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의 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정병일 행정부시장님,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차장님,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부현 경제통상국장님이 참석하여야 하나 지방재정전략회의 시ㆍ도행정부시장 및 부지사 회의 참석과 행정안전부 업무협의 등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고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신동근 정무부시장께서는 업무협의차 국회방문에 따라 오후 일정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부평구 제3선거구 국민참여당 강병수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김기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시의원으로서 처음으로 하는 시정질문이기에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인천시장님 그리고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 280만 인천 시정을 새롭게 맡으셔서 변화하고 진보하는 인천 시정을 준비하고 발로 뛰시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인천의 노동자를 만나면서 노동자로서 인천에서의 삶을 시작하셔서 3선 국회의원으로 성장하시고 마침내 인천 시정의 책임자로 거듭 난 송영길 인천시장님에 대한 인천시민의 무한한 애정과 기대를 동시대를 함께 살아온 시민과 동지의 이름으로 대신 전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지난 9월 21일 추석 전날 인천에는 100여년 만에 가히 물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퍼부었고 이에 인천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천시 전역에 3,500여 가구가 침수되었고 특히 부평4공단 내 아파트형공장인 우림라이온스밸리 빌딩은 지하 1층, 2층, 3층이 물에 모두 잠겼습니다. 이에 입주사 400여업체 중 약 140개 업체의 공장과 제품출하 창고가 물에 잠겨 최소 500억 이상의 피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60개의 상가건물과 학교도 물에 잠겨 업주들은 현재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침수된 가구의 대부분은 반지하 빌라와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평상시에도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어쩔 수 없이 습기차고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에서 생활했던 시민들의 집으로 밀어닥친 이번 빗물은 장판과 이불과 가전제품을 망가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의지와 열정까지 망가뜨리지 않았나 정말로 걱정됩니다. 부평 경제의 핵심은 대우자동차와 부평4공단입니다. 부평4공단 내의 대부분의 기업은 70년대, 80년대의 활기를 잃고 생산과 고용이 예전의 10분의 1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림라이온스밸리로 대표되는 아파트형공장은 약 4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전통제조업에서 IT산업까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약 5,000명에 이르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부평경제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40년이 된 국가산업단지의 대표적인 아파트형공장에 불과 4시간 만에 내린 집중호우로 공장에 물이 잠겨 생산기계가 과연 복구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없고 수출을 코앞에 둔 제품들이 물에 젖어 출하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긴급재난자금 지원에는 법률적으로 공장, 상가 등은 제외되어 경영안정자금 또는 긴급재난기금 등 융자의 성격을 가지는 지원 외에는 현재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을 당한 기업주와 종업원들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 앞에 어렵게 부평 경제 나아가 인천 경제를 이끌어온 중소기업들의 신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이들 중소기업과 상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물론 21일 집중호우는 100년 만에 내린 비로써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맞이하여 우리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들이 특히 소방서 공무원들께서 추석 명절을 반납하고 비상근무를 하면서 긴급대책을 수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고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번 21일 추석 전날의 집중호우와 침수는 인천시민과 송영길 시장님께 중요한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0대 명품도시 인천, 대한민국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송영길 인천시장님, 불과 4시간 만에 내린 234㎜의 비에 이 정도의 침수피해를 당한 인천이 과연 세계의 명품도시가 되겠습니까? 강수량 시간당 60㎜ 기준으로 설계되고 시공된 인천 곳곳의 배수관과 펌프장으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에 얼마나 인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침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한 기능과 용량의 펌프가 모자라서 옆동네 파주와 고양시에서 빌려오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비상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장비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현실도 지켜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추고 작년에 1,400억을 들여서 세계도시축전을 했단 말입니까? 한 대 불과 1,000만원 미만하는 약 40마력 이상의 펌프를 각 구청과 소방안전본부에 사줄 돈이 7조원이 넘는 인천시 예산에서 그렇게 돈이 없단 말입니까? 재난상황에서 각 구의 책임은 구청 재난안전과에 있으면서도 구청직원들은 지켜보기만 하고 실제 위험하고 힘든 일들은 119소방서대원들에게만 맡겼습니다. 그들은 며칠씩 밤을 새면서 물을 빼고 길을 뚫었습니다. 이미 일상화된 기후변화 현실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집들과 공장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품도시 인천의 구호를 시민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30억 아시아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2014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날이 9월 19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이번과 같이 집중호우가 내리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4시간 정도 비가 내리고 그쳤지만 만약에 추가로 4시간이 더 비가 왔다면 인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기후변화는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현 인류가 피해갈 수 없는 스스로 우리가 자초한 재앙이기도 합니다. 인류 스스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인간 스스로 산업화의 과정에서 스스로 자초한 온실가스 등의 문제로 이미 10여년 전부터 보통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수시로 체감하는 현실이며 또 탄소배출권은 이미 국제 거래가 되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100년 만에 일어나는 현상으로써의 변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의 상수입니다.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의 접근 시 강원도 강릉지방에는 하루에 870㎜라고 하는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쓰나미와 허리케인 소식을 여름이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명품도시 인천, 경제수도 인천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바람에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기초부터 튼튼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기후변화 시대를 견딜 수 있고 민생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도로, 배수관, 펌프장 가정주택 밀집 취약지역 대비책, 재난대비 용품과 조직정비, 재난 시 실행 가능한 다양한 매뉴얼과 전문가 확보는 기본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그 어떤 예산과 조직보다 우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준비 정도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송도, 청라, 영종도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지어지는 건물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이며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의 국가입니다. 