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을 잘 지냈습니까? 저는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이 여러 가지로 부동산 경기도 침체하고 있고 중산층들이 어려움에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저는 지난 추석 동안에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 등과 또한 대형마트 이런 데를 쭉 다녀봤습니다. 상당히 우리 사회 속에서의 진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어서 상당히 우리 민생대책특별위원회가 보다 빨리 여러 가지로 좋은 대안을 마련하여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경기도의 민생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일자리창출과 서민가계살리기, 중소기업ㆍ자영업자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현황보고를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현황보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더 좋은 그동안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우리 경기도의 민생안정을 위해 더 효율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의 건 (경제투자실 소관)

투자통상본부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민생대책을 위해서 정책적인 대안제시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정책수행에 커다란 관심을 주시고 특위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민생대책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한욱 2청사 산업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도 경기일자리센터 과장은 2010년 중국 광동성 문화관광축제 도대표단 인솔 관계로 김영태 사무관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제 및 고용동향, 민생대책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의 업무부서 및 예산현황과 9쪽부터 10쪽 최근 경제여건과 전망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고용동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통계는 생략을 하고 경기도 고용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경기도 취업자 수는 총 571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 3,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률은 59.3%입니다. 실업자 수는 22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2,000명이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8%입니다. 다음은 12쪽 2010년도 일자리창출 목표 및 정책방향입니다. 2010년도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창출에 두고 공공부문의 일자리제공, 기업지원 및 민간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 및 시군 일자리센터의 수요자 중심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효과를 도모하고 특히 공공부문의 직접 일자리창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재정의 조기집행,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민간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운영 및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도 일자리창출 목표는 총 15만 개입니다.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창출 6만 4,000개, 미스매칭 해소를 통한 3만 2,000개, 민간 일자리창출 지원을 통한 5만 4,000개입니다. 2010년 8월 현재 13만 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및 지원체계 구축 관련 보고드립니다. 17쪽 경기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일자리 지원 서비스체계를 선진화시키고 고용률을 높이고 또한 사회양극화 해소,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지난 2월 도 및 시군에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맞춤형일자리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의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자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으며 일자리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상담매뉴얼 제작 보급, 일자리센터 간의 경쟁체제 도입 등 그리고 9월 10일 현재 구인등록 6만 230명, 구직등록 10만 5,256명, 취업실적 4만 8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인ㆍ구직 맞춤형 일자리한마당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취약계층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층별ㆍ지역별 맞춤형 일자리한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정은 특성화박람회에 80여 개 기업이 참가해서 71명을 채용하였으며 구인직종을 세분화하고 구직계층을 특화하는 한편 기업현장 프레젠테이션 또 찾아가는 일자리한마당 개최 등으로 수요자 중심, 구직자 중심의 채용박람회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실질적인 채용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기일자리센터 상설면접장 운영입니다. 취업성공률을 높이고 구인ㆍ구직자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경기일자리센터에서 상설면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총 25회 개최해서 45개 구인업체와 200명의 구직자가 참가 5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경기청년뉴딜사업입니다. 청년층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인 청년뉴딜을 통해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부터 내년 4월까지 20억 3,1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내 30세 미만 청년구직자 1,7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30일 현재 237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22쪽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입니다.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도내 대학생 졸업자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도내 대학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00명을 선발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연수 등을 지원하여 취업이 확정되면 취업 성공자에게 최소한의 체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준비를 통해서 오는 10월부터 연수 등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23쪽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입니다. 장애인ㆍ여성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총 33억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회계전산 경영 등 전문인력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사회적 육성을 위한 포럼ㆍ토론회ㆍ제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증사회적기업 35개를 포함한 96개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 13개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및 사회적기업 제품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10월에는 포럼을 개최하여 사업추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4쪽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신용회복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주체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원ㆍ안산ㆍ의정부ㆍ고양 4개 권역 500명의 신용회복 대상자에게 심화상담, 취업알선 및 정보제공, 사후관리를 통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 3일 현재 21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5쪽 프로시니어일자리발굴단 운영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직 은퇴자에게 일자리발굴사업을 활용함으로써 구인업체, 구직자 및 고령노동인력에게 동시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억 3,700만 원의 예산이고 24명의 프로시니어를 발굴해서 도와 시군에 배치하였으며 그동안 1,120개 업체 구인인원 2,815명, 동행면접 369명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 지역고용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8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1일 기준 5,81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명품 녹색길 조성,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등 10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만 9,824명이 신청해서 1만 2,343명을 소득수준,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선발하였으며 9월부터 1만 606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7쪽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공동체사업이며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2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1시군당 1개 단체 선정을 원칙으로 지난 7월~8월 공모하였으며 9월 중에 최종심사를 거쳐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2010년 희망근로사업입니다. 