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순옥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6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도출하여 잘한 부분은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다 나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는 16만 시민 앞에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시정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1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하도록 하여 감사로 인하여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윤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중심 주민자치 시정 구현을 모토로 16만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서장원 시장님을 비롯한 8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및 정책 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며, 행정의 문제점과 그릇된 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제3대 의회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만큼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주민들의 여론 수렴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집행부 정책에 잘한 점은 격려하고 미흡한 점은 지적하는 등 건전한 비판과 긴밀한 협력으로 집행부의 시정 전반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시정 전반을 우리 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평가받는 자세로 성실하게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16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가 더욱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좋으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8일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최익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완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배재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희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남병현 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1-1) 2008년~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 내역입니다. 우리 실의 행정사무감사 미처리 내역은 2건으로 한내사거리 전광판 상업광고 유치 및 운영비 확보 방안 검토 건은 2008년도 9월 4일 우리 시가 민간 업체인 가나에드컴에 사업 제안을 했으나 “검토 결과 상업광고를 위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회신이 있었고, 당시 망가진 전광판을 수리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서 2008년 9월 중 해당 전광판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2009년 외부감사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 하천사용료 등 8건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 처리 업무 부적정 등 7건에 대해서는 기위 완료하였으며, 하천부지 점용료 징수 건은 총 587건 중 479건은 체납 정리를 완료하였고, 미정리한 108건에 2,412만 9,000원은 금년 12월까지 정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자료 2쪽에 실·과·소 공통사항인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2010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삼성SDS 및 중앙항업에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상하수도 시설 물량이 상수도 증설 공사 1~2단계 사업 및 급수 공사에 따른 상수관로 신설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따른 하수관거 및 하수도 시설물 증가로 2009년 1월 30일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설계 변경에 따라서 11억 5,500만 원의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3-2) 2009년~2010년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은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 제작 등 5건으로 세부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에 2010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무궁무진 소식지 제작 사업은 총 7,000만 원의 제작비를 투입해서 월 2회로 매회 9,000부를 발행해서 소식지 구독 신청자 및 관내 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올행정 포털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올해 6월 30일 설계를 발주해서 금년 12월 30일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8,800만 원으로 금년 3월 4일 계약을 체결해서 지난 8월 30일 개편작업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으로 도로 및 지하상수도 DB 구축과 기위 구축된 지리정보 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하고 개발행위 허가 시스템을, 개발 사업을 내년도 3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번에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 현황과 5번에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에 시정 홍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 2009년도~2010년 시정 홍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 중 일반 홍보 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홍보 시설물은 축석령의 상징 조형물 등 7개소로 상징 조형물 2개소, LED 전광판 2개소, 군사시설 가림판 1개소, 홍보관 2개소가 되겠습니다. 7개소의 홍보 시설물 중 6개소는 관리 상태가 적정한 상태이며, 이동면에서 서파 방면에 위치한 화현면 화현리 김용만 홍보대사를 이용한 군사시설 가림판은 2005년도 12월 28일에 기위 설치한 것으로써 색이 많이 변색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지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번 국도에 설치되어 있던 홍보 아치탑은 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철거가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난해 10월 28일 철거를 하였으며, 축석령 군사시설 가림판은 2009년 2월 26일 군사시설 가림판 철거에 따라 홍보시설물로써의 사용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2010년 LED 전광판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전광판은 2개소로 소흘읍 이동교리와 내촌면 음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9년 중 전광판을 관리하기 위해서 3,9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8월 현재 2,50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5-2) 2009년~2010년 시정 홍보물 제조·배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 중에 무궁무진 소식지를 18회 발행해서 소식지 신청자에게 발송 및 배부하였으며, 여름관광 및 가을관광 방송 CF와 CM을 제작해서 공중파 TV 및 라디오를 통해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공모전 및 시정 영상소식 홍보물 제작과 관련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에 2010년도 시정 홍보물 제조·배포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2009년도에 이어서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를 월 2회 발간하였으며, 발간 부수는 회당 9,000부가 되겠습니다. 9월 현재 총 17회를 발행해서 소식지 신청자 및 관내 유관기관 및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하였습니다. 시정 영상 소식 75편을 자체 제작해서 우리방송과 나라방송, 지역 케이블 TV에 자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우리방송과 공동 제작으로 우리 시 관내에 숨어 있는 관광 및 체험 명소를 소개하는 포천명소 대탐방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주요 제작 장소로는 포천아트밸리와 아트팜, 해실장 전통체험마을, 산사원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9년~2010년 주요 시정 홍보 실적으로 먼저 2009년 주요 시정 홍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홍보매체 이용 현황으로는 공중파 TV 및 라디오, 케이블 TV, LED 전광판, 지방지 및 지역지 등 총 13종의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관광지, 농·특산물 및 축제, 정책 홍보를 통한 포천시 이미지 제고 및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활용하여 왔습니다. 자세한 홍보매체 이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사업별 홍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홍보 실적은 축제·대형 행사, 계절별 관광 홍보, 농·특산물 홍보, 정책 및 도시 브랜드 홍보, 제3회 포천시 홍보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공모전 등 4개 분야로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4개 분야의 주요 홍보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대형 행사, 계절별 관광 홍보 실적입니다. 제5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2009년 포천 3·8선 하프 마라톤 대회, 제3회 일동 오뚜기 한마음 축제, 아트밸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동장군 축제는 KBS2 FM 라디오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고, 세가지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는 LED 전광판 및 경인뉴스비전 등을 통해서 자체 보유한 전광판과 연간 임대 계약을 체결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홍보에 주력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지 및 지방지에 신문광고를 실시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포천을 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계절별 관광 홍보는 여름·가을·겨울을 주제로 3회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CF 및 CM을 제작해서 공중파 TV와 라디오에 송출하여 포천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포천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안별 홍보 실적 및 매체 이용 현황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 농·특산물 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는 2009년 가을관광 CF 광고 시 해솔촌 포도, 포천 개성인삼, 해솔촌 버섯에 대한 MBC TV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군단 솔향카페에 관광지 및 농·특산물 소개코너를 마련해서 면회객에 대해 포천의 농·특산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및 도시 브랜드 홍보 실적으로는 관내 전광판 및 경인뉴스비전을 통해서 시민 중심 주민자치 시정 구현을 위한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지역 및 지방지 광고를 통해서 무궁무진한 포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15쪽에 제3회 포천시 애니메이션 공모전 홍보 실적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홍보매체 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과 비교해서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비해서 인터넷 웹진 운영, 네이버 브랜드검색 서비스 실시 등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완공된 관내 버스 승강장 125개소에서 실시한 BIT 시스템을 통해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파 TV의 제작 지원 및 촬영 지원을 통한 도시 브랜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자세한 홍보매체 이용 현황은 1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22쪽 사이에 2010년 사업별 홍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제 및 관광지 주요 홍보 실적으로는 2010년 1월과 3월 중 겨울 레포츠 및 동장군 축제 홍보를 위해서 KTX 영상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의 주요 관광지 소개를 위해 포천아트밸리 등 7개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이미지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와이드스크린과 LED 전광판, 경인뉴스비전, 인터넷 웹진, 네이버 브랜드 검색 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포천 3·8선 하프 마라톤 대회 홍보를 행사개최 한 달 전부터 실시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방지 및 지역지 광고를 집중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개장된 포천 승진훈련장 홍보를 위해 업무 대행사인 현대아산에 동영상 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탁해 7월 29일부터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매체로는 LED 전광판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사이버상에 검색 및 참관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대아산 홈페이지를 네이버 검색 서비스에서 직접 링크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포천막걸리, 포천사과, 포천포도 등 7개 품목을 선정해서 이미지 동영상을 제작하여 4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홍보매체로는 인터넷 웹진과 소식지, LED 전광판, 네이버 검색 서비스, BIT 시스템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정책 및 도시 브랜드 홍보 실적입니다. 정책 및 도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지난 3월 1일부터 무궁무진 포천뉴스라는 인터넷 웹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0일 현재 1,991건의 기사를 게시해서 시민 여러분께 시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방영된 20부작의 KBS 2TV 드라마 “신데렐라언니”와 6월 19일~8월 22일까지 방영된 20부작의 KBS 1TV 드라마 “전우”를 통해 마지막 엔딩장면에 포천시 도시 브랜드를 노출시켜 홍보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 분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번에 공직 기강 확립 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2-1) 2009년~2010년도 감사 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 중 자체감사는 9회를 실시하여 시정 88건, 주의 133건의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로 37명을 훈계조치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자체감사 6회를 실시해서 행정상 조치 시정 51건과 주의 93건의 조치와 훈계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외부감사로는 2009년도에 21회, 2010년도에 3회를 받았으며, 주요 조치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2010년도 외부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현황입니다. 2008년 경기도 감사 미조치 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하천 점용료 체납 정리 지적사항으로 총 587건에 6,637만 8,000원의 체납액 중 108건의 2,412만 9,000원이 체납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체납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금년 12월 중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2건으로 복지여성과의 사망자 및 전출자에게 지급한 노령연금 및 타인 명의로 지급된 장애수당에 대한 회수토록 처분된 사항은 노령연금 일부와 장애수당 전부를 회수 완료하였으며, 사망자 및 전출자에게 지급한 노령연금 미회수분 8명에 대한 237만 8,000원에 대해 금년 12월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의 국·도비 보조사업 건축물 미등기 4개소에 대해 등기조치토록 처분된 사항은 금년 1월 14일 영북면 대회산리 마을 공동 작업지는 등기 완료하였으며, 영중면 성동4리와 이동면 도평2리, 영중면 양문리 등 3개소는 금년 12월까지 등기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직 기강 확립 대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5쪽에 정보·전산관리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 2008년~2010년 노후 전산 장비 구입·교체 현황입니다. 2008년~2010년 신규 전산 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3년간 총 예산액은 8억 8,700만 원으로 집행액은 8억 5,9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입 내역은 PC가 644대, 모니터가 694대, 프린터기 217대로 세부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에 2008년~2010년까지 노후 수리 전산 장비 기관·단체별 지원 현황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에 의거해서 정보통신 제품의 지원이 가능한 아동,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등 정보 소외계층에 한해서 노후로 불용 처리된 정보통신기기를 수리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 직장협의회 및 버섯마을에 PC를 4대, 모니터 3대, 프린터기 2대를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포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20개 단체에 PC 45대와 모니터 3대, 프린터기 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3-2)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및 추진 현황입니다.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6년 7월에 시작해서 2009년 10월까지 4개년도에 걸쳐 추진된 사업으로 투입된 사업비는 60억 500만 원으로 국비 24억 900만 원, 도비 12억 4,950만 원, 시비 23억 4,65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써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트라넷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도로 및 상하수도 범용 프로그램의 도입 및 추가 개발, 포천시 지하시설물 통합 시스템 개발, 모바일 지리정보 시스템 개발 등이 있습니다.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간에 걸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6월부터는 2011년 내년 3월까지 시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지보수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와 DB구축, 기위 구축된 지리정보 시스템의 수정과 보완, 개발행위 허가 관리 시스템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부휘 위원입니다. 먼저 최익규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2009년도 외부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체납 점용료 및 미징수 건 재산압류 등 채권 보전 조치를 이행한 건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천부지 점용료 징수 건은 2008년도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저희가 3년간에 체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8건에 그 당시에 체납액 6,637만 8,000원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현재까지 감액하고 결손처분 처리 건이 48건, 압류가 1건 그래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로 587건에 저희가 430건을 수납 완료해서 현재까지 총 470건에 4,224만 9,000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미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납액이 108건에 2,412만 9,000원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미납 사유 내용을 보면 소액 체납이 있고, 납세자의 납세 태만, 재산이 없어 못 내시는 분들, 폐업을 했거나 행방불명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해서 납부 독려나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산자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토록 해서 미결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징수하는 부서는 재난관리과의 하천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최대한 금년 말까지는 완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질문을 드릴 것까지 다 예상해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최익규 홍보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3-2)에 보면 2쪽입니다. 2008년도~2009년도 주요 사업 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무궁무진 포천 소식지가 설계는 2월 23일, 계약은 3월 27일, 착공도 3월 27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정 홍보를 위해서 아주 시급한 사항인데, 1분기가 다 지나가서 3월 말에 첫 발행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까지는 2008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월간포천으로 무궁무진 소식지가 아마 지난해 7월부터 발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 그전에는 월간포천으로 발행됐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으로 지난해 1~2월까지 발간을 해서 집행했고요, 3월 달에 계약을 해서 조금 준비해서 2009년도분은 발주해서 계약을 3월 달에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또 자료 5쪽에 보면 무궁무진 포천소식해가지고 연 18회가 발행이 됐거든요. 2009년도 자료를 보면,

예.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얘기하고 좀 틀린 것 아닌가요?

여기 연 18회라 그랬는데 원래는 24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12개월이면. 그래서 18회는 저희가 7월 정도부터 발행을 했기 때문에 2회씩 그렇게 되어서 18회가 된 겁니다.

7월에 발행했으면 한 달에 두 번씩 하면 그래서 18회가 나갔다는 겁니까?

