이 3,600만원인데 저도 친환경농사를 짓는데 사실 이것 못받았거든요? 못받았는데 경관보전직접지불 기타보상금 2,600만원은 페이지 218쪽이고요. 다 치면 한 1억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이 불용액이라도 남는 보조금 반납하는지 안그러면 농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던지 지원이 되는지 과장님 생각이……

사업이 세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기질비료구입 그 관계는 4,400여만원 됩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조가 65%이고 자부담이 35%인데 농협개통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사업포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유기질 비료 같으면 포대당에 한 2,100원이고 그 다음에 부산물비료는 이제 포대당에 1,300원해서 1,800원까지 있습니다. 비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 4,4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고……

그런데 홍보 부족이 많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하고 우리도 홍보 해야 됩니다만 농협개통으로 개통공급이 되다 보니까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금년도 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리통장들 통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유기질비료 공장에서 하고 비종선택은 농가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3,600여만원 되는 그 관계는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인데 녹비작물사업은 종자대가 외국에서 수입하는데 전년도 가격으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호밀 같은 경우에는 ㎏당에 1,48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입찰가격이 한 1,406원정도로 ㎏당에 76원정도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18쪽에 경관보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600만원은 낙동면 화산지구에 낙동강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들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득이 그 사업을 반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이 보조금 반납되겠네요?

보조금 반납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 세외수입에 보면 농지법 위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게 있지요?

예.

농지법 위반은 뭐 어떤 겁니까?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농지전용에 따른 이행을 불이행 했을 때 그랬을 때 과태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가지고 전용할 때 그걸 부과하는 겁니까?

농지전용이 아니고 농지취득관계……

취득……

취득할 때 취득의 목적에 맞게 안하고 내가 농사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는데 농사를 안 짓고 거기에 일정한 시설물을 설치한다던지 그런 쪽으로 아니면 농사를 안 짓고 그래 있을 때 그 때 대한 이행부과금……

다른 것 할 때는 전용하는 것 허가를 그 사람들 득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말고 농지취득 관계입니다. 제가 아까 농지전용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했을 때 잘 안내고 이런 분도 많은 모양이지요?

잘 안내서 독촉을 많이 합니다. 수시로 많이 하고……

농정과에도 애법 되는데 이것……

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받아 내려고 그래요? 지금……

주로 1차 독촉, 2차 독촉하고 가급적이면 직접 방문해서 농지 과태료 그래 안 많기 때문에 가급적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조금반환 현황을 보면 총10개 사업에 말입니다. 5억 7,000이 반환 되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조금 전에 농가도우미라던지, 세부적 내용을 제가 보니까 밭작물가뭄대책지원사업에도 신청농가가 포기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부분이 있지요?

예.

그런데 또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예.

예비비를 한 2억 6,0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집행금액을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2억 5,483만 2,000원 인데요. 밭작물가뭄대책비에 썼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예비비 사용 3건입니다. 2억 5,900만원인데 한해 같은데 밭작물에 소형관정하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화북하고 공성지역에 마침 그 때 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일부 포기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집행잔액은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비비 사용을 한 2억 5,900을 썼단 말입니다.

예.

썼는데 예비비의 밭작물가뭄대책지원에 썼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 군데에서는 반납을 하고 한 군데에서는 예비비를 썼다는 말입 니다.

아니지요. 그러니까 밭작물대책비가 우리가 농정과 예산이 있는게 아니고 한해가 왔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사업대상지를 정리해서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비가 와 가지고 강우가 오다 보니까 농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것이 됩니다.

아! 그래 되는 겁니까?

예.

아! 그래된 것입니까? 그리고 국비나 도비가 사실 많이 못썼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사업대상자가 미선정 되었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경제교통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회 추경이라 하면 작년 5월달입니다. 5월달에 그 기간만큼 안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모순 있는 부분 같고요. 추진 의지가 부족한지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고 부자마을만들기는 모동에 것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동 것은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올해 해서 추석 연휴전에 9월 17일날 준공식을 하고 지금 와인도 일부 만들고 있고 주로 포도즙도 하고 착즙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마을 만들기 모동 지금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바뀌었습니까? 안그러면 그 사람들이 했습니까?

그 마을에 모동면 안평마을에 마을주민들 일부는 다시 들어가고 일부는 자부담분을 낼 분, 안하신 분들 출자 안하신 분들은 사업을 포기하고 그래해서 사업이 다 다되었습니다. 법인을 별도 만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가지 더 말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운게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조료부분 이 건조료가 말입니다. 올해 문제가 있는 것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 추경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못잡았었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에서 그러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잡는다 해 가지고 그것이 과연 도정공장이나 이런데서 원활하게 문제가 안생기겠나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예산이 많이 적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선거과정에서도 상토부분때문에 많은 원성도 샀는 부분인데 건조료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말썽없게끔 마지막 정리추경에 할 자신이 있으시죠?