순위가 올라갈수록 불명예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미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친환경주택건설기준및성능고시를 개정하여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10에서 15% 수준에서 15에서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2012년에는 에너지 절감률을 3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에너지 절감률을 100%에 이르는 제로에너지주택을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수많은 건물들과 아파트들이 친환경 제로에너지주택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되고 시공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내준 여러 건물과 아파트 등의 에너지 절감비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80㎜의 집중호우에 의해 야기된 가구침수와 공장침수의 피해 못지않게 새로이 조성되는 신도시에 친환경 건축요소가 에너지 절감률이 최소 30%를 넘기지 못할 때 앞으로 20년 후의 송도는 명품도시 국제도시 송도가 아니라 기후변화 시대의 가장 큰 재앙적 도시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온도는 0.5℃가 올랐습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석유를 똑같이 소비한다면 50년 안에 5℃가 오른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석유를 절감하고 온난화를 막는다고 해도 2℃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갯벌을 막고 바다를 메워서 만든 도시입니다. 해수면이 너무 낮습니다. 해수면이 지구 평균온도가 1℃만 올랐을 때 인천이 물에 반 이상 잠기는 것은 예측가능한 일입니다. 명품도시 인천의 모델은 산업화 시대의 광역도시 모델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계는 문명전환의 시대입니다. 21세기의 시대정신인 지역기반 정보통신사회와 기후변화시대를 선도하는 명품도시 인천이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생태계의 보고 갯벌을 막아 도시로 만들고 그 위에 에너지를 무한정 소비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콘크리트 건물을 짓고 몇 가지 신성장동력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송도가 명품도시, 인천국제도시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구상에는 현재처럼 석유를 소비한다면 석유매장량을 기준으로 약 46년밖에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석유자원이 피크로 인하여 가격이 한정 없이 폭등한다고 해도 거뜬하게 유지하면서 찬란한 아름다움과 도시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가 되어야 국제경쟁력을 가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앞으로 시정의 방향은 어떠신지요.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ㆍ복지ㆍ교육도시 인천의 기반이 충분해야 합니다. 대다수 인천시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굶주리지 않고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거나 고통 받지 않으며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지 않는 도시, 평범한 시민들이 문화를 생활 속에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인천을 만드는 것이 명품도시의 가장 기초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6개 광역시 중에서 일반회계 비용 중에서 문화ㆍ복지 비용의 지출비중은 인천이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인천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9,000억원으로 전체 7조 1,000억원 중 1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27.13%, 대구광역시가 25.66%, 대전광역시가 27.45%, 광주광역시가 33.51%, 울산광역시가 17.92%의 문화ㆍ복지비용 지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이 6개 광역시 중에서 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아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나타난 결과입니까? 아니면 인천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문화ㆍ복지예산 비중이 낮은 것입니까? 6개 광역시의 평균적인 사회복지 예산비율은 24.07%입니다. 가정ㆍ복지 분야에 2011년 예산이 2010년보다 21.4%인 1,149억원이 늘어서 작년보다는 좀 비율이 높아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수준으로는 인천시민의 문화ㆍ복지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 교육분야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명품도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방향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편중되었던 국토개발, 도시개발, 지역개발 예산, 전체예산의 약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조 3,000억에 해당하는 18.5% 상당부분을 줄여서 이 문화ㆍ복지ㆍ교육도시 예산으로 전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시기가 매우 어려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전 시장님들로부터 시작한 송도로 대표되는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도모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인천을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포부 또한 존중하고 우리 시의회와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과 시간 속에서 취사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 부채가 산하기관의 부채의 합까지 포함하면 약 10조원에 육박하는 인천시의 재무구조상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인천 시정을 맡으셨고 기본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한 시장님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경제발전과 경제수도 건설, 송도신도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재난에 따른 민생안정, 문화ㆍ복지ㆍ교육도시, 도심 재개발 등 산적한 과제와 연속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시급한 것 먼저 하기와 소중한 것 먼저 하기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인천시와 송영길 시장님도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급한 것 먼저 하기보다는 소중한 것 먼저 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재임 4년 동안 전임자들이 소홀히 했던 재난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 문화ㆍ복지ㆍ교육 중심의 시정, 도심재개발 등 오래된 구도심의 재편, 기후변화시대의 진정한 녹색성장과 녹색산업 육성,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에 중심을 두시고 송도신도시 개발 등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 경제수도 건설 등 장기적이면서도 부피가 큰 사업은 차기 또는 차차기에 하실 것을 감히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송도신도시 개발과 경제수도 건설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천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야 할 사항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본인의 재임 중에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일을 망치고 오히려 국민과 시민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상황을 우리는 종종 보아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홍수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4대강 본류사업에 2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현 정부를 국민들은 하나같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일부라도 지천 살리기에 썼다면 이번 홍수의 상당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4대강 중 하나의 강만 선택해서 신중하게 공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확장해 가는 것이었다면 국민 모두가 지지하고 그 성과를 현 정부의 공적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송도신도시 개발, 경제수도 건설은 너무도 중요하기에 시장님 재임 4년간 커다란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 기초를 튼튼히 깔고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만들어 주신다면 현명한 