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각목 명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91페이지 중간부분에 예산사랑 상품권 인쇄비로 39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매당 당초 저희가 이제 11년째 되는데 매당 132원씩 1년에 한달에 5,000매씩 1년에 60,000매 정도 이렇게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고덕시장 홍보간판 설치입니다. 여기서 2,500만원으로서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도와 현지 답사해서 고덕시장이 책정돼서 우리 군비 부담과 도비 부담해서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예산시장 소방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우리 예산 읍내 상설시장 내에 소방 자체감사를 했는데 화재 위험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계상한 겁니다. 19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사과 가공 상품 미용 팩 홍보 마케팅 등 해서 1식에 1억원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이 사업자를 선정하느라고 선정을 해 봤으나 예산이 안 맞아서 지금 콧대라고 이제 충남 테크노파크와 같이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보조로 해서 저희 군과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창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창업보조금은 공장이 들어와서 1년간 아니 5억원 이상으로 투자하면 그중에서 국비를 90% 주고 지방비를 이제 10% 부담해서 투자비의 15%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이것은 국비가 90%이고, 도비가 7%, 군비가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응봉 농공단지 내에 종업원 63명으로 된 기업이 유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24억원이 되고 기정예산 있던 것은 우리 아직도 없어서 2억 2,800만원은 감액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을 24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산농산에 증설을 해서 거기에 종업원을 증원시켰을 때에 1인당 월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3명에 대해서 1,800만원 그래서 증액을 600만원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그린 홈 보급사업에서 1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이게 이제 사업이 늦게 결정됐기 때문에 동당 100만원씩 해서 55동에 대해서 도비분과 군비분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 부분은 직접 대상가구로 직접 중기청에서 부담한 게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2008년도에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설치사업으로서 국고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이 자부담 부분을 조달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7억 1,100만원을 1%씩 이자까지 해서 이렇게 국비가 6억 9,500만원 가지고 왔었는데 이자는 1,600만원 1%를 계상한 거로 해서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9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에서 47%가 증액됐습니다. 세입부분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우리가 신암 농공 중간 부분에 군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군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해서 8,000만원을 세입 잡았고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3억 6,100만원 했고, 또 삽교 농공단지에서 융자금 중에서 5억 5,000만원 중에서 2억 5,500만원은 받아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저희가 관작리에 조성중인 테크노밸리 용역비로서 7억 2,800만원을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을 먼저 하다가 이 용역을 타절하고 한화에 넘겼었습니다. 그래서 한화로부터 그 타절 부분에 대한 7억 2,800만원을 세입을 잡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예산농공단지 오수관로 검사 1식으로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한지 20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오수관로를 관로가 어디 있는지 그게 좀 불분명해서 탐지기로 검사를 해서 막힌 관로에 대해서 보수코자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농공단지 CCTV 설치로 해서 공영단지인 예산단지와 신암단지에 대해서 150만원씩 4대 이렇게 세웠고요. 삽교 농공단지의 땅이 침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토비용으로 약 3만여 대를 성토하는 거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가 하자보수로 해서 1차 성토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침하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1m 정도가 되겠지요. 응봉농공단지 취수탱크 보수공사로 1,400만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도색과 보수코자 합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와 저희 그리고 이제 농공단지나 이 조성할 때 차입금이 저희가 지금 22억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3억원을 반환하고자 원금 상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 차액은 19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예산 191쪽 예산사랑상품권 인쇄 지금 이 상품권이 어느 어디까지 사용해요, 예산군내에서만 사용하는 거요?

그렇지요. 군내에 통형 되는 상품권이죠.

전혀 외지는 안 되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시상금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과장들은 월 10만원씩, 직원 계장급은 5만원씩 이렇게 해서 한달에 한 5,000여만 원씩 이렇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관내에서만 활용되는 일년에 6억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 6억원. 그런데,

5억원 내지 6억원.

이거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받아요?

우리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상점에서 사업자 등록 가진 사람이 농협에 우리 농협에 갖다 이제 돈을 현금화하는 거죠.

농협 밖에 안 되지요?

예, 농협만 계약되어 있습니다.

농협 밖에 안돼요?

예.

그것이 좀 새마을금고나 전혀 저기는 안 되고 농협만 딱 되더라고.

농협도 사실은 반가워하지를 않습니다.

예, 반가워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고덕시장 홍보간판 설치공사가 뭐하는데 2,500만원씩이나 간판 하는데,

간판 이렇게 아치를 해서 여기 우리 시장에 아치간판 하려고 합니다. 돈 2,500만원이,

2,500만원을 시장에다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낳지요.

예.

내 생각에는 시장을 현대화 해주는 게 낳지. 그 간판 하나 세우는데 2,500만원. 왜냐하면 생산적인 사업이 못되는 것 같아요. 2,500만원을 시장에다 활성화하게 해 주지 그거 간판 하나에 2,500만원이 이게. 그런데 도 사업비인데 도 자체사업인데 왜 군비가 들어가요?

이게 지방비 도 자체사업으로서 이제 5대 5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비하고 세운 겁니다.

이 민간경상보조 사과 가공식품 미용팩 홍보 어떻게 이것 뭐예요? 좀 자세히 설명해 봐요. 이거 1억원을 목 변경을 했어. 먼저 어떻게 돼서 저기했는데.

이것이 먼저 수용비에 세워졌었는데 목 변경한 것은 민간과 저희가 이 홍보 마케팅 등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콧대라는 아까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콧대라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테크노파크에서 같이 공동 연구하면서 커가는 회사가 있거든요. 충청남도 테크노파크하고 공동.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사와 여기가 1년에 한 40억원 매출되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이 사업을 하고자 그래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40억원 매출이면 우리 군 세수는 얼마정도나 돼요?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1억원을 이제 주는 거거든요. 1억원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이득금을 우리가 좀 받는데 우리 홍보차원이 크기 때문에 초년기에는 큰 거 세수는.

아니, 1억원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전혀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실효성 전혀 없잖아요.

예산은 사과특구를 이제 받고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그냥 용역을 해서 우리가 미용 팩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상품화하기 위해서 민간에 이제 이 회사는 전국 체인망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예산 사과를 이용한 미용팩 이렇게 해서 이제 상품을 주기 위한 거 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나 이 사과에 대해서 능금조합 있고,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있고, 또 농정과 있고 이게 그런데 이 경제과에서까지 이게,

저희가.

이게 좀 뭔가 좀 일원화 되어야지.

이게 저 제일 처음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특구지정 받을 때 이것을 사실은 이제 제일 처음에는 해당 과에서 한다고 해서 농정과에서 제일 처음 신청을 했었고, 농촌특구는 관광과에서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구업무가 제일 처음에 기획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지식경제부로 또 다시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업무를 저희 이제 제가 경제과 오면서 이 업무를 받아서 저희가 특구를 이제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은 2차 산업이 되기 때문에 분산돼서 지금 각 부서에서 하지요. 기획실에서 이제 신활력 사업비 있고 또 농정과, 기술센터 이렇게 각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원화해도 별 문제점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 많은데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거 194쪽 축산 바이오가스 이거 71억원 다 그냥 할 사람 없어서 그냥 반납하는 거요? 어떻게,

이것이 뭐.

어떻게 된 거요 이거.

아시다시피 먼저 맛사돈 영농법인에서 저희하고 우리하고 같이 노력해서 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받아 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행정절차를 밟아주고 그 사람이 사실은 영농활동 하면서 중앙도 이제 이렇게 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받은 건데 갖다 놓고서 이제 돈 지원금을 받아 놓고서 자기 부담금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또 이제 그 사람 포기 받고, 또 여기 샛별영농조합 이창현한테 갔다가 거기 또 자기 부담금을 못 대 가지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표류해서 3년 만에 이제 반납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반납해도 그 이자는 보태줘요, 그냥 줘요?

이자를 1% 붙인다고 아까.

1%.

1%인데 우리가 3%이상 이득 했으니까 사실은 그럭저럭 손해는 아닌데 고생은 많이 했지요.

고생하고서 난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그냥 죽게 하고서 군비 환경과도 반납하니까.

군비도 이제 1% 그러니까 이자 차액으로 2% 차액 했으니까 뭐 군에 손해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상품권 사용해서 이익이 뭐예요?

이것은 사실 이익보다는 저희 돈이 군내에서만 유통돼서 우리의 소상공인이나 이런데 조금 기여를 경제를 살려보자 그런 뜻이고, 뭐 타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만 그러니까 상품권 가지고 그것이 돌아서, 돌아서 쓰라는 건데 사실은 한번 돌면 2～3일 뒤에 또 농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고 그냥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효과.

지금 의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쓰는 군민들은 애물단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 외에 사용이 불합리하다면 그것 뭐 굳이 하려고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뭐 생활수급자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막 주고 이러더라고 그것을.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돈을 일시적 못쓰니까 그것을 막 누구한테 1만원짜리를 7천원으로 팔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예산군이 어떤 소상공인회의에서 어떤 상품 예산군 물건 사기 운동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결론을 따지면. 이건 한번 검토할 필요 있다.

저희가 이제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의도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실지로 사용하는 용도하고는 실지 불편한 면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을,

저희 군이 12년째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내에서 우리 군이 옛날부터 해봤고 타 군도 많이 파급돼서 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사실은 이익은 없는데 그런 계도 차원 관내에서 이렇게 유통되라고 발행한 겁니다.

한번 그 건은 금방 정리할 것은 아니지만 검토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여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해 보고요.

안한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좋고 일단은 개인한테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좋아는 하지요.

그래서 그게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야지 군민이 불편하면 안하면 안 좋겠냐 생각해 보고, 역전 예산시장 소방시설이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거 바위에다 껌 붙여 놓은 거 아녜요.

예?

바위에다 껌 붙여 놓은 거 형식이 아니냐고.

응급처방 뿐이 안 되지요. 이게 오래됐고.

하면 그것을 과장님 그것을 어떤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대책 어떤 상인들이 협의가 되어야지 그거 1,000만원, 1,000만원 들어가서 그거 요번 이건 진짜 소방이 시급 하죠 거기?

그게 전체적으로 하면 막대한 돈이 들고 또 불나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우선 소화기라도 점포에 한 100개 이렇게 놔서 하게.

지금 이거 1,000만원 이거 소화기 놓을 예산입니까?

그게 탐지기하고 소화전 설치할 겁니다.

탐지기하고.

예.

참 불 난다는데 삭감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참 거기다 1,000만원 붙이는 거 내버리는 돈이라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참 한번 검토.

소방서에서.

해서 의원님들 상의할 사항이 아닌가.

이제 소화 소방 점검을 하고 그래도 우선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공문이 저희한테 와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소화기라는 것 참 그러네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읍내 역전 읍내시장은 과장님 너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지 조금씩 갖다 붙이는 것은 한계가 온 거 같다. 그 한계가 왔지 않습니까 거기?

참, 위험시설물이죠. 화재라든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세월이 가면 붕괴위험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저쪽 영농후계자 있는 저쪽에 군유지 부분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해서 우선 국비를 확보되고 상인들이 동참할 때까지 라도 거기가 움침하고 저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개발지로 한번 이렇게 철거를 하면 어떤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복잡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확보를 해서 그래서 좀 위험시설을 뽑아내서 우선 개발지라도 상설시장 빼고 그렇게라도 하고자 합니다.

그 예산시장 과장님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인가요 이게?

이것은 이제 국가,

이거 액수가 큰 돈인데.

이것은 모아 돈 보조금이 있고요. 이제 기업이 수도권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오면.

돈도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서 토지를 사면 토지를 사면 토지계약서에 의해서 토지를 70% 중에서 이제 지분은 실지로 보조는 한 50% 보조되는데요. 이게 이제 국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국비가 90%이고 지방비가 이제 3%,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비를 3%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 7%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중에 그러니까 만약 10억원으로 샀다 하면 그중에 10억원까지 보조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조금율은 5억원. 5억원 중에 90%가 예들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90%가 국비이고 도비가 7%, 군비가 3% 이렇게.

그 사과 가공 상품 민간경상화로 이게 목 변경해서 가지고 온 거요?

예.

결정된 거요 이거 민간. 이 민간인이 한다는 거 아녜요?

그렇지요. 민간회사하고 저희해서 같이 상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작년도에 미용팩을 만든 게 있어요. 시생상품으로.

미용.

위원님 여기 오신 작년도에 미용팩을 해서 시험팩을 한번 남은 것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그것을 가지고 상품화하기 위한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사과 홍보내지 이것을 더 설명을 드리면 애기사과를 가지고 일단 우리 적과해서 버리는 사과 있어요. 거기에 토코페롤 성분이라든지 미백효과가 있어 가지고 노화방지 내지는 미백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좋답니다.

그럼 공장하는 게 있어요, 없나요 지금?

기존 공장 화장품을 만드는 공장을 우리가 위탁을 줘서 만들어 보려고요. 이제 상품화 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금 예산에 예산사과 막걸리도 가짜 뭐 색소 넣고 하는 막걸리 만들고 있다는데 예산사과 이거 1억원이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군에서 뭐 군 발전 정책사업 지원하고 골프장 사업 유치지원 해서 500만원씩을 삭감했네요.

예.

이건 뭐 의도 뜻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거요?

저기 상부에서 시기가 1년 뒤로 늦어지니까 홍보물을 안 만들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절감예산을 또 한 게 있어서.

이게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먼저 보고 드린 대로 골프장 추진하는데 올해는 시기가 홍보물 만들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출예산 명세서요. 특별회계인가요 이게. 399 뭐 테크노밸리 이게 정산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꿔주는 거요 뭐요 이게요?

이것을 우리가 하는데 일반회계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예비비 가지고서 우리가 산업단지 용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자체 공공개발을 하려고. 그러다가 한화를 만나서 용역비 타절을 하고서 그 비용을 한화가 인수하고 우리가 용역 줬던 것을 그 금액을 정산한 겁니다. 반환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 대한 뭐 돈이 이렇게 모여진 게 있어요?

아뇨, 없지요. 이것은 특별회계만 저희가 그간 관작단지라든지 삽교 농공단지라든지 할 때 저희가 이제 공동개발을 했어요 농공단지. 그러면서 거기서 차입금도 빌려다 이제 싼 이자를 갖다가 공사를 하고 분양을 해서 우리가 조금 남긴 것도 있고 그거 관리하는 회계에서 이 돈을 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삽교농공단지 침하라 해 가지고 4,000만원 들어가는 것 그게 먼저 번에도 하고 두 번째 이게 하는 거라 며요?

이게 이제 우선은 설계에서 침하가 한번 됐었습니다. 이게 깎아서 밑에 젖 성토하면 밑에 하단 부분에 이게 침하됐는데 내년도에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분양받아 지으려고 보니까 또 침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토가 침하되는 건가요?

예?

부토라.

그렇지요. 위에서 쌩 땅을 깎아서 밑에도 이제 했는데 다짐을 했는데도 또 세월이 지나니까 또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천상 분양받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또 삽교 농협의 뒤턱인데 빛광져서 좋지도 않다 그러는데 또 부토가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토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토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하수구 뭐 이런 것을 깎아내려간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런 밑에 깎아다가 여기다가 두는 건데 그게 이제 또 침하된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번만 이게 성토 후에는 다음에는 문제없을 거 같아요?

내년 봄에 이제 집을 지을 거니까 사업주가 집을 지을 거니까 우리가 조성하는 데에 대한 성토를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193쪽 지금 에너지절약 보조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을 좀 왜 우리가 이 지금 국비 7억 8,000만원이고 도비가 이렇게 적은지, 또 이번 추경에 또 2,500만원이 저기 한 건지. 193쪽 에너지 절약 보조.

그것은 목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계가 올라온 겁니다.

16억 8,300만원.

근데 목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01번하고 거기에서 계가 이 그린 홈 보급사업 여기 이제.

에너지절약 보조 어디 해 주는 거요?

저희 개별주택에 거기에 하는데 거기에 따른 200만원씩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고 자부담이 한 6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평판형에 따라서. 그리고 국비는 직접 대상 가구로 들어가고 도비와 군비 부분만 세운 겁니다.

그런데 먼저 기정액은 우리 군비가,

먼저 작년도.