지난번에 회기때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건조료관계는 지난해에 5억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지난해 2009년도에는 올해는 2억만 편성이 되고 그러한 과정에 저희들이 상주시에 쌀가격대책 안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RPC에 출하를 하는 농가는 건조료 지원 혜택을 보는데 개인이 건조 했을 때는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일부 예산을 100% 다 없애기 보다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그 부분만큼은 쌀홍보비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또 이제 수도작재배하는 농가들이 그런 문제점 제기합니다만 그 관계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일단 예산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일단 농가에서 예산만큼 다시 농가에 환불해 주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농민들 원성을 살 겁니다. 과장님 농가에 첫째에 RPC에서 건조료 부분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안받던 부분에 받게 되면 원성을 삽니다. 나중에 돌려준다 해도 그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만약 말입니다. 그게 사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렵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된……

예산 편성 안된 부분을 RPC에서 관에서 주겠다 하고 차후에 주겠다고 그것도 안될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 받았다가 다시 되돌려준다. 그것은 그래 되면 형편성에 과장님 조금 전의 말씀대로 형편성의 논란이 납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을 지금 2회 추경에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장님도 이걸 신경쓰셔야 되고 이 상토부분하고 이 건조료부분, 이 건조료가요.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고 나서 그 전에 RPC에서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하게 되면 이 건조료 부분이 보상을 안 해 주면 RPC에서는 돈을 받게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농정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지난해에 농가별 포대당 860원 정도 혜택을 봤습니다. 예산 한 2억 범위내에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가급적 올려 주신다 하면 효율적으로 하되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 안하고 상주시 쌀가격 대책협의회에서 논의를 충분하게 해서 문제점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쌀가격 대책추진위원회가 거기서 자꾸 충분히 논의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관계 때문에 그래 제가 자꾸 염려가 되어 가지고 자꾸……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위원장님 하여튼 걱정 안되도록 우리 쌀가격 안정대책협의회는 또 산건위에서 추진해서 권오필 위원님이 거기 들어가 계시니까 아마 10월달에 벼수매하기 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개최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하게 논의되면 제가 사전에 와서 산건위원회에 와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농사는……

잠시만요.

풍년이라도 쌀이 농심은 흉년이 되거든요. 흉년이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쌀가격 안정대책에서 회의할 일이 아니고 시장님 위시해 가지고 해야 될 건데 이게 잘못되면 시장님이 원성을 들어요. 이게 잘못되면……

이게 예산이 한정된 예산 아닙니까? 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농정과의 예산은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 한 28%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증액되었는데 농가에서 어느 사업을 원하나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일반 또 개인이 상주농협이라던가 함창RPC에 출하하는 농가들은 건조료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없애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출하하는 농가보다도 안하는 농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지난해에 감안해 가지고 했는데 또 일반 계속 이제 그런 혜택을 받던 분들이 기득권 관계 때문에 그런 관계를 충분히 검토……

안하는 농가들은 쌀을 자기 개인으로 다 판매를 합니다. 개인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원성이 있는건 아니고 안해 줌으로서 받으시던 분들이 원성이 많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오필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하여간에 이 부분을 매끄럽게 농협 가령 농협을 RPC가 있는 농협은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농협 이런 부분은 잘 추진해 가지고 원성이 없도록 농가에 원성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에 보면 친환경비료지원 민간자본보조가 불용액이 4,400, 녹비작물종자대지원이 또 3,600해서 8,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이 보조가 농협만 통해서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유기질 비료는 농협개통으로 그렇게 공급하도록 농식품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사실 이게 지금 지역에 가보면 개인이 하는 농약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농협을 거래하는 농민들이 있고 또 개인, 사업장을 거래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이 보면 개인농약사를 하는 분들이 사실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왜 이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사업을 왜 농협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농약방에 보면 농민들이 그쪽에서 농민들도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보조사업을 꼭 농협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반사업자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반사업은 보조분이 아닌 개인농가가 필요해서 구입할 때는 일반 개인 가서 하는데 일반개인이 유기질비료라던가, 농약업체라도 농협에 비료업체로 등록만 되면 납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농협에서 자기 조합원들하고 개통쪽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비료회사라던가 이런게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비료기종하고 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들은 자기네들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비료업체로 그 분이 농약방을 하면서 비료업체로 생산등록이 되어 있다 하면 그분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 농촌진흥청에 비료업체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되어야 그 분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진흥청에 등록을 해야지……