인천시민은 능히 그 공로를 송영길 시장님께 돌리며 존경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저를 포함한 23명의 시의원들과 8개 구의 구청장님 그리고 인천시장이 모두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한 야권 단일화를 통하여 당선의 영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인천시가 가장 모범적인 단결을 이루었고 가장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6월 선거의 자부심을 이어가기에는 벌써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야권단일화를 통해 승리를 이룬 많은 지역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함께 도정과 시정을 운영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지사 후보를 경쟁하다가 양보한 당의 인사를 정무부도지사로 임명하여 함께 도정을 이끄는 지역소식도 시장님께서 들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동근 부시장님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개인을 폄하하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무부시장님도 시장님과 같은 당 소속의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당정협의회를 한 것과 시민소통위원회 구성을 추진한 것이 선거 이후 함께 노력한 것의 전부가 아닙니까? 당정협의회에서 제가 속한 당에서는 또 빼셨습니다. 왜 그랬던 겁니까? 본 의원은 원활한 시정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민주개혁사회를 위해 다양한 세력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시장님이 당선될 수 있도록 한 여러 세력과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행정참여기회를 강력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0일 인천뉴스 최명삼의 시사펀치 기고문 중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민선 5기의 인사전횡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약속 외면한 채 제식구 챙기기에 올인. 송영길 인천시장 예외가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동지인 신동근 씨를 정무부시장을 시작으로 김효석 비서실장 등 비서진 다섯 명, 개방형 고위직 공무원에 윤관석 대변인을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서른두 살의 서해동 씨를 평가조정담당관으로 임명했고 조직특보였던 이규생 씨를 시 체육회 사무처장에, 금난새 씨를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에 앉히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선거과정에서나 국회의원에서 활동하시는 중에 신세를 진 분들이 많이 계시겠고 그들에게 행정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정말 냉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 사회와 공무원 사회가 공히 능력과 경력을 인정한다면 과감히 발탁인사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당업무와 직책에 따른 능력과 경력이 모자라는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지 관계가 긴밀하거나 신세를 졌다고 해서 기용을 한다면 시민 소통의 원칙에 위배되고 인천시 1만여명 공무원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도출되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이 100% 진실은 아닐 것이며 시장님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인사가 만사이니 좀더 냉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불철주야 인천 시정을 위해 발로 뛰시는 인천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길고 지루한 질의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지나친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인천시와 인천시민을 위해 한 것이니 넓게 해량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ㆍ시정질문서(강병수의원)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의원님께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대책 마련과 에너지 위기에 대비한 인천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영분의원

산업위원회 소속 김영분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기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시는 송영길 시장님께도 시민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건강 체육시설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문명과 생활 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평균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으며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총인구 272만 5,000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23만 2,300여명으로 인구대비 8.52%로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 장수국가인 유럽,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65세 이상 노인들은 일제강점기, 6.25를 거치면서 어려웠던 시절 자녀양육, 산업의 역군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버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노인들은 사회적 일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소외되고 마땅한 일거리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인들의 배려가 부족하여 각종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등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많으나 65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가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 및 타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가족단위 체육을 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노인건강 놀이기구, 워킹트랙 등을 조성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인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노인들은 의식주에 따르는 요구 그리고 여가나 스포츠 활동, 예능, 학습 등에 대한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노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여 노후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배려와 시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노인 복합 체육시설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그 동안 고생하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대공원 콘크리트 인도 흙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도로와 통행로가 깨끗이 정비되어 우리 생활은 편리하여졌지만 이와 반대로 도시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복사열로 인하여 도시의 열섬화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이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인천대공원을 자주 찾아가곤 합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연간 400만명 이상이 찾아오고 주말이면 이용객 증가로 남동구 일대의 교통이 막히는 것은 도시의 일상에서 탈피하고 싶은 시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 인천대공원을 훌륭하게 조성하고 관리해서 수도권에서 명품공원, 생태공원의 역할과 시민의 휴식처로 각광받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원을 다니면서 아쉬웠던 점은 대단위 주차장과 도로, 인도, 자전거광장에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인천시에서 호수 주변의 일부구간을 흙길로 조성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길을 맨 발로 걸으면서 산책길을 “맨발(路)”라는 이름까지 짓고 건강에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나머지 구간도 흙길로 조성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대공원의 조성목표로 생태와 명품공원을 지향하신다면 나머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인도 부분을 흙길로 조성하여 유지 관리 측면이나 보도블록 교체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의 환경적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천대공원 내 인도 중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이라도 