범정부적인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 지역상권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156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희망의 집 수리, 공공시설물 개보수, 소기업 지원사업 등 10개 생산적 친서민 사업에 1일 기준 1만 2,249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11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당초 목표 708명보다 1,012명이 많은 1,720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입니다. 33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서 1조 4,0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전자금 6,000억, 창업 및 경쟁력자금 6,000억, 일자리창출기업 특별협약자금 2,000억 등 중소기업을 살리는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월 말 현재 9,944억 원이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유연한 자금지원제도 운영 및 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총 5,355개 업체에 1조 60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한 재원확보를 바탕으로 해서 1조 7,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4쪽 신용보증 공급 활성화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하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3,200개 업체 총 1조 2,000억 원의 신용보증 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증비율 확대, 지원대상 신용보증 등급 완화 등으로 총 4만 1,479개 업체에 1조 1,359억 원을 보증공급하였으며 일자리창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 시행, 전통시장 등 현장방문 보증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위해서 450억 원의 창업자금, 창업교육 및 경영상담 등 지원을 통해서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및 경영상담 미취업 교육시행 1,915업체에 371억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킨텍스에서 상공인을 위한 창업박람회를 개최하여 4만 5,000명이 참여 8,700여 건의 상담 및 105억 원의 계약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창업자금의 지속적인 지원 및 경영지도 관리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쪽 G-창업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청년층 및 중ㆍ장년층을 중심으로 기술위주의 원스톱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70개 기업창업을 목표로 해서 595명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교육시키고 6개월간의 공동창업 보육 후에 3개월간의 입주지원을 하고 사후관리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은 창업스쿨을 2회 운영하여 263명을 수료하였으며 공동창업보육실 입주는 3회 170명입니다. 37쪽 중소기업 채용대행 서비스 운영입니다. 인력관리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문가의 맞춤알선 취업컨설팅 등 채용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 일자리센터에서는 이력서 접수, 면접 등을 지원하여 24개 업체에 30명의 인원을 채용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업체발굴, 구직자 연결 등 채용대행과정 수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서민가계살리기입니다. 41쪽 지방물가 안정화 관리입니다. 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공공요금 9종, 개인서비스요금 49종 등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 점검으로 물가안정에 힘쓰겠습니다. 상시적으로 물가동향을 파악해서 행정지도를 통한 물가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 및 합동지도점검반을 운영하고 시군에 공공요금 인상억제를 유도하여 하반기에는 전 시군이 인상을 보류하는 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인상 시기를 분산 유도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대부업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대부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서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4월 대부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금감원 실무협력관을 파견받아서 상담ㆍ교육ㆍ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업체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금년 7월에는 대부업 실태조사로 대부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대형마트 SSM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 사업, 1시장-1대학 자매결연 등을 통한 특화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시설의 개선으로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고를 지원받아서 8개 시군 13개소 시장에 179억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대학과 시장과의 자매결연을 시행하여 문화거리, 한복, 도자기 등 각 시장마다 특성화할 수 있는 틈새사업의 발굴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1시장-1대학 특화사업을 4개 시군 5개 시장 45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44쪽 기업형 슈퍼마켓사업 조정입니다. 최근 대기업의 중소상업 상권으로의 진입에 따른 기존 소상공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사업 조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조정을 위한 면담추진 110여 회, 사업 조정지원 상권분석 1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총 40개의 사업 조정 중 자율합의 11개소, 철회 5개소, 프랜차이즈 11개소이고 현재 13개소에 대한 사업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정기국회에 재상정 예정인 유통법 및 상생법의 개정에 대비한 도 및 시군 조례개정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서민금융 햇살론 지원입니다.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을 위해서 서민금융 햇살론을 지원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말부터 향후 5년간 약 10조 원의 대출을 목표로 해서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서민금융회사에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대출지원을 위해서 총 2조 원의 출연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1조 원은 민간은행에서 출연하고 나머지 1조 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4,000억 원을 출연해야 하는바 경기도는 매년 약 120억 원을 총 5년간 600억 원을 출연해야 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햇살론은 현재까지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1만 8,428건 1,39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중앙정부와 분담금에 대한 내용 등을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부록으로 수록된 기본현황과 간부공무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생경제대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및 정책적 조언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생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민생관련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경제투자실)

이진수 투자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내용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번에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님, 그리고 경제투자실 공직자들과 함께해서 질의 답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정도로 하여 주시고 추가 질문은 한 번씩 돌아가신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에 이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경우에 좋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죠. 자료를 오늘 처음 열어 보셔 가지고……. 이진수 투자통상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장을 지명해 주신 후에 발언대로 나오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하시죠.