납품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김동영입니다. 먼저 힘든 선거를 통하여 제6대 상주시의회에 등원하시어 상주시와 시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안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1쪽과 부속서류 1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업유치지원팀 일반회계현황은 예산액 110억 3,790만 9,000원과 전년도이월액 4,694만 3,000원을 합하여 총 110억 8,485만 2,000원입니다. 이중 90억 3,527만 4,240원을 지출하고 19억 6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4,895만 7,7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15억 6,000만원은 주식회사 우리농산물 가야 3억 3,000만원, KNS 주식회사 2억 7,000만원, 주식회사 나노 9억 6,0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업체대금결제일 미도래입니다. 사고이월액 3억 4,062만원은 청리일반사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실시설계용역비로 환경부 등 협의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41쪽 중간부분 중소기업지원예산 4억 503만 9,000원은 중소기업육성 3억 8,224만 7,000원과 출연금 2,279만 2,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3억 5,869만 8,6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634만 360원은 예산절감분 4,513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120만 6,3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쪽 부속서류 188쪽 산업단지 과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기업유치기반구축 예산액은 105억 2,348만 6,000원으로 85억 5,596만 3,520원을 지출하였으며, 19억 6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690만 2,48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분 4,990만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196만 2,480원, 집행사유미발생 504만원입니다. 집행사유미발생은 투자양해각서체결식 참석자 보상금 504만원입니다. 산업단지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센터 부지매입비60억원, 청리일반사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비 4억 8,660만원, 청리일반사업단지 안내표시판 1,547만원입니다. 또 244쪽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 22억 1,000만원으로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 20억원, 주식회사 맘마에 2억 1,000만원입니다. 결산서 244쪽 부속서류 189쪽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1억 938만 4,000원으로, 1억 157만 660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81만 3,340원입니다. 잔액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분 628만 2,600원, 집행잔액 153만740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1쪽 세입결산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04억 8,555만 275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554쪽 부속서류 298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황은 예산액 103억 799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2,930만원을 합하여 총 113억 3,729만 7,000원입니다. 이중 41억 2,650만 2,720원을 지출하고 46억 5,58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5억 5,496만 4,2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41억 8,593만원과 사고이월 4억 6,900만원은 함창 제2 및 화서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토지보상지연, 농공단지조성실시설계 및 재해영향평가용역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에 따른 2억 5,958만 6,560원, 예산절감 942만 3,500원, 집행잔액 2억 4,265만 8,520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정비 도비보조금잔액 126만 1,700원, 예비비 20억 4,20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청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9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266만 4,506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561쪽 부속서류 3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267만 8,000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2010년도 과목전용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09회게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건수입니다. 2009회계연도 축산특작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2쪽 중간부분입니다. 2009년도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4억 3,173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244억 140만 1,000원이며 이중 214억 5,866만 5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4억 7,500만원, 사고이월 21억 7,296만 1,000원이고 201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억 9,477만 9,5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내역 및 주요사업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산업 육성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8,722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76억 5,332만 3,000원으로 한우, 낙농, 양돈 경쟁력강화사업과 신활력지역지원사업 등으로 55억 4,299만 2,87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4억, 사고이월 16억 3,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7,733만 1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은 예산절감분 3,131만 1,440원과 보조금 및 사업비 집행잔액 4,60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7쪽입니다. 자연순환 농업 및 축산물 사업육성 부분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07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9,177만 1,000원으로 친환경축산업육성, 조사료 생산지원사업 등으로 28억 7,985만 7,15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7,500만원, 사고이월 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3,191만 3,8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2,790만 73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 341만 3,12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7,415만 2,200원이 친환경조사료생산단지의 사업비 축소조정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0쪽입니다.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 부분으로 예산현액 16억 2,950만 9,000원으로 가축질병예방사업, 공동방제단지원사업 등으로 15억 8,213만 6,660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737만 2,340원이 불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2쪽 중간부분입니다. 내수면 관계입니다.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 보호 목 부분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억 20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302만 9,000원으로 내수면 양식장기자재공급사업 등으로 1억 2,917만 3,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385만 5,2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3쪽입니다. 과수산업육성부분으로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2억 2,160만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9,762만원으로 포도사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원폐원 지원사업 등으로 33억 8,510만 9,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과수원정비사업비 1억 1,046만 1,00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예산절감분 20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5쪽입니다. 원예특작산업 육성부분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비 15억 4,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0억 9,135만 6,000원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및 양잠산업 육성 등으로 5억 6,873만 5,760원이 지출되었고 명주박물관 건립비 3억 9,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405만 2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7쪽입니다. 농특산물 경쟁력제고 부분으로 예산현액 21억 7,559만 3,000원으로 과실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등으로 21억 3,013만 7,530원을 지출하였고 기업형 가공공장 육성사업비 3,45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예산절감 및 사업비 집행잔액 1,095만 5,4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예산현액 1억 2,397만 6,000원으로 행정운영 경상예산 및 인건비 1억 1,672만 4,03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725만 1,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지원비 4억이 사업부지 선정지연과 퇴비사 설치지원사업비 7,500만원이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96쪽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신활력지역지원사업인 우량 종비육성 및 선발육성사업비 1억원, 서울지역 유통판매망 구축사업비 7,000만원이 공기미도래로 이월되었고 브랜드밑소사육시설 구축사업비 1억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추진한 승마장 및 공동조련시설 건립비 13억 6,3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HACCP컨설팅 지도사업비 500만원과 과수원정비사업 1억 1,046만 1,000원이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부족으로 이월되었고 건설사업과 업무로 이관된 명주박물관 건립비 3억 9,000만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가공공장 육성사업비 3,450만원이 기계설비 제작지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과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산과 내용을 보니까 지금 16개 사업에 보면 국도비가 지금 반납이 엄청나게 되었는데 2억 2,600만원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렇게 반납 많이 되었는 이유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반납액이 많은 것은 제일 많은게 원예특작 조사료생산 부분입니다. 조사료생산에서 조사료 사료비 생산단지 사업량이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것은……