친환경적이고 건강에도 좋은 흙길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포구 연계를 통한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는 수도권 어디에서나 한 시간 정도면 다다를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과 추억과 낭만이 물씬 풍기는 포구의 정취 그리고 수산물 거래가 활발한 재래어시장으로 연간 400만명 이상이 찾는 수도권 제일의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에 바로 인접하고 있는 습지생태공원은 옛 염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도심 속의 자연생태공원으로써 갯골과 갯벌, 습지, 해양생태가 잘 보전되어 탐구학습장으로써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적 가치도 매우 높은 지역으로 장수천을 통하여 자전거길로 인천대공원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인천대공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는 각기 다른 뛰어난 자연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연계성이 떨어져 하나의 생태관광벨트로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대공원과 생태공원간의 자전거도로도 매우 협소해서 쌍방통행 및 보행자와의 교행에 있어 안전사고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며 중간중간에 쉼터, 그늘 등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래포구 역시 계획적인 개발이 아닌 자연포구, 재래어시장으로써 형성된 지역입니다.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낙후하고 열악한 도시환경이 관광명소로 발전하는 데는 아주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와 남동구에서 소래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이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어구 어망 정비사업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래는 300여척에 이르는 어선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어항이기도 하지만 어로 활동에 필연적인 어구 어망을 보관하고 정비하는 공간과 시설이 없어 도로와 건물 주변 곳곳에 항상 적치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소래포구와 습지생태공원, 대공원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임 시장님과 전임 남동구청장님에 이어 현 시장님과 남동구청장님도 비슷한 맥락으로 필요성을 제시하며 공약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대공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 소래포구를 연계하는 생태네트워크 또는 생태관광벨트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 둘째,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의 건축제한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낙후된 소래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또는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과 세부적인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래지역 정비계획에 어구 어망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대화된 설비의 어구 어망 정비시설이 소래구역 정비계획에 앞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항은 가장 시급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래길 대로에서 생태공원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은 풍림아파트 사거리에서 영동고속도로 하부공간을 통하여 자동차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교각 밑에는 역시 어구 어망이 가득히 적치되어 있으며 남동구에서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입로를 확대하고 포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소래포구 생태공원에 온 관광객들이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따라서 상호 실제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래대교 맨 끝부분 해안부터 영동고속도로 교각 하부를 통과하여 현재 보상이 완료된 후 장기간 방치된 해변의 습지생태공원 부지를 정비해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결하여 소래포구와 소래습지생태공원 이용자들이 해안 풍경과 함께 산책과 조깅, 자전거를 활용하여 탐방할 수 있는 가칭 해안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즉 해변의 습지생태공원 부지는 생태공원 관리권이 남동구에서 시로 이관되면서 보상이 완료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의 소재를 두고 장기간 서로 방치하면서 각종 폐기물과 불법 건축물로 악취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정비하여 도보와 자전거 길을 조성하고 주변에 쉼터시설, 꽃길과 조경시설 및 축제광장을 설치한다면 생태공원과 소래, 한화지구 해안을 연결하는 훌륭한, 아주 훌륭한 둘레길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일정, 방법 등을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김영분의원)

김영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의원님께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건강문제 또 인천대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등을 연계한 관광명소화 추진 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성만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이 부족한 저에게도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그 다음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불철주야 인천시민들의 발전과 또는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먼저 지난 추석기간 중에 아주 엄청난 물폭탄이 있었습니다. 이 물폭탄이 있었을 때 언론을 통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전부 다 출근하셔 갖고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접했을 때 한편으로는 저도 넓게 보면 인천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의원인 내가 잘 참석을 못 하고 이렇게 공무원들 하는 것이 저 자신으로서 한편으로 부끄러움도 같이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와 함께 우리 시 집행부가 힘을 합해서 시정을 잘 이끌어가서 우리 280만 시민들의 평안과 복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도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해 주셨지만 주로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주로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구도심에 대한 문제는 제가 살고 있는 부평 한 60군데 정비사업, 정비구역이 있긴 하지만 우리 부평뿐만 아니라 뭐 타 지역도 아마 공통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각 우리 살고 있는 구민들, 주민들의 직접적인 재산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관에 종속된 의미로 좇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들을 부분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기의 재산적인 피해문제로 본격화 될 때는 아마 밀려드는 파도와 같이 지난 추석 때 내렸던 물폭탄처럼 아마 무서운 기세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는 우리 시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는 212곳의 정비사업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는 잘 아시다시피 212곳의 정비사업지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구역이 지정된 면적만도 15.4㎢로 여의도의 5.3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좀 약간 동네가 낙후되어 있고 좀 늙었다 그러면 아, 이거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전시적으로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이중 재개발 사업지구가 120곳 8.6㎢에 달하여 정비사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정비사업 중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크게 네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해관계가 가장 복잡하고 사람들간의 갈등양상이 심한 것이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사업은 경험 자체가 일천해서 전체 120곳 인천시가 완성한 경우는 불과 두세 곳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경험이 