예, 횟수는 그렇게 됐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배포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배포가 됩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실·과·소, 읍·면 민원실, 재경포천시민회라든지 우리 관내하고 기업체 또 교회라든지 사회단체 또 우리 농협, 기업체까지 하고 읍·면까지도 전부해서 부수로 해서 해 주고 있고요, 유관기관 우체국이라든지 경찰서, 교육청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협의회, 군부대, 관광지, 교육위원, 이·미용 업소까지 전부 다 보내고 있고요, 사회단체까지 총망라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배포할 때 책자에 보면 9,000부를 만드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중간에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사장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 좀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면사무소에 보통 많이는 저희가 배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읍·면에 10부 정도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 민원 게시대하고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게시되어 있는 것은 저희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디다 처분하는지 그것까지는.

이게 월별로 보면 한 55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우리가 포천소식지를 만들어서 발행을 하는데 550만 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 내가 볼 때 포천시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고 보는데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담당관님께서 확인하셔서 제대로 다 가나 안 가나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받아보니까 먼저부터 받아보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여기 다들 받아보시겠지만 내용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이 배포 방법은 나중에 요거 끝나면 서면으로 어디어디인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는데.

예.

그리고 기관메일 시스템, 또 전자결재 서버 교체,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등 해커 진입 방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3~4월에 착공이 됐어요. 원래 이거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시기가 늦어진 것 같아가지고.

기관메일 시스템은 상관이 없는데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하고 전자결재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이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1월 2일 날 설계해서 계약이 1월 30일 날 추진됐습니다만 그 나머지 부분 사항들은 또 이게 수의계약이면 바로 우리가 집행이 가능한데요 입찰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계약날짜를 입찰의 결과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기간 경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근데 입찰을 해서 늦어졌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1월부터 진행이 되는 사항이면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입찰도 한다면 1월부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12월 달에 사전에 계획을 해서,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미리 준비하셔서 1월부터 시작하면 모든 게 포천 시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최익규 홍보감사담당관님 답변 고맙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 목록인 시정 홍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최익규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홍보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고 변화가 되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는데요. 우선 1-1) 시정 홍보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선 우리 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시 홍보를 하고 계신지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홍보에 현재 포천시의 여건은 체계적인 홍보 전략이 좀 미흡하고요, 홍보를 우리 공무원 인식이 또 하나의 일거리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각인되어 있고, 도시 브랜드 마케팅의 어떤 활동상태 이런 게 미흡한 부분, 또 저희 현재 8월 20일자로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실이 새로 조직이 개편됐습니다마는 어떤 홍보에 대한 평가분석이라든지, 환류의 어떤 기능 같은 것이 지금 소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 포천시의 홍보에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0일자 조직개편 시 저희 홍보감사담당관 부서를 따로 개편해서 홍보기획팀을 신설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홍보 방향은 전략적이고 또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서 통합홍보 현재 홍보 같은 파트가 저희가 시설이나 매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적인 통합적인 농축산과나 아니면 문화관광과 같은 데 개별적인 홍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구분을 지어서 매체나 시설을 이용하는 쪽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야겠고, 간단한 축제 홍보 부분에 전단지라든지 리플릿(leaflet) 정도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통합해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내년에는 좀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감사담당 부서에서 통합홍보 시스템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구축해서 내년도에는 계획에 의해서 변화를 두고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본 위원도 그런 점을 많이 느꼈는데 담당관님이 그런 계획과 목표 그리고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말씀해 주셔서 우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시설을 좀 다녀 보니까요 LED 전광판이 새롭게 개편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변경 주기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시고 업그레이드(Upgrade)를 하시고 교체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LED 전광판이 소흘읍 이동교리와 내촌 음현리 2개소에 자체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바로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업그레이드(Upgrade) 시키고 있고요, 지난해 2009년도에도 아마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송출 속도가 기간이 짧고 자막이 또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포천시의 홍보보다는 다른 데가 주안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점을 가지고요, 또 잘 안 보이면 미미한 것은 지난해 세척까지도 전광판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송출이 자막으로 나가는 시간이 5초대라서 너무 시간이 짧지 않느냐 그래서 7초대로 연장을 시키고, 또 유관기관의 홍보가 해달란다고 다 해 줘야 될 것이냐 그런 판단도 저희가 가려서 축소를 해서 저희 포천시에 어떤 주안점을 둬서 시 것을 한 70% 배분, 또 유관기관이나 타 부처에서 오는 홍보를 갖다가 30% 배분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짜임새 있게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관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수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6개월에 한 번이 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요즘에만 좀 바뀌었지 예전에는 자주 바뀌는 것들을 못 본 것 같아서 정기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칠성농원 건물 위에 있는 LED 간판을 봤더니 크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 수리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던데?

LED 전광판은 아까 미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수시라는 개념은 저희가 송출을 그리로 보내주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바로 그리로 해서 쏴서 입력해서 바로 송출시켜 주는 그런 내용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LED 전광판을 가서 보고 거기다 집어넣고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사무실에서 입력을 해서 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수시가 되겠고요, 거기 깨끗해진 부분은 먼저 변경된 것은 내용이 없고요, 앞에 정면에서 보이고 뒷면에는 아마 산정호수 저게 뒷면에 그려져 있을 겁니다, 저희 관광지. 그래서 세척한 부분이 한 80만 원, 75만 원 이렇게 들여서 세척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달리 보여질 겁니다. 맨 처음보다는 나아졌습니다

근데 시정 홍보내용으로는 적절한 것 같았는데요 지금 현재 내촌에 있는 전광판이랑 칠성농원 위에 있는 전광판이랑 내용이 같은 건가요?

내용은 똑같이 송출 나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똑같이 보였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종류의 LED 전광판이라 하더라도 가시거리나 위치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 주셔서 똑같이 한다기보다는 위치나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짧아서 칠성농원 쪽에는 좀 잘 인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일반 홍보물 시설물로 보면 5군단에 2개의 시정 홍보관을 마련하셨는데 특별히 5군단에 집중 홍보를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관이 5군단에 솔향카페하고 향토기념관이라고 해서 5군단에 2개소를 마련해 놨고요, 6군단에는 지금 별도로 저희가 사업비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단에 특정적으로 저희가 홍보관을 마련한 의미는 솔향카페 정도는 공간은 그렇게 넓거나 특산물과 어느 정도 포천시의 관광지도 이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해 놓은 것은 면회객하고 외부 각처에서 오니까 면회객의 주가 고객이 상대가 되겠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시 홍보 측면에서, 그리고 또 안에 있는 향토기념관 내부에 철원과 포천에서 같이 반반씩 쓰고 있는 홍보관은 실질적으로 면회객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바로 옆에 측면에 보면 헬기가 앉는 장소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외부 주요 인사나 지금 거기에 김은경 정훈참모도 제가 뵙습니다만 그전에, 내부에서 우리 사병들 병사들을 교육시킬 때 향토기념관을 교육 순회 코스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이 물론 가족 면회객에게는 솔향카페를 이용해서 홍보가 되고요, 향토기념관에는 장병들이 교육 때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5군단 장병들이 군부대 생활을 마치고 하면 그래도 철원의 이미지와 포천의 이미지를 다 두루 홍보관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저희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5군단 시정 홍보관에 직접 가봤거든요. 그래서 5군단 군단장 관사에 있는 홍보관은 담당관님 말씀대로 평상시 때 개방되는 것도 아니고 또 왜 이 곳에다가 홍보를 했나하고 사실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관문을 열었더니 포천 특산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철원군 특산물이 눈에 더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철원군하고 포천시하고 같이 홍보를 하게 된 그 이유는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철원이 먼저 물론 들어가시면서 보시게 되면 우측이 철원이 먼저 선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면서 입구 좌측으로 입주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철원 쪽에 어떤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포천도 미흡한 부분이 아마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 저도 가서 보면 눈에 띄는 게 철원 쪽은 그쪽에 농·특산물 위주의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요, 포천 쪽은 미적 감각 그런 부분이 좀 철원 쪽하고는 대비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철원이 선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반을 포천에서 입주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철원군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의 최첨단 우리 시를 소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은 많이 쓰신 것 같았어요. 신경은 좀 쓰신 겁니까?

그 당시에 제가 없는 관계로 그것까지 답변은 저거한데 나름대로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적인 면에서는 철원 쪽하고는 약간 차별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유심히 살펴봤더니 터치패드도 있고, 컴퓨터 모니터상으로 동영상도 볼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근데 동영상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동영상 돌리고 있는 게 저희 지난해 포천시 홍보 동영상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3분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저희가 수상작을 뽑은 게 한 5편 정도 최우수상, 대상해서 이렇게 뽑은 것이 5편이 있는데 그 5편에 대한 내용하고, 또 포천 도시 브랜드 홍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6편을 갖다 직접 공보담당관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분이 있는데 이광호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편에 줘서 정훈 그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 상사뿐이 아닌 직원까지로도 동영상을 돌릴 수 있도록 했는데 아마 조금 큰 홍보 모니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은 게 고장이 나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니터가 지금 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큰 것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동영상이 그래서 그것에 5편하고 우리 포천 도시 브랜드 1편 그래서 6편을 갖다가 저희가 공보담당관실 그쪽에다 상영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신경 써서 마련이 돼 있고 또 사용 빈도나 위치로 봤을 때도 사실은 이런 곳에다가 홍보관을 설치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지만 그 중요도가 있어서 한 번을 쓰더라도 제대로 홍보 효과를 내시겠다라는 의도로 해서 이것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게 가봤더니 터치패드도 전혀 작동이 안 되고 동영상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관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서 오게 했는데 역시나 작동이 불가한 것을 보고서 지금 우리 시 홍보 체계나 이런 것들이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실망스러움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치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기획 부서하고 그쪽에 공보담당 부서가 있어요 정훈참모지요. 최고 관장하시는 분이 정훈참모이신데 그 공보감사담당관이 여기 6군단하고 5군단에 각자 다 돼 있는데 저희하고 연결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향토기념관에 문제가 있거나 영상이 잘 안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또 저희도 물어보고 “특별한 사항이 없느냐, 이상이 없느냐” 해서 연결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동영상이 잘 운영이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것은 아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도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는지 큰 걸 보여줘서 조그만 게 안 되는 줄은 저도 확인을 그 당시엔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조그만 모니터 홍보 동영상 모니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셨는데 그건 바로 연락 체계를 해서 우리가 시설 수리자를 통해서 바로 수리토록 조치하도록 하고요, 연락은 우리가 상사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이라고 해서 거기하고 직원들하고 홍보기획팀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에 어떤 향토기념관의 문제, 솔향카페의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바로바로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관리상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제가 갔더니 전날 시에서 방문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시설 점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저도 처음 가서 주의 깊게 봤는데 점검까지 가신 분들이 그것을 확인을 안 하시고 보고가 안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고장 날 수도 있고 가동이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전날 시설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모르고 그냥 출장만 갔다 오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짚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럼 그런 홍보관에 대한 홍보 내용에 대해서 착안 자료는 어떻게 수집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의 자료 말씀하신 것은 동영상 자료는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 들었고, 그 게시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나 기타 전시물들 있지요?

게시대에 아마 조명박스라 해서 네모반듯하게 해서 형광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아트밸리라든지 산정호수라든지 저희 굵직한 사업 또 관광지 이런 것을 거기에 담아서 홍보하는 것인데, 다만 제가 가서 봤을 때도 바꿔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이게 돼 있어서 포천 복합산업단지,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한 가지 바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 역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 이미지 교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 동영상물이라든지 하는 것은 영상물이 새롭게 또 저희가 제작하는 대로 또 보급을 하고 시설에 박스로 설치된 조명박스는 필요에 따라서 봐서 교체될 부분은 저희가 주요 관광지라든지 시에서 최고의 현안사업으로 관장하는 중요 사업 같은 것을 이슈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되실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착안자료나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와 관계없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다고 얘기들을 좀 들었는데 실상 가보니까 진짜 그쪽은 많이들 안 가보시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시가 아닌 사진을 갖다가 홍보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시가 아닌 사진을 갖다가 전시하신 것은?

글쎄 저희가 그전에 방문했을 때 본 것이 6개를 설치했는데 조명박스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렇게 네모나게,

조명박스에 봐서 저희 시가 아닌 게 제가 확인을 그 당시에 6개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이 먼저 것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금은 무산되고 새롭게 포천 복합관광단지 사업으로 축소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교체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지시도 했고. 다른 사진 있는 걸 제가 그때 얼핏 못 본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사진 자료로 가져왔었었는데 찾지를 못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지를 못하는 게 유감스러운데요, 그 부분은 선진화된 우리 포천시에 대한 홍보였어요. 근데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건데,

내용 건물이요?