뭣때문에 그래 단지가 축소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게 내용을 보면 조사료단지가 원래 함창에 조사료단지를 조성했는데 처음 사업시행때 이게 잘못 첫단추를 잘못끼워서 이렇게 2007년도 2008년도인가 그 때는 단지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농민들하고 전업농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겨 가지고 전업농하는 사람들이 단가를 많이 올리니까 조사료단지 하는데 보통 전업농 하는 사람들이 20만원 평당 20만원 주는 것 같으면 우리 조사료단지는 40만원 주기로 해서 그래서 농민들이 많은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부작용해서 작년 올해는 거진 절반이상이 축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사전에 검토를 하지 않고 과잉하게 잡고 이래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사업을 어떻게 진행될 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까 우리 황 위원님이 설명하신 게 맞습니다. 조사료 지원 많은 불용발생은 농지임차료 관계입니다. 말씀하셨듯이20만원 했는데 40만원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료용 종자대가 또 아까 말씀처럼 올라 가지고 그런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앞으로는 현실화 시켜서 농지임차를 현실화 시켜서 정상경영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도 이것도 완전히 포기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것, 사업량이 변경 및 사업포기라고 해 놨는데……

그건 개운동에 짓는 축사 거기인데요. 거기서는 주민들은 전혀 하나도 못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짓는 것은 원래 하나 짓는 것도 공정이 80% 되어 있는데 80%도 못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 축협 관계자들이 현재 주민들하고 개인들 몇 몇 접촉해서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납 했는데 다시……

더 이상은 짓지마라, 있는 것 가지고 협상하자 그래 가지고 축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도 이것도 반납되었는 것……

축산……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조금 반납 했는 것,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보면 1,300만원, 1,328만원 국도비를 포함해서 국도비 해 가지고 이게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지금 특작과가 제일 많습니다. 보조금 반납 현황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농정과장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잡을 때 사전에 민간자본보조라던지 이런 것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다 소리만 듣고 집행해 놨다가 전부 사업 포기라던지 또 안맞아서 포기하는 수가 많은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넣을 때는 그런 것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사업포기를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퇴비 처리장 이 문제는 주민들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느 어디던지 퇴비사가 들어간다 하면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성쪽에도 요구를 하는데 주민들이 동의가 되었을 때는 추진하고 안그러면 추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24쪽에요.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해 가지고 4억정도 이월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게 맨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축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추진 안되어서 이월시켜 놨는데 이월해 놓고도 현재 아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계속 있는, 그래 아까 일부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큰 원래 브랜드 밑소 사업은 추진을 80% 추진했고 이 사업은 동네에서 주민에서 손을 데지 말아라, 하지 마라 해서 축협과 합의를 해서 안하는 걸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도비 10억인가 포기했다 하는 것 그 얘기입니까? 이게……

10억은 아닙니다. 도비 1억 2,000입니다. 도비는 1억 2,000입니다.

하여튼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집행할 때 좀 철저를 기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필 위원님.

결산서 230쪽요. 축산물 신뢰제고 재료비 제일 위에 입니다.

예?