일천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재개발사업지구가 우리 인천시에 또 시민들의 많은 갈등의 증폭의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개발이익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나 최근 부동산 시장 악화와 더불어 각종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출로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사업은 결국 주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등의 재산권을 내놓고 그 토지 등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높게 잘 분양하면 그 분양된 이익금을 결국 주민들이 분담금을 낮춘다든지 또는 청산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발이익이 커야만 추진원동력이 될 수 있는 조합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잘 아시다시피 주택보급률이 110%에 달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영종하늘도시 현장시찰을 가 봤지만 뭐 이미 산 택지마저도 반환하는 사태가 날 정도로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거부감과 또 지나치게 많이 확대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급속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또 최근에는 보금자리주택이라고 그래 갖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주택이 아파트가 평당 한 팔, 구백만원 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군다나 우리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분양가 수입이 줄어들고 그 분양가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조합원의 이익이 감소해서 개발이익감소로 인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 이전 단계부터 주민들은 정비업체 또는 시공사의 자금을 기초로 사업을 진행하나 구역지정 후 사업성 상실로 인하여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정비업체 등과 주민간의 자금 정산사태의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하시는 분들은 동네에서 신망 받는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몇 천억 단위의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금력이나 지식적인 능력 면이나 아주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를 뒤에서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 것이 시공업자고 이 정비업체와 시공업자가 많은 자금을 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쭉 처음부터 진행, 돈을 받고 처음부터 진행해 왔는데 사업성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재개발사업 진행 못 한다 그러면 양자간에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일견 생각해 보면 주민들, 본인들이 알아서 정비업체하고 계약한 것이니 우리 시정부가 왜 개입할 것인가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재개발사업이 진행된 것은 애시당초에 정비지구 예정구역으로 인천시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비사업,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인천시가 깔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진행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천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단순히 주민과 업체간에 서로 이해를 풀어가야 될 문제로 해결할 것은 아니고 시가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 내후년을 대비하는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 등이 일반분양시 미분양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시공사는 건축비만 부담하고 우선적으로 변상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실패에 대한 책임은 토지소유자인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되어 엄청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비업체의 입장에서 즉 시공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토지는 주민들이 대는 겁니다. 토지는 주민들이 댈 거고 본인은 건축비만 내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겁니다. 아파트 값하고 건축비를 합계 합하니까 아파트분양가가 평당 1,1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건축비만 따지면 한 350만원 내외에 불과합니다. 시공사가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고 손 치면 입금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주는 조합이기 때문에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시행사인 조합의 재산권을 가압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당 천 일이백만원 아파트를 평당 700만원에 팔 수도 있어요, 가압류를 해서. 700만원에 팔고 그중에 자기가 우선적으로 350만원을 변상 받고 나가게 되면 나머지 350만원만 주민들한테 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엄청난 기대감과 부푼 꿈을 안고 거의 10여년간을 재개발사업에 힘을 보태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는 어떠한 중재안을 갖고 있고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진정으로 묻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부평5구역 일명 신트리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부평구청 더블역세권에 시장을 끼고 있고 아주 좋은 입지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실패를 해서 어떤 사태의 진원지가 된다면 그때, 내년부터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이슈와 새로운 주민적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 지원 및 도시계획적 측면을 포함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그동안 인천시는 신도시 개발에 거의 집중해 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인천의 희망으로 삼으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적 가치와 발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이런 경제자유구역이나 신도시에 집중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어떤 지역이 개발되고 어떤 지역에 사업성이 있으려면 살기 좋아야 되고 살기 좋으려면 결국 시적 차원의 적극적인 도시기반시설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우리 구도심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한테 어떠한 비전을 줘가면서 구도심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현재 정비사업은 사업을 진행하는 자를 중심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구성되어 있어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각종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반대하는 주민들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비책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사업은 그 법 논리상 재개발을 할까, 말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예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끝장을 볼 때까지 진행하게끔 만든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좀 연기시킨다든지 조정한다든지 반대의견을 개진한다든지 또는 중지시킨다든지 이런 절차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법의 근거가 없으니 우리는 일이, 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법의 논리 때문에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는 사람은 자기의견을 개진하려면 법적인 소송밖에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밖에 자기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비용이 엄청나고 주민간 갈등이 거의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법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대표로 하고 시민들을 보살피고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시장이 되셨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정비계획 수립, 예정구역 