반갑습니다. 명절 잘 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기간에도 우리 수도권에서는 물난리가 나서 지금 부천이나 이런 데서는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 중이고 그다음에 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부천지역이나 그런 지역들 지금 물난리 난 데 기업들, 이런 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곧바로 현장에 갔었습니다. 지사님도 같이 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장과 소상공인 피해가 많은 걸 확인했고요. 또 저희가 긴급지원대책을 곧바로 마련을 해서 350억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연리2%로 지원하는 게 첫 번째 대책이었고요. 두 번째는 거기 계신 분들이 기이 담보가 있기 때문에 담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을 기업은 1억,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하는 게 또 두 번째 대책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소상공인들 피해가 되게 많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선 피해가 확인되면 100만 원씩 현금을 바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 대책을 크게 준비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하고 서울 쪽에서는 지금 재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도로나 주변시설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지원도 받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도 좀 어떻게, 절차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부천에서 저희 경기도로 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의 경우처럼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를 통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 일이 아니라서 제가 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업들 물에 잠긴 데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제조를 해서 창고에다 넣어놓은 물건들이 다 잠겨서 어려웠던 기업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한 17억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중요한 게 그런 데들이, 과연 재난과 관련된 보험들이 제대로 들어 있는지 실태파악들이 조금 기업들마다,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들마다 어떤, 물론 특례보증이나 예를 들면 2%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좋은데 정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부분들도 수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험관계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위주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좀 가서 거기서 상시적으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재난지역도 다른 국과 협의를 잘 해서 또 경투실도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니까 희망근로 관련해서, 이게 사업이 9월 30일로 종결이 됐죠?

네, 9월 30일 날 종결됩니다.

연착륙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발인원 희망근로사업 보니까 지금 1,156억 들여서 2만 4,000명,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538억 원을 들여서 지금 참여인원 1만 600명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기일자리거든요. 단기일자리이고 우리가 경제 사이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몇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통계자료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 중소기업 어음부도율이 제일 높습니다, 16개 시군 중에. 아니, 16개 시도 중에 어음부도율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좀 회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중소기업 밑단까지 아직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구조적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스매칭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나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대책과 굉장히 중장기적인 일자리 대책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그 두 가지 각도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들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기업이 미국 GDP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미국의 GDP 규모를 지금 알지 못하는데, 예전에는 억 불로 알았었는데 엄청난 규모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면 일반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기까지 공무원 수를 늘리면서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을 민간이 그 사회의 공공성 영역에 뛰어들어서 이윤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기업형태, 혹은 재단형태를 만들어 가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들려면 사실은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생산하고 소비해 주는 연결구도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에 박수영 실장님 계실 때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렸었는데 일자리 관련된 부분이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단기적 일자리가 끝나면 바로 줄어듭니다. 바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부분 이후에 영속성을 띨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경기도 재정지출을 한번 우리 경투실장님, 본부장님이 실장님 오시면 새롭게 지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사회적기업을 선순환시켜 줄 수 있는 소비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특히 경기도 재정지출에서부터 그런 전면적인 구조를 한번 열어주는 순환구조를 한번 경기도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해 주면 사회적기업들이 굉장히 토양이 많이 밝아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본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킬지 사실 구체적으로 설계가 덜 돼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런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했고요.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선순환구조, 지속가능한 형태를 띨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를 기준연도로 해서 굉장히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우리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것도 한번 기획하고 구성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10월 11일 날 그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네, 좋습니다. 제가 꼭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여기 상황들이 아직 이해가 덜 돼서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방공공요금 9종이 있는데 9종은 이렇게 도 소관, 시군 소관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많이 듣는 것은 쓰레기봉투 값 인상 부분을 많이 접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서비스요금 이것은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간접적인 통제로…….

간접적인 통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상시구조는 아니죠?

네.

그러면 어느 실국이 참석을 하나요? 어느 급에서 이렇게 참석하고…….

저희가 농정국이나 이렇게 관련 부서 도움을 받고 총괄은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제정책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부지사님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인가요?

특별한 수요가 있지 않고서는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물가대책상황실 이제까지 자료로 한번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물가대책상황실이 그동안에 최근 한 2년간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합동지도점검반 운영결과 실태 이것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특히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물가변동요인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또 물가를 통제하는 이중적 모순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직접적인 통제를 하려면 사실은 예를 들면 시내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통제를 하려면 도에서 또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이중의 칼날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운영돼 왔고 어떻게 지원하면서 이것을 통제했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방물가종합대책 수립 이것도 2월 달에 했는데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가요, 이게?

큰 계획은 한 번 하고요.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합대책 수립 시행하는 것, 그 결과보고서도 함께 이쪽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소상공인공제, 아니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예산지원을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죠?