230쪽 제일 위의 칸 축산물신뢰제고 재료비에서 2,700만원 전용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 지원했는데 당초 예산편성시 축산물신뢰제고를 위해서 재료비 관련 사업은 무엇이고 또 재료비로 전용해서 민간자본보조 어디에 지원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제일 위에 230쪽……

230쪽에 최고 위 입니다.

예.

전용 2,700만원……

재료비는 재료비 부분은 방역기자재 사업인데 이것을 전용해 가지고 터치스크린사업 원활 추진으로 바꿨습니다.

전용해도 괜찮습니까?

전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은……

과장님 전용을 할 수도, 전용을 아무데나 그냥 예산을 잡아놓고 아무데나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전용은 전용 규정에 의해서……

축산특작과에서는 용역비를 깠는 것을 가지고 다른 그걸 가지고 지금 의회에 올라왔는 것을 그래 까고 또 이런 부분은 전용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전용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항목에서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조금씩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말산업관계 예산을 깠는데 다른 용도에서 예산을 썼는 것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닌게 아니고 지금 축산특작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전용을 할 수 있다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용할 때 의회를 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잡힌 것은 아닙니다만 바람직한 것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해서 동의를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부턴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안그래도 다른 사업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축산특작과 이래 보니까 안그래도 황태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단지 축소이고, 사업량 포기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예산을 예산대로 예를 들어 국도비에 참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고 이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됩니까?

부득이하게 국도비 사업비 확보해 놨었는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 봤는데 지역적 여건이라던가 사회적 여건 또 주민들이 안따라올 때는 100% 못하기 때문에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국도비 참 노력하신만큼 이런 부분은 사업을 반납하는 일은 최소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용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진심일 겁니다. 전용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과장님 답변도 그랬고요. 지금 축산특작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질 부분인데 예산을 올라온 것을 까놨는데 다른 예산을 갖다 구 항목을 갖다 썼어요. 그럼 마음대로 쓰신 거예요. 그런 과장님 답변도 마찬가지 잖아요. 전용할 수 있다, 그럼 의회가 뭐하러 존재가 필요합니까? 의회승인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풀로 100억이면 100억 묶어 놔 가지고 그 안에서 아무데나 쓰지 뭐하러 의회승인 받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져 보기로 하고요. 그 뒤에 말입니다. 495쪽에 추경예산편성도 사업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지도 HACCP 지원하고 과수원정비지원하고 사업기간부족으로 이렇게 했다고 사업기간이 어떻게 해서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이게 2회 추경에 했습니까? 3회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까? 이 부분에……

3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예?

3회 추경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료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485쪽에요.

예.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잔액이 2,000만원 남았지요. 그렇지요?

예.

7,500만원을 이월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집단민원이 있다고 부속서류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월사유가……

예.

집단민원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퇴비 사가……

그쪽에서 지금요?

예. 공성 평천인데 평천 이화 평천에서 선산 넘어가는데 인데 그쪽 골짜인데 지역적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지역인데 그 지역주민들은 소를 많이 먹이고 해도 우리 지역은 안된다, 그래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소먹이는 쪽이 아니고 다른 축산분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지역사람들도 몇 몇 참여했지만 부득이 계속 완강하게 반발해서 일단 사벌쪽으로 설치한 겁니다.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집단민원은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 아요?

예. 법적인 문제는 없고 제한은 없고 제한사항은 없는 지역인데 주민들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 하는 그런 집단 민원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풀어나갈……

이것 사벌로 해서 사벌 원흥 들에다 했습니다. 예?

다 했습니까?

예. 사벌 친환경 액비저장조하고 같이 있는 쪽에 다 같이 했습니다. 사벌에 푸른들 영농조합이라고 면적은 약 한 1,000㎡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234쪽에요. 234쪽에 보면 이게 지금 기타보상금에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1억 정도 되지요? 사고이월이……

예.

이게 지금 과수……

폐원정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과수종자에는 관계없이 보상해 주는 겁니까?

종자는 아니고 복숭아면 복숭아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에는 복숭아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지금 포도다, 사과다. 이런 것도 폐원을 해도 보상해 줍니까?

100% 전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는 게 몇 가지…… 사과, 배, 복숭아 한 5가지 인가 이런데 포도는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 폐원할 과수면적이나 이런 것 파악된 게 있습 니까?

없습니다. 이게 정부사업으로 했는데 마지막사업으로 이게 그전에 이월된 사업으로 우리 상주에는 과수원이 많고 이러니까 이월 넘겨 가지고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이월 넘겨서 사업을 집행 했습니다.