8억 4,000만원 했는데.

당초에 섰던 것은 미리 서 있고요 추가분이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추가분.

추가 내려온 거에 대한,

먼저 당초 예산에도 있었고 추가로 물량이 다시 책정돼서 약 55동에 대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왜 저 이 국비는,

그래서 금액이 많은 것은 먼저 당초예산 편성 서에는 추모공원에 우리가 요번에 한 게 있어요. 한번 현장 방문때 위원님들 한번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들어간 게 다 당초에도 있었고요. 경로당 우리가 12동 올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난 편성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율이 안 맞아서. 왜냐하면 먼저는 이 국비가 7억 8,000만원에 여기에는 이번에 온 것은 400만원 밖에 안 되고.

이게 저 중앙 비율이 위원님께서 의아하시는 것처럼 저도 의아해 하는 게 이 각 태양관로 틀리고, 태양열 틀리고, 지열 틀리고 이 보조비율이 다 틀립니다. 중앙에서 준 거.

아니, 그래서 400 국비는 내려오는데 우리는 2,500만원을 보태고 먼저는 이게 우리가 8억 3,000만원이고 국비는 7억 3,000만원.

비율이 다 목별로 저도 그래서 의아해서 이것을 봤더니 다 틀려요 지역이.

주는 게 저기가 다 틀려

주는 비율이 다 틀려 사업별로.

태양열 지금 어떻게.

태양광, 태양열, 지열.

태양열 지금 전혀 그,

그래서 기술도 다 신규 기술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을 바꿔볼까 저희들도 이제 그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 한 거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사과 미용팩 그게 사과가 뭐 성능이 들어가나 점검 해 보셨어요?

시생 하는 게 나온 거 있어요. 위원님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이거 얼굴에다 붙이는 거 이렇게.

예.

여성들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붙이는 거로 만들었었는데 지금 또 화장품 회사는 그것을 손으로 이렇게 바르면 액체로 또 하는 게 어떤가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만든 게 한번 있습니다. 지금 안 보셔서 자꾸 궁금하신 것 같은데.

여성 이게 먼젓번에 나와 가지고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예,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성들이 사용해 보고 그 만족도 이런 게 좀,

만족도는 이제 시생상품이라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만족도는 높지요. 일단 시생상품이라 공짜로 발라 보니까 좋은 건지.

그럼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목적은 예산사과를 소비하기 위한 소비에 의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의 수익성이 높으니까.

예산사과 홍보도 하고 우선 액이라고 하지만 적과에서 버리는 사과를 수거해서 이 재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과 이만할 때 따 내 버리잖아요. 그것을 수거해서 아주 급 냉동 시켜놨다가 그것을 이제 갈아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성분이 미백효과하고 주름살 제거 하야지고 주름살 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노화방지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미용 팩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그러면 지금 시판은 안하고 있는 거지요?

예, 실험한 것만 만들었습니다. 아직,

그게 그러면 언제부터 시판이 되는 겁니까?

시판은 의뢰하면 연말에는 이 콧대라는 회사에 저희가 이 경상보조로 해서 이제 협의한 대로 하면 상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억원씩이나 투자해서 지금 홍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 사과 미용팩을 만들어서 우리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을 하는 건지?

그렇지요. 이제 예산 우리가 쌀과 사과잖아요. 농산품 1차 산업이 이제 우리 농업 군으로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과특구를 조성하고 이것을 신활력 사업비로 받아다가 편성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군비라도 우리가 이제 신활력 사업에 사업목록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획실에서 각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우리 경제과나 나눠준 사업비로 이게 심의해서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신활력 사업 추진단이 또 있어요. 거기서 다 협의해서 우리 경제과 사업은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웠다가 또 이런 절충을 하고 공모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맞아서 이것을 목 변경으로 해서 이 경상보조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사과특구 지역이라고 하면서도 뭔가 뚜렷하게 획기적인 그런 홍보가 안 되고 있고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워서.

이제 각 실·과에서 특구지정 받은 뒤로 신활력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예산사과의 인지도가 그 뒤로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저희 이제 사과가 충청남도에서만 많이 이제 예산사과가 너무 좋아 가지고 우리가 좋은 것만 알았지 국가적으로는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이 특구지정 받아보니까. 지금에서 이제 2～3년 내로 예산사과가 좋은 것이 많이 홍보되는 거 같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빨리 어떻게 마무리를 해서 신청을 해서,

그게 특구사업은 저희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지속되는 거지만 특구사업이 2012년도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일반수용비로 직접 계약을 해서해야 되는데 이것도 계약은 마찬가지 해야 되겠지만 수용비 가지고는,

민간과 같이 하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예.

농정과장 한민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5억 6,225만 3천원에서 11.1%가 늘어난 30억 7,760만 7천원이 증액된 306억 3,986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역으로는 207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억 1,200만원에서 5,420만원으로 5,780만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 보조내시가 당초 20명에서 5월중에 확정된 보조결정은 10명으로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행사지원사업으로 10건의 행사가 계획되었습니다만 계획된 사업비 4,400만원 예산중 절감 5%를 절감해서 220만원 감하였습니다. 208쪽, 일반운영비 농촌 봉사활동 버스 임차료는 사용 잔액 225만원을 감액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정심의위원회 참석 실비보상은 심의회를 당초 2회 계획하였으나 1회를 축소하여 5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벤처농업 육성사업비 1억원은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담 1억원 투자되는 사업으로 도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2010년도 4월 10일 사업계획이 시달돼서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군내에 공모신청을 받은 바 농업회사법인인 오곡백과와 공주산업대학교 산하 연구기관인 푸드 디자인 벤처주식회사에서 개발한 쌀을 이용한 가공사업 1개 업체가 선정 신청돼서 6월 17일 충청남도의 현지평가를 거쳐 8월 27일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벤처농업 육성사업은 6개 시·군에서 6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비는 2억 1,488만원을 감하였는데 이건 지원대상자의 미취학 아동수가 당초 1,000명에서 80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업 지침상 둘째아이 이상 아동은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고용인 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하는 복지가족부 지원금으로 전환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 농정과 농식품부에 지원되는 사업 이 금액은 지원단가의 70%입니다만 복지부에서 100%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된 데에 따른 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시설비 지원사업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현재 응봉면 증곡리에 위치해 있으며 2005년 1월에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농업인 자녀 보육사업, 방과 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상담, 여성농업인 교육,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 풍물교실, 음악 한마당 등 20여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설비 지원은 여성농업인센터가 증곡 전문농공단지에 편입돼서 금년 말까지 센터 이전이 불가피하여 국비를 신청해서 한국농촌 희망인 개발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돼서 2억원이 증액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2011년 6월까지 이 사업을 집행 완료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신축부지는 삽교읍 삽교리에 부지 1,650㎡의 확보하였고,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층 100평 규모의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쌀 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사업 직불금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조성되어 기정예산보다 2,911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친환경 농업 직불 지불사업 예산 4,057만 4천원에서 5,720만 8천원이 내려간 9,778만 2천원을 편성하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기정예산 8,000만원에서 1,8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역시 국비 배정 변경에 따른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49만 1천원은 국비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국내여비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지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02만 4천원을 증액해서 군과 읍·면 직불제 사업추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곡관리 국내 여비는 국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건 불리 직불제 지원사업 국내 여비는 95만 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등 보전직불사업으로 실경작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200만원과 운영비 국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은 484만원으로 천적활용 방제교육 이수자가 기 천적사업 경영대회에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에 따라 도비와 군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3억 2,281만 4천원이 증액된 9억 8,98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 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비는 6억 2,035만 2천원이 감액된 16억 8,761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저농도 비료 단가가 포당 13,000원에서 7,700원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408만 7천원이 증액되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2,517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7,082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조정된 예산입니다. 미량요소 복합비료 지원사업은 군비를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억 5,000만원에서 7,5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삼광벼 재배농가에 영양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 신청량이 부족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은 사업이 취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0만원은 새농민회에 전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급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완료된 사업 4개는 감액 정리하였고, 사업량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벼 일관육묘파종기, 트랙터용심경기, 땅속작물수확기, 육묘운반기 사업 등 도비 지원에 따라서 1,5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3쪽,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17억원에서 집행은 16억 4,158만 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5,84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사업은 삽교 용동리 삽교 영농조합법인이 농식품부 지원체로 평가 확정돼서 국비 5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방역방제기 1대와 측조 시비기 2대, 컨설팅 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공동방제기 공급 및 전문 방제단 육성사업은 3,000만원 당초에 덕산 농협에서 무인 헬기방제기를 구입하기로 신청했으나 이 사업 덕산 농협에서 사업이 취소 요청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작물피해 복구지원을 1월에서 3월까지 이상기온에 따라 농작물 대파대와 농약대로 70농가 1,699만 7천원을 6월 9일 지급하고, 과수 작물피해는 4월에서 6월까지 피해를 입은 139농가 3,720만원이 대파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010년 10월부터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요원으로 12개 읍·면에 1명씩 12명에 대한 보수를 2,829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에서 농산물 홍보용 책자 제작비 24만원과 예산군 농·특산물 광고 홍보비 324만 1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충남 쌀 택배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청풍명월 브랜드 충남쌀 판매하는 통합RPC와 충남 우리 쌀 농협, 갤러리 쌀, 대동RPC 등 4개 업체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증액으로 2,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지원에서 예산APC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액 FTA 기금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연물 확보방안이라든지 판매와 운영 활성화 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을 컨설팅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APC 저온저장고 증축사업은 도비 보조금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브랜드 관리 시료검사 수수료는 당초 9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공동브랜드 허가 업체에 대한 시료채취 검사 회수가 당초 계획했던 15회에서 12회로 줄어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수당은 상반기 서면 심의에 따라 사용 잔액을 감하였습니다. 216쪽,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은 브랜드 사용 허가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는데 2010년 신규 신청업체를 5개 업체로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적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분야 신활력 사업 인터넷 오픈마켓은 우리 군과 주식회사 이지마켓, 주식회사 옥션과 농·특산물 공동 마케팅 협약을 지난 9월 13일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을 통해서 통합 유통체계로서 인지도가 높은 인터넷 판매회사와 공동으로 우리군 공동브랜드 인증 농산물에 입점과 판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통 장소를 최소화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비 3,900만원을 계상하고 인터넷 오픈마켓 농가에 대한 택배비 7,400만원,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대행수수료 3,700만원 전액 국비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 기타보상금에서 사과 수출 활성화 사업은 사과 수출에 대한 판매 보상금입니다만 태풍 피해로 사과 수출물량이 감소가 예상돼서 5,000만원 감액하고, 하단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예산APC에 저온저장고 증축으로 팔레트와 상자 등 물류기기 확보가 시급해서 5,0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여비중 과수원예 특작업무 추진여비와 국제화 여비 610만원이 FTA에 지원되는 비용이고, 또한 민간행사보조 과수사업 대상농가 교육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작지원사업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2006년도에 지정된 원예전문생산단지인 예산수출국화단지에 공동 육묘장과 예냉 저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 20%, 도비 6%, 군비 13%, 자담이 60% 등 총 사업비 17억 6,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금과 도비 4억 6,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군비 부담액 2억 4,780만원이 미 부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2009년 12월 8일 사업신청을 해서 2010년 2월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회사인 원예전문 생산단지 평가결과 우수단지로 평가됐고, 2010년 6월 17일 원예전문생산단지 지원계획이 확정 되어서 국·도비가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직포 활용 친환경 고추생산 지원사업비 2,675만원과 하단에 엽연초 영농 자재지원사업비 225만원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은 보온커텐하고 자동 개폐시설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만 보조 결정액이 감소로 6,66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설원예 지열난방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금년도 새로 추가되는 사업으로 2010년 1월 20일 지침이 시달돼서 1월 30일까지 대상농가 신청을 받았고, 2월 3일 5농가가 신청을 해서 도에 제출하고, 2월 19일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 1일 신청농가 5농가가 대상자 확정이 되었습니다. 4월 10일 확정된 대상농가가 전남 장성군으로 현장 견학도 있었고, 7월 12일 국비와 도비가 배정되었으며, 9월 3일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비 절감시설로 총 사업비가 38억 1,140만원이며 이중 국비가 60%인 22억 8,684만원으로 도비는 4.6%인 1억 7,523만 1천원, 저희 군비 부담은 15.4%인 5억 8,704만 9천원으로 국·도비만 이번 예산 추경에 계상됐고, 군비는 미 부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목재 펠릿사업 역시 금년도 신규 추가된 사업으로 시설원예농가의 목제 펠릿 난방기 설치사업으로서 4농가가 신청해서 확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1억 1,700만원으로 이중 국비는 30% 3,510만원, 도비는 6%인 702만원, 군비는 24%에 해당하는 2,808만원이고, 자담이 40% 4,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성 유황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집행 잔액 200만원 감액하고,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사업은 집행 잔액 1,56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GAP 생산농가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서 역시 1,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1쪽은 과수농가 입간판 제작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주요 도로변에 산뜻한 모양의 통일된 입간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국비 9,000만원이 계상됐고, 속빨간 사과 재배 현지교육은 능금농협에 지원해서 사과 재배농가와 관련자 현지교육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고 자담 700만원이 추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한우 학교 급식 지원은 관내 축산농가 소비촉진과 성장기 학생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월 1회 1등급이상 한우를 추가 급식하고자 4,350만원을 계상했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2,296만 5천원은 급식대상 학생수가 변경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특사경 업무에서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100만원, 신고포상금 150만원은 사용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20쪽, 반환금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고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35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3건이 되겠습니다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5,420만원은 컨설팅 기간이 2011년 3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오픈마켓 진출 홍보 3,900만원과 농가택배비 지원 7,400만원, 판매대행 수수료 지원 3,700만원은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로 이 농산물 출하시기를 감안해서 설과 출하시기에 맞춰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하도 많아 가지고 농정과 소관이 이 삭감액이 엄청나게 많네요?

예, 사용이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변경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보조내시하고 보조결정이 5월중에 많이 내려왔거든요.

거의 뭐 삭감하다시피 했는데 이 이율은 어떻다고요?

국·도비 국비 지원계획이 당초에 보조 내시한 계획보다 감되거나 증 되거나 하는 사업이 되는데 감이 변경된 사업이 보조결정이 확정돼서 내려온 게 감 편성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성농업인 208쪽이요 제일 밑에 여성농업인센터 시설 지원비가 이게,

1억원입니다.

1억원을 우리 추경에 예산군에서 전 군비이죠?

예, 그것이 그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되요 2억원은 농촌희망재단에서 국비 성격으로 2억원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담도 5,000만원 부담된 게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꼭 1억원씩이나 지원해줘야 돼요?

여성농업인센터가 농업 쪽에.

아니, 군비도 좀 있고 국비도 저기한데 우리가 추경에 1억원씩이나 예산을 해야 되나.

국비는 그저께 2억원을 받았는데 도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좀,

아니, 도비라도 한 5,000만원 받고 해서 우리도 좀 줄여야지 도비는 하나도 없고 이 농업인센터 저기를 왜 우리만 이렇게 1억원씩을,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당히 노력을 했어요. 뭐 돈도 그렇고 저희들도 몇 차례 도에 찾아가서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꼭 1억원씩이나.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집행을 못하면 2억원이 반납될 상황이거든요. 농촌희망재단에서 배정된 2억원이 내년 2월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비율은 말이야 내가 군의원 4년을 했어도 비율을 모르겠어.

다 지침대로 나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5억원이 확보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2억원이요. 도비 2억원이요. 도비요?

도비가 5,000만원이 확보됐으면 우리도 5,000만원만 하는 거 아뇨.

예.

이것이 어떻게든지 이런 도비를 확보 이렇게 2억원이 왔으니 해 주십쇼 해서 지자체에서만 다 부담할게 아니라 좀 나눠서 부담할 수 있는 저기를 했어야 되고, 212쪽입니다. 산림부산물 파쇄기 사업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봐요 2억원 섰다가 왜 이게 삭감이 됐으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사업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산림부산물이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산림부산물 파쇄기 지원이 타당한 사업인데 사실적으로는 비료 생산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했었는데 이 비료생산을 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도 해야 되고 비료효과도 되는 것을 효능을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농진청에 등록도 되어야 되고, 공장등록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용조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세웁니까?