아닙니다, 100% 국비.

100% 국비인가요?

네.

그러면 경기도하고 예산과 연결이 안 되고.

연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적으로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지도 감독 권한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요.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고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모순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만 갖고는 이게 사실 적절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통합문제도 제가 다른 데서 좀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의 지원과 관련돼서 사실은 사회안전망 관련돼서는 좀 없어요, 소상공인 관련돼서 사회안전망이. 예를 들면 지금 소상공인공제제도라는 게 운영되고 있는데 중소기업법인가 그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공제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사례들은 소상공인공제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거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폐업, 퇴출을 당했을 시 이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공제, 사회안전망이 마련돼 있는데 지금 이게 중앙부처의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다 보면 이 고리들이 자꾸 끊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경기도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들이 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연결구도를 해서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형태를 자리매김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공제제도 관련해서 전혀 지원이 없어요. 다 공제회비 납부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 자체적으로 조금, 경기도 소상공인들을 사회안전망으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제 아이디어는 그런 데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또 연결구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그래서 혹시 가게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당하거나 이렇게 시장으로부터 퇴출당했을 시 재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엮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것과 관련해서 경투실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혹시 대책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만큼은 저희가 못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도 지원은 전통시장, 또 최근에 서민금융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햇살론, 미소금융 등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저희 소상공인에 관련되고요. 또 우리 중소기업자금에서 무점포ㆍ무등록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금운용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또 저희가 거기에 머무를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런 쪽도, 저희가 자금지원 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그 이상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접근은 사실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해서, 소상공인공제제도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그 공제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해서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스템 구축이랄지 그다음에 경기도 나름대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결된 홈페이지 운영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햇살론 나와서 그러는데 왜 경기도에서 200억 가까이 이렇게 출연요구를 받고 있죠? 그 햇살론이 사실은 중소서민금융과 금융위원회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예전에, 그다음에 미소금융이라고 바뀌면서 미소금융재단에서 사실은 재단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왜 경기도에 이렇게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금융위원회가, 중앙부처가. 이것은 좀 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원래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매해 2,000억, 3,000억씩 거기서 출연을 받아서 거기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기업들 지원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출연금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지방정부까지 이렇게 가뜩이나 지방채 발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서 이런 것들까지 출연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같이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휴면예금관리재단 아직 출연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거든요, 휴면예금 그쪽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논리적 모순이 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소서민과하고 서민금융지원과인가, 금융위원회와 나중에 협의를 할 때도 휴면예금 제대로 적립 못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부터 찾아가면서 “지방재정에 압박을 주지 말라.” 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함께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고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있는데 그것도 공급이 많이 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출연금 규모 자체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300억 정도의 출연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300억이 제대로 확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더군다나 이런 정부 추진인 햇살론에 1년에 120억씩 출연할 수 있는 여유는 더더욱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부담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예산 고리가 조금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굉장히 우리가 예산의 중점방향을 여기에 중심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이 돈을 잡지 못하고 지방채 발행을 해서 예를 들면 충원한다거나 이러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부채가 늘어가는 가운데 지방채 발행으로 예를 들면 서민 예산들, 중소기업 예산들 이렇게 잡아가면 나중에 예결위나 이쪽 가면서 저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빚이 표적이에요, 지금 빚이. 그러면 함께 삭감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본부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 지키기에 혈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박수영 실장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나중에 협의를 할 때, 분명히 예산 협의를 할 때 “이 예산만큼은 일반회계에서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 주장을 하셔야 되고 서민과 중소기업 이쪽에 절대 출구자료 없습니다. 이쪽에 예산의 중점방향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꼭 예산 지키기에 과장님들이나 본부장님이 꼭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김문수 지사님한테 바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 예산 이런 것 조금 줄여도 중소기업지원 예산, 서민지원 예산, 소상공인지원 예산 이것은 꼭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고 딱 예산을 지켜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진웅입니다.

이진수 본부장님 나와 주시죠.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현황파악 자리니까 몇 가지만 간단히 좀……. 먼저 부탁드릴 말씀은 정말 이번에 경기도도, 특히 우리 부천시ㆍ광명시 인근에 수해피해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투에서 그 현장에 상담센터를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상당히 기업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도 그 수해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완제품도 완제품이거니와 생산을 해서 납품해야 되는데 원자재가 이미 다 이렇게 못쓰게 돼 가지고 새로 그걸 구입해서 재생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 잠깐 보니까요. 경기일자리센터 상설면접장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참여업체가, 추진실적이 참여업체가 49개 업체에 참여구직자가 200명, 누계치죠? 그래서 채용결과가 59명인데 이것은 계획적으로 어떤 직종을 선택해 가지고 한 실적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거기 사무실 바로 옆에 이 상설면접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구직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운영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되죠?