예. 그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같이 계신 분들도 우리 시 아닌 것 같다고 다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좀 기하셔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또 그럼 이어서 5군단 솔향카페도 가봤는데 의도는 참 좋으나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향카페를 찾는 분들은 사실 관광 목적이 아니라 자녀나 연인이나 기타 애틋한 마음으로써 멀리서 찾아오고 또 같이 면회객을 만나면 충분한 휴식과 포천에서 잔류하시면서 관광을 자기하고 의도하지 않아도 꼭 있으셔야 될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안내 홍보지 같은 것이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딱 한 종류의 팜플렛이 전시가 돼 있었고 그것도 몇 장 안 남았고. 그래서 담당 하시는 담당 병사한테 연락을 해서 조금 비치를 더 하시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시 연락처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좋은 의도로 해서 그런 카페 같은 경우도 만들고 홍보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면회객들한테 우리 시 안내와 이용 가능한 시설 그리고 무료티켓이라든지 할인티켓 등을 이용해서 1박2일 관광투어라든지, 당일 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면회객들로 하여금 위로도 되고 포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친지들 면회를 갔을 때 타지에 가보면 어디 갈 때도 없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참 힘겨웠을 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하고 다르게 솔향카페가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보완을 해서 관광 상품을 개발하셔서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다음은 전광판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예산집행 잔액 현황을 검토해 봤어요. 기획예산과 18쪽에 보면 집행 잔액이 있는데요, 검토한 결과 2009년도 LED 전광판 유지보수 예산이 3,700만 원 중 한 54%가 되는 2,000만 원을 연말에 반납했더라고요. 그 반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당초 편성 경위는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동교리하고 내촌 음현리에 전광판을 설치해 놓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흘읍이 내구연한이 6년이 됐고 내촌은 4년 경과로 고장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당초에 업체 유지보수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저희 금액이 월 개소당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곳을 합산하면 2개소를 하면 300만 원으로 연간 1년에 3,600만 원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뽑기로는 부품 교체비는 별도로 계산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유지보수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3,600만 원으로 약 그래서 3,700 정도의 유지관리 보수비를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계상이 됐는데요, 내촌과 소흘에 설치 운영 중인 전광판은 내구연한에 비해서 지난해 수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3,600만 원씩 소요를 시켜서 우리가 유지보수비 업체와 계약을 해야겠느냐 하는 판단에 따라서 나름대로 유지보수 계약은 아주 고정적으로 저희가 줘야 되니까 계산은 예산상에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갖다가 계상을 해 놓고 따져봐서 우리가 그때그때 좀 수리하는 것이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워놓고 실제 투입한 금액은 고쳤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안 하고 직접 수리를 해서 업체를 저거 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 잔액이 2,000만 원 지금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으면 아마 그 소요 예산은 다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판단해서 유지보수 측면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선정적으로 최초의 결정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집행을 계획은 그렇게 했다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을 안 하고 나름대로 어떤 예산 절감 차원도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9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보험료가 500만 원, 전기료가 2,400만 원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기료나 보험료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별도로 생각,

유지보수 관리는 업체 선정하게 되면 거기서 보험료라든지 전기료나 이걸 전체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수리 교체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별도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석연치가 않고요, 타 부서도 아니고 2010년도에 예산편성 주무 부서였는데 예산 운영이나 편성하실 때 무계획적으로 세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예산편성 시에는 신중을 기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2009년도~2010년도 시정 홍보물 제조·배포 현황에서 2009년도에 분류가 2번에 공모전 수상작이 2010년도 2월 25일인데 2009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전 수상작은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모전 수상작 제조일자가 2010년 금년 2월이라는 것은 지난해 2009년도에 저희가 수상작을 선정해서 그 내용을 갖다 별도로 저희가 금년도에 제작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요.

그래서 비용은 2009년도 비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수상작들이지요.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혼선이 와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7페이지 주요 시정 홍보물을 보면 7페이지입니다. 실적을 보면 우리방송 등 케이블TV를 보면 우리 시 영상물이 제가 보기에도 동두천이나 의정부 등에 비해서 분량이 적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시간 배정과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역 케이블TV 방송이 나라방송하고 우리방송 두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주 1회씩 시정 영상소식을 제작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공되는 자료는 각 나라방송이나 우리방송 편집부에서 송출 여부를 최종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미처 못 보내서 방송 횟수가 적다고는 판단이 안 되고요. 다만, 어떤 나라방송 관계자나 우리방송 관계자하고 유기적인 어떤 저희 파트하고 공조 체제도 가져야겠지만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양주나 의정부시, 동두천에는 지금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녹음실이라든가 영상물을 직접 다 제작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나라방송이나 우리방송에 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도 두 번의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방송매체를 통해서 송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다 주는 자료는 그쪽 양보다는 아무래도 녹음실이나 인터넷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를 않다 보니까 양은 적은 편입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거기서 저희 것은 일일이 선택해서 송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인터넷방송국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바로 그 자료를 가지고 바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보다는 아마 좀 더 나온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터넷방송국 설치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군요. 그리고 43번 국도를 보면 휴게소들이 쭉 있는데요 휴게소나 홍보관에는 홍보물 배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휴게소에 게시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해 놓은 것은 없고요, 다만 상징물 그래서 LED 전광판, 와이드스크린 이렇게 해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휴게소에 게시대 이런 데도 저희가 별도로 책자 발간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궁무진 소식지 발간하는 것 있고, 소규모 리플릿(leaflet)이나 전단 그래서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안내 책자 정도는 지금 문화관광과나 농축산과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소 이런 데 전부 다 추가돼서 비치를 해 놓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5군단 향토기념관이라든지 솔향카페에 대해서 우리 자치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게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적인 자료도 저희가 연결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박스 정도로 해서 양을 면회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공보담당관한테 저희가 문화관광과나 농축산과에 양을 최대한 갖다가 박스로 해서 2개월에 한 번 정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가 거기다 비치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관장하는 데는 보내주고 있는데 휴게소까지는 저희가 일일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은 못했습니다.

담당하시는 거가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통합 관리도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도 하셨고 사실적으로는 휴게소만큼 시를 홍보하거나 관광지를 알리는데 적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현장도 돌아보시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 11쪽과 12쪽에 보면 지상파 방송에 대한 홍보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 협의는 어떤 채널과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F 방송이나 TV 공중파 방송하고 CM라디오 방송 이렇게 구분해서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어떤 FM라디오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한국언론재단에 소요 예산을 판단해서 거기에 주어서 일정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가 방송이나 라디오에 송출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제가 비용은 송출 누출 횟수가 몇 회에 시간당, 초당 얼마다 하는 금액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영상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라디오의 매체를 통해서 방송할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국언론재단에 일정 금액을 해서 그 금액에 맞게 배분하고 우리가 계약 자체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 우리가 대금도 그리로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체에 어떤 KBS나 MBC, SBS 별도로 저희가 시에서 따로 계약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2009년도에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고 있는데요 홍보비는 얼마 정도를 지출하셨는지?

답변 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고요, 여름관광 라디오 CM 제작비가 20초, 40초해서 집행액이 200만 원, 또 여름관광 라디오 CM 송출비 그래서 15일부터 6월 15일, 7월 30일 3,80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위원님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일이 쭉 하면 사항이 많기 때문에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요 드라마를 본 시민들의 여론이 지출된 비용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적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상 협의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은 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지출된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TV에 지역 케이블 TV 방송이지요. 거기에 송출되는 것이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지금 하고 있고, CM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CM 우리가 ‘가을엔 포천으로 오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봄에 제작한 아마 신데렐라 언니 드라마 제작 하는데는 뒤에 나온 장소가 아마 산정호수에 있는 세트장하고 허브아일랜드가 아마 부분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무궁무진 포천’이라는 네뷰 스틸을 마지막 엔딩 부분에 넣는 것이 6,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6,000만 원을 20부작으로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하는 판단도 서겠습니다만 거기에 자막상으로 끝부분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홍보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그 신데렐라 언니를 봄으로 인해서 포천시민들은 뒤에 후원이 들어가 있고 또 허브아일랜드의 장면이 소개됐고, 산정호수나 어떤 이미지가 부각이 많이 됐고요, 드라마 전우 같은 것도 금년도에 20부작으로 제작이 됐습니다만 그것 자체도 물론 포천시에서는 우리가 아마 도움을 전에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끝부분에 ‘무궁무진 포천’ 엔딩 부분에 처리가 된 것이 20부작으로 계속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우 제작하는 것도 비둘기낭, 여러 군데가 전우 제작할 때도 저희 포천시의 장소가 제공됐습니다. 그런데 무료 제공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기획사에서 그때도 아마 한 16부작, 20부작짜리를 저희한테 제공해서 협의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장소 제공해 주고 저희가 포천시에 어떤 지역 부분을 일정 소개해 올리고 뒤에 후원식으로 협찬으로 넣을 때에 그쪽에서 시에서 주관하는 측면에서 제공을 해 줬을 때 예산상으로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보통 1~2억이 아니고 4~5억 정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순 없습니다만 아마 신데렐라 언니 제작하는데 허브아일랜드에서도 내부적으로는 아마 제작에 많은 도움을 줬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6,000만 원의 효과는 상당히 큰 효과를 봤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신데렐라 세트장 한번 가보셨나요?

영북 산정호수 위치한 곳 가봤습니다. 주변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고요 멀리서 봤습니다. 그 위에 상단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 영상 자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신데렐라 촬영장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관광 명소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저렇게 테이프가 둘러쳐 있더라고요. 문도 굳게 닫혀 있고 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사진상보다는 실제 가보니까 굉장히 관광으로써는 참 많이 찾아줄 것 같고 관광 명소로써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든간에 물론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6,000만 원에 대한 효과도 얻었고 저런 좋은 장소도 우리 지역에 관광지로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활용에 있어서 포천시 초입에서부터 신데렐라 촬영장 20㎞ 전이라든지, 15㎞ 전이라든지 이렇게 안내라도 해서 관광하시러 포천에 오신 분이나 지나가시는 분들도 한번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사업마다는 많이 벌리지만 연계해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제가 직접 가보진 못했고요 멀리선 호수 저거니까 저희가 가족호텔까지 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라가서 보기는 했습니다만 앞에 잠겨있거나 그런 측면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시에서 건축한 시 소유의 건물이라면 세트장으로써의 역할을 일반 시민한테 공개하고 외부적인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서 홍보 효과를 거양시키고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 시가 아니고 개인 사유 시설물입니다. 사유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트장 신데렐라 언니 제작하는 부분도 여기에 건축주하고의 연관이 되어서 좀 허브아일랜드와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의 건물이라면 저희가 자치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그 역할은 충분히 되겠는데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경북 문경시나 나주시 그리고 속초시 등에서 드라마 종료 후에는 드라마세트 시설을 관광 진흥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계획은 어떤지 그런 것이 궁금했고요, 또 이렇게 지금 앞으로도 드라마세트장이나 촬영지로써 우리 시가 많이 사용되고 이런 것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계약들을 할 때 하나하나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계약 하나라도 면밀히 살펴보시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구 하나라도 그런 문구를 넣어서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기가 있어서 계약을 하거나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꼭 타 시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관광의 목적이나 활용도를 높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 신데렐라 세트장도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계획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작해서 개인 건축물입니다마는 다른 어떤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제작하고 포천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세트장 이용 시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세세하니 준비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간략하게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15페이지 보면 포천시 홍보 동영상 애니메이션 공모전 같은 것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한 비용이나 내용에 비해서 좀 그 결과나 홍보 효과가 적지 않았나, 73점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물론 수준이나 완성도는 높을 수 있겠지만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응모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처럼 전체 LED 전광판 광고부터 D/M 발송부터 안 한 홍보매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73건이라고 하면 아무리 완성도가 높고 하더라도 그만큼 관심도가 없고 그냥 광고의 홍수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홍보로써 남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모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비 사용하실 때에도 무작정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이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너무 길어서 짧게 짧게 가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공모전을 하는 것이 보통 저희가 작품 받는 게 3분 정도의 영상물인데요 이게 전국적인 대학 저거에 포스터식으로 공모전이 전체가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 네이버 검색상에도 들어가 있고 포스터로 제작해서 각 대학에 부스로 가게 되는데요, 그걸로 인해서도 시의 홍보 이미지 제고의 효과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주제를 주어서 물론 우리가 영상물을 실지로 용역사에서 줘서 하면 많이도 들겠지만 대학의 어떤 학생들에게 실지 공모전에 참여 안 하더라도 파급효과가 각 대학에 다 게시가 되기 때문에 공모전이 그런 장점도 가질 수 있고요, 실지 참여한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영상물이니까요 그래서 3분 정도 저걸 하게 되는데 지난해에 5편을 선정해서 저희 시에서 활용도 하고 재편집도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생들이 3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실지 대학생도 있지만 용역사에서 직접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데도 있어요. 대상 시상금이 한 5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 아마 비용은 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포천시를 전국에 있는 대학에 포스터가 다 가기 때문에 어떤 홍보의 이미지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담당관님 말씀도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벌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서 예를 들자면 영상물보다는 사진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 됐으면 아니면 같이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서 우리 시의 홍보나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안내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안내물이 다양하고 엄청 가지 수가 많은 것 같은데 1년에 몇 개 정도 홍보물이 제작되는지, 또 발행 부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하고 2010년도 각 부서에서 발행한 홍보물 제작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지난해 45건, 금년에 33건 등 총 78건을 별도의 용역에 의해서 제작해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무궁무진 소식지를 현재 월 2회씩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발행하는 부분은 관광안내 책자, 리플릿(leaflet)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축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통합관리는, 통합관리란 개념은 리플릿(leaflet)이나 현수막 이 정도의 그런 것을 저희가 통합관리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재의 시설물들을 활용하는 경우를 갖다가 예산을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을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요, 다만, 소규모적으로 리플릿(leaflet)이나 현수막 이런 것은 축제 행사와 관련되어서 안내책자 제작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하고 다만, 그것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통일되지 않고 가지각색으로 만들다 보니까 포천의 이미지 제고시키는데도 다소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2011년도 내년도 계획에는 좀 홍보물을 제작한다 하더라도 저희 홍보감사담당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이래가지고 일체성 있게끔 서로 상이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충족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예.