지정 및 구역확정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관리를 군ㆍ구에 위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법적보완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는 그동안에 중간에서 지정만 해 주고 모든 것을 관리해 나가는 건 구에 맡기고 문제가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민 수십만이 걸려 있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개 과에 1개 계, 1개 팀, 1개 반 정도 팀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전시적이고 우리 수십만의 시민들의 재산권이 달려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다 능동적인 조직적 개편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과를 증설하거나 별도의 관리위원회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구도심에 대한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신설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수도추진본부를 신설하시면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청과 또는 경제통상국하고 차이점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다른 점은 경제자유구역청을 제외한 우리 구도심을 어떻게 경제수도로 만들 것이냐라는 측면에 역점을 둔다고 얘기하셨고 경제통상국과 비교해서는 경제통상국은 우리 시 내부적인 경제문제를 얘기하지만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또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구조 내에서 인천시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라는 측면에 접근을 해서 앞으로 인천시가 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새로이 우리 인천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타 지역, 수도권, 우리나라 전체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은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진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거의 한 중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자본주의에서 맞게끔 돈을 유치하는 투자유치과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난 정부에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루원시티사업 또 도화구역 상당수의 지구를 지정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SPC를 담당할 수 있는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도심을 개발하는 축은 이런 도시재생사업 그 다음에 지금하는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크게 세 가지 가닥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성 악화로 인해서 일부지역에서만 시공사가 달라붙고 실제 투자자가 없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따라서 결국 시가 어떠한 투자유치를 해서 구도심을 개발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개발론인데 기존 그 정부에서 이걸 다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또 우리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외부자금을 통해서 우리 구도심을 다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한다고 하셨을 때는 어떠한 복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루원시티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변경 의향이 어떠신지를 묻고자 합니다. 루원시티는 도시재생사업지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시가 도시개발공사, LH공사가 나서서 수용을 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평탄하게 한 다음에는 그것을 민간사업자 SPC를 구성을 해서 아파트 등 각종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지를 만들어 주는 작업만 인천시가 하는 것인데 인천시가 토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시다 보니까 일반 개인업자하고는, 일반 기존의 정비사업 시행자와는 다른 측면에서 더 많은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지구의 보상금보다 평가금보다는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는 사업보장책도 더 많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SPC를 구성한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는 비싸게 사는 결과고 자기가 분양해야 될 아파트는 특혜를 줘서 싸게 분양하게 되는 결과니까 결국은 자금적인 아귀가 잘 안 맞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업성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SPC업자가 구성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 루원시티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루원시티는 복합지하입체도시가 건설되고 있고요. 또 그 인프라 면에서 보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BRT사업, 도시철도 2호선, 경인고속도로 연결구간으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에 투입되는 원가가 거의 평당 2,000만원에 달한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2,000만원의 투자를 부었다 한다면 2,000만원에 맞는 그런 토지로 활용하여야 됩니다. 열심히 투자해 놓고 열심히 투자해 놓은 그 가치 있는 곳을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쓴다고 한다면 투자할 이유가 사실 근본적으로 없었고 또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토지에 투입된 가치를 비교했을 때 주거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이게 부적절하지 않겠나. 주거용 토지가 1,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사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중심상업지구로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중심업무지구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적으로 인천시 서부에 위치한 청라지구 등에 중심상업지구를 일반상업지구로 전환하고 루원시티부지를 중심으로 인천 서부의 핵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인천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정부에 우그러져 왔던 어떤 일정한 부분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는 할 것인가 어떤 문제는 하지 말 것인가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도시를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논리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나 기존에 해 왔던 논리 그대로 가지고 가고 이것은 돈이 되니까 하고 이것은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간다면 우리 인천시정이 시민들한테 무슨 희망을 주겠습니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주민들을 이끌 수 있는 이름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모두에서 설명했던 정비사업에 대한 법이 없다고 그래서 돌아설 것이 아니라 법이 없다면 법을 찾아서 또는 법을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사업에 관해서는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전체 도시계획적 판을 새롭게 짜서 새롭게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하에서 최대한의 비전과 구도심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전략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ㆍ시정질문서(이성만의원)