상담사 5명이 있습니다.

상담사 5명이 1년 동안에, 5월부터…….

네.

그러면 면접장이 5월 달에 열었습니까?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올 초에 개설을 해서요, 그 후부터 운영을 한 결과죠.

그 후로부터 운영한 결과가 59명이고 그러면 개최일수가 25회, 그죠?

네, 1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홍보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상담사 5명이 상설근무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이것은 최근 대상사업을 보니까 명품 녹색길 조성,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이런 건 상당히 익숙한 단어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각 시군에 가면 자치센터들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요. 중복된 겁니까?

시군별로 특색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중복된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경제투자실에서 하는 것 있고 또 각 시군에서 하는 것 있고 중복되는 것이, 이중적으로 많은,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시군하고 협조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경투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시군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시군에다 협조를 요청하면 시군에서 그 사업을 정해서…….

아, 계획해서 올려서?

네.

그러니까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다. 이중적으로 나가는 사업…….

이중적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시군에서 그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각 시군에서 매년 연말쯤 되면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각 시군도 각 동 단위 또 면 단위에서는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해서, 하여튼 경쟁적으로 어떻게 좀 이런 사업들을 강구를 하고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계획적인 사업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즉흥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계돼서 한 것인지 아니면 경투에서, 도 차원에서 한 것인지를 먼저 묻고 싶고요. 연계해서 한 거다?

네.

그러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나름대로 그중에서……. (관계공무원, 투자통상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행안부로 올리고요. 행안부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를 잠깐 보면요. 신용보증 공급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김영환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웬만한 중소기업은 신보ㆍ기보에서 다 합니다. 그죠?

네.

웬만한 어느 사업성이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야 될 민생 또 우리 경기도가 살펴야 될 부분이 신보ㆍ기보에서 하지 않는 어떤 부분에 대한 애로, 기업의 애로,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 이런 경영지원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신용보증 공급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원대상 신용보증등급 완화해 가지고 B등급에서 CCC등급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CCC등급이 어느 기준이죠?

저기,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서민금융인 햇살론이나 미소금융은 1단계부터 10등급까지 있는데요. 보통 6등급에서 7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그분들의 생활기준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신용등급 또한 10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CCC는 밑에서 네 번째에 해당되는, 여섯 번째 등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는 어떤 거죠?

열 번째는 부도업체, 그 바로 위에는 부도가 임박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살려줄 수가 없네요. 그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에서도 또 우리 도에서도 또 시에서도. 그죠?

네.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CCC등급까지 완화해서 보증을 해준다. 그죠?

네. 그러니까 CCC등급 바로 위가 B등급인데 그것을 한 단계 낮춰서 더 확대하는 그런…….

낮춰서 확대해서 보증을 해준다. 그죠?

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저도 지역의 민생현장을 돌아다니다 보고 많은 기업인들, 제가 말하는 기업인들은 완전히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5명 이하 상공인들인데 그러니까 자기 인건비, 노력해서 사업 열어 가지고…….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식당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식당 같은 경우에 개업을 해서, 아까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 6,000명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런 내용도 앞에 있던데 이런 자영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내 가지고, 그렇게 냈지만 그 사람들이 1년도 못 가서 문 닫는 곳도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3년 안에 50%가…….

그죠?

네.

그러면 처음에 일자리 창출할 때는 그 사람들이 사업자를 내서 자영업자 일자리가 이렇게 창출됐다 보고하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보고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상당히 허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신용보증제도가 좀 더 이 사람들한테……. 아, 그 이전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경기신보에서 신용보증을 해줘서 대손된, 대손보증이 어느 정도 발생하죠, 1년에?

저희가 소상공인 쪽은 작년부터 무등록ㆍ무점포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범위를 확대하다 보니까 대손율이 15% 이상…….

15% 이상?

15%에서 20% 사이 정도.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는…….

15% 정도 된다? 그리고 그 외에 부실보증은 몇 % 정도 됩니까? 이건 대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어떤 재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재력이 있다 아니, 그게 보증이 회수될 수 있다 생각하고 보증해 줬는데 대손이 아닌, 대손 범위에 포함되지만 부실보증은 자체적으로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 갖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실보증을, 여러분들 경기신보에서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아니고 부실보증으로 날아가는, 회수되지 않는, 세금이 축나는 그런 금액과 이런 대손보증,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아까 15%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금액 차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신용보증이 상당히 중요하고 소상공인들이 기댈 언덕은 경기도, 그리고 각 시군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존재감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우리가 그분들 포용해야 된다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고 현황파악 자리이니까 저도 구체적인 자료도 없고, 그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저기하고요. 그리고 43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 아케이드, 주차장, 화장실, 전기ㆍ소방시설 이렇게 있고 특화육성으로 1시장-1대학 자매결연으로 시장ㆍ대학 간 상호연계를 통해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데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이라고 있었는가요? 뭐죠? 무슨 상품권이 있죠?