본인이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요즘에 홍보물을 많이 접하고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기획사에서 그냥 획일적으로 만들어 주고 또 너무 많은 홍보물이 나오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돼서 그러는 건지, 홍보물뿐이 아니라 시설 점검도 다니다 보니까 너무 취약한 시설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곳이 홍보물에 빠짐없이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물에 실리고 관광안내서에 나갈 정도의 시설이나 이용 가능한 추천될만한 곳은 직접 현장도 가 보고, 또 부족하다면 또 보완도 좀 해서 수록을 하든가 아니면 삭제를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추천할만한 음식점인가, 또 추천할 만한 숙박업소인가 이런 것들도 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서 안내서에 실어야지 예전부터 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그 시설은 그 시설대로 계속 하게 되면 실상 우리 시의 관광 홍보물을 보고 믿고서는 선택했는데 가 봤더니 아니면 우리 시를 신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천시”라고 해서 홍보물이 만들어지고 나갈 때에는 그런 내용물 같은 경우도 검증이 된 곳이 안내서에 수록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만.

이제 만들어진 홍보물이 좀 내용이 안 맞고 또 우리가 숙박업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선정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확인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교체될 부분은 교체시키고 재선정되어야 될 부분은 재선정해서 현 시점에서 맞도록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사무감사 자료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홍보관광 안내판이나 LED 간판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감사자료에서도 보고드렸듯이 홍보 아치탑 그래서 관광안내, 저희가 관광안내 조형물 그리고 LED 전광판, 군사시설 가림판 또 군단 카페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8개소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체는 9개소인데 우리 축석고개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홍보 시설물하고 포천 들어오는 입구에 아치탑이 있는데 총 9개소에서 2개소가 철거됐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7개소를 현재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홍보매체나 간판이나 홍보판 같은 것이 많이 산재해 있지만 지금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계신 것은 지금 수록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안내, 휴게소, 관광지 이를테면 문화관광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물 이런 부분은 또 농축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통합이라는 어떤 의미는 저희가 시설이나 영상물 제작해서 송출시키는 부분, 매체 홍보하는 것 이런 부분을 통합관리 하겠다는 뜻이고, 사소한 리플릿(leaflet)이나 거기서 제작하는 책자고 이런 것을 저희가 다 통합해서 관광부서나 농축산 부서까지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각자의 예산이 어떤 홍보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사소한 것 외에도 큼직큼직한 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겠냐 그런 판단으로 내년도 계획은 그런 위주로 틀로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영상 자료)

본 위원이 다녀 보니까 지금 저 그림 보이시지요? 저 그림에 빨간색 글씨가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텐데 저기 읽어보면 “제12회 억새풀 축제”라고 지금 선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억새풀 축제가 14회로 알고 있는데 2년동안 관리를 안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거 전광판은 아마 개인이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해 놓은 것 같지는 않고.

개인이 시설을 했다면 허가가 돼 있나요?

산정호수 관광지부라든지 아마 저희 시에서 저것을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닌,

그래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12회 억새풀 축제, 간첩신고, 화재신고 이런 내용으로 공공성이 있는 광고들이 나오고 있던데, 개인이 억새풀 축제를 개인적으로 광고하고 간첩신고나 화재신고에 대해서 광고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관광지부에서 송출하는 것 같고, 저희가 송출하게 되면 자막이 똑같이 일정하게 다 나갑니다. 우리 LED 전광판에 나가듯이 저희가 관장하는 그것하고요, BIT로다 우리 버스 승강장에서 내보내는 거요 그런 부분이 주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알아보셔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저 문구를 보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일반 개인이 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관광하다 보니까 휴게소라든지 어차피 홍보를 담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홍보기술이 우리 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가볍게 다녀봐도 관광 효과면으로나 기법으로 봤을 때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사진 영상 자료) 지금 이 부분은 남자 변기 위에 시정 홍보물 사진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변기 위에는 시정 홍보 같은 것도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런 부분까지도 휴게소나 이런 데들은 신경을 쓰셔서 또 여기도 휴게소인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런데 여행객들이 가장 쉽게 들리는 곳이 휴게소인데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나 변할까 어떻게 해 주시려나 좀 많이 보시고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 본 홍보관 중에서는, 홍보관은 어디서 관리를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홍보관은 5군단 홍보관하고 역사관, 군단장 고 관사 그것하고 솔향카페 그것만 저희가 홍보관을 관장 있고요, 관광지 내에는 관광 부서가 또 관장하고 있을 것이고요, 농·특산물 관련해서는 그쪽 주무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관광지에 있는 홍보관에 대한 것은 담당 부서를 찾아서 이어져서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우리 시 홍보를 접하면서 항상 의문을 가졌던 부분인데 홍보에 대한 평가 시스템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갖추어져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지금 홍보에 대해서 평가는 하고 계신가요?

제가 먼저 아마 아직까지 저희 부서 나름대로의 홍보에 좀 미흡한 부분은 평가나 환류기능이 좀 아직 미흡하다는 부분은 답변을 드렸고요 다만, 부서마다 축제 행사라든지, 포천 페스티벌이라든지, 억새꽃 축제라든지 이런 대규모 축제 행사는 축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평가를 재확인해서 다음 해에 기능을 보완하고 호환시켜서 할 수 있는 평가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다만 우리 현재의 상태에서 홍보기능에 대한 평가·환류 기능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한 단계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제가 또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홍 보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미흡한 부분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을 하더라도 그렇고 이윤이 생겼는지, 어디가 적자인지 이런 평가 과정이 있어야지 무작정 여직까지 지출만하고 평가가 없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실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감사담당관 직원분들은 정말 정예의 요원들로 똘똘 뭉쳐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다시 계획 잘 세우셔가지고 평가 부분이라든지 지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과 열의를 가지고 홍보를 하셨으면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것은 아까 미흡하다는 평가 부분이나 환류 부분에서 전무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미흡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과 어떤 실적을 홍보위원회를 통해서 열네 분의 우리 홍보위원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네 분, 외부인사가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 분기마다 홍보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계획한 분기별의 실적과 계획을 해서 자문을 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 나름대로의 또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해당 부서의 관장 부서에는 저희 홍보위원회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통보해서 시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기능은 저희가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의 평가나 다음 해에 반영하는 부분 이것을 세밀하게 치밀하게 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기능이 전무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현재 홍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과 시정을 거쳐서 행정에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답변 올립니다.

예, 계획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도 홍보 계획에 군사시설 가림판에 대한 홍보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요?

예,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가림판이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군사지역으로써 아직까지도 피해를 받고 있고, 또한 군사시설 가림판도 그 피해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임차료 없이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사시설 가림판이 저희가 관내에 8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화현 봉수리고개 봉수리에 있는 화현면 거기에 있는 군사시설 가림판을 이쪽에서 봤을 때 북쪽 방향으로 갈 때는 저희 특산물이 소개되어 있고, 뒤에는 김용만 홍보대사가 소개되어 있는 것으로 후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만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것이 다른 시설물은 현재 이용 안 하는 데도 있고 기존 업체에서 사기업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11년도부터는 사기업의 군부대에서 광고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5군단 관할의 군사시설 가림판을 군부대하고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8개소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도 홍보 효과가 큰 곳을 선정해서 협의를 거쳐서 저희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군사시설 가림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 군사시설 가림판 시설을 사용하는 데도 비용은 또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주를 설치해서 홍보시설을 갖추는데 보통 개소당 저희가 최소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씩 투입되어야 되는 예산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되는 대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추진해서 시설 가림판을 저희가 임대해서 최대한 저희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림판이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임대료를 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 시정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군에 대한 무상대여 해 주는 토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만 ㎡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빌려주고 또 피해 받아서 남아 있는 부속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서 그것을 꼭 사용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홍보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군사시설 방호벽 가림판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을 군 당국에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 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도 진행을 그쪽하고 교감을 갖고 있고요, 가능한한 저희가 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포천시의 땅은 무상으로 국방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시설 가림판은 굳이 임대료를 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모순점도 저희가 5군단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도 언급을 해서 가능하다면 무상임대가 어떤 방안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시설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부서에서 크고 작은 예산으로 각종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해서 시 전체 홍보를 기획하고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씀하시거나 계획하지 말고 꼭 통합 관리해서 전체적인 홍보 기획과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인원이라도 전문적인 인력이 투여가 되어서, 아까도 지상파 방송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케이블 방송에 대한 분량도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 관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홍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홍보 대상과 방법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인 홍보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획을 차질 없이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아까 질문 중에 놓쳤는데요 군 장병을 위한 1박2일 관광 코스라든지 당일 면회객을 위한 그런 관광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홍보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서, 그리고 방호벽에 대한 것 아까도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하시고 어떻게 군 당국에다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필하시고 하실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바쁘신줄 알지만 10월 달 안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10월 안이요?

너무 짧은가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과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핵심 있는 질문도 많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조금 홍보물 설명회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유재빈 위원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08년~2010년 전산 장비 구입·교체 및 기관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2010년 PC 등 새롭게 구입한 전산 장비가 총 1,555대로 약 8억 6,000여 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맞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장비들 모두 본청이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되지요?

저희 이제 구입한 전체 노후 장비가 PC가 2009년도 전체 1,555대를 총 2008, 2009, 2010년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PC와 일체형 PC, 모니터, 컬러프린터, 흑백프린터인데요, 주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고, 다만 그 외에 우리 정보화 교육장이라든지 여성회관의 교육장 또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장하고, 읍·면·동 민원실에 인터넷 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공무원 외에 우리 공익요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해서 전부 다 일용직한테도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고 그래서 주가 이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급이 된 부분이고요, 공무원 현재 해서 830여 명 되는데 주로 공무원한테 보급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예외로 그런 부분에 교육장 같은데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전산 장비 사용자 수가 사용 용도에 비해 구입 수량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의 전산 장비별 내구연수와 교체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PC의 내구연한은 3년이 저희가 되겠고요 모니터나 프린터 정도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PC 같은 것은 전부다 새로이 많이 구입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3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교체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요 다만, 그전에는 모니터 자체가 15인치 이하인 모니터가 한 거의 14인치, 15인치 포함해서 한 600대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도별로 맞춰서 저희가 19인치로 모니터 화면을 크게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일부 많이 투입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공무원이 어떤 컴퓨터 기능이 속도감이나 보여지는 면이 떨어지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노후된 컴퓨터를 전부다 연도별로 해서 저희가 적은 모니터를 교체해서 구입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경우와 2008년에 비해서 전산 장비가 유독 많아졌습니다. 2009년도에 집중 구입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집행이 2억 3,981만 5,000원이고요 2009년도에 가서 4억 8,193만 3,000원으로 예산 투입이 집행액이 많았는데요 구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PC 말씀은 기위 모니터에 대해서 15인치, 14인치가 거의 600대 가량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으로 PC는 투입이 됐고요, 그에 따른 저희가 모니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부분은 따로 일체형 PC 같은 것은 붙어 있고 그렇지 않은 모니터의 PC는 모니터를 별도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모니터 부분이 542대를 저희가 추가로 구입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아진 부분이 있고요, 모니터 부분은 PC보다는 가격은 30만 원대로 PC 같은 경우는 돈 100만 원 정도 대당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이 모니터가 구입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노후 수리 전산 장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수리 전산 장비 기관·단체별 지원 현황을 보니 교체된 장비 중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장비를 수리해서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노후 전산 장비의 단체별 지원 방침은 어떻게 되고 지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바랍니다.