그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행정 잘못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2,000만원 여기서 삭감한데서 반납했으면 다 반납해야지 2,000만원 여기서,

2,000만원 지난번 간담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새농민 대회가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데 과장님 쓸 수 있는 권한이 이 삭감한 게 2억원인데 다 삭감했으면 저기가 되어야 되고 반납이 되어야 되고 그 사업을 못했으면 거기서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 전용은 어떤 사업을 해서 잔액 남은 거 가지고 과장 권한으로 전용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 금액에서 과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그 전용한 것은 전용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목을 변경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재무회계법에 의해서 맞게 지침해서 전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산물이 부산물을 안했다고 2억원이 그럼 2억원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거요 이것을 얼마이고.

사업비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지.

그런데 이 사업이 꼭 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우리 본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다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얘기요. 우리가 판단할 때.

파쇄기요?

아니, 파쇄기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파쇄기가 애당초 그 어떠한 지금 과장이 설명하듯이 그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2억원을 세워 가지고 문제가 됐고, 2,000만원 쓴 것도 꼭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위원들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꼭 사업이 꼭 필요 있으면 변경해서 써도 저기를 하지. 여기 이게 새농민 준 거지요?

예.

새농민 대회 저기도 이렇게 급한 시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 없어서 못준다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반납한 데서 변경해 가지고 그것을 쓰느라고 욕봐요.

그런데 작년에 대회가 확정이 됐을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럼 아주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당신네 과에서 세워 가지고 2,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는 것이 저기지. 이 농정과 하여튼지 엄청나게 감히 한두 건도 아니고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저기됐고 부적절하게 전부 해 가지고 이렇게 경운기 이거 로타리 지원 이거 먼저 위원님들이 감한 거 아녜요?

로타리요?

213쪽 경운기용 개량 로타리 지원.

이것은 쓰고 난 금액.

반납한 거요?

잔액입니다.

잔액, 아 그렇구나. 쓰고 감한 거 그냥,

아뇨, 예산 편성된 데서.

편성된 데서 썼다.

예.

이 민간 보조 고품질 이건 국·도비가 붙었고, 이 공동방제기 213쪽 이거 도비 3,000만원 감한 것은 무엇 때문에 감한 거요?

예, 당초 예산에 설명드릴 때도 덕산 농협에서.

아까 덕산 농협에서.

당초에는 헬기 무인 방제헬기를 구입한다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무인 헬기는 적당치 않다. 광역 방제기를 하는 게 해서 삭감 군비가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진하다고 덕산 농협에서 그것마저도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돈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3,000만원 가지고 헬기 사요?

아니요, 자부담 해야지요.

헬기 하나에 얼마나 가요? 3,000만원 가지고 헬기 산다는 것은.

아니, 자부담, 군비 자부담해서 한 2억원은 들어가야 되는데 효능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지금 215쪽이요. 민간경상보조 예산APC 컨설팅 지원 이것 1,500만원은 뭐예요 이거?

그것은 FTA 기금으로.

FTA 기금으로?

예, 전액 기금 1,500만원이 배정된 건데요 그 APC에 대해서 지금 2년차, 3년차 들어가는데 전반적인 사항은 운영방안이 컨설팅 받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 용역기간이 용역비 된 거 아녜요?

아니, 컨설팅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해서.

컨설팅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그 전문기관한테 계약을 해서 컨설팅 전반적인 사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219쪽, 빨간 사과 재배 지금 여기 얼마나 했어요? 우리 예산군에.

속빨간 사과는 지금 재배한 게 아니고요 지금 도입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 교육갈 계획입니다.

교육만 갔다. 그래서 이 2,500만원도.

능금농협에 대량 해서 거기 또 700만원 보태서 관련 공무원하고, 관련 임직원, 농가 해서.

저기하려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그거 하는 거 조례상으로 뭐 지원 뭐 있어요? 예산농업인센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한 전례가 있으냐고요.

시설비에는 없습니다. 매년 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를 지원한 게 없는데 운영비도. 만약에 시설비 지원해 가지고 이게 설립이 된다면 운영비도 지원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도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여성농업인센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럼 또 시설비 이번 해 주면 또 다른 단체에서 어떤 이런 전례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생각해 보셨느냐. 이번에 지금 저희가 만났었어요. 찾아 만났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말씀하시던데 이게 전례상으로 한번 잘못 시작해 놓으면 다른 어떤 단체도 다 이렇게 건물 짓는데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이것을 검토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예산 심의위원들 심의비를 얼마씩이나 줘요? 심의위원이 이렇게 있던데 보니까.

7만원씩.

7만원씩?

예.

그럼 다른 과에 비해서 적지 않나요, 많나요?

거의 저희들은 통일된 금액.

통일된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그건 그렇고요. 택배 이 택배는 어디로 보낼 택배비를 이게 예산 세운 건가요?

농가에서 택배 신청하면 이 보낼 택배한 금액에 대한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올라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택배 신청하면 그 돈을 보조해 주는 거요?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 택배회사하고 연간 농민들이 만약에 내가 대전으로 택배 하나 보낼라고 그러면 대개 택배를 보내면.

APC 통해서 판매되는 택배입니다.

아, 그것을 통해서만.

예.

그럼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택배로 보내는 게 많은 데 그런 것은 어떻게?

일반적인 일반 판매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APC 활성화 차원에서 APC에 원물을 납부하든지 해서 판매되는 택배비를 한 4천원씩을 계상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 이런 분들한테 택배 보내는 건 농산과가 담당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아니지요?

예.

그런데 이,

복지과.

복지과가 하겠구나. 그리고 그 심사위원 심사하는 게 아니라 밑에 사과 생산업무 추진비라고 있던데 업무추진비라고 있던데요. 표 했으면 표시 안 나는데 사과 생산업무 추진비.

216쪽 제일 하단에.

그러니까 특작사업 육성에 대해서 돈이 나온 건데 보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요. 사과 생산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네요. 216쪽 그게 무슨 내용인데 그게 이렇게 조금이에요?

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여비.

610만원 여비. FTA 기금에서 지원되는 여비.

여비요?

예.

뭐예요 이게? 여비가 뭐하는 거요?

여비 국내 사업 추진하면서 쓰는 여비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연수 교육비입니다. 연수,

연수 아까 저기 속빨간 사과 연수.

속빨간 사과는 교육으로 내용대로 지출하고 계획이고 이것은 공무원 1명이 전국적으로 한명.

국외여행 가는 거?

예, 1명.

예, 난 그래서 이게 사과 업무추진비 액수가 적어서 1인당 지원하는 거 이런 것을 몰라 했는데.

FTA 기금에서 갔다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지원난방 사업이요. 이건 확정된 거잖아요 지금.

예, 국·도비까지 다 배정돼서.

군에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요?

예, 군비만 부담되면 지금 당장 착수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군비 틀이 안 된 것 같던데.

군비가 부담이 안돼 가지고 좀 늦어질.

군비 안됐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예산 재정 여건에 따라 추경 마지막 추경이든 12월 중에 꼭 부담이 돼야 사업이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가 액수가 적은 게 아니라 큰돈인데 군에서 부담 6억원 때문에 어떤 계획이 차질이 안 되는데 이것을 빠졌다는 것은 과장님이 더 신경 좀 써 가지고 예산계와 어떤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 가지고 민간인은 지금 그 시범사업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따지면.

예, 금년 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져 가지고 그것은 꼭 좀 금년 내로 사업추진이 예산이 설 수 있도록 꼭 좀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포상금 150만원 섰던 것을 삭감했어요? 제일 끝에. 219쪽이네요.

포상금이요. 이것은 저기 원산지 단속에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이 포상금을 주는 건데 이 신고된 사항도 없고 이 농식품부 쪽에 이제 신고가 되면 그쪽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 예상해서 세웠습니다만 그 실적이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그런 포상금이에요 이게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건 저것 다른 그거하고 다른. 앤비는 뉴질랜드, 또 속빨간 사과는 네덜란드.

예, 그것은 예산 황토사과를 명품화 시키는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그 사과를 전체 면적에 섞는 게 한 100㏊나 정도씩 시범적으로 해서 수출 쪽으로 전체 수출에 협의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은 국비 지원되는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29억 8,026만원으로 기정예산 184억 4,179만원보다 45억 3,84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검토에서 필요하신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그리고 사업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2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박스에 산불 진화차에 대한 3,0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현재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산림관련 차량을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럭 3대와, 지휘차 1대입니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시에 진화대원을 수송하는데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 진화를 위해서는 이런 봉고차가 필요로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은행특구 지정 기본용역비를 2,800만원 계상하게 된 이유는 우선 우리 예산군은 약 3,300농가에 해당하는 그 아주 많은 농가들이 전국의 37%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그러나 그동안에 이것들이 어떤 농가소득과 연계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그냥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과정에 많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는 은행특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치밀한 어떤 발전 전략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로드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 처리과정으로 기본용역을 하기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지리정보 운영 장비 구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첨단기기를 활용해서 산림 업무에 필요한 위치라든지 경계, 면적, 현지조사 등이 아주 유효하게 쓰는 그런 장비입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국·도비 포함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과목 재료비 중간박스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내에 가축 전염병 긴급 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4월부터 6월까지 구제역 방역에 아주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축 방역비를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런 구제역 인근에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서 기존 예산을 많이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10일 이후부터 조류인플루엔자가 아주 발생이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발생되는 이런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일반보상금 박스 란에 소 브루셀라 방역비를 1억 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그 농촌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고령화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해서 현재 브루셀라병이 많이 근절이 됐습니다만 현재에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일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농가가 고령화되어 있고 또 이것을 잡는 보정하는 데에 상당한 돌발적인 위험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발적인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이 채혈을 보정하고 피를 채혈하는 과정에 보정하는 보정비로 두당 7천원씩 해서 15,000두에 대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분의 2 쪽에 민간경상보조비로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나라는 돼지 열병으로 대일 수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일 수출을 재기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정부차원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병을 방치하기 위한 전 처리로 열병의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서는 이 써코 라는 섬유성 식품,

그럴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232쪽부터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32쪽에 맨 위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농장의 소모성 질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장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별적으로 종균농장. 종균농장 하면 돼지를 생산해서 일반농가에 분양하는 이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모성 질환에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농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한테 맞춤식으로 농가에 컨설팅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10개소를 우선 선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포함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박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축방역 차량 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방역에 관한 차량을 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대중 1대가 2003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경제 수명이 경제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한 보통차량은 120,000㎞에서 경제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킬로수는 120,000㎞ 넘으면 경제적인 수명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 차는 현재 상당히 120,000㎞ 많이 초과해 있고, 또 연도수로도 내구연한이 초과된 상태로 우리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써코바이러스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통제초소 운영지원 관련해서 밑에 성립전 예산으로 교통안전 신호등이라든지, 조끼 모든 뒤에 죽 이어지는 내용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지난 우리가 4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인근에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서 사용한 긴급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총 동 기간에 10억 9,800만원을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1억 7,000만원 아니 2억 6,000만원, 그 다음에 군비가 8억 1,900만원인데 군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기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활용을 했고, 도비분에 대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이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3쪽에 보면 조끼 구입이라든지, 임차료, 그 다음에 방역복,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내에 방지턱, 구제역 표시판,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 방역소독기 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은 지난 구제역과 관련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로 이렇게 보고를 갈음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박스 두 번째 박스에 구제역 공동 방제단 운영비를 1억 4,940만원 세우게 된 것은 이것도 구제역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이 구제역 공동 방제단 운영비는 1년 예산에 편성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구제역과 관련해서 이 공동 방제단 읍·면 예산에 미리 앞으로 당겨쓰라는 도에 중앙에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 많이 소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행되는 공동 방제단 운영비가 현재 소진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1억 4,940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맨 위 박스에 가축품평회,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 품평회 관련한 이런 예산은 우리가 매년 가축 축산 한마음 대회라고 해서 가축품평회를 그 부대행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출품하는데 그 출품 측에 대한 일부 보상, 그 다음에 출품하는데 조사료 이런 일반 실비보상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상을 하였고 이렇게 감을 한 것은 도에 그 부담 비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한 이런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박스에 승마용 사육료 지원인데요 지원 계상하게 된 내용을 설명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위원님 전체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겸허히 추진을 하고 이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이 진짜 필요할 때 그 시기에 가서 하는 것이 좋다는 우리 과의 자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런 특수한 사업을 할 때는 아주 치밀하고 아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업체에 위탁한 사육료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에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받는 다 하더라도 민간과의 행정기관에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까지 사육료 지급한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향후에 기증된 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난번 지적한 바대로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해서 그런 시점을 갖는다. 그러면 그런 시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 말에 대해서는 재기증이라든지 또한 기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처분토록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그 사육료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셔서 그 민간과 행정의 신뢰에 금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특수한 사업을 할 때는 치밀한 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7억 3,666만 9천원이 편성된 것은 이 사업의 체계는 그렇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체계가 당해연도에 대상자를 농림부로부터 선정을 해서 우리가 올리면 농림부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2월중에 이 대상자가 확정되고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 이 사업비가 확정되는 이런 행정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은 우리가 1월에 대상자를 올려서 대상자가 확정이 된 것은 금년도 2월 20일 경에 대상자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재무회계법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7억 3,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35쪽 맨 밑에 양록농가 베일러 지원사업은 이게 감 시키게 된 것은 도로부터 부담비율이 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슴농가 녹용 가공 보관 지원도 부담비율이 변경됐기 때문에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필산업 육성 밑에 민간자본이전 육성사업비 4,300만원을 감 시키게 된 것은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내용은 우리가 마필산업으로 대상자로 선정했던 사람이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현재 사업이 포기돼서 농림부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막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돼서 현재 사업은 농림부까지 포기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모든 행정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림부로부터 2회 추경에 삭감 지시가 떨어지면 그때에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금주에 이렇게 4,300만원 감하게 된 것은 부담 비율이 다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 시킨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사업은 이것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예산군에는 예당한우와 예산축협이 한우 사업단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전철의 단계로 자체적인 육질 판별을 자가 판단을 할 경우에 일부 사업비를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에 군에 1,100두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이렇게 도로부터 예산이 내려왔고 우리 군도 필요성이 인정돼서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맨 위 박스에 민간자본보조로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은 이렇게 지원 1,400만원 지원하게 된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는 이 사업량이 690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후에 사업량이 중앙으로부터 증가되었고, 1,000통이 증가되었고 우리도 이 사업에 필요성이 인정했기 때문에 군비를 포함해서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37쪽에 중간 윗부분에 사료작물 춘, 추파 종자대 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지금 그 뒤에 죽 237쪽, 238쪽까지 기금내용에 나오는데 이것은 특별한 예산상의 증가를 재편성하는 목은 아니고 그동안에 사업추진체계가 보조금 지원체계가 이 축산발전 기금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지원했었는데 기금은 별도의 기금 사무국에서 별도로 이렇게 보조금을 정산한 내용인데 금년 2월에 기금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무국에서 집행한 이런 내용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바로 밑에, 밑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그 다음에 조사료 경영체 지원, 그리고 지금 설명해 드린 거와 같이 기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38쪽, 맨 위 박스입니다. 생축운동 특장차량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예산에 계상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추가경정에 계상한 이유가 뭐냐 라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5회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차량들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 차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유화 내지는 차량을 지원했을 때 유지비 등 오해되는 문제가 있을 것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 조정 시에 이것도 도비 그와 성격이 틀립니다만 일률적으로 차량에 대한 것은 모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축운송특장차량 지원은 앞에서 설명한 거와 같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새마을지회라든지 우린 운행차량이 아니고 이것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에 협회나 단체에 지원함으로서 이 회원들한테 많은 그런 경영개선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런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본 예산에 삭감된 내용입니다만 다시 위원님들의 선처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4,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비로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혹 이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대상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규모 1억 5,000만원 정도 금년도가 1개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대규모 농가나 단체에 지원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군은 축산이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그래도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소규모 농가들한테 소외되고 또 그들한테는 지원에 어떤 한계점 때문에 지원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부터 소형 이런 베일라를 소규모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매년 한 3대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느 1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수요가 많고 또 농가에서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농가 어려움 등 여러 가지로 수요를 좀 다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연차적으로 1대, 2대 이렇게 보급하는 것이 우리 예산군 축산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2,500만원을 1대분에 대한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38쪽에 보면 소 사육단계 DNA 동일검사 라고 하는 이 27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이 쇠고기 이력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지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소 사육단계에서 어떤 간단한 DAN 검사를 해서 도축단계에 어떤 생산 이런 쇠고기 이력제에 어떤 더 보완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보안 장치제를 시범적으로 사육단계에 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모후를 체취해서 DNA를 분석한 다음에 이 DNA에서 도축단계에 어떤 DNA가 일치하는 지를 어떤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도에서 창발적인 이런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은 반드시 쇠고기 이력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2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 박스에 대형 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예산 편성 당시에 사업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금년 초에 사업대상자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 이후에 생기는 예산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군에 부담비를 포함해서 2억 7,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박스에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7억 7,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이 사업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궁평리 지역에 자원화 사업을 해서 현재 아주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그런 필요성도 재 입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서 본 예산 이후에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이 대상 군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군비가 지금 계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군비 21% 6억 3,000만원이 사실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만 군 재정 여건상 이 사업비는 제2회 추경에 세우는 것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재정여건상 감안할 때 좋을 것이다 라는 이런 집행부와의 상의 끝에 이번에는 군비를 계상 안했습니다. 다음 2회 추경에 군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는 말씀을 추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40쪽 맨 밑에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 사업비로 2,700만원 계상이 된 것은 이것은 작년도에 내수면어업계에 어업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 전국 경연대회에서 우리 어업계가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 2위 차지한 거에 대한 그 시상금 성격으로 2,700만원 국비를 이렇게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2,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에 환경오염방지사업비 2,000만원, 그 다음에 환경정화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 사업비는 전년도에 시설비로 이 사업비가 사실은 설정이 돼서 계상이 돼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로부터 그 목이 맞지 않고 해서 도저히 이 사업비에 목이 맞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반납 지시가 내려오고 그 맨 밑에 보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반환하고 다시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의 융통성이라든지 사업범위를 넓혀서 추가로 4,000만원을 국비로 내려주겠다 교부금을 주겠다 해서 4,000만원을 환경오염방지사업과 환경정화사업에 이번에 추가 경정에 4,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설명을 좀 제가 너무 간단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방제 200만원 추가하게 된 것은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상 기온으로 상당한 돌발 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위원님께서도 보다시피 주변 가로수라든지 해충들로 많은 피해를 입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금년도 어떤 해충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기존에 예산을 다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200만원을 추가적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정도면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다음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226쪽입니다. 산불진화 작업차 도비는 900만원이고 군비는 2,100만원이요. 왜?