이게 순전한 국비입니까? 시비……

국비 일부 시비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정과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목표액이 가령 4,500만원이고 부과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4만 5,000원이고 4억 5,000 이고요. 부과액이 90억 5,32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액이 그러니까 2억 1,000입니다. 그런데 미수액이 8억 8,43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징수율로 이래 보면 2% 밖에 안되요. 그래 이게 축산특작과에서 이게 임시적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중 보조금 미반납금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부과를 9,500만원 했는데 간단하게 징수는 2,100만원 밖에 못했다는 말입니다. 미징수가 8억 8,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

결산서 있잖아요? 세정과 결산서 32쪽을 한번 보시고 담당계장님 보시고 뭔지 과장님한테 설명해 봐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보조 미반납관계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정항우 케익도 있고 그 전에 토지관계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더 파악해서 원인을 밝혀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물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래 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2009회계연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45쪽입니다. 2009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346억 6,324만 4,000원으로서 이중 252억 7,644만 8,860원은 지출되었고 42억 3,846만 5,000원이 명시이월, 39억 1,719만 6,748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2억 3,113만 3,392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서의 단위사업별 60% 미만 집행분에 대하여 부진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예산입니다. 95억 162만 7,000원중 사고이월이 6억 54만 6,000원이며 4억 5,116만 6,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예산편성후 과목별 전액 미집행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 215만 2,000원은 조림지 아카시아 제거인부임으로 조림지 가꾸기사업 대상에 같이 포함되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전액 집행하지 않았으며 247쪽 상단부 조림사업 감리비 48만 1,000원에 대하여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였으며 248쪽 하단부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감리비 3,945만 9,000원은 사고이월 과정에서 예산과목 편성오류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올해 2010년도의 예산을 다시 감리비로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중간부분 사고이월 내용은 임도사업 및 관리사업 시설비 1,784만 3,000원은 임도편입토지 보상금 청구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248쪽 중간부분 국비 백두대간 보호사업 시설비 5억 2,270만 3,000원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용역기간, 공사완료기간, 자재구입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하단부 국비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비 6,000만원은 산림복합경영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10% 예산절감액과 각종 계약잔액과 산림보호 강화사업 등 각종 근로자 인건비 등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부터 254쪽까지 산림보호로 다양한 생태계보존사업 예산입니다. 250쪽 중간부분 산림보호로 다양한 생태계 보전사업비는 총 24억 7,482만 5,000원중 사고이월 사업비는 없으며 1억 2,276만 8,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부 예산편성 후 과목별 전액 미집행된 민간인재해보상금 750만원은 산불진화급식비로 대형산불발생이 없어 미집행하였으며 하단부 배상금등 산림사범참고인 여비 90만원 역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53쪽 하단부 국제화여비는 산불방지정책자료수집 여비로 경상북도로부터 매년 산불 유공자 국외연수계획이 없어짐에 따라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집행잔액 내용은 10% 예산절감액, 각종 예산잔액과 각종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6쪽까지 임산물 지원육성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254쪽 중간부분 임산물 지원육성 예산은 총 70억 4,885만원중 명시이월 12억 4,440만원, 사고이월 6억 597만 1,000원과 4억 8,096만 3,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55쪽 상단부 예산편성후 과목별 전액 미집행된 행사실비보상금 곶감행사 및 홍보활동 민간인 여비 2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부 명시이월 내용은 삼백농업테마공원내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0억 4,440만원으로 삼백농업테마공원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으며 그 아래 민간자본이전 2억원은 상주곶감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내 상주곶감홍보전시관 설치에 따른 사업비로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선별유통센터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부분 사고이월 내용은 고소득단기소득임산물 시설지원 떫은감선별기지원사업 4억 2,000만원은 2회 추경 사업예산 수립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하단부 연구개발비 4,497만 2,000원은 상주곶감훈연제개발용역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상단부 신활력사업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5,000만원은 2회 추경에 지리적표시 떫은감선별기 지원사업으로 그 아래 감 고부가가치 클러스터사업비 민간자본이전 9,100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기타집행잔액 내용은 10% 예산절감액 각종 계약잔액과 각종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부터 259쪽까지 가로수 및 녹지조성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256쪽 하단부 가로수 및 녹지조성 관리 예산은 총 112억 9,637만 3,000원으로 29억 9,406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22억 6,451만 9,748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억 4,509만 8,85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부 예산편성후 과목별 전액 미집행된 재료비 산림유전자원 보호림관리 400만원은 1회추경예산후 병해충발생이 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고 다음은 257쪽 하단부 명시이월 내용은 국비 생활림조성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승마기념숲조성에 따른 사업비 12억 5,277만 5,000원은 문화재형상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다음은 258쪽 상단부 균특회계 지자체 도시숲조성사업내 곶감테마공원조성사업비 15억 1,044만 2,000원은 문화재발굴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259쪽 상단부 도비보조소공원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084만 8,000원은 공원조성대상 토지매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중간부분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으로 가로수조성관리 시설비 1,723만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으며 하단부 국고보조 생활림조성관리 시설비 승마기념숲조성에 따른 사업비 21억 3,989만 9,748원은 문화재형상변경허가 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상단부 균특회계 지자체 도시숲조성사업 시설비내 1억 739만 1,000원은 곶감테마공원조성사업비, 문화재발굴 등 이행절차 이행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기타 집행잔액 내용은 10% 예산절감액 각종 계약 잔액과 각종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1쪽까지 산림공원조성 및 정비사업비입니다. 259쪽 중간부분입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비 총 42억 44만 7,000원중 사고이월이 4억 4,616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418만 5,2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왕산공원 토지보상금 보상협의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10% 예산절감액 계약잔액 및 사용잔액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260쪽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산림공원과 운영경비로서 1억 4,112만 2,000원중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하여 695만 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업시기와 수요 판단 등 사업계획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황태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공원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타과에 비해서 이월금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 이월금도 53억이 되고 또 다음연도 이월금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 한 81억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지금 대형 프로젝트사업 하는데가 전부 다 문화재지구가 되다 보니까 문화재시굴, 발굴 이런데 따라 계속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문화재 지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큰 사업비는 그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집행잔액도 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12억 조금 넘었고 맨 그중에 예산 10% 예산절감도 있겠습니다만 12억정도면 많은 금액인데 예산 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이래 예산집행 그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과장님도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업시기라던지 사업내역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잔액이 안남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매년 그게 자꾸 리바이벌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년도 보니까 전액 미집행 건이 8건에 6,100만원 됩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안해서 그런지 타과에 비해서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이 딜레이 되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짤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10 몇 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올해 들어와서 확 줄여 가지고 1, 2명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해 당초에 예산 세웠던 1억정도가 말하자면 운영비라던가 이런게 절감액이지요.