저희 노후 전산 장비에서 기관·단체별 지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에서 노후 PC를 일괄 수거해서 불용처분 또는 수리하고 저희 시·군마다 필요로 하는 신청한 단체나 개인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중고 PC 기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2009년도에는 PC를 45대 일체형 PC는 없습니다. 모니터 3대 흑백프린터 4대를 단체하고 마을, 교회 이런 데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부 기준은 저희가 요청을 단체나 개인한테 받아가지고 도에다 요구해서 도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재차 내려 보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실지 줄 수 있다 없다 하는 적용은 저희가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이라는 법에 근거해서 도에다 저희가 불용처분된 PC를 기증하면 거기서 다시 수리해서 저희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양만큼 배분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불용처분해서 올린 기증 PC를 수리해서 저희가 단체나 개인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군부대라든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상의 타당성 여부를 적정 여부를 도에서 판단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가 도에다 PC를 기증한 게 본체 106대 모니터 55대, 노트북 1대 해서 기증을 불용처분 될 것을 갖다 도에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받은 것이 10대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한 군데는 자동적으로 본인이 필요 없다고 했고 9대 수량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성격상 또 적정하지 않다 해서 도에서 지원을 금년도에 못 받았습니다. 반대급부로 저희가 기증하는 부분보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불용처분 될 것을 갖다가 수리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또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우리가 단순히 도에 올리는 것은 불용처분 할 것을 대상으로 했을 때 도에서 지자체마다 들어온 PC를 전부다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쓸만한 것을 서로 부품들을 교체해서 수리해서 필요한 양을 법상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기증한 양은 본체 106대하고 모니터 55대, 노트북 1대를 우리가 기증한 바 있습니다. 적정 물량은 우리가 필요한 양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절차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의 경우 261대의 PC를 교환하면서 불과 4대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4대만 지원이 됐는데 그리고 또 올해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요.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까? 올해 지원이 되지 않은 사유?

이게 특별한 도에서 요청했다 해서 어느 부분은 주고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안 주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저희가 기증한 PC는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한 불용처분 될 PC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라든지 저희가 보낸 것을 가지고 부품 교체를 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다시 재조립해서 저희가 필요량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 양 보내주는 시·군마다 요청한 것도 관계법상에 법령에서 맞는지를 도에서 판단해서 보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말씀드렸지만 9대를 신청했는데 법에서 정한 기준에는 적정치 못하다 해서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이나 어느 단체에서 PC 등 모니터 같은 것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가능하다면 전산 장비 교체 시에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8일 자치행정과장 이윤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윤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모 자치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전은우 시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홍진 인사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송갑섭 후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함형규 체육행정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조관형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포천축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국·도비의 추가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과 아울러 축구장은 자원회수시설 내 축구장이 있으니 면수를 2개로 조정하는 방향, 또 종합체육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비는 19억 6,000만 원을 확보했고, 도비는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축구장은 3면에서 2면으로 조성토록 하겠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잔여 부지에 국궁장 등 타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위 설치한 자원회수시설 내 축구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연계해서 체육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민주평통 등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7억 5,815만 5,000원을 지원했고, 정산 결과 22억 4,174만 9,000원을 집행했고, 5억 1,64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집행 내역은 인건비 3억 원과 단체 고유목적 사업으로 18억 9,900만 원을 집행했고 4,100여 만 원은 기타 잡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소흘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공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3,500만 원을 증액하는 설계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흘 생활체육공원 편익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시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진입로 난간과 도로포장을 실시한 것으로 현재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읍·면·동에 게이트볼장 2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개소는 완료됐고 4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구성했고, 센터별로 특성화 사업으로 행복 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학교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서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 평가와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소흘 교육문화센터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소흘읍 이동교리 일원에 69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교육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확보했고 내년도 초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번에 포천축구공원 조성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북면 만세교리 산 6번지 일원에 1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부지 11만 6,200㎡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도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4번에 민원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골프장과 관련된 4건의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사업주와 민원인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어 모두 해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 1-1) 조직 및 인력 관리 방침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쪽에 1-2) 전보 제한자 전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 29명의 전보 제한자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2명의 전보 제한자를 전보한 바 있습니다. 1-3)입니다. 무보직 인력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명의 무보직 6급이 있었으나 지난 8월 20일자 인사 시 모두 해소한 바 있습니다. 14쪽에 연도별 승진 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89명과 2010년도에 17명 모두 106명을 승진 임용한 바 있습니다. 19쪽까지 연도별 승진 임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에 1-4) 타 시·군 전출·입자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타 시·군으로 전출한 공무원이 17명이고, 2009년도에는 역시 17명이 타 시·군으로 전출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5명이 타 시·군으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008년도에 타 시·군에서 우리 시로 전입한 공무원은 16명이 되겠고, 2009년도에는 6명, 그리고 2010년도에는 3명의 공무원이 타 시·군에서 저희 시로 전입했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 현안사항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 읍·면·동 순회 시정 설명회 시 예산 수반 건의사항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모두 28건의 건의사항 중 완료된 건의사항이 16건이고 추진 중이 7건 그리고 장기 검토가 4건, 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7건의 건의사항 중 완료가 5건이 됐고, 추진 중이 7건, 그리고 장기 검토가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2-2) 지역 문제 동향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제 동향은 신가평~신포천 간에 송전 선로 관련 동향 등 7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향 내용과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2-3) 시 주최 행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상반기 정책세미나 등 26건의 행사가 있었고, 2010년도에는 우리 시 바로 알기 포천 도전벨 등 16건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2-4)에 공직자 자전거 출퇴근제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활력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청으로부터 3㎞ 이내 공직자 140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참여율은 28% 정도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54쪽 3번에 각종 위원회 관리 현황 중 3-1) 위원회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73개 위원회로 세부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3-2) 신설 위원회 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환경관리과에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위원회 통·폐합 현황입니다. 기존에 8개의 위원회를 3개로 통·폐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현황 중 4-1) 콘도 관리 및 구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도는 한화콘도 등 모두 4개 콘도에 구좌 수는 20개가 되겠습니다. 4-2)에 콘도 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41회 약정 일수 중 238박을 이용했고, 2009년도에는 420박 중 342박을 이용했습니다. 2010년도에 6월 현재 600박 중 110박을 이용했습니다. 63쪽입니다. 콘도 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3년간 총 568명이 콘도를 이용했는데 그중에 한화콘도가 251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이 대명콘도로 146명, 리솜캐슬이 136명, 그리고 금강산콘도가 3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4-3)에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입 대상은 직원 1,079명과 배우자 159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4-4)에 단체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150명이 가입을 해서 1억 9,600여 만 원을 납부했고, 보험료 지급은 80명에게 9,980여 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180명이 가입해서 2억 4,200만 원을 납부했고, 293명에게 1억 1,120여 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238명이 가입해서 2억 69만 원을 납부했고, 6월 말 현재 79명에게 2,988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64쪽입니다. 5번에 체육 진흥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 직장 운동부의 대회 출전 성적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역도는 6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3, 은4, 동메달 4개의 성적을 거두었고, 예산 지원은 611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태권도는 9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1, 은8, 동메달 10개의 성적을 거두었고, 예산 지원은 2,541만 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4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2, 동메달 2개의 성적을 거두었고, 예산 지원액은 1,5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역도는 3개 대회에 출전해서 금1, 은4, 동메달 4개의 성적을 거두었고, 예산 지원은 714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태권도는 2개 대회에 출전해서 동메달 1개의 성적을 거두었고, 예산 지원은 259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2개 대회에 출전해서 동메달 2개의 성적을 거두었고, 예산 지원은 775만 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에 5-2)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은 모두 96개로 시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에 골프장 관련 민원 발생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련 민원은 2009년도에 25건, 그리고 2010년도에 6건이 접수되었으나 현재는 모두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민원 내용과 조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에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 체육진흥센터는 영북면 대회산리에 있으며 체력단련실과 숙소 등의 시설이 있고 2008년도 10월에 준공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용 인원은 2009년도에 3,041명이 이용을 했고, 2010년도에는 2,16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흘 체육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흘 체육공원은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으며 축구장 1면과 테니스장 4면, 그리고 게이트볼장 2면이 있고, 2009년 5월에 준공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용 인원은 2009년도에 9,403명이 이용을 했고, 2010년도에는 7,75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5-5) 읍·면·동별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 확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과 금년도에 모두 24개 게이트볼 경기장 시설에 총 18억 원을 투입해서 20개소를 완료했고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5-6)에 엘리트체육 역량 강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추진 강화 사업은 크게 직장 운동부 운영과 학교 운동부 관리가 되겠습니다. 직장 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경기부별 대회 성적이 저조한 선수를 교체하고 우수 선수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자 합니다.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해서는 학교 운동부 창단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중초교에 탁구부를 창단했고, 하반기에는 송우고등학교에 육상부 창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진대학교에도 배드민턴부 창단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5-7)에 마홀수영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홀수영장은 2009년 11월에 개장했고, 체육시설로는 수영장과 축구장이 있습니다. 주민 편익 시설로는 사우나와 라커룸 등이 있고 현재 13명의 인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1쪽에 수지분석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지출은 2억 7,480만 원을 지출했고, 수입은 2억 1,180만 원의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6,300여 만 원의 적자 운영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만, 초기 시설비와 3월 달에 시설물 점검을 위한 휴장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흑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82쪽에 5-8)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행사 경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73개 대회에 8억 6,181만 원을 지원했고, 자부담은 1억 9,230만 원을 자부담 시켰습니다. 세부 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골프장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지요?

예.

가장 많이 발생되는 민원사항은 뭡니까?

아무래도 환경 쪽이 제일 많지요.

그중에서는 물 관련해서도 상수도라든지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나무를 많이 잘라서 범람 그래서 골프장 인허가 시에 상하수도 대책하고 이런 것들을 업체하고 주민들 간에 어떤 협약 체계를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끝나고 나서도 항상 보면 군내면 같은 경우에도 이번 홍수 때도 물이 많이 나서 피해가 있었다 하는 주장들이 제기되거든요?

예.

그 부분 군내면 관련해서는 얘기 들으신 바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골프장에서 민원 온 게 있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예.

군내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군내면사무소에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항상 보면 집중호우 이게 100㎜, 200㎜ 하루에 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근데 항상 보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장기적으로 물이 부족하다 농수, 상수.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다시 허가가 날 경우에는 물량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사방공사를 제대로 해서 차후에는 그런 재해가 나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데요.

어차피 그게 골프장에서 잔디 살리려면 물을 많이 쓰고 또 골프하우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물이 기존에 대형 관정을 파서 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류지역에 대개 농촌에서는 이렇게 작은 관정을 파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프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제일 많은 게 환경이고 그 다음에 식수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주변에 물 부족으로 인한 데는 다 골프하는 업체 측에서 상수도 연결시켜 주는 비용을 부담했고, 또 필요시에는 그게 원거리로 해서 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는 관정을 파서 지역 주민들의 물 부족 사태가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린 우기 때 아무래도 수목 제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물이 일시에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골프장 주변이. 그래서 이런 사방공사나 재난 방지 시설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기존에 허가 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 허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이형직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실·과·소에서 진행을 시키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양리~신평 간 도로 알고 계시지요, 군도 7호선?

예.

이게 2013년도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가능한 사업입니까?

몇 번인지 혹시 좀,

28쪽에 18번. 이 도로가 용연서원에서 돌산 올라가는 쪽.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아마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공여 사업이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관리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게 아마 순위가 후순위로 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과 쪽에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당기든지 다른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확·포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차량들이 15㎞를 우회해서 돌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심곡을 통해서 포천시내로 진입하는 우려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통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런 대형 차량들이 신평리로 해서 43번 국도로 바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 이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 다음 부부송 31쪽?

예.

천연기념물이 포천에 얼마 안 되지요?

대교천 여기 하고 지금 그렇게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저희 자산인데 몇 가지 안 때문에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여기가 제 고향이고 그래서 애정이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런데 이 도로가 비법정 도로입니다. 그래서 비법정 도로에는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액 시비를 들여서 이걸 포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재청이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자원을 갖다가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부부송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보호 철책 이런 것은 가능해도 도로에서 거기 들어가는 관계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을 해야 됩니다.

도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길이가 한 1.5㎞ 되는데 글쎄요 도로 정확한 것은 좀, 여기 옆에 자료가 있네요. 2억 5,000만 원인데 보상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보상비까지 가게 되면 더 많이 들 겁니다.

도로 개설비 이게 포장비입니까?

여기 2억 5,000만 원은 포장비지요.

그럼 보상비에 대한 계산은 아직 안 해 보셨고요?

예.

구읍천에서 반월산 또는 부부송까지 이어지는 하천 정비 계획을 건설과에서 아마 계획 중인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이게 소하천이라서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겠지요. 소하천은 아닙니다. 거기가 아마 준용하천은 아닐 것 같고 그쪽이 굉장히 큰 하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참 좋은 저희한테는 자원인데, 그렇다면 시 정책에서 현안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라는 것 사업의 시행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판단기준이?

우선은 여러 가지로 보겠지만 우선은 이용자 측면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무슨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 그런 순에 의해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장기적 안목으로 이것이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부부송이 포천의 상징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요 그쪽에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통보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저희가 취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사업 중에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현재 진행이 중단됐거나 예산 확보되기 어려운 사업들이 좀 있지요?

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위험도로라든지 사업비가 없어서 이런 것들 현안 사업 중에서 사업이 중지됐거나 또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운 사업을 정리해서 향후 사업계획서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10월 말까지 가능하시지요?

여기 다 나와 있는 자료니까요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 중에서도 진짜 급한 것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양해를 구했다시피 실·과·소 감사 때 나머지는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2)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대체적 여론이 어떻습니까?