우리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구도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돼서 문제점 및 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용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권용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권용오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 또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우리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취임 이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3 수험생의 입시설명회에 참석하시고 또 여러 학교를 방문하셔서 학생들에게 격려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등 우리 인천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시장님의 행보에 시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장으로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조원대 교육예산 지원 또 10대 명문학교의 신설, 무상급식 실시 등 인천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라며 인천교육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조원대 교육재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인천 학력수준이 타시ㆍ도에 비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시장님께서는 10대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시는 등 1조원대의 교육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한 3, 4개월간 시 살림을 대충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뜻과 또 현실과의 차이가 간격이 있음을 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인천시의 재정규모가 매우 어려워서 서구 아시아주경기장건립사업 등 대규모 사업이 축소되거나 뭐 취소되는 사업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하신 1조원대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같은 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게 마련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 법정전입금 전출 지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교육청에서 1년간 운영하는 교육재정의 한 4분의1, 20% 이상을 인천시청에서 전입되는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등의 법정이전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인물에 첨부된 것처럼 2010년도 9월 현재까지 시교육청에 전입된 법정이전금의 전입현황은 현재까지 법정이전예산 총 5,158억원 중 약 18.1%인 932억원만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이 나머지 81.9%에 달하는 4,226억원이 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시ㆍ도와 비교해 봐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많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적게는 40% 많게는 한 60% 넘는 시ㆍ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천시의 실정은 교육청에 전입률이 20%도 안 되는 18.1%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예산의 절대적인 기반이 되는 전출금의 전출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교육지원에 대한 관심과 깊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 파트너인 교육청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시기도 합니다. 얼마 전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기획행정위 차원에서도 무상급식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기도 했습니다.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무상급식에 소요될 많은 재원을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가 선결과제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첨부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추정 소요예산이 식품비만 해도 현재 한해에 한 1,200억원 정도 이상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1,200억원을 동원하는데 시청 또 교육청, 구청 등의 각 자치단체에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한다면 불과 한 4개월 남짓 남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고 보니까 서둘러서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또 세부적인 준비사항을 우리가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실무적인 토론회도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과감한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첨부된 표에서 보시듯이 타시ㆍ도의 무상급식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장의 재정지원 의지가 어떤 무상급식 추진의 결정적인 요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원활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50% 이상의 재정지원 의지를 가진 곳은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어떤 말씀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장님의 고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권용오의원)

권용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오 의원님께서는 교육청 법정전입금 대책 및 그리고 무상급식 실시계획과 관련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그리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후 회의진행을 김기홍 제1부의장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김기홍 제1부의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김기홍 제1부의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도 오후 회의진행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을 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있는 의사진행발언란의 보충질문을 누르신 후 좌석에 배부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시고 의사진행요원을 호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영길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영길 인천시장님의 고민에 서린 그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보충질문의 내용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을 한번 제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런 문제를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발전에 기여가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212곳의 정비사업지구에 대한 관심을 좀 두셔야 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비사업이 이렇게 된 것은 과거 인천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만든 건설교통부가 그 원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정비사업지구가 많이 양산된 것이고요. 그것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울을 제외한 다른 대도시도 다 같은 동일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시보다는 구도심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선도적으로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데는 결국 원 책임자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토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다른 광역시장님들이나 또는 이런 많은 지역의 시장님들과 교류를 하면서 연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 22조를 들여서 4대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과 한 5조만 떼어줘도 우리 정비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틀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맥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빨리 시급히 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실 필요가 있고 저희 시의회 건교위 차원에서도 다음 달 중으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통합하고 우리 국가의 의견을 통합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개발사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끄는 기틀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구도심개발의 기본 프레임을 이번 기회에 바꾸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동안 인천시나 서울시나 다 할 것 없이 주택보급률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0%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서울은 한 구십이, 삼 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0%에 달하고 있는데 주택만 지으면 다 분양이 됐고 분양된 것을 기초로 해서 시세 수입을 얻었던 게 사실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그것이 근간이 됐고 주택을 짓기 편한 지역을 개발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신도시 위주로 개발을 해 왔던 습성이 수십 년 동안 우리 공무원 사회는 뿌리 내려왔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구도심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절차를 그대로 답습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루원시티라든지 도화재개발사업 같은 것은 결국 구도심 내에서 하는 방식을 신도시 개발하듯이 해서 싹 치워버리고 땅을 수용한 다음에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완전히 종식됐다 왜, 이미 주택보급률이 110%에 도달했기 때문에. 