그래 줄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말하자면 자원이 아마 줄었는 것 같습니다. 인력자원이 줄어서 공익근무요원이 한 15명씩 이렇게 배치되다가 1, 2명 밖에 안되니까 당초 계획예산은 한 10명, 15명, 20명 이렇게 세워놨던 건데 한명 밖에 안되어서 지출 안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사항 같습니다.

잔액도 보조금도 불용액 처리된 게 많으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윤홍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보고서 225쪽에요. 하단부에 우리 신활력사업에 관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2억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렇 지요?

예.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를 1억 5,000해서 지출을 1억 했네요.1억 조금 더 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고이월로 해서 4,000여 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그렇지요?

잔액이 4,900 발생 했……

그렇지요? 집행잔액도 그 정도 되고……

예.

이월했는 금액도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게 지금 순수한 용역비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은 어디다 줬었죠? 그 때……

이게 아마 신활력사업 연구용역, 아마 대학교가 되지 싶습니다.

우리 여기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예.

그럼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이게 12월달에 올 연말에 최종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 연말에요?

예.

그럼 아직 결과도 안나왔네,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돈은 집행이 되었고요. 일부는……

아 이건 작년에 건데 그러면 그걸 내용을 갑자기 물으니까 제가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상주대학교……

이게 신활력사업 하는게 어디 것이지요?

이게 저희들 곶감계에서요.

곶감유통센터에 관한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인 곶감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말하자면 유황대체 물질개발이라던지 그런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 이것만 자체로 봤을 때 예산은 지금 2억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당초에 그렇지요?

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고 또 원인행위도 1억 밖에 안했고 그렇지요? 1억 얼마입니까? 1억 5,000정도 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 놔 놓고……

지출을 1억 500하고 사고이월이 4,400 해 가지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집행잔액이 한 5,000만원 정도 그렇지요?

이게 맞습니다. 말하자면 유황훈연제 대신에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우선 선금으로 이제 1억 500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올 연말에 완료가 되면 성과가 납품이 되면 4,400을 주도록 그래 되어 있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할 때 용역비는 먼저 선금을 주고 나중에 가서 잔금을 치르고 이렇습니까?

요새는 조기 집행 해 가지고 한 10%정도 선금을 집행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요새는 착공만 하면 전부 7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훈연제 개발 그런데 지금 12월말에 연구용역이 성과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나머지 4,400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그런데 그렇다고 다 좋다고 했을 때 봤을 때도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약 한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말하자면 이건 용역을 할 때 돈이 대충 얼마라는 것만 짐작을 하지 정확한 금액은 모르니까 아무래도 충분히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자라게 세우면 예산이 안되니까 조금 넉넉하게 그래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산 때문에 전부 다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주력을 많이 하잖아요? 노력들 하면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걸 당해연도에 사실 집행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지 정상적인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겨줬을 때는 이게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요?