물론 부담비율이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납니다만 도에 부담비율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군비가 많이 포함되기는 합니다만 꼭 이건 구입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 진화차 하면 지금 산불 산림축산과에 차 4대 있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것도 또 필요해요?

그런데 4대가 있습니다만 용도가 다 다릅니다. 나머지 3대는 1대는 지휘차량이고, 3대는 트럭 진화용 차량 탑재되어 있는 그런 기기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산불이 실제 발생하면 진화대원이 항상 대기하는 기동타격대 역할을 하는 진화대원들이 수송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3,000만원 주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소모가 많이 되지요?

예, 그게 맞습니다.

이것 은행이 아니 은행이 정기 본 용역을 주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무슨 용역을 아까 말씀하는데 은행 용역을 준다 그랬는데 그게 2,800만원씩이나 은행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과다 계상한 거 아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충분히 용역에 대한 이게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인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이렇게 우리가 추산해서.

이것도 이건 국·도비는. 230쪽이요 수목원 조성지 분묘개장 보상금 이 8,400만원이 이거 분묘 보상금이 뭐 이렇게 커요 금액이?

기존 예산이 4,200만원 되어 있는데.

기본이 4,200만원인데 그런데 뭐 4,200만원을 또 세웠어.

그게 이제 현재 분묘가 70기가 있거든요. 70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당초에 4,200만원 정도면 그 동안에 분묘이장 상황 추이를 보면 그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의외로 빨리 이장을 하겠다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기정예산을 소진한 상태입니다.

4,200만원은 다 썼어요?

예.

지금 1기에 얼마씩 줘요?

지금 1기에 270만원.

220만원 줬잖아요?

예, 맞습니다. 1기에 270만원.

올랐네. 먼저 우리는 220만원씩 준다고 하던데. 거기에 그렇게 분묘가 많이 있으면 애당초 예산을 좀 세우던지 하지 추경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똑같아 어째 그렇게. 이 브루셀라병 방역비는 꼭 군비로만 넣어야 돼요? 이거 국비나 도비 못 와요?

아니, 이 외에.

231쪽, 15,000두 7천원씩 해서 1억 500만원.

아니, 군비도 국·도비에서도 이외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금 목이 틀려서 그런데 표기가 안 됐는데요 국·도비로도 보정비가 반이 내려옵니다.

반이 내려와서 3.000두를 할 계획이요?

30,000두죠 30,000두.

30,000두. 15,000두니까.

예.

232쪽이요. 거기도 가축방역차량 지원이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현재 우리 방역 관리하는 차량을 2대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1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대체 지원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왔는데 어째 도비가 안 왔지.

이것은 국가 국비로 순수 국비와 군비로 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국비 드는데 도비, 군비 쓰는데 도비도 좀 저기할 수 있고. 이 지금 234쪽에 방역살포기 탑재차량 구입 이건 아무 어떤 뭐할 때 쓰는 거야?

이것은 방역살포기 지난번에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 이관해 있습니다만 방역살포기라고 방역살포기를 탑재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이미 활용했고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235쪽 아까 승마 이거 설명을 하셨는데 전 위원들이 이거 승낙 안했지요? 먼저 5대때.

지난번에 본 예산때 저기 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은 승인을 못 받았던 것은 이 부분이 특수하게 말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생각 안했어요. 그런데 민간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 그것을 행정적으로 우리가 챙기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을 못한 관계로 사실은 이게 예산에 계상이 안됐던 거거든요.

이게 행정적으로 착오가 되면 의회에서도 해 줄 수가 없잖아. 어떻게 승인도 없이 이것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주느냐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한달에 60만원.

65만원이요.

65만원씩이에요?

예.

지금 몇 달 먹였어요?

지금 지난해 것은 다 줬고요 금년도 1월부터 지급 못한 지금까지는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을 먹이는 거요.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녜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들이 사업을 치밀하게 검토 못한 부분 인정하고 위원님들 말씀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좋다는 것을 뭐.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지금 거기에 말 안장구랑 다 구비되어 있지요?

예.

그것 얼마나 주고 산거요?

안장하고 해서 전체적인 소모 부대기기가 450만원정도 줬습니다.

그러면요 위원님들은 말이 절대 필요하지 않지요 우리 예산군에서는.

글쎄 뭐 그때 이제 새로운 사업이 구상되면.

아니, 그러니까 구상이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고 한 마리 가지고 저기하지 못하고 사업할 수도 없고 또 이 말은 경주 말이라 여기에서 먼저 설명할 때 한 세 마리 해 가지고 휴양림에다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절대 가능하지 않은 말이거든요. 경기 말이라 그건 절대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우리가 지금 400만원을 우리 물품을 구입했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저기해서 상의를 하실 테지만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그냥 주고 말 그냥 갖고 이거 저 780만원 지금 우리 열 달 먹였어요. 언제까지 지금 한 아홉 달 먹였겠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말 처분하세요. 처리하시오. 하나씩 1년 먹여가지고 780만원씩 그냥 지출할 이유가 없지 이거.

글쎄요 위원님 말씀 뭐 분명히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작년 9원 2009년도부터 위탁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의회에 사전 동의를 안받은 관계로 예산을 편성 못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되는 건데 이것은 참 민간하고, 행정기관 물론 잘못 있습니다만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을 지금 와서 그것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 그런데 계약을 글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 말을 사용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줘서 사육비를 줘 가면서 사육을 해야지만 절대 이게 필요치를 않다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그동안 먹인 사육한 금액이 한 500만원 나왔지만 500만원 그러면 그 장비 있지 않습니까. 장비가 400만원 주고 샀다니까 그것 갖고 말 주고 하면 뭐 말 그게 뭐 4,000만원 줘서 한 거라 며요. 그러니까 말하고 장비하고 주면 이 사료 값은 되지 않느냐 얘깁니다. 사육비는 되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 말씀 뭐 그런 우리 사실적으로 따지면 그 얘기도 맞는데 이제,

그런데 여기 예산군에서 1년에 780만원 주고 계속 먹일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난번 지적한 이후로 사업의 그런.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세요. 하여튼지 저기하지 말고. 한 가지만, 더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236쪽 마필산업 육성 이것은 뭐요?

이것은 마필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우리 지역에 그 임성용씨 그 승마 저기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부분이 농림부에서 대상 사업지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인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진행할 수 없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다 반납한 겁니까?

예, 반납하려고 합니다.

다 반납 아직 하지는 않고.

반납은 2회 추경에 삭감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 2회 추경에. 그래요 필요 없는 사업은 딱, 딱 반납하는 것이 저기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조병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 그건 처리를 어떠한 계획 있으신가요?

예, 계획은 현재 계획은 재 기증을 해서 무조건 재 기증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온 목적과 부합하게 최소한 근접하게끔 그래서 기증하면서 우리 지역에 재활 요즘 승마를 통해서 재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재활 그 장애단체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때에 저렴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린 조건을 위해서 재 기증을 할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어떤 교체하거나 어떤 기증할 협의할 사항이 협의한 기관이 있나요?

협의는 않고요 현재 그 현황만 다 파악했습니다.

예, 그 문제는 빨리 어떤 방법을 했든 간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33쪽에 보면 광역살포기 트럭 임대를 해 주는데.

233쪽 임대요.

233쪽 살포기 임대금액이 임대료가 1,240만원 들어갔네요. 그리고 234쪽에 보면 그 차량 구입하는데 1,059만 6천원이 들어갔다는 이해 안 가서 그런데 뭡니까 그건?

이것은 아까 설명을 위원님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당초에 구제역이 긴급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군비에 대해서는 우리 예비비를 사용했고 그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비비로 내려준 게 아니라 일반 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도가 부담한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미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군비를 제외한 도가 부담할 부분을 추가적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가 얼마예요 이게요?

차량은 이게,

총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이게 임대료는 1,240만원이고, 차량 구입은 1,059만 6천원.

표기가 안돼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해서 그런데.

과장님 차량을 산겁니까 이게 지금.

예, 사서 이미 다 활용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글쎄요.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임대비는 당시에 이제 구제역 기간동안에 우리가.

임대료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임대료는 이해할 수 있는데 임대료가 차량 값보다 사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나 그래서 질문한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238쪽에 생축운동 특장차량 구입하는 거 민자보 아닙니까 이게요?

예.

이건 누구한테 줄 계획이 있는 거요?

예,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선정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무슨 단체요 단체는?

양돈협회하고 영농조합법인 두 군데가.

양돈협회에서 양돈협회 회원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관리를 누가 해요 그럼?

그건 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협회에서 하는 거로?

예, 협회 회원들이 이제 남의 차를 하다보면 비싸고, 또 적기에 올라가지 못하면 손해 많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구입해서 운영하다 보면 필요할 때 그리고 또 저가로 운영할 때 많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협회 회의록 같은 거 다 받은 거 있어요?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한 사람 혼자 쓰는 건지, 그 협회가 쓰는 건지 모르는 거 아뇨.

그건 아니고요. 협회 법인 협회대표에다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법인,

아니, 협회대표자 양돈협회라든지 협회가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협회 50명이면 50명 딱 뭉쳐가지고 야 우리 보조해 준 것 나눠 쓰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몇 명이 하고 광시면 보니까 몇 명 안 되고 팻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체적인 회원 명세가 있어야 가지고서 운영하면 좋지 그렇지 않고 협회 그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겠냐 얘기지요.

예,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요. 위원님 말씀 정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특별히 그러면 회의록 같은 거 붙여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볼게요. 또 240쪽에 대형액비 저장조 시설 지원하는 거 액비요 대형액비 저장.

예.

이것도 지금 어디다 설치한 다는 계획이 서 있나요?

이것은 저기 지원되는 대상이 법인이나 유통센타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평리 거기에 지금 지원하는 계획인가요 이게?

거기는 아니고 그 사업과 그 지역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단체에 유통 그 단체가 양돈협회가 유통센타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액비통 어디다 두 가운데 설치하는 거 아녜요 지금 이게요?

그렇지요.

그럼 이게 설치는 몇 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대형액비는 지금 2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요?

예.

어디다 하는 것은 결정이 안 나고요?

이것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성립전 예산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혐오스러운 거로 그 주민들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지금 성립됐다고 해서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한테 민원 같은 것은 없는 거요?

현재 민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대상자 금년도 선정한 데는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은행특구지정으로 계획 용역 주는 거 예산군이 은행나무가 많은 가요 이렇게 다른 지역 보다?

특히 많습니다. 그 유래를 보면 예산군 저도 예산사람 아닙니다만 유래를 찾아보니까 예산 농고가 있으면서 그때당시 아마 은행나무를 보급한 군목도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보급사업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은행나무가 전국의 생산량으로 볼 때 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37%. 그러면 은행나무하고 은행잎하고 은행가지고 어떤 뭐 가공식품을 만드는 이런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요, 아니면 은행나무 어떤 용역 어떤 거 주는 거요?

물론 여기서 용역은 예산군 은행나무를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과 연결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전문기관에서 어떤 로드맵이니까 발전방향에 대한 어떤 사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해서 우리가 예산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특구 지정을 받게 지식경제부에 그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구 지정되면 이제 그 이후에 특구지정이 됨으로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업 유통센타를 건립한다든지, 뭐 연구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아주 특구 지정에 우선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 사업비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전국적으로 37%정도 되어 있으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고요.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이번에 차량을 몇 대 구입한다고 신청한 거요? 3대요, 2대요?

2대입니다.

2대요?

예.

그 산림축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제일 비싼 차가 얼마짜리 차에요?

대부분 지금 정확히 한 3,000만원 내외일 겁니다. 대부분 특장차라 우리 것이 일반차량하고 틀립니다. 트럭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산불방지로 탑재되어 있고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 값 하고 좀 고가입니다.

예, 이 차량 같은 거 우리 조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보면 관리비라든가 기사가 따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주변 단체들은 그 문제 확실히 됩니다만 서도 차량관리 잘 하셔 가지고 산불조심에 만전을 완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고요. 제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서 지금 238쪽을 보면 사일리지 제조 장비지원이라고 했어요?

예.

1억원인데 먼저 7,500만원을 했지요?

예.

그런데 이 몇 대요?

3대분입니다. 기정예산에 3대분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대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거 사일리지 제조 장비가 2,500만원씩이에요?

예.

그런데 뭐 많이 사면 10개 해줘도 좋고 20대 해줘도 좋은데 뭐 예산 있으면 예산 선 대로 해 주고 내년에 해주지 추경에 까지 꼭 세워서 해줘야 되나.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소규모 농가들이 워낙 그동안에 대규모나 지원하다 보니까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많이 필요하지. 얼마고 지원해 주면 뭐 필요하지. 그런데 이건 왜 국·도비가 안 붙어요?

아니,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에서는 우선 정부에서는 대규모 농가 위주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아니, 산림축산과 보면 거의 국·도비가 다 붙는데 이런 것도 좀 국·도비가 꼭 붙어서 우리 군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고 또 많이 살수 있게끔,

예.

이렇게 좀 하세요.

예, 노력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41쪽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6,300만원 왜 반환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원래 중앙 우리 중앙부서에서부터 내려올 때 시설비로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사업비가 중앙에서부터 이 잘못 편성이 돼 가지고 사업 설계도부터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이 인지하고 이 사업은 도저히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해라. 그래서 반환지시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에 따른 대체사업비로 목이나 사업의 추진방법을 다양화하고 좀 폭을 넓혀서 다시 그 예산을 위에 보면 환경의 방지나 환경사업비로 추가로 이렇게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바꿔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거 반납하고 다시 받았다?