모든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

네, 있죠?

네.

우리 경기도가 이번에 추석 또 이번에 전통, 뭐죠? 올해에 그 상품권을 구매를 한 게 타 시도하고 비교, 금액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하고 어떻게 되죠, 비교를 했을 때?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 제가 전통시장을 가서 보면 물론 개중에는 사업이 잘 되는 분도 많지만 거기 와서 하시는 분들이 다 사가는 게 정말로 기초, 우리 가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식자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아까도 말을 했지만 SSM이다 해 가지고 대형마트 위주의 어떤 구매가 이루어지고 영업이 이루어지고 구매가 이루어지고. 저희 스스로 우리가 과연 전통시장을 얼마나 애용을 하면서 또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얼마나 갖고 있으면서 사실 이런 정책을 논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 보면 지역특산물하고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점포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나 도의 지원을 받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면 시나 도에서, 각 시군이나 우리 경기도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환경정비사업 아니냐. 주차장, 화장실 또 쉼터공간 만들어주는 것. 그런데 재래시장을 가면 쉼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시장에 온 사람들이 사람에 치이다 그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없어요. 재래시장, 시장이라는 게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문화적 공간 자체가, 물론 다 세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든데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하다 보면 상인들하고 연계를 해서, 모든 게 국비가, 도비가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죠? 일정정도의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그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조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모델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물론 화장실 개보수하고 주차장, 주차장사업 한다고 하지만 주차장사업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아케이드야 그냥 아치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현대화시설하고 좀……. 전기 잘 들어오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했다면 이제는 문화가 숨 쉴 수 있는 공간화 작업을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특색적인, 어떤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아까 보험 얘기도膨 膨 求摸?풍수해 조건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재해 당하신 부분 보니까. 안타까운 사람들은 이래저래 아무것도 못해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그것이 민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도민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재래상인 그리고 골목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실 저희 민생특위 위원들께서요, 추석을 지나면서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같이하는, 공식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의논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죠.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장동일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업무보고 차원이고 저도 사실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내용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많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선 저는 실제로 현업에서 조그마한 기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좀 공부 삼아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감경기 동향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도내에? 경제상황이, 기업들의?

전국적인 경제상황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기본 흐름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첨단 대기업이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ㆍLGㆍ현대 같은 대기업이 많아서 그런 어떤 리딩컴퍼니를 중심으로 각종 부품회사라든지 협력회사들이 많은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흐름은 고용률이나 산업 생산가동률 등을 봤을 때 나름대로 상당 부분 많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한 측면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또 다소 어두운 면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정확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도된 내용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 특히 중소기업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서진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좀 특별히 관심사항이라, 며칠 전에 지역의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신용보증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신보에서 보증심사를 할 때 기보나 신보하고 똑같은 그런 조건으로 합니까?

지원사업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보증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돌아가는 상황을 좀, 잠깐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바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바로 해소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대손 같은 것도 감안 안 하고 무조건 대출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저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인가요?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이라고, 23쪽입니까? 거기 한번 좀 보시면 장애인ㆍ여성ㆍ고령자 등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제공 차원은 사회적 안전망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지금 특별히 우리 도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특별히 소개할 만한, 성공사례 같은 것 하나 좀 있으면 소개해 줄 만한 데 있나요?

글쎄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네, 좋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병집입니다. 경기도 내에 사회적기업 중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56개가 있고요. 인증되기 전에 예비사업적기업이 130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사례로 꼽을 만한 그런 사회적기업을 갖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함께 일하는 세상”이라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10년 전에 5명인가 이렇게 소수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130여 명을 키운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지고 발전하다 보니까 지점 형태로 분산할 정도까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우수하고 또 모범적인 사례들을 잘 홍보하시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한번 견학도 해서 지역에 많이 전파가 돼서 사회적기업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천영미 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28쪽의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희망근로사업을 지금 보면 사업대상이 2만 219명에 천백……. 얼마지요?

56억입니다.

1,156억 6,400만 원. 이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사업기간이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 사업예산 재배정이 2월 26일 날 재배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26일 날 재배정된 사항은 시군별로 목표인원을 초과한 곳이 있고 또 미달한 곳이 있어서 미달한 곳의 예산을 초과한 곳의 예산 쪽에 돌려서 다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한…….

그러면 사업이 3월부터면 그전에 모집을 한 인원의…….

네, 미리.

그래서 이 배정이, 사업 전에 재배정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2월 26일 날 재배정한…….