바이오가스가 처음에는 반대가 극심했는데 지난 7월 1일 날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주민들이 지역에다가 비료공장을 설립해 달라고 그런 건의가 있어서 시에서 수용을 했고요, 또 상수도 공급을 건의했기 때문에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굵직한 지역 주민 사업을 해결하면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여론이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의 지원 사업 그러니까 실례를 들어서 만세교 쪽하고 비교했을 때, 소각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7월 1일자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비료공장을 설립하면 30억이 들거든요. 그것을 설립해서 자기네들이 운영해서 이익금을 쓰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요구 조건은 없었습니다.

다 수용이 되신 겁니까?

이거 비료공장 30억하고 상수도 3억 5,000만 원은 지원하기로 했고, 또 추가적으로 드는 게 바이오가스를 하면서 공장에 지역 주민들 취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 취업 관계도 저희가 항상 대규모 시설이라든지 이런 골프장, 기업체들이, 중견기업들이 들어오면 사실 일용직에 준하는 정도 그러니까 골프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팀이라고는 하지만 잔디 깎고 물 주고 사실 이런 직종밖에 저희들이 취업을 못해요. 포천에서 관리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서 허가 부서든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압력을 행사하셔서라도 관리직에 취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관리직이라면 나름대로 예를 들자면 골프장 관계는 골프에 대해서 알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관리직이라 그러면 저희가 임원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보조라든지 정규직에 준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날일 정도예요. 일 있을 때 나가고, 또 일 없을 때는 그러니까 정규화 되고 안정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직급이 높거나 전문성보다는.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지역의 이런 신규 사업체가 들어서거나 그러면 사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MOU 체결을 해서 고용 창출을 하는 그런 계획도 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별로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진했고 그래서 취업을 많이 시켜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나중에 결과를 봐서 인센티브까지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협약식 형태로 해서 기업과 시에서 협약식 형태로 해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인재들이 취업이 잘 되게끔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참 또 표현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좀 재촉을 하셔서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 안정에 힘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비스 관련해서 얼마 전에 GM모비스 집회 있었지요?

예.

그래서 합의가 도출이 됐는지 보고 받으신 것 있습니까?

GM모비스 관련,

주민협의체 부분?

그것은 GM모비스가 아니고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집회가 있었던 거지요. GM모비스는 자원회수시설 내 옆에 개인 소각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위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동향보고 받으신 것은요?

그 당시에 저도 전에 환경관리과장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에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4개 리에서 2명씩 마을총회에서 선발하는 사람을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도 그때 간담회에 들어갔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편하게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허가받을 때는 동의가 필요했고 사업 시행하다 보면 동의받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론이 많아지는 것을 또 싫어하고, 사람은 안 되고 지원은 된다 하는 이 논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 논리는. 그래서 저희 의회 내에서도 유재빈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합법성을 가져서 집행부에서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라는 이런 것을 거쳐서 추천을 의회에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법조항을 가지고만 너무 경직되게 일을 풀지 말아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그때 금주3리도 그런 차원에서 확대를 시킨 겁니다.

사실 저희가 허가받을 때 다르고, 허가난 다음에 다르다는 인상을 저희 집행부에서 인식시키면 좀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오히려 처음에는 금주3리지요, 거기 주유소 있고 그런 데가. 거기가 주민협의체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그러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확대가 된 겁니다. 먼저는 만세교1리·2리, 거사1리만 영향권에 들어갔었는데 금주3리까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더 확대를 시켜준 거지요.

이게 환경관리과에 얘기해야 될 것이지만 보통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금주리라든지 약간 외곽의 300m가 벗어나는 분들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저희 시에 오염시설이랄까요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많은 주민들한테 어떤 보상 내지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광식 위원입니다. 2009~2010 시 주체 행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지 3개월이 됐는데 행사를 다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산면사무소 신축 공사 준공식이나 행사장을 몇 군데 가 보니까 이벤트회사가 필요 없는데 이벤트를 맡겨서 행사를 치르더라고요. 그리고 시단위 행사하고 면단위 행사하고 행사를 치르는데 제가 그때 포천시에 유능한 공무원님도 계시고 사회도 그 사람보다 더 잘 볼 수 있고 하는데 시행사에 이벤트회사가 와서 사회도 보고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가산면 청사 준공식 때 이벤트회사에다 줘서 했다는 지적사항이신데요, 그것은 여기 행사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요 청사 준공식까지 이벤트회사에 맡겼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2010년도에 행사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우리 도전벨 같은 것 또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벤트회사에 맡기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로 전문 인력이 와서 행사를 치러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불러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산이나 여기 사회복지회관 같은데 했을 때 정말로 필요 없는 인원이 와가지고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이 사회를 보고 행사를 치렀으면 더 멋있게 치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꼭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섭외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행사만큼은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2-4번, 공직자 자전거 출퇴근 현황에 대해서 51쪽입니다. 공직자 출퇴근제가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으로 해서 자전거 출퇴근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자료를 보면 예산 지출 현황이나 세부적인 예산내용이 없거든요, 51쪽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3월 16일 날 자전거 출퇴근 출범식을 했는데요 자전거 보시겠지만 시청 안에 자전거보관대하고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주입기 설치비가 거의 한 500만 원 돈 들었고요, 또 자전거를 비가림 위에 챙 씌운 것 그게 거의 한 3,000만 원 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자전거 타다가 출퇴근 시에 사고 나면 보험을 한 700만 원 돈을 들여서 보험을 들었고요, 그렇게 현재까지는 자전거 출퇴근제에 소요된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보험내역이 7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균 참여율을 보면 28%로 아주 저조하거든요, 시에서 운영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다니는데. 28%인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어떤 자전거 출퇴근 진행 시에 공무원들하고 무슨 약속한 부분은 없습니까?

처음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권장하기 위해서 복지포인트로 자전거 가격의 50%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50%까지 지원을 하면서 권장을 한 사항이지요, 처음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전거를 사게 되면 1인당 8만 원을 약속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복지포인트를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됐지요?

예,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평균 참여율이 28%뿐이 안 되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금 8만 원하고 복지포인트 두 가지를 다 지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포인트의 8만 원도 16만 원짜리 자전거를 산 사람은 8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이고, 또 2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산 사람은 10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 50% 안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방침은 처음에 출퇴근제 시책을 추진할 때 이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급은 할 겁니다. 당장 최근에 금명간 시행을 하는데 28%밖에 안 되는 그게 복지포인트를 지급 안 해서 28%밖에 안 된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저도 사실 대상자입니다. 저도 가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올해 보면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날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녁에 약속이 있으면 자전거를 못 가져가니까 안 타고 오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28%인데, 일단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떤 규제를 받고 싶진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건강도 챙기고 또 차를 끌고 오게 되면 어차피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험을 700만 원 들여서 다 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시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시청하고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되지가 않아서 시청 앞이나 이런 데 교통이 많지 않습니까? 차가 많이 다니는데 위험성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저도 타고 많이 다녀봤는데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차가 다니는 차도로 못 타고 오고 인도로 해서 제가 오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게 200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법률은 만들어 놨지만 아직 일선 시·군에서 이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게 수립이 되면 이 업무를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도로계획을 낼 때 다 자전거도로가 구비가 완비가 되고 해야지만이 자전거 이용자들이 어떤 사고 위험 없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데 아직 이게 도시기반시설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28% 나와 있지만 하여튼 아까 과장님 말대로 강요는 하시지 않되 하여튼 보험도 들어놓긴 들어놨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진짜 자전거 타시는 분이 28%지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 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위원회·협의회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지영 위원입니다. 우선 윤석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이윤기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2페이지 위원회·협의회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는 왜 구성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보면 좋은 안건이나 시책에 반영될 만한 좋은 안이 많은데요 실제 위원회나 협의회 내용이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임의대로 구성하는 것은 없고요 전부 다 법률이나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또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시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여기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러면 조례규칙을 예를 들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대로 생각을 해서 한 것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협의를 하면서 더 조례의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적지 않은 위원회가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제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상으로 봐도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여러 개 있고, 운영되어도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눈에 띄는 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자료상으로 보이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08년부터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포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봤을 때 제3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조례상에까지도 명시가 돼 있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는 그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아예 신경도 쓰고 있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이 조례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2003년도부터 시행됐고 계속 수정되어서 왔는데, 우리 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없었나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많은데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청소년위원회 관계는 복지여성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왜 안 했는 것을 떠나서 제가 총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안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하여튼 잘못된 것 인정하고요, 왜 안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서면으로 해당 과에서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는 통합 부서이기 때문에 연초에나 수시로 운영에 대해서 안내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타 실·과에 인지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하에서 지금 질문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그 투자유치위원회도 보면 근래에는 1회도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시에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열리지 않고, 또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근데 우리 시가 향토유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향토유적이라 하면 국가 지정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우리 시 향토유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 이게 조례에 법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보면 제18조에는 시장은 연 2회 3월, 9월에 점검하게 돼 있고, 읍·면·동은 연 4회 2·6·8·11월에 점검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셨나요?

사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그 업무는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과에다가 위원회를 열었는데 아니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려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대책을 세우시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 및 시의 관리 현황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한 3일 안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성 비율을 보면 여성이 현저하게 적고 아예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눈에 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침에는 여성을 30% 이상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기존에 위촉한 분들이 임기가 안 끝나서 교체를 못하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위촉하는 그런 위원회는 여성 위원들을 점차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성 위원이 위촉이 안 된 부분은 한 번도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여성의 목소리가 필요 없다 아니면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단 한 명도 위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이 아니더라도 여성의 목소리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새로 위촉하는 위원회는 적어도 20%~30%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협의하셔서 정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저나 윤순옥 위원님께서 여성 위원들을 추천할 수도 있고 또 없다면 저희라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자료 준비부터 준비가 분주하실 텐데요 이것도 조례상에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회의록들은 작성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위원회 개최가 많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한 회의록 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토론회 패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 개최한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생활 분야 주요 사업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 선정에 있어서 자치행정과 패널 선정이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 분야를 하다 보니까 체육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패널로 선정했고, 또 내년도에 우리 체육에서 야구장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협회장 등 두 분을 패널로 선정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해 당사자나 담당 공무원이 패널로 참석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도 보여 집니다만 또 체육회 사무국장은 체육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괜찮고, 또 야구가 내년도에 저희가 야구장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부적절하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래도 그 업무를 예를 들어 그 패널들이 다른 거기 동참한 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 야구장을 왜 건립해야 되는지 답변을 그분이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그분을 패널로 위촉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같이 참여하신 패널들이 자연스럽게 심도 있는 토론회가 되지 못하고 왜곡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해 당사자나 관계 공무원이 패널로 참석해서 심도 있는 토론회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2) 위원회 통폐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뒷쪽 61쪽에 보시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4개를 통합시켰는데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통합을 시키는 것이고, 또 신설되는 것은 60쪽에 신설되는 6개 위원회는 상위법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신설도 되고 통합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에 의해 지시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운영이 잘 안 되니까 또 이런 통합을 하라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 행정의 어떤 모순도 있긴 있습니다. 위원회 양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그냥 없는 것을 강제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다 상위 법규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위원회 난립이나 행정력 낭비 등 제반 문제점이 많아서 통폐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60쪽 2번에 보면 포천시투자유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2008년도에 신설하고 지난 3년간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과 위원회의 신설을 지양하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키지 않고 왜 운영도 안 할 거면서 왜 이런 것들을 또 신설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놨는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요새 산업단지 조성도 있고 또 거기에 입주할 기업체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안 했을까 해서 의문이 나서 이 조례를 만든 지역경제과 이 당시에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거 만들어놓고 운영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운영하면서 어떤 운영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사실 이게 해당 과에서 이것을 운영했을 때 유용하게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담당자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후임자가 와서 이런 법이 조례가 있는지도 아마 업무 숙지가 안 된 것도 아마 영향을 끼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서두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각종 위원회는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타 실·과·소에서도 운영하지만 그래도 통합 부서인 만큼 타 실·과·소에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와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표했듯이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다방면의 시민의 목소리도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 청취뿐 아니라 정말 시민 중심 행복한 도시 포천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위원회·협의회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빈 위원입니다. 페이지 63페이지에 공무원 단체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천시 공무원들의 단체보험으로 LIG손해보험, 대한생명, 메리츠화재 이렇게 3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보험사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최저가를 써낸 보험사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개 회사지만 이게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납부 지급 현황을 보면 2008년도 보험료 납부가 1억 9,659만 원으로 보험료 지급액이 약 9,980만 원 정도로 보험회사 측에 약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아지는데요, 2009년도에 1인당 보험료가 2008년도에 비해서 20%나 높은 20만 4,810원이었고요, 2010년의 경우는 1인당 보험료가 증가는 하지는 않았지만 2009년도에 비해서 1억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보험회사 측에 2008년도, 2009년도 충분한 수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보험료가 증가한 점에 납득이 가지를 않는데 여기에 대한 보험 보장 내역 그런 혜택이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혜택이 많이 가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아프고 사고가 나야지만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급이 안 된 것은 직원들이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납부한 보험료하고 우리가 받은 보험료를 비교해서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은 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도 저도 내지만 1년에 몇 십 만 원 내지만 단 한 건도 사고 안 나면 지급 못 받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보험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상에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대상에 이장님이나 통장님들도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이·통장님들은 별도로 저희가 보험에 가입합니다.