예.

목을 변경하지 않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난 간담회 때도 지금 이 사업은 위탁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게 물론 저희 부서에서 잘못 추진돼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도 있고 또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맞다고 인정을 했고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민간업자와 사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사육료를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이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접기로 하고 재 기증 방법들을 해서 다양하게 그래도 가지고 온 목적대로 근접할 수 있도록 재활에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화 시켜서 이 기증하면서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재기도 하고 기왕 행정기관하고 약속돼서 먹인 사육비만큼은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이 돼서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마지막으로 간곡히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기정액 총 예산액은 187억 338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에 67억 1,075만 2천원인 35.88% 증액된 예산액 254억 1,4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중 감된 예산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나 예산절감하고 5% 부분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전액 삭감된 부분과 사업장 변경으로 변경되는 것과 증액되는 것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 농촌정비 기반조성사업에 시설비 중간쯤 밑에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 국비와 도비, 군비를 내려올 것을 계상을 해서 2억 1,900만원을 계상했으나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중앙으로부터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음으로 해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수질관리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기정예산 6,000만원 상반기에 계상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하반기 6,000만원 계상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양수장 17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수선비, 또 전기세 등을 지급을 하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246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도비 3억 3,500만원과 군비 3억 2,464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 1,0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서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여기는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고, 아래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5억원인데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에서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운곡 노화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비 중에 보조내시금액이 변경돼서 군비 600만원, 도비 200만원, 광특 2,000만원 2,800만원을 삭감해서 5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아래 오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광특에서 8,400만원, 도비가 1,080만원, 군비가 2,520만원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먼저도 보고 드린 바와 같지만 시설비 중에서 등촌～후사간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이것은 그 아래 있는 등촌～후사간 도로 확·포장공사 먼저 저희들도 사업비가 과다 지출돼서 변경 검토 중에 위원님들 현지답사에서 지적해서 변경을 하라고 해서 사업을 나중에 하라고 해서 질의 답변시 보고 드렸지만 1억 9,258만 1천원을 삭감을 해서 등촌～후사간 설계비 부족분 4,595만 9천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딴산교～예당호 조각공원 선형개량 사업에 1억 4,662만 2천원을 계상해서 5억 4,400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제일 밑에 아래에 도로정비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광특에서 2,900만원이 더 와서 군비 2,900만원 포함해서 5,800만원 더해서 6억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 어린이보호 구역 아까 말씀드린 건데 광특에 2,866만 8천원, 시설부대비 33만 2천원을 계상을 해서 총 6억 6,61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교통 안전물 시설물 설치사업으로서 시설비에서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공사비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3,500만원이 섰었는데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 500만원 계상을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서 도로교통사고 공제회비가 가입 보험료입니다. 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총 망라해서 보험을 들으면 사고를 나면 거기서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해서 보험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1,32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해서 3,8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방범용 CCTV 전기 및 통신료가 당초에 600만원 계상했는데 300만원 부족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등에서 구상금 청구배상금 이것이 신대교에서 봄에 버스사고가 나서 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840만원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서 합해서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예산읍 뒷골목 정비사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읍에 지금 시장에서 먼저 보도블록이 쏙 들어가 가지고 할머니가 다쳐서 소송한 사례도 있고 또 신성아파트에서 성당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기존 도로가 지금 골목길이 기존 포장이 다 깨졌고, 기타 등등 여러 군데 골목이 콘크리트 포장 등이 깨지고 보도블록이 훼손돼서 하반기에 일제 정비를 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비는 삽교역사 앞에 역사는 설치되어 있는데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려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비로서 5,95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먼저 권익위원회에서 예산군 방문해 가지고 주민과 현장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말만 하고 가고 돈은 하나도 안 줬습니다 공익위원회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국유통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많아서 거기다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이 한전 쪽에서 내려가는 차가 너무 심하게 달려서 교통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대비로 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20억원을 갖다가 지금 성립전으로 발주를 해서 손지리에 토공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군비 부담이 안돼 가지고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또 국비를 20억원을 달라고 할 텐데 군비가 적어서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이렇게 해서 공사를 기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에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서 택시 총량제 용역비입니다. 이게 전문위원님 보고도 하셨지만 먼저 당초예산에 2,500만원 계상했다가 이번에 300만원 추가해서 2,800만원 계상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예산군내에 택시를 증차하는 데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여기에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군 택시는 2005년도에 5대, 2007년도에 5대를 증차를 해 줬고, 2008년도, 2009년도는 증차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지금 15년, 17년 된 사람이 세 사람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고 법적이라 지침을 볼 것 같으면 여객자동차 운수법 6조 및 동법 시행규칙 16조, 또 택시 지역법 총량제 지침 2004년도와 개선지침 2009년도에 보면 택시 총량제를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는 의무제한이고 군 단위는 군수의 권한사항인데 예산군에도 택시를 이렇게 세분이 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데 하여간 인구는 줄고 이거 어떻게 하다 보면 택시를 놓고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 노동도 해 가지고 회사에 납부한다는 그런 사례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규제를 할라고 하다 보니까 뚜렷한 근거가 없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진짜 해줘야 할 것인지, 안 해 줘야 할 것인지 지침을 마련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1회 추경에 2,8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호환칩 교체입니다. 전국의 버스를 전부다 같은 카드 하나 가지고 여기서 서울, 부산, 대구, 강원도 카드 하나면 전국을 다 쓸 수 있게 칩을 교체하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국비가 146만 3천원이 와서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어촌버스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는 무단방치차량 경고스티커 인쇄 제작입니다. 이 무단방치차량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이제 거기다가 스티커를 안 떨어지는 스티커를 잘 안 떨어지는 것을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그 사람들이 얼마간 가져가든지 이런 할라고 스티커를 했는데 그것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 실적은 금년에 39대를 해서 그렇게 스티커를 붙여 놓아서 자진 철거하는 것이 16대, 강제 철거한 것이 13대, 지금 진행 중인 게 10대가 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보수비가 400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예산역앞 가로등 설치공사를 2,000만원 계상했는데 먼저도 예산 옆에 우리 예산을 기차타고 들어오는 진입로가 중심에서 환해야 되는데 거기가 어두워 가지고 읍내에서 사시는 분이 통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방지하고 예산의 이미지를 좀 환하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400만원 했습니다. 택시정류장 정비사업은 이건 쌍송배기인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햇빛가리기 시설 말씀을 지적도 해 주셨지만 거기와 또 택시 승강장과 버스승강장 사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또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도비를 1,500만원 받아서 군비 1,500만원 받아가지고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피복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 네 분이 계신데 이거 동복 해 주려고 부족분 2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30억원을 계상해서 45억원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군하고는 무관한 국비 비스름하게 지원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기름을 수입을 할 적에 울산으로 들어오면 울산시장이 거기서 세금을 떼 가지고 전국으로 차량 사용대수 그러니까 시내버스, 고속버스, 충남고속이라든가 한양여객 또 화물자동차 유류세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번 계상이 되어야 그동안에 못준 예산교통이나, 한양여객, 충남고속의 유류대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억원 계상했습니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억 2,000만원 계상한 것은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노선 손실보상금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교통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교통은 금년에 9억 6,103만 2천원을 더 지원금을 지금 지급한 상태인데 지금 3개월 월급을 못주고 있습니다. 예산교통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예산교통이 처음 읍·면에 버스를 45대를 운행하면서 들어가는 관리비가 59억 3,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순 수입은 순전히 차표로 받아서 들어오는 게 42억 4,500만원, 또 이자 우리가 보조 주는 거, 차에다 붙이고 다니는 광고비 해서 17억 2,900만원해서 59억 7,400만원을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남는 것이 한 4,200만원 정도가 남는데 예산교통이 지금 옛날부터 지고 있는 빚이 15억 3,600만원, 금융기관에서 9억 6,600만원, 사채가 6억 1,000만원해서 15억 3,600만원 빚을 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를 2억 4,900만원을 작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작년에 한 2억 500만원정도가 빚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수익노선 2억원을 꼭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지급 못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5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시이월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지금 벼룩부리 먼저 번에 해 놓고서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전주가 우측에 있던 것을 산 밑으로 옮기다 보니까 남의 땅이 되고 절개지가 돼 가지고 전주를 이설을 못해 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그동안 옮겼는데 어제 또 토지주가 자기 땅에다 설치했다고 해서 지금 경계측량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천상 명시이월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그 다음에 딴산교～예당호 조각공원간 선형개량사업은 이것은 등촌～후사간 1억 4,600만원을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5억 5,430만원 계상했는데 그동안 설계변경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천상 내년까지 공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손지리가 토공을 해 놨습니다만 군데, 군데 농사를 짓고 있고 지장물 때문에 그렇고, 또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403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장 일반 과태료를 2,000만원 계상했는데 1월에서 8월까지 일반사항을 414건을 1,500만원 부과를 해 가지고 지금 한 600만원이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00만원을 다 수입을 잡을 수가 없어서 520만원 감한 사항이고, 그 넘어 장 404쪽에 보면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 인건비를 520만원 계상했는데 무단방치차량은 그 무단방치차량을 대행업소에다 주면 거기서 무단방치차량 갖다가 처리하면서 비용이 나오는 게 있어서 저희가 돈을 줄 필요가 없어서 52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수리계에 지금 올해 가물지도 않고 저기했는데 그 예산이 3,000만원인데 4,000만원 예산보다 더 추경에 더 많네?

아니 6,000만원, 6,000만원 똑같지요.

똑같네요.

예, 하반기에도 6,000만원 가능하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아마 전기세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군도 소규모 용배수로 이게 지금 농촌공사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그런데 잘 안 해 주더라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저기 저희도 그렇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중장기 계획이 이렇게 돼 가지고요 그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금 오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잘 돼요?

지금 기본계획 수립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본계획만.

예, 기본계획만 응봉권은 저기되고 오촌권역은 기본계획만 수립했기 때문에 잘 될 거 같습니다. 거기는 마을이 단합이 잘 됩니다.

우리 예산읍 뒷골목 이게 저기 도시과에서도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째 도시과도 하고.

도시 이게 이제 좀 제가 이렇게 하면 업무를 불만을 터트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도시구역 내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도시계획 외에는 건설과에서 했었는데 이게 더 건설 도시과에는 이제 인력이 없어요. 그죠 장비하고 덤프라든지, 포크레인이든지, 수로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보수 만약에 보도블록이 이렇게 깨진 것 바꾸고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거기는 시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군수입장에서 보면 건설과장 입장은 나도 안했으면 난 편치만 군수입장에서 보고 또 우리 군민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세워 주시면 골목, 골목 아픈 데를 다 좀 만져서 이렇게 읍장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지금 우리 249쪽 2,800만원 연구비 총량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5대때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깎은,

예, 깎은 거 맞습니다.

이게 삭감한 부분인데 이게 또 올라왔는데 꼭 이게 필요한지 참,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안 해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실무과장도 그렇고, 실무계장이나 실무진도 그렇고 이 15년이나 17년 된 택시기사들이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는 5대, 2006년도 7대 팍, 팍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7년, 2008년, 2009년 못하고 3년을 끌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짜 죽일 놈 된 거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이래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안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줄 수 있는 근거치를 마련해서 이게 5년 가는 거거든요. 한번 해 놓으면 5년 동안 쓰고 이제 5년 후에 그러면 5년 것이 금년도라든지 내년도보다 운행이 적다면 내년도부터 2006년까지 1대, 2대 이게 전문가들이 하시기는 하셨지만 잘 하셨지만 저희들이 볼 때 2005년도 한 3대하고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이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근본을 삼을 이게 뭐가 없는 거요. 그래서 매일 이래요. 물론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렇지요. 택시 타는 사람들이 줄고 하는데도 이분들은.

이게 그럼 개인택시.

그렇지요.

지금 회사택시 증차 안 되지요? 돼요?

회사택시는 사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증차 안 되는 거고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거지요.

글쎄 개인택시는 그동안,

이게,

2008년도.

엄연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이게 택시 1대 사면 옛날하고 똑같지 못 놓겠습니다만 하나 받으면 2,000만원씩 뭐 프리엄도 붙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군같이 17년, 15년 된 분이 인근에서 없습니다 택시운전만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받으려고 꾸준히 사업을 안전사고도 하고 오라지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묶여 있어요, 딱 아주 묶어 놨어요?

아니, 묶어 논게 아니라 저보다 해 달라고 군수님보고 해 달라고.

지금 택시를 증차 개인택시를 못한다는 이런 저기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구가 주는데 무슨 개인택시냐 증차 못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도 하다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막가도 어떻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가다보면 택시가 저기 저쪽 어디요 육교 밑에 하루 종일 있는 택시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물어보면 산학금을 내야하는데 못 내기 때문에 차는 거기도 놓고 가서 노동을 해 가지고 산학금을 내는 사실이요. 그렇다고 해서 참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삭감을 하신 거 저희도 잘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좀 근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여기서 하지 말라고 나온다면 저희들은 아주 좋지요. 그것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해서 그 기틀을 5년 동안 제가 건설교통과만 앞으로 5년 동안 할지 모르지만 5년 동안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라고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승인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택시 총량제 그거 해 주면 안 해 준다는 규정상으로 뭐 있나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인구도 줄고 하는데 택시가 늘어야 뭐가 필요하냐 이 말씀이신데 경제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뭐 이런 게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규정은 없는데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반대하고. 이게 차가 우리가 258대거든요. 258대인데 그 한쪽에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지요.

그건 그렇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규정이 없다면 예산군에서 택시업을 17년, 18년 해 가지고 우리가 개인택시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웬만하면 이렇게 까지 해서 묶을 필요 없다.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2,800만원 용역을 줘 가지고 못한다면 조금아까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5년까지 개인택시를 못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2012년도 2013년 도청도 오기 때문에 여건도 좋아질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행정을 갖고 책임을 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 그것 좀 이렇게 해서 해 줬으면 그 5대 해주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또 이제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그냥 우리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론도 수렴해 가지고 하거든요. 물론 뭐 규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막 풀어주면 되는데 이게 우려하는 것도 수렴하다보면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을 회피하지 말고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 행정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놓으면 순리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당장 무슨 추경에 우리 예산 적어서 2,800만원 아까운 것은 압니다만 정확한 교통행정을 하고자 이렇게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2,800만원 아까운 이런 부분이 아니라 택시를 평생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묶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묶는 것은 아니고.

물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입이 부족하면 자기들이 어떤 수입이 적으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이 문제는 예산군에 뭐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뭐 18년 무사고이면 뭐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막연하게 뭐 지금 인구도 주는데 택시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 양반들 명분이 안서니까 난 막는다고,

지금,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우리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서 너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그거 받으려고 18년 동안 무사고 했다는 사람을 3명이 됐다면 난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

예,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예.

참조해 주시고요. 오촌리 오촌사업 그것은 오촌리가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는데 한 10여년이 안 됐을 텐데 어떤 살기 좋은 마을 뭐로 해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동네인가요? 이 한다는 데가 지금.

예, 그 동네일거요.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인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살기 좋은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받은 게 예산군에 많아요. 그게 어느 정도 끝났으면 이분들이 자체로 용역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농림수산부에 우리가 올려 가지고 선정을 해서 올려서 그분들이 심사를 나와서 전부 다 검토해서 당첨된 거거든요. 거기가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둔리권역 먼저 말씀하신 데 거기서는 실패를 했는데 그런 거 모둠으로 해서 응봉 노화권역하고 오촌권역하고 지금 2개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오촌권역 같은 데는 한개 부락 둔리권역 같은 데는 4개 부락 했잖아요. 오촌권역은 1개 부락이라 아주 단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오촌리가 한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번 어떤 사업을 한 구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효과가 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왕에 시작하는 거 이왕에 하는 거 진짜 농촌마을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건 예산읍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 문제인데 버스 승강장 설치 그거 먼저 번에 내가 간담회때 우방아파트에 해 달라고 어떤 직원한테 부탁한 게 있는데 그건 안했더라고요.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우방 앞에요?

예.