아니, 그거 말고 전체적인 사업,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이게 보시면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시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도에 건네면 도에서 행안부로 올려서 행안부 승인을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가급적 생산적이고 친서민적인 사업으로 가자는 게 행안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10개 사업 선정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선정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작년에는 1일 기준해서 한 5만 명 정도를 소화했지만 어떤 연착륙 차원에서 올해는 2만 명 수준으로 줄인 거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끊기면 또 고용시장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사업이 9월부터 또 한 1만 명 단위로, 1만 명 수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서 사업의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결국은 내년이 되면 사업을 더 축소하거나 아예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을 별도로 하는 게 있어서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진행되…….

아,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네. 경제가 특별히 어렵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하고 추가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연착륙을 시키면서 사업을 조정해 가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가요?

작년부터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요?

금융위기 이후에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9년부터. 그럼 지금 여기 참여인원에 보시면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이잖아요?

네.

저는 이거를 아까 공공근로사업하고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그건가 생각을 했던 거 같은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말씀이면…….

아닙니다.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참여하신 분요?

네.

거기 윗부분에 총사업비 밑에 보면 그 사업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주거취약지역 개선도 있고 마당길 조성하는 것도 있고요. 주로 생산, 열 가지 사업인데 생산적인 사업이 한 여섯 가지 되고 친서민적인 사업이 한 네 가지 이렇게 돼서 그 범주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도에서 시군을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개인이 하는 건가요? 개인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네, 개인으로 참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5개라고 하면 그 사업별로 20명, 30명씩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지금 총사업비 아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주거취약지역의 시설개선이라는 거와 취약계층 지원, 동네마당 조성 이런 게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좀 어려우신 분들이 사시는 지역을 가보시면요. 집에 손댈 데가 무척 많습니다. 담장도 허물어져 있고 문도 여닫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돈을, 재료비가 일정 부분 있어서 재료비를 갖고 그런 부분을 직접 고쳐, 인력으로 직접 고쳐드리는 거지요, 이를테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런 일이 가능해요?

65세 이상 분들은 뭐 길을 새로 이렇게, 거기의 잡초를 뽑는다든가 힘들지 않은 노동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입을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분들은 지금 한 달, 하루에 얼마씩 일당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 치.

한 달 급여로?

네.

한 달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그거는 그분들 노동일수……. 1일 3만 3,000원 곱하기 노동일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식비 3,000원이 별도 추가되겠습니다.

그러면 3만 6,000원.

네. 3만 6,000원 곱하기 노동하신 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말 그대로 이렇게 나오다가 그냥,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근무환경의 불만이라든가 노동강도, 그냥 나오다가 갑자기 안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변동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네요?

네,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하게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취약계층을 같이하고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어가야 되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판단을 하겠지만 중앙정부의 판단도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상품권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아. 그러면 식비, 아까 교통비라고 했나요?

식비요.

식비 3,000원을 포함 3만 6,000원에 대한 전체적인 30%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네. (관계공무원, 투자통상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식비는 빼고입니다. 죄송합니다. 3만 3,000원에 30%.

그러면 이게 지금 기프트카드형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를, 제가 기프트카드를 본 적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재래시장에서 쓰는 그 상품권 그런 거랑…….

온누리상품권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건가요, 그거는?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사용해요?

그거는 대형마트하고 향락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마트하고 유흥업소를 뺀 나머지 모든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이 두 군데 빼고 어디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네. 온누리상품권보다는 좀 더 넓은 곳에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이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지급액과 회수액이라고 그랬는데 이 회수액이라는 거는 사용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네, 사용의 의미입니다.

사용액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에 있어서 28쪽에 보시면 17개 시군이 미달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당초에 세웠던 목표하고 지금 2월 26일 날 다시 재배정했던, 17개 시군이 미달됐기 때문에 재배정했던 내용하고 그 대조표를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하시지요. 오병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열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신데요. 아마 추석연휴가 지나고 며칠 안 돼서 여독이 덜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셔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천영미 위원이 얘기하신 희망근로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2011년에는 사업이 불투명하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 지속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혹시 2011년도에도 희망근로가 실시된다면, 65세 미만하고 65세 이상하고 현재 희망근로 일수가 틀리지요?

65세 이상은 오전만 근무, 1일 4시간만…….

시간이 틀리지요?

네.

현재는.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 하고…….

주3일, 1일 3시간.

그리고 65세 이상은 일주일에 닷새 하고 이러죠?

네.

이것 좀 같이 할 수 있게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연령에 상관없이 같이.