예.

이 예산은 이랬더라도 차기 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위원이 전반적으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결산서를 보고 말입니다.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한 53억 되고 올해 다시 이월액이 81억대입니다. 작년도에는 53억 지금 비율을 보면 23% 그런데 집행잔액은 이래 한 8.5%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산림공원과가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태하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245쪽에서 258쪽까지 이 8건이 불용처리 되었어요. 불용처리……

예.

6,100만원 산림공원과 8개 사업에요. 이런 부분에 우리 윤홍섭 위원님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사장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긴급하게 써야 될 부서에서도 못 쓰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차후에는 과장님도 마지막 모두 발언에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계셨고 내년도 본예산을 짭니다.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계획서를 짤 때 최소한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쭐께요. 256쪽에 말입니다. 그 보면 감 부가가치 그 부분에 이제 민간자본보조가 1억 8,200만원인데 9,100만원만 집행하고 9,100만원이 남았어요.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게 저희들 말하자면 감 고부가가치 광역클러스터사업은 청도하고 저희들 상주하고 문경하고 해서 3개 시군이 이제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2기 농촌활력증진사업이 올해 끝납니다. 2010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를 해서 거기에 클러스터에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말하자면 균특회계 국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9,100만원 그게……

그래 9,100만원만 집행하고 9,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일단은 지출이 1억 8,900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아마 9,1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게 사업이 정확하게 256쪽……

256쪽입니다.

상단부분, 3개 시군에 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클러스터사업단으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비보조 받은 것을 그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를 말입니다. 9,100만원 예를 들어서 일부만 하고 일부를…… 그럼 이게 잔액 올해 마지막이면 안준다 봐야 됩니까?

올해 지원을, 올해 해야 되지요. 잠깐만 서류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됐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해 주시기로 하고요.

제가 나중에 감사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승인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과장 신갑철입니다. 2009회계연도 건설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4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과장 신갑철입니다. 2009회계연도 건설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건설사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 및 예비비를 포함해서 1,109억 913만원으로 지출이 961억 2,053만 9,843원, 이월액이 131억 9,699만 2,305원, 집행잔액이 15억 9,159만 7,852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장별로 집행내역입니다. 시군도 도로정비사업으로 대현 아천 군도확포장외 14건 사업에 44억 8,228만 4,000원을 편성하여 44억 2,607만 8,210원을 지출하였고 2,920만 5,790원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139억 9,693만 5,000원을 편성하여 108억 3,868만 7,040원을 지출하였고 1억 4,133만 6,580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동절기 공사중지와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일수 부족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263쪽입니다. 하단부의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억 267만 4,000원중 23억 4,028만 6,5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412만 1,500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주민숙원사업분야입니다. 예산현액 82억 7,753만 8,000원중73억 304만 2,56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6,161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1,288만 4,44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산현액 108억 6,572만 1,000원중 68억 1,977만 4,480원을 지출하고 39억 9,224만 8,600원을 이월하고 5,299만 7,29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65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서면내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266쪽 하단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16억 7,238만 8,000원중 109억 7,804만 1,23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은 이월 및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중간부분입니다. 도계정비사업의 예산현액 20억 5,563만원중 19억 638만 3,240원을 지출하고 1억 2,188만 2,873원을 사고이월 2,736만 3,887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268쪽의 중간부분입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예산현액 127억 2,914만 6,000원중 108억 5,170만 1,530원을 지출하였고, 16억 1,926만 9,300원은 사업추진절차소요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2억 5,817만 5,170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271쪽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예산현액 18억 9,064만 5,000원중 110억 3,315만 2,810원을 제출하였고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일수 부족과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14억 5,680만 8,782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저수지 및 양배수장정비사업비 7억 3,526만 7,000원중 6억 6,990만 3,180원을 지출하였고, 관정․양수장비정비비는 18억 2,611만 3,000원중 17억 7,234만 2,820원을 지출하였고,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비는 15억 6,733만 2,000원중 14억 7,575만 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용배수로 자조정비비는 예산현액 2억 2,330만원중에 606만 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가뭄대책추진비는 711만 9,500원, 관정양수기정비비는 149만 3,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3억 6,587만 6,000원으로 집행한 결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인력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방도수로원인건비 등의 항목에서 잔액이 발생되어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의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농지전용이라던지, 문화재발굴, 환경영향평가, 재해사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일수 부족과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과 보상협의지연 등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