우방 앞에는 일단은 보통 예산교통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금오교회 옆 이지요 거기가요. 금오교회 맞나요?

우방이요? 세광이죠 그러면.

세광인가요.

금오교회면 세광이죠.

예.

그것도 하여튼 예산교통하고 왜냐하면 차가서는 것은 예산교통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행 제작표요?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것은 먼저 사고 잦은 곳 개선 기정예산인데 기본적으로 와서 한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오셔서 인심은 팍팍 써놓고 가서 이게 돈도 주고 가면 돈 한 푼도 안줬는데 우리 정부에서 와서 정부기관에서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또 거기가 사고가 엄청 많이 나요 한국유통 앞에. 그래서 CCTV를 달라고 그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정부기관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죄송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253쪽입니다. 덕산면 신평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 활용 용역이 한 기정에 3억원을 세웠습니다만 1,00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서해선 철도 삽교 신역사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예산군에서 저희가 서해선 화양IC간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시 삽교역을 신설을 저희가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도시계획 등을 검토해서 제출할 경우 그 장내에 역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그거에 따른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이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도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존 2억원을 세웠습니다만 1억원을 금회해서 3억원 가지고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2억원 기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읍 소도읍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그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저희가 읍이 삽교읍과 예산읍 두 가운데이기 때문에 삽교읍도 이 준비를 했다가 내년에 응모 시에 응모해 가지고 삽교읍도 소도읍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예산 4리 도로 확·포장공사 그 기정에 1억 5,000만원 성립됐는데 예산절감 및 미해결되는 토지가 있어서 4,000만원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3억원을 계상해서 기존에 4억 9,672만 7천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간선도로변 추진하는 사업이고 금회에 3억원은 예산 국도21호선 육교 쪽으로 우수관을 연결해 가지고 도로사업을 채무부담 해서 5억원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교 3리 도로개설 공사비와 삽교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그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2억원을 계상한 그런 사업으로서 한국유통 맞은쪽에 삼성병원으로 우회전하려면 그 교차로 개선사업이 폭이 되지 않아서 그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으로서 5억 5,0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 본격적인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기정에 28억원이 예산을 성립했습니다만 지방비 제한 비율에 따라서 도비를 4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제한이 변경돼 가지고 4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최종 추경에라도 4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방비 제원을 맞추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관련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업무추진 급식비가 168만원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업무추진 여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우리 군에서 우방아파트와 계룡아파트 학교 용지 부담금을 저희가 6억 4,000만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3%를 우리 군에 주는 돈으로서 저희가 1,900만원 군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거에 따른 업무추진관련 급량비 라든지 여비를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세대당 600만원씩 20세대를 저희가 선정해서 LH공사에 지급을 하면 LH공사에서 20세대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확정해 가지고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한 세대당 600만원씩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600만원씩 하는데 거기에 따른 20%를 저희 군비로 LH공사에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서 학교용지 부담금 업무추진 다기능복사기 구입 300만원으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만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1,900만원 수입금이 있어서 수입금에 대해서 그 일부 금액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에서 주택개량사업에서 1억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주택개량사업 추진하는데 동당 750만원씩 해서 17동 해 가지고 1억 2,700만원하고 기존에 저희가 4,000만원 융자금에서 금년도부터는 5,000만원에 대해서 부족분 1,500만원해서 1억 4,250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이 6,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추가로 20동 해서 3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파괴검사기 구입은 그 10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349쪽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351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도시계획수립 군 기본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통계명은 시설비로서 서해선 철도 삽교 신역사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1억 5,000만원 계상한 거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이월액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용역기간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이 도시계획 도로관리 자체 분으로서 통계 목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삽교읍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연구용역이 예산액은 1억 5,000만원 그래서 이월액이 1억 5,000만원 이것도 용역기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이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예산으로서 시설비가 예산액이 5억 5,000만원인데 이월액도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 부족으로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명이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도 예산액이 2억원으로서 이월액도 2억원해서 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253쪽, 지금 소도시 가꾸기 사업이 또 부활 됐어요?

예.

그전에는 안됐었잖아.

예, 그전에 중단돼 가지고.

중단됐었죠.

그 행자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농림부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농림부하고 같이.

같이.

예.

지금 다시 부활이 돼서.

예, 그래서 저희 삽교 소도읍 용역도 좀.

그래서 용역이.

예, 준비를 했다가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했다가 왜 이월하는 거요?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그 용역 수행하려면 내년 금년 10월이니까 2개월 밖에 안 남았거든요. 실질적인 예산집행 시기가 2～3개월 밖에 안 남아서 한 5개월 최소 걸리고 6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대비하고자 합니다.

지금 254쪽 터미널 교차로 개선사업 이것은 이게 도의원들이 줘서 하는 거요 어떻게? 도의원들도 거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이게 도비 1억원 받아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는 뒷골목 정비사업 아까.

5,000만원은,

5,000만원이고, 저희는 도시계획도로 한국유통 맞은쪽에 삼성병원 가려면 못 비켜 나가지고.

알아요, 알아.

그쪽 지역을.

도의원 사업비이죠?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원씩, 5,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이게 1억원 된 거로 그럴 거예요.

예.

아까 4,200만원 삭감 설명을 들었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읍 소도읍 사업 육성사업이 180억원 중에서 5억 5,000만원이 이게 설계비용인가요?

예.

이 설계비용 하면 예산읍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이 다섯 분 아녜요?

예.

또 예산읍에서는 예산 어디가 먼저 사업을 해야 될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읍장이라든지 예산읍민들은 잘 알겁니다. 그래서 할 때는 협의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일반 숙원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응모할 때 한 계획이 있거든요. 가로 정비라든지.

그게.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이 설계가 작성이 되면 중간에 협의 드려가지고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능은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법 내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해 가지고 철도시행공단에서 기본 노선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주변이라든지 기존 도로와 연계체계, 또 시가지와 이렇게 연결체계, 그리고 또 삽교 기존 시가지하고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삽교 기존 시가지 도시계획과 편입하는 게 나은지 별도로 역세권을 하나 만드는 게 나은지. 그렇지 않으면 덕산하고 어떠한 저기를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난 사전대비 사무관리비 수용비가 당초 750만원에서 1,250만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폭우가 많이 오는 관계로 수방자재를 전부 읍·면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요구돼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무한천 재배예방사업 특별세 5억원이 이게 작년 12월 31일자로 광시 배수펌프장 설치 재해 특별교부세가 예산에 내려왔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세워서 지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 세심천에서 삽교천까지 합류되는 덕산천을 저희가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이게 국·도비에서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내년부터 사업 실시할 계획입니다. 밑에 재난 및 재난복구지원에서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은 국·도비 변경분에 따른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261쪽,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은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이 113억원인데 금년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금년에 24억원 세웠다가 14억원을 삭감했는데 금년데 절대공기가 24억원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저기 장기계속 공사하기 때문에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또 사업이 필요한 만큼 저희가 자금을 세워서 수용할 수 있도록 금년 거 12억원을 깎았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배수문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의해서 배수문 위탁관리 12개소에 800만 4천원을 세웠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의회에 위탁관리 운영규정에 대해서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삭감됐다가 이번에 승인받았기 때문에 800만원 위탁비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운영비는 공공운영비 중에 무한천 둔치공원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가 없었는데 1,200만원 세웠는데 지금 무한천에 부분 준공이 됐고 가로등을 한 42개 설치했고, 서치 4개 설치했고 거기에 따른 상수도도 설치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한달에 300만원씩 4개월분 1,200만원 세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하천정비공사 시설비로서 지방하천 하천정비 공사 보상금이 9,530만원 세웠는데 이게 이제 덕산 외라천 정비 공사를 작년에 다 준공했는데 그 당시에 토지 미 타협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토지보상금 9,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32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320만원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도비하고 군비가 본 예산보다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5,500만원 변경분에 대한 증액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매각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서 당초 그 수수료에서 320만원을 깎아서 국내여비로 320만원을 세웠는데 감정 및 감정수수료와 지금 한 320만원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여비로 돌렸습니다.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지금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인데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은 당초에 군비 4억 5,000만원이 섰었는데 도에서 시책 재정보전금 도지사 사업비로 3억원이 확보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양 무봉리 마을안길 정비 등은 도의원하고, 군의원님 군비 부담해서 사업비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중간까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시설비가 주민생활지원사업비가 4억원, 주민숙원사업비가 10억 8,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군수님하고 의원님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265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수막이 한 45개소에 60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노후 된 게 한 5개 정도 그래서 그거 신규 설치하고 나머지는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회관 확충 자본보조에서 고덕면 대천 1리 마을회관 보수가 700만원, 265쪽이 되겠습니다. 고덕면 대천 1리 마을회관 보수에 700만원, 광시면 동산리 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 상장 2리 마을회관 보수에 600만원 이렇게 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지회관 신축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에 삽교읍 복지회관을 금년도에 건축하려고 특별세 5억원을 시책적으로 보면 도에서 의회에서 10억원을 확보된 금액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군비는 이번에 추경에 미확보 됐습니다. 266쪽, 제일 상단에 충무계획서 인쇄에서 당초 4,200만원에서 지금 400만원을 깎았는데 제가 충무계획서 인쇄를 연말에 하다 보니까 이게 연도 넘어가는 게 있고, 또 금년에 집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덜 될 것 같아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방위 훈련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을지연습때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는 공익근무요원들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소방대 지휘차 지원을 본 예산에 사실 1,500만원에 3,0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됐는데 이게 저희 16개 시·군 지금 의용소방대장 지휘차량이 지금 파악한 데는 한 8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군에도 소방서도 있고 해서 의용소방대장한테도 지휘차량을 줘 가지고 화재 진압시 신속하게 지휘할 수 있도록 한 있다고 해서 이게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지휘차량 좀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국고보조 반환하고, 시·도비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명시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재난관리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회 추경하고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은 6월말에 다 끝났는데 거기에 따른 편입필지 보상이 덜된 게 있어요. 한 15필지가.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다 나눠줄 계획입니다. 그 밑에 지역개발에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군비를 당초에 세웠고 이번에 추경에 도비 3억원을 세웠는데 절대공기 부족하고 아직 도비 4억 5,000만원이 확보가 안됐어요. 그래서 내년 이월시켜서 올해 보상하고 내년에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월시켰습니다. 353쪽, 첫째 칸에 삽교읍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세 5억원과 도 시책보전금 10억원을 세웠는데 군비 미 부담이 안됐고 공기부족해서 이거 이월시켜서 내년까지 일환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기 설치개요는 예산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고, 199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사업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가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난의 신속한 예·경보를 위한 방재장비 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금운용 조성현황은 작년도말 현재가 13억 6,500만원에서 금년도 수입 예산액이 5억 2,400만원, 지출이 4억 7,500만원에 대해서 증감이 4,900만원해서 금년도 말에는 14억 1,400만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재해의 사전예방 및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응급조치를 위한 공공사업과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수입은 기정수입이 15억 7,379만 9천원에서 18억 8,861만 8천원 해서 2억 1,418만 9천원이 증 됐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지자제 군에서 출연하는 게 2억 5,700만원, 도비 보조가 2억 2,250만원, 또 예치금 회수가 13억 6,493만 7천원, 이자수입이 4,4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보시면 고유목적사업에 4억 7,500만원은 신년도가 되겠습니다. 4억 7,500만원으로 나머지 잔액은 예치금으로 14억 1,36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서 당초에 저희가 4,418만 1천원에서 당초에 4,234만 2천원에서 4,418만 1천원으로 잡아서 한 180만원 증액됐고, 순세계잉여금으로는 2009년도에 결산한 사항으로서 13억 6,100만원에서 13억 6,400만원에서 한 29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사업은 2억 1,100만원이 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방재 시설물 정비 성립 전에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2억 1,000만원, 군에서 3,000만원해서 2억 4,000만원이 됐고,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해서 당초에 14억 3,879만 9천원에서 14억 1,361만 8천원으로 한 2,518만 1천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2010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억 2,368만 1천원에서 도비가 2억 2,250만원, 시군비가 2억 5,700만원, 이자수입이 4,4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 계는 4억 7,500만원이고 고유사업이 시설비에서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잔액은 14억 1,361만 8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2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예치금 현황입니다. 국민은행에 지금 2009년도말 현재 6억 7,444만 7천원 예금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7억 3,416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또 농협중앙회에 6억 9,049만원이 예치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6억 7,9465만 5천원이 연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무한 둔치공원 공사가 다 끝나 거요.

아니요,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럼 아니 안 된 것은 뭔 말이에요? 이 예산액이 안 섰어요. 그러면 반려됐나요?

사실은 저희가 저기 이건 국비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은 금년 다 돈이 내려왔고 저희가 추가로 하고자 하는 데 서치라든가 관리사무실, 지금 화장실 2개거든요. 그런 것 추가를 할 것을 저희가 군비 한 1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려워서 안 되고 내년 본 예산에 세워가지고 군비 사업은 추가로 내년까지 사실은 다 할 계획입니다.

이거 국비가 지금 얼마 내려 왔어요?

국비는 지금 130억원 지금 60%가 국비인데 지금 다 내려와 있습니다.

군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는 고만.

나머지는 군비로 다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사가 미비한데 아직 예산에 없기에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용소방대 지휘차량이요. 먼저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다 며요?

예.

그런데 지금 의용소방대 연합대장 말씀하시는 거 아녜요 지금.

그렇죠, 연합대장 지휘차량입니다.

그럼 예산군에 저기 소방지소가 몇 개라고 했지요?

24개 전부.

그럼 그 연합대장은 보수가 있나요, 없나요?

보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분은 맨날 스물 몇 개 순찰하고 다니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 순찰보다 화재 발생시라든가 뭐할 때 자기가 나가서 뭐 신양 소방대장이 신양이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서.

지금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자꾸 올려놓고서 위원님 보고 안 세운다는 그런 명분을 뒤집어씌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실지 이런 단체별로 물론 소방대뿐이 아니라 연합대장님들이 그 뭐 신양면 그 자기네 옆이나 관리하지 다른 데 가서 뭘 지휘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해가 되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순찰 돌고 그러겠지만 자기네 하는데 자꾸 올려가지고서 위원님들이 안 사주냐, 사주냐 욕만 먹게 하지 말고 실·과에서 그런 것은 정비했으면 좋겠다. 그거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그랬으면 좀 챙기고 하셔야지 또 올려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는 꼴 보는 것 같고 말이죠. 나가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왜 위원님들이 안 주느냐 이런 소리 듣고 그러니까 그거 과장님 좀 그런 것 좀 참조 좀 하셔 가지고 신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위원님! 그런대요 이건 순찰목적보다 관내에 12개 읍·면 화재발생하면 사실은 연합대장인데 오셔야 되거든요 현장에. 그러면 여러 가지 물론 자가용도 있겠지만 이 순찰차를 타고 가서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찰차가 앰뷸런스 뭐지요? 빨간 소방차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소방차요.

예?

소방차는 색을 칠하면 되는 거니까요.

본 위원은 연합대장님이 거기에 그게 합당치 않은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과장님 이 소방차 문제로 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방법으로 부결 시키는데요 삭감시키는데 또 안 올라오게 해 주십시오.

꼭 좀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런대요. 예산고등학교 옆에 언덕 있지요?

예.

거기에 수해복구 안 해요?

거기는 저희 소관 사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도시과에서 거기가 건축허가를 내서,

도로 팽겼잖아요.

그리기 거기 건축허가 내서 지금 부도해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주택계에서 곧 조치할 겁니다.

그건 재난,

재해 뭐 저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요.

예.

그건 몰랐네요. 재난관리과 소관인줄 알고 아까 질문을 안했는데.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로 흙으로 메워줘야지 아주 흉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도로 같으면 도시건축이라고 한다 하지만 재난이라고 해 가지고 팽겨가지고 막 흉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좀 어떤 업무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협의해 가지고 보기 싫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랑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으로 그 보상 문제는 지금 예산에 없나요 우리 군 에서는요?

지금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가지고 70억원이 이제 확정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석때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가계지원비로 해서 2억 9,500만원으로 지출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재난기금이 와야 합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서 그것은 추후에 오는 대로 70억원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입니다.