별도로 가입을 하신다고요?

예. 여기에 저희가 공무원 단체보험에는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요, 거기 6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데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의원님들도 여기 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에 가입한 일부 공무원 중에서 다른 보험회사와 이중계약으로 사고 발생 시 보험료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저희 보험뿐이 아니고 일반 모든 사회보험이 그렇습니다. 법에 이중 지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낭비가 아니고요 그렇게 일반 개인보험을 든 직원은 여기 가입을 안 하지요. 신청을 안 합니다.

신청을 안 한다고요?

이게 강제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라고 해서 단체보험에 들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드는 거지요. 자기가 사회보험을 많이 들어놨으면 그거 보험 혜택 받기 때문에 난 안 한다 그러면 가입 안 시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 진흥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광식 위원입니다. 체육 진흥이 자치행정과로 와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을 보면 2008년도~2009년도 직장 운동부 각종 입상 성적에 대한 예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 각 종목별로 예산 지원액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지침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어 역도가 대회 기간이 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또 참여 인원이 많다든지 그것 때문에 나는 것이지 역도나 배드민턴이나 태권도나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근데 요새 경기도 체육대회 역대 성적을 보면 저희가 한 7연속을 1위를 했습니다. 7연속을 했는데 요 근래 3년째 와가지고 3위, 4위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도체전에서 우리 옛날에 육상부를 폐지해서 성적이 나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육상이 점수가 높은데 그게 과거에는 저희가 육상부가 있어가지고 7연패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산이나 김포나 이천에 밀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육상부를 구성해 볼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현재 저희가 직장부를 4개 운영하는데요 4개는 전부 다 초·중·고 연계가 됩니다, 학생 운동부하고. 그래서 육상부가 현재 송우리에 신봉초등학교하고 대경중학교에 육상부가 있는데 고등학교에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송우고등학교에 육상부 창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고등학생들의 육상부가 창단이 되면 어차피 고등학생들 육상부 선수들이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저도 체육인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7년을 우리가 계속 1등을 하다가 근래 3년째 와서 3등, 4등 하니까 조금 속도 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육상부도 고등학교에 창단을 하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진행되어서 앞으로 포천시가 나갔을 때 큰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정기회를 분기별로 한 번 1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54쪽에 27번을 보면 ’08년도에는 2회를 했고요, ’09년도에도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금년도에는 대규모로 포천사랑 Festival 행사가 있는데 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례에 분기 1회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한 겁니다. 저희 행정이 잘못했고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상·하반기로 1회, 2회씩 했는데 올해 사실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구제역 관계도 있었고, 또 선거 이런 것 하다가 못했는데요, 하반기에는 1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분기 1회 이렇게,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향후에는 조례 규정대로 체육진흥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효율적인 체육 진흥 대책을 수립하셔서 앞으로 포천시체육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 67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지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제가 잠깐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짓고 그 주변에 노인들이 와서 거기서 생활을 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놀 수 있게 어린이놀이터 개념으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농촌의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어린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가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개념이 아니라 체육시설로 바뀌어가지고 체육에서 이것을 인수를 맡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사실 과거에 이런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은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마을회관 주변에 한 것은 거의 다 어린이놀이터 개념으로 설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현재는 저희 체육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 쪽에 답사를 해봤는데 관리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진짜 농구 골대가 있던 데는 농구 골대가 없어지고 깨가 심어져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이 시설이 각 읍·면에 여기저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체육시설팀 직원 가지고 관리는 어렵고요, 앞으로 이 사항은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게 우리 위임 조례가 있습니다. 위임 조례에 넣어서 읍·면장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소규모 체육시설은 읍·면·동에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면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그만 시설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면 마을 이장님이나 시민들이, 시민이나 면민들이 관리하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소규모 체육시설은 읍·면·동으로 돌려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견해도 같으신 겁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가 한 36개가 있나 보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예.

근데 다 괜찮은 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다 다녀보지는 못 했는데요, 도시 형태에 있는 곳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저희가 보고요, 농촌에 있는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가서 봤는데 안 좋은 농구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든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안 좋은 것은 폐쇄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제대로 된 것은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3) 68쪽, 지금 골프장 관련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규정상에는 연 상·하반기로 수질 검사를 하게 돼 있고, 일반적인 지도·점검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련해서 재난관리과, 건설과, 산림과 관련 부서들과 합동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평소에 하는 것은 없고요 민원이 생기면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민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자료에 보면 유난히 가산 노블리제CC가 민원이 많아요. 거기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노블리제 골프장이 사실 수원산 거의 상단부에 설치가 돼가지고 큰길에서 거기까지 가는 동선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지나다니고 하면서 민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여건상. 그래서 많은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타 골프장처럼 똑같이 했지 여기만이라고 저희가 방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 73쪽에 세 번째 가산 노블리제CC 자료를 좀 보시지요.

예.

상수도 설치 건을 현지 확인한 결과 상수도를 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처리가 안 됐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4가구를 보급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 주 관로는 매설이 됐고 간선 관로에서 가정집으로 가는 게 매설이 안 됐거든요. 그게 10월 5일 날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하여튼 거기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4) 74쪽입니다. 포천 체육진흥센터 영중면 대회산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다녀오셨지요?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제가 알아 보니까 준공일이 2008년 10월 4일이더라고요. 그럼 지금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공사비는 26억이 들어가고,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진짜 좀 분노를 느끼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녀오셨다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거기를 세 번인가 가봤습니다. 세 번을 갔는데 진짜 방이 12개가 있는데 거의 반 이상이 새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 황당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 가서 확인한 결과 또 ’10년도에 하자보수를 했더라고요.

예, 봄에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하자보수 한 회사는 어디서 하고 누가 한 겁니까?

하자보수 회사는 건물을 지은 회사인데요, 회사 이름이 홍익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몇 번 다녀오셨다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건축 분야에는 그래도 조금 전문지식이 있는데 지금 요새는 안 가봤는데 그 지붕 자체는 어떻게 하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도 거기 가서 봤는데요 지붕이 이렇게 경사 져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는 원인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바로 떨어져서 거기 홈이 디귿자로 돼 있는데 그리로 해서 배수로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경사면을 타고 안쪽으로 스며드는 것 같아요, 구조가 잘못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보완할 때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이 바로 실내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잡아주는 게 아마 이번에 하자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나요?

이게 2년이니까요 2008년 10월이니까, 이게 지붕 하자보수 기간은 5년입니다. 아직 시간은

5년입니까?

예.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금 건축에 대해서 아는데 그 자체로 지금 거기 이음새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자체로 조금 보수해가지고는 절대로 물 새는 것 못 잡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문인들이 가서 보면 이거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하자 기간도 아직 5년 남았고 정말 26억씩이나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2년도 안 돼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붕 문제는 아스팔트싱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으로 물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다 들떠가지고 그 자체로 보수해가지고는 앞으로 또 하자보수가 생깁니다. 하자보수 기간도 5년 남았고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아스팔트싱글 들어내고 공사를 다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자보수라는 것은 하자가 있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아스팔트싱글 전체를 들어낸다고 우리가 지시했을 때 해당 업체에서 수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물이 안 새게끔 할 수 있게 저희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도 전문가시지만 우리 또 건축을 전문으로 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물이 안 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현장을 가서 보면 우리 포천시민이라면 아마 큰 분노를 느낄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물을 안 새게 하겠다고 아직 보수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가서 보니까 그 옥상에 올라가 보셨지요?

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셨지요?

예.

진짜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저 진짜 거기 올라갔다가요 발발발 떨었습니다. 과장님 철계단으로 해서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완만하게 그쪽에다 해서 사다리 놓는 식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간도 많이 지났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저도 많은 문제를 지금 빼고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제가 여러 현장을 다녀보고 다녀봤는데 대회산 현장은 정말로 우리 포천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 신경 바짝 쓰셔서 진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5-5)번 게이트볼 현황 보고 계시지요?

예.

보면 군내면 같은 경우는 네 군데나 되고 화현면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게이트볼장이 없는 데가 화현하고 신북 두 군데가 없습니다.

부지 매입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기부채납입니까?

예.

부지 확보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도 경로당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지를 마을회에서 확보를 해야지 저희가 시설을 해 주기 때문에 2개 면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용 시유지는 없습니까?

그게 있으면 면을 통해서 마을에서 신청이 왔겠지요. 없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향후 계획은 없는 지역에 우선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는데 우선은 전제조건이 해당 읍·면에서 부지는 확보해야 됩니다.

현재로써는 이 2개 면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은 아직 없고요?

예.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취미활동 하는데 있어서는 참 필요한 장소거든요. 각별히 애정을 가지고 검토를 하십시오.

없는 면에는 하여튼 신청만 들어오면 최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할 의지는 있는데 부지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엘리트체육 관련해서는 한광식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계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 이게 확정이 된 거지요, 포천시에?

예.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시에서 부담할 그게 나와 있습니까?

전체 소요 예산은 20억 잡는데요,

시 예산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예상은 국비가 한 2억 정도 도비 한 5억 정도해서 7억 정도 이렇게는 확보할,

시비가 13억 정도 소요,

대진대에서도 또 자기네 학교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 3억 내지 5억 정도는 부담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진대학 믿을 수 있어요? 지금 테크노밸리 그 분담금도 안 내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요 내년 3월 달 되면 이천수 총장님께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내년 3월 되면 대진대학하고 저희 시하고 MOU 체결을 할 겁니다.

그 MOU 얘기는 이제 그만 하시고요. 사실 MOU라는 게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자꾸 해서 만약에 결과적으로 행사 진행 단계에 있어서 분담금 안 내면?

지역에 자기네 대학에서 하는데 그 정도까지 안 할 정도가 되면 대학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그거야 약속을 지키지요. 대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크노밸리를 보면 사실 대진이라는 메인 간판을 거기 걸고 하는 것 아니에요?

테크노파크도 사실은 자기네가 신청을 한 겁니다. 자기네에다 유치를 해 달라고. 자기네가 한 건데 안 되는데 아마 그것은 내부적으로 종단의 싸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서로 그런 협의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행사 진행에 앞서서 대진대학에서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포천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드리면 여기에 적합한지 모르지만 대진 테크노파크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 공사가 있었거든요. 거기 대진대에서 정히 부담금을 10억인가 못 낸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에서 대신 내줬습니다. 만약에 대진대학에서 도저히 못 낸다고 하면 도에서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 보십시오.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대회 유치하게 하면 참가국 정도는?

참가국 지금 예상이 50개국에서 한 1,500명 정도.

그럼 저희 관내에서 숙박시설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까?

숙박은 일동에 칸리조트가 아까 전에 담당 여기 시청에 과장으로 계셨던 주길수 과장님이 거기 고문으로 계시거든요. 아까 만났는데 내년도 성수기 때 여름까지 두산에서 준공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이기 때문에 칸리조트에 숙소를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숙박료 같은 경우는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부담이 덜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이쪽 숙박업소나 이런 쪽에서 사실 같이 협조를 해서 조금 인하도 해 주고 하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미흡하다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대회고 어떻게 보면 포천시 최대 행사가 될 수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인상 쓰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마홀수영장 사실 어떻게 보면 수지분석 보면 23% 적자라는 것은 공공성을 담보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치고는 나쁜 것 아니에요?

지금 공단 설립 요건이 자립도 한 50% 보기 때문에요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수영장 운영 건은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2010년도 2월 달 보면 운영비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 달에?

이것은요 이것은 조기 집행 때문에 월별로 나눠서 집행해야 되는데 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미리 물건 같은 것을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조기 집행이라는 큰 틀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중앙정부에서 요청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예.

근데 사실 시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물품 구입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시를 봤을 때는 엄청난 재정 적자 소지가 있어요. 이자 수익이라든지, 사실 저희가 조기 집행 관련해서 1억 6,000인가 얼마 포상금 받았지요?

포상금을 중앙에서 3억인가 받고요 도에서 1억 5,000인가 받았지요.

근데 저희가 따지고 보면 그거 이상의 사실 손실이 났어요, 조기 집행 때문에.

이자 손실로 치면 거의 몇 십 억 났지요.

그렇지요. 물론 정부 시책에 반하면 어려움이 있지요.

우선은 저희 개인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조기 집행을 안 하는 게 유리하고요 이자가 덜 나오니까, 그런데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국가 경제가 지금 5% 이상 성장이 된 것도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이익을 위해서 국가 시책에 반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소모품을 쌓아두는 것 재고를 늘리는 것보다는 조기 집행 항목 중에 있어서 재난 방지 시설이라든지 공공의 안녕 시설 같은 것들 그쪽에 조기 집행을 하면 예방 차원에서 효율도 있는데 사실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여기 보면 수영장에 소모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 주면서 그 공장의 가동이 활발히 움직여진다 이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를,

근데 조기 집행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올 때 어떤 어떤 항목에 조기 집행을 하라라는 게 확실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한 거예요, 소모품?

예.