따라서 프레임을 주거용 위주의 신도시개발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됐고 과거 우리 인천시가 빚을 많이 지게 된 것은 신도시의 원래 토지용도 자체가 농지나 임지였기 때문에 땅값이 쌉니다. 싼 땅을 사다가 적절히 개발해서 주거용으로 한 40만원, 50만원에 사서 400만원, 500만원에 팔게 되면 이익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신개발을 하려던 성급함 때문에 무리한 도시기반시설을 투자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신개발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또 부채도 지는 이런 양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천시의 자산은 무려 10조 가까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금 유동성은 그에 절반에 못 미치는 이런 상황에 도달한 것은 바로 개발전략이 그 프레임이 이제는 주택보급률이 110%가 되면서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도심을 개발할 때는 지금은 도화재개발구역이나 서인천이나 동인천 이런 데는 사람이 안 사는 쪽 왜냐 하면 땅을 치워야 되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데 땅 치우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땅값이 비싸서 부담이 되니까 땅값이 싼 쪽을 선택했습니다, 신도시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런 프레임이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주민과 밀접한 곳에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이나 또는 산업용 위주의 토지개발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부평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구가 60만이 넘는 배후도시를 갖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주거용을 지을 수요성은 없지만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소비도시로써의 가능성은 엄청나게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신도시 위주로 개발을 하면서 구도심을 방관한 결과로 서북부의 중심 상권이 과거 부평에서 이제는 부천 상동으로 변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지으면서 구도심의 인구는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시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또 투자를 해 주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문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프레임을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이나 산업용으로 바꾸고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즉 자발적 투자가 가능한 곳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또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개발하는 방식이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개발 방식이나 또는 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이나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바꿔서 토지이용을 개별적으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은 주택을 근거로 해서 주택개발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는 것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앞으로 구도심 내에 인구 밀집된 곳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개발이익을 확대시켜서 자발적 개발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이용을 바꿔주면 용적률을 높여주면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토지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 당연히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이 생기고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는 당장 돈으로 하면 토지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마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을 겁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조례 등을 설치해서 일정 부분의 토지를 시가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빨리 이런 조례를 저희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토지를 환수하면 토지의 모양이 우그러져서 개발업자가 개발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는 그 토지를 직접 시유지로 환수하기보다는 에쿼티로 개발에 참여하는 구조로 개발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개발업자는 토지를 다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비용이 부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개발이익에 대해서 시는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시가 이익을 환수하게 된다고 하면 시 재정 문제에도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전체 프레임을 바꿔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소비 가능하고 생산력 있고 사업성이 가능한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서 시의 재정을 보충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쓰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천시의 도시개발과 빚의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인천시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지하철 같은 데는 역세권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심지에 있는 시유지의 용도를 적극적으로 바꿔서 민간업자가 개발하도록 해서 향후에 시 재정에 보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우리 인천시가 가지는 과제는 도시개발에 빚에 어떻게 보면 양 극단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의 문제는 빚으로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인간이 가진 지혜로써 개발과 이익을 동시에 향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난 정부의 잘못된 도시개발과 그에 따른 빚더미의 부채를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단순히 주거단지가 아니라 산업 또는 상업단지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손쉽게 짓기보다는 사람이 투자하고 싶은 곳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는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을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이런 우리의 문제를 앞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성찰과 토론을 하여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신 김기홍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께 감사드리고 또 인천시장님 또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성만 의원님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28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수도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이재훈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ㆍ김정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