그럼 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군 예산은 하나도 이번 추경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기입니다. 거기에 재난지원금이 있고 이제 공공시설개선 시설비로 해서 지금 70억원이 오는데 지금 국비가 얼마가 올지, 도비가 얼마가 올지 확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세울 수가 없어요. 시설비 같으면 저희가 어차피 내년에 하고 재난지원기금은 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261쪽 지금 무한천 둔치공원 아직 준공 안됐잖아요?

예.

안됐는데 요새 전기세가 수도세하고 300만원씩 나가. 그럼 준공되면 이거 얼마씩 나가는 거요?

아니, 이게 6월말일자로 부분적으로 아까 도비인데 가로등이 한 42개 설치됐고요. 거기 서치라고 해서 밝게 비치는 게 있거든요. 그거하고 상수도도 연결됐고 화장실도 다 연결됐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용객 좀 있어요?

예, 여기 저기 저녁에 가면 거기 조깅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 사용하면 돈 1,000만원 나오겠네?

아니, 지금이야 뭐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비가 당초 6대 4였는데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건 본예산 할 때 군비를 미 부담했어요. 부담 못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 비율대로 부담해야 되는데 사실 군비를 부담 못했어요. 본 예산에.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271쪽,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제1회 추경액은 총 24억 5,46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368만 8천원보다 6억 5,100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도청이전지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도청 이전 신도시 성공적 조성을 위한 행사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기반조성 공사비 7억원을 행안부로부터 교부받아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 및 녹색성장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 인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전략사업 추진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시설비로서 농촌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기정에 9억 3,600만원 이었던 것을 1억원을 삭감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코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계속비 사업 조성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49억원을 승인받았으나 금번에 52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101억 8,300만원으로 변경 승인 받고자 하며 금년도 당초예산액은 8억 1,300만원을 확보하였었습니다만 금번 예산에 7억원을 더 확보하여 총 15억 1,3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271쪽 도청이전 신도시 성공적 조성을 위한 행사 지원이 5,000만원이 이게 뭐예요?

이것은 지금 본격적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분양사업을 하는데요. 도청과 홍성, 예산이 함께 성공적인 도청 신도시 분양에 대해서 자전거 대행진이라든지, 화합 음악회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땅 더 잘 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국에서 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사업을 해서 뭐 지금 얼마나 추진했어요? 도청 몇 프로나 됐어요 지금이요? 그 뒤로 안가 봤는데.

도 청사는 20% 좀 남았고요. 기반공사는 한 23%정도 했습니다.

이런 데 무슨 행사를 한대.

그리고 자꾸 분위기를 조성해서 성공적으로 조성이 됐을 때.

아니, 돈 있어서 하면 좋지요 열 번이라도. 돈 없으니까 그렇지.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입니다. 군정발전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쪽수는 275쪽이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제1회 세출예산액은 42억 6,758만 6천원으로 기정액 41억 2,429만 2천원보다 1억 4,329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은 전체 5% 감액분이 되겠고요. 275쪽, 현장농촌 지도활동비는 상담소장 월액여비 부족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옥상방수 6천원은 남은 자투리 부분이고요.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6쪽도 마찬가지로 5%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7쪽 중간부분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국비 지원이 늦게 배정된 내용으로 사무관리비로 강사 수당 360만원과 운영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밑에 부분도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8쪽,

아니,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된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요. 별도 제가 이렇게 넘어간 부분이고요.

276쪽, 농업기계 기술교육 부분인데요. 이것은 순회수리 교육 분야에서 재료비가 61만 6천원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고요. 선박비 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농기계 대여은행 일반부분에서 사무관리비 수용비는 장갑 구입이라든가 작업복 구입하고 난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현장 실용화 기술교육은 이것도 40만원을 절감되는 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277쪽, 농업기술 홍보에 있어서 30만원도 그 제작이라든가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7쪽, 중간부분은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국비 지원이 늦게 배정된 내용으로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 360만원과 운영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정보화 교육에서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그런 것도 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278쪽, 사무관리비 운영비도 30만원 절감부분이 되겠고요. 중간부분 작목별 우수연구회 시범지원은 저희가 현재 20여 품목 29개 연구회에 1,4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우수연구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연계 활성화는 물론 영농현장 해결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편성된 예산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본 예산에 편성되었었고,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여기에 8만원 절감부분, 4-H 꽃동산 조성부분에도 이거 절감되는 30만 7천원 내용이 되겠고, 4-H 한마음대회, 문화체험에서 이것도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79쪽, 4-H영농 정착 시범은 충남 4-H 활동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에서 계룡시에서 반납분 도비 4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9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은 2009년산 벼 보급종 차액 지원 포대당 20㎏ 포대 1,750원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액의 2,879만 4천원이며 초과물량 123.38톤에 해당되는 1,093만 3천원을 추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구성내역은 도비 30%에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도에 있어서 이것도 3만원을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앞마당 육묘 기술보급도 절감되는 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토양관리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도 절감되는 4만 5천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미생물 재료비도 이것도 절감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장비 구입비도 10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경제작물 밀기울 처리를 통한 수박 토양선충 피해경감 시범에서도 시범사업인데 이것도 42만원이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축산기술지도 지원에서도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보상금이 한 9만원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도 절감되는 부분이어서 총액이 135만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2쪽, 이것도 연료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포함해서 절감되는 27만원이 되겠고요. 양액분석기 운영에서도 운영에 따른 운영비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경제작물 사업하는데 참석수당 보상도 이것 절감되는 5만원이 되겠고요. 과수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8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50만원은 과수 실증시험포의 유인추 라든가 비료 등 운영관리 재료비이고요. 다음은 사과 중소과 생산농가 소득영향 연구 2,500만원은 신활력 사업의 인센티브 사업비로서 중소과 생산이 농가 실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용역비로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명시 이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형 와이너리 구축 9,000만원도 인센티브 사업비로서 와인촌 관광 성과확산으로 하반기에 선 게 본 예산 가지고 5개소에 실시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5개소를 추가로 추진하는 부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해외품종 도입 추진단 운영수당도 이게 5% 절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양재IC 가로수 관리 재료도 절감하는 2만 5천원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블루베리 시범도 블루베리 가공 개발 용역에서 절감되는 70만 7천원이 되겠고요. 그 인력육성운영비에서 인건비도 이어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절감되는 4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8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에서 189만원이 반환되는 부분 작년에 신종플루에 대한 해외연수를 취소를 해서 반환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항목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사업은 실증포 잔액분 58만 5천원이고요. 자원 활용 기술보급도 농촌체험 네트워크 잔액분 27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도반환금에서 충남농업 대축전에 140만 1천원은 신종플루 행사 취소분의 반환금이 되겠고요. 벼 보급종 차액 지원은 보급한 차액 주고 나서 잔액분 76만 9천원이 되겠고, 또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육성에서도 품목지원 육성부분에 잔액부분 32만 2천원 반환되겠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사업 시범은 정산 잔액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설명 드렸는데요. 중소과 연구용역비에서 이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내년에 절대공기부족 명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농가형 와이너리 구축사업이 어떤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가형 와이너리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인센티브 사업별로 하는 건데 그 1개소당 1,800만원이 소요되는 건데 이 농가형 와이너리 설비하려면 건축은 말고 제조, 설비를 16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800만원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현재까지 저희가 2009년도는 5개소가 됐고, 2010년 상반기에는 5개소, 또 신활력 인센티브 사업비로 5개소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너리 교육도 우리 음성농장에 교육장에서 교육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278쪽입니다. 이 작목별 우수연구회 영농 해결 지원사업 문제해결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하는데 자세히 저기했는데 뭐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목별 연구회가 조직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22개 품목인데 29개 연구회 1,420명인데 그 당해 연구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사기앙양과 농가소득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것이 뭐 연구해요?

저희가 품목이 22개 품목에 29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각 우리가 농사짓고 하는 품목이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글쎄 그분들이 연구를 무슨 연구를 하시느냐고?

이 연구회 명칭은 중앙에서부터 조직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 명칭이 그랬습니다만 예를 들면 벼농사 연구회 같은 것은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조직이 돼 가지고 그 모든 자재 구입이라든가 공동 구입하고 공동 출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 연구회 모임도 보면 그 친환경 배 연구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아이에스쪽 군청 인근을 택해 가지고 대만 수출도 했고요. 또,

됐어요. 쌀 수출했어요?

쌀은? 배요, 배.

배?

배만 그랬고.

배는 얼마나 수출했어요?

그 제가 분량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활동 결과로,

연구회가 이렇게 29개라고 그랬지요?

예.

29개면 무슨 모임 단체나 비슷하고만. 뭐 크게 연구회 할 것은 서로 모여서 상의하지 무슨 연구를,

예, 명칭 면에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언제고 지금 언제부터 3,000만원씩 지급했어요?

이게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우리가 상사업비 도비를 확보 5,000만원과 그 군비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가지고 7개 연구회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고요. 2007년도에는 배자연연구회와 인삼, 화훼연구회에 2,000만원 줬고, 2008년도 배연구회, 자연농 수박연구회가 이것도 2,000만원 줬고, 작년에는 수경재배라든가 예당한우, 인삼연구회에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줄 적도 있고, 또 3,000만원 줄 적도 있고, 도비를 타 오면 5,000만원 줄 적도 있다.

예.

그러면 왜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급한 것은 아닌데 추경에 지금 올린 거요?

그래서 과거에는 본 예산에 했는데 한번 중간에 예산이 깎여 가지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시상돼 가지고 연구회원들 사기앙양 진작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 위원입니다. 283쪽에 보면 사과 중소과 생산농가 소득영향연구 이거에 대한 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용역의 필요성과 농가보급 계획 등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그게 연구용역 필요성은 관내 사과 재배농가 생산방향이 추석이나 구정때 선물용으로 개당 400g을 대과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대과를 생산하려면 지금 노동력이 딸리고 있는데 과정 제작 투입과 특과 생산비율이 이게 전부 농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한 상위가 30%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과의 현황 문제점은 앞으로도 노동절감이 최대로 부각되는 전문이고요. 거기에 따라 높은 가격을 받는 상품과는 그 자체 농가자체 출하하고 중·하품이라든가 저희가 APC가 있습니다만 거기다 중·하품만 보내 가지고 예산군내 사과의 명성을 좀 아주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용역을 주고 앞으로 농가 보급계획은 320g 내외 중·소 과일 생산할 때 노동력이 약 적과를 약재 적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상품화는 60%정도 이상 높일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농가의 실질소득영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농가 활용하고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벗어날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서 농가의 생산계획과 APC 출하계획을 연계하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에 많은 보급되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이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으로 활용함에 대과보다 중소과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노동력 절감 효과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APC에 활용도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생각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283쪽 농가 와이너리 구축 1억 8,000만원 이게 광특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신활력 사업이요?

예, 신활력 인센티브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와이너리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개소에 사업비가 1,800만원이고요 그 장비를 제조 설비를 우리 교육관에서 교육 이수한 농가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 와이너리 시설 해 주는 사업입니다.

와이너리가. 수료요?

예.

글쎄.

사과 와인.

그런데 이것을 지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요, 그냥 가정주로다가 저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활성화 된 판매도 가능 유럽 쪽에는 이 지금 와이너리 각자 것을 고유의 특성주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주산단지로 만들까 특화작목이 사과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겸해서 이렇게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와이너리 가정에서 만들어서 판매까지는 몇 십 년 걸려야 할 거요.

지금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2012년 제가 알기로는 생과 수입이거든요. 그럴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가공품이라든가 시설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공장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그것을 먹지 농촌에서 기술도 없이 그냥 한거 이거 참 딱해요.

아니, 이 부분은 그 교육을 이수 그냥 계속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하기 때문에 체험농가 와 가지고 그 체험도 하고 그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억 들였는데 무슨 성과 있어요?

아직까지는 나는 솔직히 농업이라는 게 이내 단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양주업 판매 제조이용에도 9월 9일자 취득이 됐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명칭 좀 바꾸면 안돼요. 아까 스물 몇 개 단체 영농단체가 작목별연구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목반.

농업에서,

아니, 단체가 작목반이지 연구회라고 명칭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동료위원 조위원님이 연구회 뭐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명칭을 무슨 작목반 연합회 이렇게 하면 되지 꼭 연구회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진흥청 처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라.

그게,

이게 친활력까지 전부 보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명칭 따랐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혼란 있는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학습단체라고 해 가지고 농촌지도자 같은 거 학습단체라고 해 가지고 어디 유치원 학생들 모였나 했더니 농촌지도자들 그 행사를 학습단체라고 본 위원이 보니까. 명칭 그런 것도 바꿨으면 좋겠대. 동료 위원들이 농촌지도자 하면 금방 알아도 학습단체라면 모르거든요. 또 여기 작목반연합회라면 되는데 꼭 연구회 이렇게 하니까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했으면 좋겠고, 쉽게 얘기해서 작목반에 3,000만원 가지고 농가 현지 답사가고 수용비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아닙니다. 우수 연구회에 대한 이 확정이 되면 20,

과장님, 소장님 잠깐만요. 그럼 우수 작목반이 이게 연구회가 26개라고 했지요 아까요?

29개입니다.

26개가 1년 동안 활동한 거 가지고 심사합니까 그럼?

그래서 이제 그,

심사는 누가 해요?

그건 이제 연구회 임원들하고 저희 현 실무자들이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사업구상을 받아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그 연구회별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이거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돈을 가지고 작목반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어떤 예능적으로 쓴 다면 모를까 이것을 어떤 평가해 가지고 평가 상금으로 준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이게 20 몇 개 단체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작목반이면 딸기가 잘 하는데서 갈 수 있고 이런 용도로 써야지. 뭐 심사해 가지고 작목별마다 다 틀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 박순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진행과정에서 사과 중소과 연구용역비 2,500만원 있잖아요.

예.

이것은 사과재배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과를 관리하는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게 용역을?

재배하는 관리 다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예산보다 사과 농사를 사과 농사 질이 나쁜 가요 예산이? 아니잖아요. 사과 내가 볼 때는 대단히 잘 짓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보면 과수 농가가 열 집이라면 한 세집은 아주 최 특이 나오고 중간인 데가 일곱 집 있고 아주 못한 데가 한두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 준다는 것은 아주 못한 두 집을 위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용역을 주는 겁니까?

전체지요 전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고요. 아주 잘 농사 예산군에 누구, 누구 꼽으면 아주 잘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가끼리 이렇게 교류를.

아니, 그 부분은 아까도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과 위주로 된단 말예요. 그래서 이제 중소도 노동력도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중소과 하면 약제 적과 한다니까 적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총 망라해서 그런 부분을 중소과 생산농가 소득영향 연구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개인 우리 개인 뭐 누구 개인 거 주는 게 아니라 외부인사가 전체적인 흐름을 대과 위주니까 그 APC도 있고 개인 출하하는 것을 중소과 위주로 해 가지고 APC 하는 거로 예산사과의 명성을 높이자 이런 연구용역비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총액은 기정액이 26억 2,550만 9천원에서 13억 4,247만 3천원이 늘어나는 39억 6,79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감되는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 드리고, 증 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지금 뭐 송지대야리 팔각정 문제 때문에 거기에다 화장실 짓고 팔각정 지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지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그저 그때 공무원들 갖다 변상시켜요? 이제 와서 무슨 위원들을 뭐 그때 공무원들 해서 변상시켜 버려. 이상입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민간보조 민간경상보조 기획공연 추진 이게 1억 5,000만원 본 예산은 1억원을 세웠는데 5,000만원 추경에 더 세웠네요?

예.

그런데 그동안 몇 차례나 공연하셨어요?

4회 했습니다. 상반기에 4회 했고요, 하반기에 3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4회인데 지금 돈 얼마나 들어갔어요? 1억원 중에 본예산 세운 중에 얼마나 쓰셨느냐 얘기입니다. 지출액이.

1억 4,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예산을 1억원 세웠는데 1억 4,000만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9,000만원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9,000만원이요.

예.

1,000만원 남았네요.