왜 그러냐 하면 생계비 자격이 지방에서, 시군에서 하는 거는 150% 이하죠? 자격이.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120% 이하고. 그게 차이 있고 자격이 1억 3,500만 원 이하라야 되는데 사실상 젊은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공평하게, 일주일에 똑같이 일할 수 있는, 사업이 실시된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드리고요. 또 상품권도 쓰는 취급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것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워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실시가 된다면 그렇게 건의를 해주십시오.

네.

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여기에서 일자리센터나 한마당 또 대학뉴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 그 후속작업에 대한 것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사업이 청년뉴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성은 처음에 선발부터 취업 이후까지 다 통합된 어떤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7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70% 이상의 취업률은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기준이 아니고 1년 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른 사업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 같이 일자리센터에서 고용시킨 사람들도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보다 섬세하게 계속 들어갔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SSM 규제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건 한번 같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국회 계류 중인 상생법이나 유통산업법이 될 때까지 어떻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100여 개 정도가 수도권에 신청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 된 뒤에 토론회 하자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도 많지만 대기업이나 공기업, 그다음에 자치단체 같은 데서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저는 여러 가지로 저소득층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저소득층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일자리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업한다고 해도 다 실패하는 것이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국가나 대기업이나 공기업 또한 자치단체에서 고용을 해줘서, 일자리 만들어줘서, 그런 사례는 앞으로 제가 많이 제시할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 예들을 제시해서, 그런 데 채용이 돼 가지고 안정적인 수입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이 잘 되는 것이죠.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햇살론이나 미소금융이 아까 김영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금융기관에서 찾아가지 않는 돈들, 이러한 것들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발상의 기본원칙이었었는데 그것이 거기서 안 되고서 다른 데서, 미소금융 같은 데서나 기업에서 투자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원칙을 찾아 가지고서 한번 한다면, 경기도의 재원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지금 현재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또 아까 신용보증 이런 부분도, 보증부분에서 아까 금융의 대손이 15%라고 그러셨습니다. 대손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그것을 30%로 제도화시켜 준다면 좀 더 과감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을 저희 민생특위와 도에 있는 공직자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정말로 민생대책위원회가 경기도와 의회가 같이해서 경기도민의 대책을 살릴 수 있는,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사실 저소득층을 도와준다거나 중소 금융,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것은 사실 실패가 많습니다. 실패를 인정해야지만 그것이 도와주는 것이지 ‘실패 없이 해라.’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도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함께 의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데에서 제가 답변을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시는 데 함께 공직자와 우리 의회와 민생특위와 같이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질문 있습니까?

네.

서 위원 한번 질문하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4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아까 질문하다가 깜빡 까먹었습니다. 2011년도에 특화육성사업이라고 해서 1시장-1대학 자매결연 특화시장 선정을 5개 했는데, 이거 마감된 겁니까?

네. 이 사업은…….

마감됐어요?

내년에 또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또 하고. 아니, 추가 선정도 가능합니까? (관계공무원, 투자통상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공지가 대대적으로 됐던 거예요?

네, 시군 신청을 받아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가니까 제가, 이게……. 그래요? 이게 대학에서는 아이디어와 전문적ㆍ기술적인 경영컨설팅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영, 디자인 이런 것까지 다 포함.

컨설팅을 해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학생들, 대학 측에 교육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이런 내용이지요?

대학생이 직접 가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정을 잡겠지만 재래시장 현장방문해서 민원, 고충, 또 새로운 재래시장의 활로, 여러 가지 살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경투에서도 담당과장님이나 그렇게 같이 가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 같이 동행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대손 자료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대손이 15%라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대손이 무서워서 자꾸만 그거를 제한을 두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분들한테,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대손, 소상공인 대손이 15%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15%까지 올라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외에 소상공인이 아니면서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부실보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회수되지 않는 금액을, 그런 부실보증 내용하고 소상공인 대손에 대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 질의하시지요.

천영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희망근로사업에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자 모집을 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모집은 금년, 사업시작은 금년 3월에 했고 모집은 금년 2월에 15일간 했습니다.

15일간요?

네, 2월 달에 15일간.

그러면 그 모집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도중에 이렇게 결원되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다시 추가로 모집은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아마 시군별로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요. 시군에서 예산이 남을 게 예상되면 추가모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시군별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어차피 국비사업이잖아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대부분 국비입니다.

지금 예산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도중에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충원을 안 한다라는 거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좀 없는 거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 사업이 자꾸 점차 약간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진행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문제점도 많이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8월 말 현재 84%의 집행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는 건 9월 말이면 95% 집행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은 보시면 2만 219명 중에서 1만 2,249명이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당초 6월 말로 종료하려고 했었는데 더 9월 말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기간이 늘었기 때문에 월 단위 인원이 줄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통상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생안정 대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함께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작성하셔서 앞으로 향후 특별위원회가 민생현황을 파악하는 데 협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