그리고 수영장 부분 80페이지 보면 1월 달하고 2월 달보면 인원하고 금액이 맨 끝에 쪽 보세요 정상쪽. 1월 달 인원이 5,616명이지요?

축구장이요?

아니요 수영장이요. 수영장 1월 달?

예, 5,616명.

금액으로는 이게 2,900여 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이게 한 5,200원 정도 되는데 밑에 보면 이게 4,655명에 1,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000원이에요, 개별 단가로 따지고 보면.

예.

이게 학생이 많이 와서 그런 것인지 1월 달, 2월 달 방학 기간인데 개별 단가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그 관계도 있을 것 같고, 또 환경 쪽에서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을 하거든요.

그 할인 건은 왼쪽이 있고요 제가 거론하지 않았고요.

아니 근데 할인을 하는데 그 할인한 금액을 정상으로 계산해서 저희가 받는 거예요. 그것을 주민자치기금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받는 게 아니라 한 달치를 몰아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추정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지 않을까 하는.

예,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면 결손충당금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 지역분들이 이용해서 그 금액들이 다 나와 있는데,

아, 여기 다 있네요.

그것도 보면 1월 달은 1,005명에 789만 원 그러면 이게 1인당 7,850원이 결손충당금이 돼요. 그 밑에는 900명에 그럼 3,600원 정도 되는데, 이 산출 근거가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하기는 좀 곤란해요.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 봐야지 지금 이것 봐 가지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5-8) 6월 달에 시에서 월드컵 응원전 한 번 하신 적 있지요?

몇 쪽?

이것은 저거 필요 없고요.

예.

6월 달에 월드컵 응원전 하신 적 있지요?

예.

그런데 체육회 명의만 되어 있고 산하단체 명의가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축구협회가 시민구단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그 응원전에 어떻게 보면 포천시민들이 많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시민구단의 경기를 가 보면 사람이 없어요. 월드컵 효과를 저희 포천지역에 있는 시민구단으로 활용을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같은 체육 행사, 축구 행사고 하면 K-3 선수들이 나와서 그날 같이 이렇게 시민들하고 축제 분위기 좀 만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K-3로 관중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배제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K-3 선수들이 가서 같이 이런 큰잔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예시를 들은 것뿐이고 산하기관, 산하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되는데 포천시체육회 하나로만 한단 말이에요, 축구 관련 행사인데. 다음부터는 포천시체육회에서 주최를 하더라도 산하기관인 배드민턴협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같이 해서 이것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다음부터 시정을 해 주시고요.

좋은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8일 포천시 기획예산과장 채희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포천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강수훈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전영진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승광익 교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배장원 서울사무소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부분입니다. 1-1) 2008년~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1건으로 호병천 복개주차장 주차 전용시설 설치에 대한 관련 법 검토와 추진 계획 건입니다. 호병천 복개주차장 주차 전용시설 설치 건은 행정절차 미비로 경기도 투자 심사에서 반려된 것으로 시내 주차난이 심각함에도 체계적인 계획과 점검이 미흡하여 투자 심사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 최종 확인 결과 하천부지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라 복개된 하천에 건축물을 세울 수 없어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향후 관련 법 검토를 정확히 하여 투융자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1) 2009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등 10개 단체에 5억 5,302만 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5억 3,577만 2,000원을 집행하고 1,725만 3,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3번에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3-1)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과 3-2)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3-3) 2009년~2010년까지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은 지난 2월 8일 경기개발연구원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3월 3일 23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에는 14개 읍·면·동에 대하여 이·통장 회의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6월에는 관내 시민 720명의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에는 10개 부문 발전 전략에 대하여 실·과별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차 중간 보고회 개최와 시민공청회,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후 금년 11월에 포천시 중기 발전 계획에 대한 수립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5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 집행은 목표액 2,349억 2,300만 원에 최종 집행액 2,237억 5,000만 원으로 행안부 조기 집행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지원받았고, 경기도 평가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책추진 보전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포천시가 최우수상을 받기까지는 포천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정종근 위원님께서 파주시청을 방문하셔서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시에 클로징텐(Closing10)을 도입토록 적극 촉구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 및 민간위탁 사무 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쪽~9쪽 1-1) 지방재정 분야에 2009년~2010년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 결과 총 심의 안건 27건 중 적정 26건, 조건부 1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12쪽, 용역 심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7건 중 착공 23건, 미착공 2건, 예산 미확보 2건, 총 용역비 52억 244만 9,000원 중 39억 8,0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1-2) 2008년~2010년 의회 미의결 양해각서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2008년~2010년까지 포천시에서 체결한 양해각서는 총 12건입니다. 12건의 양해각서 체결 사업 중 포천아트밸리 관광객 운송 편의시설인 모노레일 민간투자 사업만이 완료되었고, 포천 바이오 플랜트 설치 사업 등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추진 중에 있는 양해각서는 포천 골프스쿨 조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류 통보되어 현재는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0개의 사업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16쪽 1-3) 2009년~2010년 주요 사업 투자 심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도 심사 의뢰 7건과 자체 심사 19건으로 총 26건에 적정 21건, 조건부 4건, 재검토 1건이고, 2010년도에는 도 심사 의뢰 5건, 자체 심사 5건, 총 10건으로 적정 8건, 조건부 1건, 재검토 1건입니다. 다음은 17쪽 1-4) 2009년도 세출예산 집행 잔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13억 8,873만 8,000원 중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시비의 예산 집행 잔액이 178억 4,493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42억 5,994만 5,000원이며, 예비비 집행 잔액은 92억 8,385만 4,000원입니다. 다음 18쪽~21쪽입니다.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총 64건 90억 6,983만 5,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30쪽 1-5)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08년은 총 26건 5억 6,183만 3,000원으로 모두 집행되었고, 2009년도는 49건 10억 1,64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2010년도 사업은 현재 28건 5억 7,360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입니다. 2008년~2013년의 지방채 관리 실정 및 계획으로 총 10건에 차입액이 439억 7,800만 원이고, 상환액은 230억 3,200만 원으로 상환 계획을 연도별로 보고드리면 2010년도에는 5억 1,800만 원, 2011년과 ′12년에 54억 8,8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2013년 이후에 149억 4,0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정책개발 분야 2-1)에 2009년도 시정정책위원회 제안사항 시정 반영 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정정책위원회를 통해 총 29건의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안된 29건의 정책 제안 내용과 부서별 시정 반영 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2-2)에 시책 발굴 추진 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 발굴 추진으로는 시정 모니터링 ARS 시스템 운영 등 5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3-1) 클로징텐(Closing10)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22건 280억 3,400만 원 중 부진 사업은 14건에 153억 7,000만 원, 정상 추진 사업은 80건 177억 1,400만 원, 준공 완료 사업은 228건 87억 8,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쪽에 3-2) 2009년~2010년 클로징텐(Closing10) 사업 중 지원 불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2개 부서 14개 사업에 사업비 15억 3,700만 원 중 원인행위액은 112억 원이며, 집행은 3억 원입니다. 삭감 사업은 복지여성과 영평2리 경로당 신축 공사 외 3건이고, 10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 4-1) 시설관리공단 조직, 예산, 시설 등 종합 운영 계획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서 포천시가 자본금 6억 원을 전액 출자하여 2009년 7월 1일 산정호수 관광지 관리·운영 등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개청하였습니다. 기구는 이사장, 이사회, 감사를 비롯하여 경영지원과, 교육문화과, 시설관리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86명, 현원은 80명으로 경영지원과 13명, 교육문화과 29명, 시설관리과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47억 7,923만 1,000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1억 2,797만 3,000원, 경비가 26억 3,001만 8,000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이 9억 4,069만 원, 예비비가 8,055만 원입니다. 또한 2010년도 세출예산은 65억 9,701만 3,000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1억 8,206만 원이고, 경비가 40억 7,705만 6,000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2억 6,845만 원, 예비비가 6,944만 5,000원입니다. 또한 2009년 7월 1일 개청 이후 12월 31일까지 2009년 세입은 17억 9,368만 4,000원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 11억 2,800만 8,000원으로 가장 많은 세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또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에 의해서 공단의 주요한 사항과 규정의 승인, 위탁 사업에 대하여도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8쪽, 향후 계획입니다. 2009년 7월 1일 공단 개청 이후 현재까지 업무 추진 중에 축적된 업무 경험과 성과를 근거로 시설관리공단 경영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평가와 목표 달성도에 따른 환류를 통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조직적 능력과 임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고, 2011년도에 실시될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비하여 실제 경영평가 지표에 따라 자료를 취합하고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그동안의 업무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평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39쪽,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에 따라 위탁 부서별로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40쪽과 41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개청 이후 시급한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2009년 9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전담 인력 배치 등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였고, 2010년 2월과 5월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42쪽~43쪽, 5-1) 2009년부터 2010년 국제 교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기간 내 국제 자매도시의 경우 일본 호쿠토시와 총 9회를, 중국 회북시와는 총 10회를 추진하였으며, 국제 우호도시인 중국 주주시, 래무시와는 각각 4회와 1회의 교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45쪽, 5-2) 2009년~2010년도 국제 교류 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4건 1억 3,04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중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에 소요된 경비가 7,318만 1,000원으로 전체 경비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도 상반기의 경우는 구제역 발생 등으로 상호 의전 방문을 비롯한 각종 교류 사업이 최소화됨에 따라 총 528만 5,000원만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68쪽 5-3) 2009년~2010년도 민간 및 단체 행사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1개 부서에 총 99건, 17억 2,237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1개 부서에 총 38건 4억 7,72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을 봤을 때 기획예산과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가 10개나 되는데 타 실·과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배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정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어떠한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내용을 저희가 접수를 해서 사업의 내용과 자부담하는 내용을 파악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금액을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단체별로 고유목적에 알맞게 정말 필요한 목적 사업비로 쓰여지도록 지도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1-1) 용역과제 관련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요?

예.

우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포천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시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시 의원님이 한 분, 도 의원님이 한 분, 또 교수가 세 분, 전문가가 두 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하는 이유가 심사의 다양성하고 또 전문가들을 위촉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보충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서면심의를 좀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심의를 하시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그렇고 의회에서 계속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서면심의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2009년도 자료를 보시면 8쪽에,

4건 정도 있지요?

예, 8쪽이요 11·12·13·14, 4건이요. 4건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2009년도 1회 추경을 4월 30일 날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4월 30일까지 의결을 하기까지는 4월 20일경이나 이쯤에는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급해서 서면심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충분한 토론과 이런 것을 거쳐야 제대로 되는데 좀 그때 시기적으로 급해서 그렇게 됐던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집행부에서 한 개의 안을 제출해 놓고 가부간의 결정을 내리라 하는 형태의 회의가 많아요. 앞으로 그런 위원회 회의를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각기 다양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포천시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항상 불가피하다, 시간이 없었다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0쪽 2·3·4번 한 번 봐주세요. 체육센터 공사 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3건이 다 일괄되게 2억씩 잡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공사니까 임의적으로 편하게 짜신 것인지 집행 잔액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용역비는 예산액이 2억씩이지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똑같이 2억씩 책정을 해 놨어요.

예.

그런데 집행 잔액은 작지요. 다 좀 다르고?

예.

쉽게 얘기해서 체육관이니까 비슷할 것이다 해서 짜놓으신 것인지?

아마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억으로 그렇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편하게 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실 때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도 미리 검토를 하셔서 그것과 유사하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일괄적으로 딱딱딱 해서 이 정도면 비슷할 것이다라는 추정치 쉽게 가신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요 위원님, 현재 여기에 보시면 2번은요 용역 기간이 9월 7일까지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비슷한 사업이라도 평수도 다르고 규모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2억씩 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추정 예산치를 미리 예상하셔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의미예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글쎄요 그것은 규모를 안 보고 그냥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아마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섬유 이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에코에서 질의를 하고요. 1-2) 양해각서 부분인데 시비가 들어가게 되는 MOU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경우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에도 받아야 되는데,

예.

자료 13쪽 보시면 4건에 대해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어디 어떤 것, 어떤 것?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절차상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그런데 보통 시기나 특별한 경우라고 항상 단서를 달지만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더라도 시비가 들어가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4건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요.

지금 안 받은 게 어떤 것,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미협의, 시비가 부담되는 그 4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사전 승인을 항상 받으시라는 얘기거든요?

예.

앞으로 사전 승인 받으실 거지요?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전 승인이 없이 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는 것도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승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MOU를 체결할 때 시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꼭 받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이 수반되거나 제가 저도 이렇게 지방자치법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그러니까 저도 우리 경기도에 법무담당관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예산은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괜찮고 그러니까 예산으로 승인을 받은 것 외에 그러니까 이미 예산으로 예를 들어 2010년도 같으면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의회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항에 대한 것을 MOU 체결한다면 그것은 이미 받았으니까 괜찮은데, 의회에 아직 예산으로 성립되지 않고 앞으로 예산이 투자될 그런 MOU는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라,

에코 부분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 외에 여기 보면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 부담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의무 부담은 법률적인 의무 부담만 해당되지 MOU는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의무 부담이 있는 것만을 의회에 승인 대상으로 본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것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