예.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추경을 5,000만원 세우려고 한 거요, 더 세우려고 한 거요? 그냥 1억원 가지고 1년을 그냥 늘려가지고 공연을 하려고 한 거요?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1억원을 확보했으면 우리가 이것은 두 번 공연해도 되는 거고, 세 번 공연해도 되는 거고 돈이 많으면 열 번 공연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1억원 세운 것 가지고 1억원 세운 예산만 가지고 네 번 하려면 이렇게 전, 후반기로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저기하지 이것을 지금 그렇잖아도 어려운 실정인데 예산이 또 5,000만원을 이런 것은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2002년도에 이것을 건축을 하고 또 2005년도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3년 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할 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이 사용승낙서를 해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거기서 그 사람이 사용승낙서를 안 써 줬으면 공무원이 할 일도 없지. 군에서 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는 본 위원이 거기를 수차례 가서 그분하고 얘기한 결과 그때 당시는 내가 책임자였고 내가 다 여기에서 도져 가지고 다 했다. 그때 당시는 총무도 없었다. 내가 책임자였었다. 왜 사용승낙서 써 주셨습니까 하니까 아니 거기 하면 좋아서 써 줬다. 그리고 그 뒤로 또 갔었어요. 마침 갔는데 서울에서 총무라는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 나하고 상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하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아서 할게요. 나하고는 상대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1년에 1,000만원이 1,400평을 썼는데 지금 이 사회통념 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념. 1,400평이면 논으로 따지면 일곱 마지기. 쌀 일곱 가마 1년이면 딱 됩니다. 거긴 산이고 논 평지도 지금 쌀 한말 밖에 안 줍니다 200평에 도지가. 또 인삼을 심어도 평당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300만원이면 이게 1,400평을 쓰고 300만원 주면 쌀이 따지면 스물다섯 가마입니다 12만원씩을 따져도 스물다섯 가마입니다. 이 누차 이것을 그분들이 얘기하면 우리는 군 의회에서 지금 위원님들도 다 이 300만원 이상은 안 하기로 아주 못 박았잖아요. 우린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라 얘기입니다. 소송으로 가서 우리가 판사가 500만원을 주라면 500만원, 1,000만원 주라면 1,000만원 또 우리는 매입을 1,400평을 안 판다면 그냥 어거지 쓰는 거지 어떻게 해서 1,400평 자기네들 그 언제는 하라고 도장 찍어주고 다 해놓으니까 그것을 지금 와서 1,000만원을 다고, 또 8년 것을 그동안 안주던 것을 다 다고 이것은 억지에 불가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억지라고. 그리고 이게 꼭 군에서만 잘못이 아뇨. 아니 사용승낙서를 엄연히 여섯 분이 다 사용허락을 써서 사용승낙서를 써 줬는데 뭐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는 구상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써준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장님, 저기 하시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아요. 이게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해결 안돼요.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해결 안돼요. 300만원 우리도 많은 저기를 준다고 했고, 또 5년을 소급을 해주면 300만원씩 1,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뭐 우리도 크게 무리하게 그렇게 저기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세요. 어려워도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지 이것을 자꾸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여러 번 수차 저기를 했는데 그네들한테 아주 딱 불어지게 의회에서 300만원 이상은 못주고 5년 이상 저기는 더 이상 소급해서 더 줄 수는 없다 해 가지고 결론을 지으세요. 이상입니다.

강재석 위원입니다. 여기 뭡니까. 공설운동장 전기세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전기세요?

예, 그런데 소운동장하고 거기 지금 소체육관 거기 전기세도 우리가 내는 겁니까 군에서?

예, 그럼요.

경영인회나 이런 데 하나도 않네요?

아니, 저희가 사용료를 받으니까요.

뭐를 받아요?

사용료요.

사용료를 받고 이게 이렇구나.

예.

그럼 이게 받는 거잖아요 결론은.

예.

이 필기상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가 내 주는 거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 사용료를 받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내는 것은 뭐, 뭐 내는 겁니까? 전기세요?

아니, 실질적인 저희가 다 내고서요. 그것을,

그런데 안받는 것도 있잖아요. 관리비 같은 것도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받아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사용자들한테 받는다는 말씀은 그 저기 전기 사용료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 건물 사용료 그거로다가 일괄적으로 받고 거기에 발생되는 공공요금은 저희 군에서 납부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저기 배드민턴, 탁구가 지금 2개 단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얼마씩이나 받아요 그러면.

월 사용료를 배드민턴 30만원이고요, 탁구는 20만원에서 50만원 받습니다.

그럼 전기세도 안나오네요?

그거로다 수입성을 따질 수는 없지요.

따질 수는 없지만 그분들 얘기로는 우리 전기세도 내고 다 우리가 내고 쓰는데 뭐 군에서 이거 져 주는 것 밖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전기세가 80만원인데 거기 50만원 임대료 받으면 30만원을 군에서 내주는 거 아닙니까.

아마, 다른 것도.

그런 단체에서 군에서 내주는 고마움도 모르고 자기들이 우리 거 마냥 이렇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취수장도 이것 또 개보수도 해야 되고 조그만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실제 쓰는 전기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상향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의논 해 가면서 지금 그 아마 그게 지금도 그 사용료를 30만원, 20만원 내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들을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물론 스포츠니까 그런데 하여간 그런 개념 뭐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뭐 임시 되도록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뭐 말이 많을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군 특히 예산읍민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소경기장 있잖아요?

예.

주경기장은 축구인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요?

천연잔디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공식적은 아니지만 그 사용료를 받나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용료.

사용료 얼마씩 받아요?

이 사항도 들으시면 똑같이 생활체육관 그 생각이 드실 텐데 주경기장 2시간 사용하는데 6만원 받고요. 보조경기장은 3만원 받습니다.

한번 쓰는데요?

예, 시간당 2시간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돈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을 본 경기장은 안받고 소형 경기장은 보면 아침마다 차고 오후도 차더라고요. 하루 6만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런 게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받는 것을 정확히 다 받고 있나요?

그럼요.

들어가서 10명만 들어가면 돈 받는 거요 예를 들어서?

그럼요. 저희들은 사용허가를 해 주니까요.

그 좀 확실히 좀 해 가지고 군민들이 저 사람들은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갈 수 있도록 다음 행감때 한번 점검할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기 문예회관 그게 몇 년도 건물이죠?

문예회관이요?

약 한 20년 넘었나요?

1993년도 일겁니다.

그게,

17년, 18년 됐겠죠.

노후가 돼서 그런가 하여간 수리비를 저기 문예회관 수리비를 노후가 막 나오는데 그거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제가 감히 한 씀 드리면 저도 사업소에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요 이제 뭐 저도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도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는 병원을 안가고 나이 먹으면 병원을 자주 가듯이 이 시설물은 감가상각이 되고 더 나아질 수는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모든 시설물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작년에 10만원 들어서 금년에 9만원 들을 수는 없어요. 11만원, 12만원 들지 저는 전혀 그런 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 눈으로 보고 가서 살펴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문예회관 한번 공사비 들어가면 2억원, 3억원, 5억원 이렇게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기계설비나 조명기 같은 경우는 다 외산이고 고가거든요.

예, 하여간 막대한 군비 혈세 해 가지고 운영되는 만큼 건물이 노후 돼 가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조금 아까도 우리 권국상 전 의장님께서도 그랬고, 조병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송지대야리 문제 그 문제를 지금 소장님 이게 유인물로 따로 주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뭐 글쎄요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참 답답하고 괘씸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속상한 부분도 있으실 테지만 저희도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누가 있든, 누가 하든, 전임자가 됐든, 후임자가 됐든 그것을 떠나서 어떠한 기관의 성격으로다 행정의 연속성으로 해서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누가 실질적으로 그때당시 일을 완벽하게 했으면 지금 민원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입장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쌍방간에 어떠한 합의 내지 협의에 어떤 협의점이 도달하지 않고서는 지금 작년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작년 7월에 문서로다가 정식 민원이 재기돼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도 말 못하는 고민이라는 게 보통 저기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이나 협의점이 돼 가지고 되어야 될 텐데 계속 처분했던 그 상황이 지금이 있으니까 저희도 실무부서에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 속상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요즘에는.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조병희 위원님께서 반남박씨, 반남박씨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지금 이 문제가 가지고 말씀이 됐던 부분인데 하여간 우리 조병희 위원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마무리 안 되면 아까 행정에도 아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한마디 딱 얘기해서 우리 조병희 위원님께서 법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예.

법으로 했으면 안 되는 문제 있나요?

아니요, 이제 만에 하나라도 뭐 이제 최악의 경우하고 최상의 경우를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뭐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뭐 나와서 잘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뭐 뜯어가라고 하면 그럴 리야 없다고 다들 그렇게 선측 선에서 생각을 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은 없는 것 보다는 득보다 실이 많이 않은가 전 그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최후적인 법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집행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뭐 말씀을 안 하실 것이다 생각되는데 지금 1,000만원 돈이 요지부동이지요 그러니까.

예, 여기는 뭐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요. 저희들이 300만원 얘기하니까 거기도 최고치를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개인적인 법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만 최초 사용승낙 해준 6명도 반남박씨 종친.

예, 반남박씨.

그분들이 사용승낙서를 가지고 이 업무 시작 했잖아요.

예.

법에서 우리 고문변호사 있다 며요. 그분한테 문의 해 봤나요?

그럼요.

하니까 뭐래요.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승낙서는 사용승낙서 자체가 법적효력을.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 효력이 다만 얼마라도 좀 있고 그러면 언덕이 있으면 비빈다고 그러지만 그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에 의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효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그러면 당시의 공무원들께서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는 공무원이,

잘못 했지요.

아니,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업무 추진할 때 그 효력이 없는 거 가지고 업무추진 할 수 있나요 그게?

그런데 그때 당시는 잘잘못을 그때 당시는 어떠한 저기를 경유로 되서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이 이런 심각한 상황이 의견이 됐다면 그렇게는 안했겠지요.

그럼 소장님, 지금 이것을 소송을 말고는 방법은 지금 이거 그 사람들 요구한 대로 다 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기 저 300만원은 너무 저희들이 가서 저 8월에 가서 만나보니까 300만원 속된 말로 우리 애들 말 맞다나 말도 못 붙이게 하는 상황이고 거기서 1,000만원 요구한다 하면 저희들도 한번은 더 만나볼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적정선만 지금 이달 말까지 최종 시한을 줬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기 저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안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어떠한 점도 그 선을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 더 가 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아까 우리 권국상 전 의장님께서 화가 나셔 가지고 참 이런 것 받다보니까 언성을 높이고 했는데 그 방법이 이거 내일 우리가 회의시간에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면 얼마정도 된다는 예산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자문결과에 의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종중한테도 얘기를 한 게 뭐냐 하면 명시 감정료라고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안내해 가지고 4,700만원이라는 돈이 저희들이 예산 감정가에 그 고문변호사가 이야기 한 적용요율을 곱해 가지고 8년 치를 따진 것이 4,700만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럼 얼마씩이요 한달에? 1년에?

800만원이요.

800만원꼴 입니까?

600만원.

600만원이요?

예, 그 저 명시감정료로다가 저희들이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위원님들이 300만원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뭐 방법이 없지요 뭐.

그럼 지금 4,800만원 8년 것을 내고 나머지 다음부터는 600만원이다.

그것도 이제 추가 협의를 해 봐야 할 테지요. 지금까지 저기 온 것은 기존 점유하고 있던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판단을 이번에 좀.

그 문제로 너무 고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데 하여간 그 일단 또 행정에서는 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정상으로 업무를 했는데 이것을 뭐 그렇게 참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답답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을 해 가지고 지금 그게 600만원 그것을 소장님 개인적이 안 인가요?

아니요,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 정도면 될 것도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어떠한 저기를 지금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저희들은 다른 어떤 저기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지금 저희들이 설득력 있게 대외적으로 저기하는 것은 명시감정료 그 방법 밖에 없잖아요. 이거 이 돈은 4,700만원이라는 돈은 더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야 뭐 많이 저기 증감이 되겠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지요.

지금 대강 내용은 여기 군의회하고 안 맞는 얘기지만 하도 이게 예민한 관계라 말씀드리는 건데 이 문제를 하여간 빨리 마무리를 하는 방법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아니, 저희들이 저기 여름철에요 여름철에는 그때 두 달간 쉽니다. 매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입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301쪽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억 8,695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으로는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년 4분기중 3분기는 기본항목 12개, 1분기는 전 항목 57개를 검사토록 되어 있어 수질검사수수료 5,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 위탁 용역비 입찰 잔액 2,4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상수도 급수연결 사업으로 국비 50%, 군비 50%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 상수도 위탁관련 타당성 용역비 2,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삽교～덕산간 보령댐 광역 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 금년도 7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신규 예산계상 사업입니다. 하수도 관리의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및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공사중 도비부담금 감소에 따른 사업비 3억 4,0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을 사용하는 전기요금 부족분 4,0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인건비중 대민지원활동비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 540만원 감액과 사무실 노후 의자교체, 당직실 침구류 구입 등 17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족,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맨 하단 삽교～덕산간 광역 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으로 그동안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총 사업비 38억 3,800만원의 사업비 소요액 중 금년도 특별교부세 7억 5,000만원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금번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추진 절대공기 24개월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66쪽 사업예산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중 총 7,135만 5천원 증액하였으며, 정수비 인건비로 청원경찰 1명이 충원되어 1,0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정수장 추가 소득능 인정 수수료 810만원 계상과 덕산 정수장 약품 활성탄 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덕산 정수장 수위계수리 및 활성탄 월류 방지턱 수선과 예산정수장 염소중화설비 노후화에 따른 수선비 1,610만원을 수선 교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중 1명 충원됨에 따라 증액되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59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자본예산 세출예산으로 정수약품인 액화염소 가스 용기구입비 480만원과 염소투입기 1대 1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증액된 세입예산중 추경 세출예산 계상후 잔액 22억 2,194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익년도 이월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375쪽, 이월예산 수입 예산입니다. 지난년도 미 수납액에 대한 징수금 1억 2,15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사용 잔액 순세계 잉여금 21억 7,847만원을 추가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증가 및 원인자 부담금 수입 증가, 여유자금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로 5억 7,023만원을 추가 세입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14억 4,770만원을 추가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하수처리장 수선유지비 부족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발생한 세입세출 차액 19억 7,003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명년도 투자사업 등 이월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업소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저희 또한 맑은 물 공급 및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 180개 먼저 본예산에서 안하셨어요? 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 본예산에서 안 섰었냐고.

본 예산에 예산 부담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덜 되었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마을 상수도 이게 먼저 180개 이게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라 해 가지고 30만원씩 180개소 5,400만원 이것을 본 예산에 안 섰었냐 얘기입니다.

그 기본항목 수수료는 세웠는데요. 기본 항목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반영이 됐는데 11월에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는 57개 이 부분은 하반기에 실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확보를 않고 추경에 확보하기로 그때 그렇게 돼서 본 예산에 확보 안됐던 상황입니다.

이게 1년에 한번 딱 하잖아요?

예.

180개 1년에 딱 한번 해서 하는데 또 그거 하나. 뭐 마을 상수도 딱 하나.

그것을 하반기에 이제 하게 되니까.

예, 하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그래서 본 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했다. 하반기에 하니까 1년에 한번.

예.

지금 2,700만원 용역비.

예.

용역비는 이게 위탁관리 상수도 전부 위탁하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자원공사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그 비용 산정이라든지 타당성 전반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자원 공사를 주는 것이 득이냐, 우리가 하는 것이 득이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것과 또 그 비용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운영비를 산출한 그 내용이 타당한지 적정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생각에는 그러면 이 거기에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삽교, 덕산, 고덕까지 다 그분들한테 맡겨야 할 거 아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전체를,

전체를 맡겨야 한단 말예요.

예.

그런데 그 시설 지금 우리가 몇 십억 들여야 한다며? 덕산 정수장 삽교에서 덕산까지 지금 하고 시작한 것.

그 부분은 위탁하고는 별개로 그 지방 상수도 연결사업은 별개로 추진을 하고요. 완료가 되면 그 부분은 또 인계를 해 주게 그렇게 됩니다. 위탁이 된다면.

그럼 지금 사업을 했으니까 그것은. 그럼 그것은 따로 해야 하나.